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

에 마지막으로 수정됐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NHIS
정식 명칭
국민건강보험공단
한자 명칭
國民健康保險公團
영문 명칭
National Health Insurance Service
국가
설립일
설립목적
국민의 질병ㆍ부상에 대한 예방ㆍ진단ㆍ치료ㆍ재활과 출산ㆍ사망 및 건강증진에 대하여 보험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 사회보장을 증진함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
업종명
건강 보험업
전신
국민의료보험관리공단, 139개 직장 의료 보험 조합
(1998년 10월 1일 ~ 2000년 6월 30일)
대표자
주무기관
주요 주주
해당사항 없음
기업 분류
상장 여부
비상장기업
직원 수
15,787명(2021년 1분기 기준)
자본금
해당사항 없음(2019년 기준)
매출액
84조 8,096억 4,794만 1,919원(2019년 기준)
영업이익
-4조 2,641억 5,202만 5,836원(2019년 기준)
순이익
-3조 6,266억 74만 2,617원(2019년 기준)
자산총액
31조 5,206억 6,773만 2,254원(2019년 기준)
부채총액
12조 3,427억 8,500만 7,240원(2019년 기준)
미션
국민보건과 사회보장 증진으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비전
평생건강 · 국민행복 · 글로벌 건강보장 리더
소재지
본사 -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
인재개발원 - 충청북도 제천시 청풍면 청풍명월로 216 (읍리)
지역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강원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01, 6층 (여의도동, CCMM빌딩)
부산경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40번길 26 (덕천동)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달서구 두류공원로 264 (두류동)
호남제주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상무중앙로114번길 14 (치평동)
인천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권선로 741, 4~8층 (인계동)
대전충청지역본부 - 세종특별자치시 세종로 1234-5 (아름동)
관련 웹사이트
공식 SNS
공식 캐릭터
파일:국민건강보험공단_Character.png
마스코트 '건이' & '강이'[2]
관련 전화번호
고객센터: 1577-1000
국가건강검진교육연수원: 1644-3396
인재개발원: 043-757-1000
전자도서관: 033-736-4117
▲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PR

파일:국민건강보험공단_HQ.jpg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 (반곡동)에 위치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 사옥.
대한민국 오천만 건강지킴이
국민건강보험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캐치프레이즈
우리는 질병
국민은 건강을 찾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PR 슬로건

1. 개요2. 업무3. 직급
3.1. 역대 이사장3.2. 채용 경로3.3. 특징
4. 사건사고5. 여담6. 부설 기관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국민건강보험법
제13조(보험자) 건강보험의 보험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15조(법인격 등) ① 공단은 법인으로 한다.

제40조(「민법」의 준용) 공단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국민건강보험의 보험자인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 그 외 나머지 4대보험의 수납도 담당하고 있다. 4대보험 징수 통합이 이루어지면서 예전에는 기관별[3]로 각각 부과하고 걷었던 4대보험을 부과는 여전히 각 기관별로 해도 수납은 건강보험공단이 전담하게 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연금이나 산재보험료 등의 고지서를 발급받으려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문의해야 한다.

본사는 과거 서울특별시 마포구 염리동 공덕오거리 북쪽에 있었지만, 2016년 1월에 강원도 원주시 건강로 32(반곡동)로 이전하였다.

2. 업무[편집]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관장한다(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자격 관리
  • 국민건강보험료와 그 밖의 징수금의 부과·징수
  • 국민건강보험급여의 관리
  •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의 건강 유지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예방사업
  • 국민건강보험급여 비용의 지급
  • 자산의 관리·운영 및 증식사업
  • 의료시설의 운영
  • 건강보험에 관한 교육훈련 및 홍보
  • 국민건강보험에 관한 조사연구 및 국제협력
  • 국민건강보험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 징수위탁근거법( 「국민연금법」,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임금채권보장법」 및 「석면피해구제법」)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
  • 그 밖에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업무

요컨대, 4대 사회보험료 징수, 건강보험료 부과, 기타징수금 및 부당이득금 징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가건강검진[4] 시행 등 홈페이지 참고.

