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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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상세

1. 개요[편집]

區廳長 | Head of Gu

특별시, 광역시에 있는 자치구구청특정시에 속하는 일반구구청을 책임지는 최고책임자를 부르는 총칭.

2. 상세[편집]

본래는 특별시, 직할시(현 광역시), 특정시의 시장이 임명하는 일반공무원이였지만 과거 지방자치법에 따라 현재 자치구에는 지역주민들이 지방선거를 통해서 구청장을 선출한다. 구청장의 임기는 광역자치단체장인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도지사기초자치단체장인 시장[1], 군수들과 동일한 4년이며 중도에 사임 및 퇴임을 할 수 있다.[2] 최대 3선까지 연임이 가능하며 4번째 선거에서는 출마할 수 없다. 반면 일반구는 선거로 뽑지 않으며 구청장의 지위 유지가 안 된다. 시장이 언제든지 다른 구청이나 시 본청의 국으로 보낼 수 있다.[3][4]

구청장의 임무는 광역자치단체장과는 달리 특별시광역시의 전 지역이 아닌 해당 자치구에 한정하여 구내 행정, 서무, 재정, 구민의 고충 및 민원사항, 재해구조 등을 책임지게 되며 각자 관할하에 있는 자치구와 자치구청에서 관리감독 및 책임을 수행하게 된다. 일반구에서는 특정시에서 내려보내 준 위임사무를 처리한다.[5]

특별시광역시 산하 자치구청장은 특별시장 및 광역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으며 특정시의 일반구청장은 도지사특정시장 다음으로 지위를 가지고 있다.

시의 대표자(시장)도 '시청장'이 아니고, 군의 대표자(군수)도 '군청장'이 아닌데, 구의 대표자만 '구청장'이다. 옛날에는 의 규모가 큰 경우 여러 개의 구로 분할하여 구장(區長)이라는 직책을 두었기 때문에, 명칭 중복을 피하기 위해 '구청장'이라고 했다는 설이 우세하다. 이제는 '구장' 직책이 없어졌으므로, 구청장 명칭을 '구장'으로 하자는 논의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으나#1 #2 구장이 일제의 잔재라는 이유를 들어 바꿔서는 안 된다라는 의견도 많다.

중국대만, 일본에서는 구장(區長/区長, Quchang/くちょう)이라고 한다.

자치구의 구청장은 정무직공무원이나[6], 일반구의 구청장[7]은 일반직 지방공무원이다.[8]
[1] 에 있는 의 시장[2] 자치구의 구청장은 기초자치단체장이다.[3] 일반구는 형식적으로는 독자적인 청사(건물)를 보유하고 있는 라지만 실질적으로는 에 소속된 수많은 부서 중 하나일 뿐이다. 즉 구청장도 부서의 장일 뿐인 것이다. 반면 자치구의 구청장은 법인격을 가진 기관의 최고책임자이다. 이름은 똑같은 구청장이지만 업무의 양이나 지위, 책임의 정도가 차원이 다르다.[4] 일본도 마찬가지로 도쿄23구의 구장과 그 외 정령지정도시 등의 구장은 다른 존재이다.[5] 따라서 일반구는 일부 법령에 일반구에서도 처리한다고 명시한 업무(예 - 개별공시지가 업무, 지적 업무(지적도, 토지대장 등), 가족관계 등록업무(구. 호적), 구청 소속의 사회복무요원 관리권한 등)를 제외하면 별도의 고유사무가 없다.[6] 지자체장의 상당계급은 부단체장보다 한 급 위이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의하면, 인구 10만 미만의 부단체장은 4급, 인구 10만~50만의 부단체장은 3급, 인구 50만 이상의 부단체장은 2급이다. 즉, 인구가 6만 6천인 충북 진천군수는 3급, 인구가 20만인 대전 대덕구청장은 2급, 인구가 118만인 경기 수원시장은 1급이다.[7] 예를 들면 전북 전주시 덕진구청장/충북 청주시 흥덕구청장/경기도 수원시 팔달구청장/경남 창원시 의창구청장/충남 천안시 서북구청장/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청장 같은 것을 말한다.[8] 창원시의 구청장(3급 혹은 4급 중 임명)과 고양시 덕양구의 구청장(3급)을 제외한 모든 일반구 구청장은 4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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