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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역사
2.1. 프랑스의 대륙봉쇄령(1806~1813) 2.2. 미국의 대 일본 원자재 금수(1941~1945) 2.3. 유엔의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석유 금수 조치(1987~1992)2.4. 유엔의 대 세르비아 경제 제재(1992~1995)2.5. 대 이란 경제 제재(1995~)2.6. 대 북한 제재(2006~)2.7. 미국, EU의 대 러시아 제재(2014~)2.8. 중국의 대 한국 사드 보복 경제 제재(2016~)2.9. 일본의 대 한국 경제 제재(2019~)
3. 같이보기

1. 개요[편집]

경제제재(經濟制裁)는 특정한 국가에 경제적 거래를 끊거나 제한함으로써 그 나라를 경제적으로 고립시키거나 어렵게 만들어서 가하는 경제적인 압박 수단이다. 경제봉쇄(經濟封鎖)라고도 한다.

2. 역사 [편집]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 경제제재는 항상 존재하였다. 국제사회의 탄생 이전에는 주로 국가간 이권 및 안보 획득을 위해서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현대 사회에 이르려서는 주로 전쟁범죄를 저지르거나 국제법(조약)위반국가에 가하는 추세이다. 혹은 국가간 갈등이나 관계의 악화일로 진행시 서로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서로에게 경제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2.1. 프랑스의 대륙봉쇄령(1806~1813) [편집]

근대 유럽에서 대표적인 예시가 바로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이다. 트라팔가르 해전 이후 프랑스가 경제적으로 영국을 굴복시키기 위해 유럽 내 국가들에 대한 영국과의 무역 및 교류 금지를 대대적으로 선포한다. 그러나 대륙봉쇄령 항목을 보면, 오히려 자기가 역으로 봉쇄당한 꼴이 되어 대실패하고 말았다.

2.2. 미국의 대 일본 원자재 금수(1941~1945) [편집]

제2차 세계대전 당시 미국과 연합국이 일본 제국에 대한 석유, 고철 수출 금지 조치가 이루어졌다. 이는 만주 사변을 위시로 한 일본의 중국에 대한 점령 및 동남아시아 내 식민지 점령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졌다.

2.3. 유엔의 대 남아프리카 공화국 석유 금수 조치(1987~1992)[편집]

유엔 총회에서 아파르트헤이트로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는 남아공에 대한 반발로 이루어졌다. 130개국이 동참했다.

2.4. 유엔의 대 세르비아 경제 제재(1992~1995)[편집]

1990년대 보스니아 내전 당시 인종청소 등 국제사회에 큰 충격을 준 세르비아에게 미국, 유엔 주도로 내려진 경제 제재 등이 대표적이다.

2.5. 이란 경제 제재(1995~)[편집]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생산, 제조, 보유한 이란에 미국, 유럽연합 및 유엔 주도로 경제 제재가 내려졌다. 미국발 제재는 1995년부터, 유엔발 제재는 2006년부터 채택되었다. 대이란 제재는 2018년에 들어 미국-이란 관계가 급격하게 악화됨에 따라 미국의 이란에 대한 독자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경제제재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걸프만 국가들까지 연대하고 미군을 파견하여 군사적인 압박까지 하고 있다. 미국의 이러한 행동에 이란은 경제가 파국으로 올만큼 크게 약화되었으나 더더욱 굴복하지 않고 핵개발을 하겠다고 난리이며 미국은 그럴수록 이란에 제재와 압박을 계속해서 주고 있는지라, 상황은 더 부정적으로 변화해가고 있다.

2.6. 대 북한 제재(2006~)[편집]

대북제재로도 전세계에 가장 잘 알려져 있는 제재이며, 대한민국의 안보 및 국가이익과도 이해관계가 있다. 핵 확산 금지 조약을 위반하고 핵무기를 생산, 제조, 보유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미국, 유엔 그리고 유엔회원국들의 주도로 경제 제재가 내려졌다. 유엔 회원국들 중 미국, 대한민국, 그리고 일본이 독자 제재를 가장 높은 수위로 가하고 있으며, 중국러시아는 상대적으로 제재 이행에 대해 소극적이다. 실제로 2019년 지금까지 고강도의 대북제재에 걸려있는 북한이 생존할 수 있는 것도 중국과 러시아가 뒤에 대북제재를 성실히 이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2.7. 미국, EU의 대 러시아 제재(2014~)[편집]

2014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군사 개입 의혹과 크림 병합에 대한 상응 조치로 미국 및 EU에서는 농산물 수출입 부터 특정인물의 계좌 정지 등 여러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고 있다. 실제로 러시아 경제가 이때를 기점으로 셰일 가스 상용화로 인한 국제 유가 및 천연가스 가격 폭락 까지 겹쳐 영 좋지 않아졌으며, 당시 반토막 난 루블화 가치는 2020년 현재까지도 회복을 못하고 있다. 이로 인해 러시아 국민들의 푸틴에 대한 부정적인 목소리가 급증했다. 다만 대북제재 처럼 수위 높은 제재는 아니며 서방 국가에서도 친러계가 꽤 있고 러시아가 무시할 만한 나라가 아니다보니 적극적으로 하지못하고 있는게 현실이다. 오히려 러시아는 반미, 반서방을 더욱 확고히 하게 되었고, BRICS를 위시로한 개발도상국과의 관계에 더 신경쓰고 있다.

2.8. 중국의 대 한국 사드 보복 경제 제재(2016~)[편집]

중국이 한국 내 사드 설치와 관련 한국에 경제제재를 가한 사건이다. 흔히 사드보복이라 불린다. 중국 내에서 한국산 불매운동과 한국 연예인의 중국 방송 출연 금지 등 한한령이 일었다.

2.9. 일본의 대 한국 경제 제재(2019~)[편집]

2019년 7월 1일부터 발효한 일본이 한국에 대해 단행한 일련의 경제제재 조치이다. 대한민국 대법원이 내린 일제강점기 강제징용 배상에 대한 보복성 조치이며, 반도체 분야의 수출품목을 거래 금지함으로서 제재가 시작되었다. 한일 무역 분쟁 문서 참조.

3. 같이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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