부당이득금 중에는 예컨데, 병의원에 대한 부당이득금 환수를 한다. 이것은 검찰에서 기획적(?)으로 사무장병원이라는 혐의로써 수사 및 기소를 하여 최종적으로 법원에서 판결이 나면 이에 따라 병의원에 대해 은행압류든 민사소송이든 해서 환수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의료기관에 대한 권력 행사는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하고, 건보공단은 압류 등의 뒤치다꺼리를 맡는 형태이다. 김종대 이사장 재직기간 중에 건강보험공단은 불합리한 부과체계 개선안을 오랜 기간 마련하고 정부에 건의했으나, 당시 박근혜 정부와 보건복지부는 이를 무시하고 개선을 무기한 연기해 버리고 말았다. 신문기사 참조.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를 받는데, 징수업무 비중이 커서, 일선 각 지사에서는 징수실적 경쟁을 한다. 이 때문에 일선 담당자들은 체납자, 체납사업장에 대해 시중은행은 물론 심지어 2금융권까지도 압류를 하도록 실적을 강요당하고 있고, 압류에 대한 강한 항의 민원에 시달린다. 보험료 민원이 80%에 달하며, 전국적으로 총 연간 6천만건(뉴스기사)에 달하는 민원을 전화 및 방문을 통해 받는 등 엄청난 업무 스트레스를 받고 있다.

특히, 예금압류 문제가 제일 심각하다. 예금압류건수가 2008년에는 2천건에 불과했으나, 징수통합이 된 2011년에는 상반기에만 24만건으로 100배 증가했다. 기사 참조.

그러나, 기획재정부의 경영평가 항목 중 징수 평가 지표설정 때문에 생계가 어려운 체납자들의 고통은 계속되고 있다. 2013년 고발 기사 참조.

공단의 압류에는 절차적 하자가 심각하다. 독촉을 받지 못했다면 압류도 무효라는 법원 또는 국세심판원 판결 기사가 이 기사 이외에도 꾸준히 있었음에도.

3. 직급[편집]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 약무직, 연구직, 기능직으로 나누어져 있다.
임원
7
1급
126
2급
630
연구직
56
기능직
26
목차
행정직
건강직
요양직
전산직
기술직
약무직
합계
3급
1,358
289
387
36
2
8
2,081
4급이하
6,174
1,346
2,133
168
19
12
9,852

그 외에도 비정규직,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복무요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고위직 직급은 다음과 같이 나뉜다.
  • 이사장: 1명.
  • 1급 / 직무급 1등급: 지역본부장, 기획조정실장, 인력지원실장, 정보관리실장 (각 상임이사가 맡고 있는 실장 중 1명씩)
  • 1급 / 직무급 2등급: 본부 실장.
  • 1급 / 직무급 3,4등급: 가급지 지사장.
  • 1급 / 직무급 5등급: 가급지 지사장 ~ 나급지 지사장.
  • 2급 / 직무급 6등급: 나급지 지사장.
  • 2급 / 직무급 7등급: 나급지 지사장, 본부 부장, 지역본부 부장
  • 2급 / 직무급 8등급: 가급지 부장.
  • 3급 / 직무급 9등급: 차장으로서 나급지 부장.
  • 3급 / 직무급 없음: 가급지/지역본부/본부 차장.

3.1. 역대 이사장[편집]

의보공단 시절도 포함.
  • 진봉현 (1978~1979)
  • 박철 (1979~1981)
  • 나도헌 (1981~1983)
  • 우종림 (1983~1987)
  • 장경식 (1987~1990)
  • 주양자 (1990~1993)
  • 진강 (1993~1998)
  • 조용직 (1998~2000)
  • 박태영 (2000~2001)
  • 이상룡 (2001~2003)
  • 이성재 (2003~2006)
  • 강암구 직무대행 (2006)
  • 김태섭 직무대행 (2006)
  • 이재용 (2006~2008)
  • 이준근 직무대행 (2008)
  • 공형식 직무대행 (2008)
  • 정형근 (2008~2011)
  • 한문덕 직무대행 (2011)
  • 김종대 (2011~2014)
  • 성상철 (2014~2017)
  • 김용익 (2017~ )

3.2. 채용 경로[편집]

