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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오늘날3. 관련문서

軍費縮小

1. 개요[편집]

국방비를 줄인다는 뜻이다. 신무기 개발 사업이나 무기 개량 사업 등의 개발 사업부터 무기 도입 및 입대 인원 축소, 기존의 무기 퇴역 등 의 규모를 줄이는 것이 포함될 수 있다.

국제정세의 긴장을 완화할 수 있으며 경제 분야나 복지 분야 등으로 세금 사용처를 바꾸거나 조세 부담을 줄여서 국가의 전반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혼자서만 군축하면 안보가 위험해지기에, 군비 경쟁이라는 제로섬 게임을 벗어나고 세계 평화에 기여하자는 윈윈의 의미에서 서로 군축을 하자는 군축조약의 형태로 이루어질 때가 많다.

2. 오늘날[편집]

냉전 이후 소련의 해체 및 러시아의 경제적 몰락으로 미국을 제외한 서방세계 강대국들은 군비를 서서히 축소하기 시작했다. 그게 작금에 와서는 중국, 인도, 일본, 한국 등의 아시아 군사강국들이 어지간한 유럽 전통의 군사강국들보다 강할 것이라는 평가가 있을 정도로 (서)유럽의 군사력은 많이 쇠퇴하였다.[1] 특히 독일군이 심각한데, 냉전 시기에는 서독/동독 모두 바르샤바 조약기구/NATO를 막아내야 할 최전선이었기에 각각 최고급 대우를 받았지만, 독일이 통일되고 소련이 붕괴되자 그럴 필요가 없어졌기에 빠르게 당나라 군대화(...)되기 시작해 지금은 기관총 부품이 없어서 훈련중 빗자루를 검은색으로 칠해서 들고 다닐 때도 있을 정도. 그나마 영국군이나 프랑스군은 NATO에서 미군 상대로 체면치례는 할 수 있을 정도의 군대를 유지하고는 있다. 이후 미국도 아프가니스탄 전쟁이라크 전쟁을 겪으며 경제 부담이 커져 군비축소를 시작했다.

그러나 러시아의 새로운 부상아시아 지역의 군사력 경쟁 가속화, 미중 패권 경쟁, 세계 평화 유지에 대한 선진국 간의 기여도 문제[2],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리즘의 대두[3]로 인해 2010년 중후반을 이후로 군사력을 다시 챙기기 시작했다. 영국군은 군축을 취소했고, 프랑스군 또한 아프리카 쪽으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모양새에 차기 항모 계획도 진행중이며, 독일 또한 내외적으로 많은 지적을 받은데다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행보[4]에 의해 미국에 의존하는 성향이 많이 줄어들어 국방비 지출을 늘리고 있다.

3. 관련문서[편집]

[1] 특히 중국의 경우 서유럽 국가들 중 단독으로 중국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국가는 없다.[2] 이 문제로 미국은 세계의 경찰 역할을 때려치웠다.[3] 특히 파리 테러의 충격이 큰 모양이다.[4] 동맹국들에게 미군에 계속 의존하려면 돈을 더 내던가 아니면 스스로 국방력을 강화하라는 식의 압박을 많이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