- 의사: 대졸 학력의 5년 경력자, 석사 학력의 2년 경력자, 박사 학력 셋 중 하나를 갖춘 자. 이렇게 들어온 의사는 각 지역본부의 건강상담센터장이 된다. 건강상담센터는 행정직 2급 (의사, 부장) 밑에 건강직 3급 (차장) 1명, 건강직 4~6급 6명 규모의 팀이 따라붙는다.
  • 3급
- 약사: 대졸 학력의 7년 경력자, 석사 학력의 4년 경력자, 박사 학력 셋 중 하나를 갖춘 자.
  • 4급
- 약사: 대졸 학력의 1년 경력자, 석사 학력 둘 중 하나를 갖춘 자.
  • 5급
- 약사: 경력없는 자
  • 6급갑
- 일반(행정직): 자격 제한 없음 [일정 기준 보유자(토익 일정 점수 이상 등)]__
- 통계(행정직): 본부 근무 통계학 전공자로서 SAS, SPSS 등의 통계 프로그램을 운용할 수 있거나 데이터마이닝 모형을 개발할 수 있는 자
- 홍보: 본부 근무 홍보 관련 전공자로서 SNS 운영, 그래픽 툴 편집, 동영상 편집 가능자
- 회계(행정직): 본부 근무 회계학 전공자. 원가관리사/원가분석사 자격증 소지자 우대.
- 자금운용(행정직): 본부 근무 경제학/경영학/회계학 전공자로서 투자자산운용사/재무위험관리사(FRM) 소지자.
- 영상(행정직): 인재개발원(충북 제천) 근무 방송영상학과 전공자로서 영상 촬영 및 편집 등 전문 사진기술 가능자, 사이버 콘텐츠 제작 가능자.
- 건강직 1 (간호사)
- 건강직 2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 건강직 3 (운동처방): 건강운동관리사(구 : 생활체육지도자 1급) 소지자
- 건강직 4 (영양사, 보건교육사): (1) 영양사 면허증 소지자로 영양전문 교육 프로그램 및 전화 상담 수행 가능자 또는 (2) 보건행정, 보건관리, 보건교육 등 보건관련 학과 전공자로 보건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 요양직 1: 간호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면허증 소지자
- 요양직 2: 사회복지사 1, 2급 소지자
- 전산직: 본부 근무 정보처리기사, 정보보안기사, 전자계산기기사, 정보통신기사, 또는 관련 기술사, 국제공인정보보호전문가(CISSP), 국제공인정보시스템감시사(CISA), 국가정보보호전문가(SIS), 국가공인SQL전문가 중 하나를 소지한 자
  • 6급을
- 행정직: 고졸 채용 전형

3.3. 특징[편집]

유관업무를 수행하는 타 공공기관 대비 연봉과 복리후생 수준이 열악하다. 국민연금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근로복지공단 대비 평균임금은 상대적으로 낮다. 평균임금에 맹점이 있는게 상대적으로 고연봉을 받는 의사들의 연봉이 포함되어 있어서 실질 직원들의 연봉은 더 낮다. 또 인사적체도 상대적으로 심해서, 심평원의 6급갑 대졸 신규직원이 4급 과장으로 승진하는데 5년 내외(대리2년 과장2-3년) 소요되는 반면, 건보공단은 최소 8년(대리3년 과장5년), 길게는 10년 내외가 소요된다. 향후 대규모 재정적자로 인한 고강도 구조조정에 대한 회사 안팎의 우려가 있다.

4. 사건사고[편집]

4.1. 국민건강보험공단 외주 콜센터 직원 직고용 요구 논란[편집]

2020년의 인국공 사태에 이어 2021년에 발생한 문재인 정부의 공정성 논란 사건이다.

5. 여담[편집]

  • 문재인 케어 시행으로 인해 건보공단 재정이 지속적인 적자를 기록하고 있으며 누적적립금이 바닥날 위기에 처해있다. 2017년에는 3685억원 흑자를 냈는데, 2018년에는 3조 8954억원으로 사상 최대의 적자로 전환됐다. 비단 건보공단만의 문제가 아니고, 문재인 정부 들어서 공기업들의 수익성이 전반적으로 급감했다고 한다. # 이후 2019년에도 2조 8243억 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그리고 2020년 1~3분기 동안 2조 6249억 원의 적자를 기록하면서 누적적립금이 2~3년 안에 소진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가, # 2020년 4분기에는 일시적으로 2조 2764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다. 2020년 한 해 동안 3537억 원의 적자를 기록해 예상보다는 적자가 적었다.[5] #

6. 부설 기관[편집]

7.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_white.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나무위키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서의 r228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_white.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나무위키의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국민건강보험공단 문서의 r228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문서의 r (이전 역사)
[1] 국민건강보험공단 창립 10주년에 따라 2010년 7월 1일에 교체되었다.[2] 해태모티브로 하였다.[3] 국민연금국민연금공단, 고용보험산재보험근로복지공단이 담당하나 건강보험공단에 위탁.[4] 일명.공단검진[5] 그러나 적자가 예상보다 적었다고 해서 문재인 케어가 재정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볼 수는 없다. 코로나19 발생 이전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부과했기 때문에 건보 수입에 타격이 크지 않은 것, 마스크 착용과 손씻기 등의 활성화로 감기, 인플루엔자 등 감염병이 줄어든 것 등이 예상보다 적자가 적었던 원인이다.

Contents are available under the CC BY-NC-SA 2.0 KR; There could be exceptions if specified or metioned. theseed-skin-buma by LiteHell, the seed engine by theseed.i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