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법이다. 형식적으로는. 대한민국 형법상에서는 노예라는 표현보단
인신매매라는 표현을 쓰기 때문에, 형법상의 해석은 이점을 유의하는 게 좋다. 자세한 사항은
인신매매 참조.
그러나 안타깝게도
21세기에도 노예는 실존한다. 노예 '처럼' 일하며 어렵게 사는 은유적인 의미의 노예가 아니라 정말로 사고 팔리며 계급적인 차별을 받는 노예.
인신매매 이후 여러번 되팔리는 사창가 여성들, 부채로 예속되어있는 인도 등지의 부채 노예 등등...단순히 생각한다면 그냥 자본주의 사회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하층민이 아닌가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들이 처해있는 상황과 노예의 사전적/사회적 의미를 잘 생각해 본다면 이들은 분명히 노예이다.
꽤 부유층에서 태어나 세상 걱정을 모르던
체 게바라가 젊은 시절 친구와 같이 모터바이크를 타고 남미 여러 나라를 여행하다가 목격한
사탕수수 농장에서 족쇄를 차고 힘겹게 일하면서 채찍으로 맞으며 살아가던 노예를 보고 충격에 빠져 의사의 길을 포기하고 사회 저항 운동으로 나서게 된 것도 유명한 일화이다.
전지구상에 노예제가 합법화되어있는 나라는 단 한 곳도 없지만 2003년 미 국무부 인신매매 보고서에 따르면
매년 100만명 이상이 밀매되고 그들이 소유물로서 인식되며 불법 노역에 시달리는 나라는 약 106개국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러한 노예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2700여 만 명으로 추산된다. 이는 상당수의 국가에서 인신매매가 일어나고 있다는 말로 개발도상국부터 선진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일어나고 있다. 그리고 이런 나라의 상당수는 지역 사회에서 불법인 줄 알면서도 모른척하거나 심지어 옹호하기까지 하기 때문에 문제가 아주 심각한 편이다.
그리고 이러한 나라에
한국도 포함된다. 음성화된 사창가의 매춘부들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이 경우 인신매매→
강간 및 억지
사채→협박과 부채, 폭력으로 매춘행위 지속시키기라는 과정을 거친다.
[20] 신안군에서도
섬노예 건으로 논란이 된 바 있다.
또는 불법 직업소개소에서 직업 알선을 해준다면서
어선에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다. 이래놓고 항해 갔다오면 돈 쥐꼬리만큼 준 다음 항구에서 못 벗어나도록 통제한 다음 다시 또 어선에 팔아버리는 식으로 진행된다. 어선 측에서 신고를 하거나 하면 당연히 적발되지만 심신박약자를 낚는 경우가 많다. 혹은 멀쩡한 사람을 납치, 마구잡이로 폭행하여 정신이 온전치 못하게 만들어 어선에 넘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그리고 어선에 감시자가 동승하거나 교묘하게 부채를 갖도록 해서 자의적으로 빠져나가기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사용자 측인 어부들이 이런 식의 불법 노역을 원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 문제. 작업 여건이 열악해지고 수지가 안 맞는 어로 활동에 몰린 나머지 이러한 불법 노역을 사용하게 된다는 것이다.
또는 몸이 불편한 사람이나 장애인을 직업 알선으로 유인하거나 그냥 끌고 간 다음 섬으로 옮긴 뒤 평생 노예 노동을 시키는 경우도 있다. 신분제 폐지 이후에도 관행이 계속되었으나 잘 알려지지 않다가
긴급출동 SOS24에서 이슈화되었다.
여기 하지만 경찰 등과 유착되어 있는데다 주민들도 무관심해 문제 해결이 쉽지는 않은 듯...
이렇게 아주 운이 좋은 사례도 있지만 평생 행방을 알 수 없게 되는 경우도 많다.
이 외에도 곳곳에 사례가 적발되는데
공중파에서 노예 할아버지 어쩌구 하는 아이템이 방송될 정도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것이다. 더더욱 안타까운 건 섬 지역이나 뱃사람들은 의식상 신분제를 당연하게 생각하거나 혹은 극도로 폐쇄적인 소규모 지역 사회인 탓에 적극적인 피해자 구제가 힘들다는 것. 게다가 현지 공권력이 매수되어 섬노예를 묵인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아 상부에서 직접 조사에 나섰다가 적발. 말 그대로 피바람이 부는 경우도 꽤 된다.
21세기의 노예는 법적인 굴레가 아닌 폭력 또는 비정상적 금전채무로 인해 구속되어있고 이것이 대대로 세습되며 고착화되고 있다. 즉 법적인 노예제가 없으니 더욱더 브레이크 없이 가혹해져가는 측면이 있다고 한다. 특히 인도/파키스탄/방글라데시/네팔 등등 인도 반도 주변국들이 심각한 상황인데 상기한 2700만 명 중 2/3인 1000~1500만 명의 노예가 이쪽에 존재하고 특유의 사회문화 덕분에
[21] 사회적 제재 없이 고대 노예제 못지 않은 특성을 띄게 된 것이다.
더불어 빚과 아동노동제도 심각하다. 가난한 시골 지역 사람들에겐 돈이 필요한데 은행은 대출이 까다롭고 결국 사채업자에게 터무니없는 이자로 돈을 빌리지만 돈을 갚지 못하면 아이들을 대신 데려가서 채석장이나 여러 곳에서 종일 막노동을 시키고 그 임금을 이자 대신 사채업자가 가져가는데 일부에선 아이들이 달아나는 것을 막고자 족쇄를 채우기도 한다. 게다가 이쪽은 현지 경찰 등 공권력의 부패가 굉장히 심각한데다 사채업자에게 협조적이기까지 해서
[22] 더 문제.
마이크로크레디트로 수십여만 이런 노예들을 해방시키는데 기여한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방글라데시의 무함마드 유누스 그라민 은행 총재를 봐도, 노예 해방은 그야말로 세계 평화에 이바지할 정도로 봐도 될 지경이다.
낮은 단계의 산업- 즉 농장이나 단순공업 등에서는 열악한 노동 조건을 필요로 하게 된다. 물론 이러한 노동 조건을 그대로 적용시키지는 못하기 때문에
인신매매 등을 통해 인력을 확보하고 부채를 강요하여 노예로 부리는 일이 벌어진다. 나름 선진국이라고 하는
미국에서조차 지방의 오렌지 농장 등에서 이러한 불법 착취와 인신매매로 적발되는 일이 벌어지는 게 현실이다. 그나마 공권력이 썩지는 않아서 걸리면 바로 잡아내고 기소하여 수백 년 징역, 종신형 등 엄벌을 때리고 있다고는 하지만 애당초 사형이 존재한다고 연쇄살인범이 살인을 안 하는 게 아니듯 이런 짓으로 이익을 보는 사회 구조 자체를 없애야만 문제 해결이 가능할 것이다.
심지어 이 농장에서는
가상의 화폐단위를 사용하여 노동력 유출을 막기도 하였다. 즉 완벽하게 출입을 통제한 농장에서 노동자들에게 수표를 발행하고 생필품 판매를 통해 다시 회수하는 형태를 취한 것. 이렇게 되면 부채를 영원히 갚지 못한다. 가격 책정도 자기 맘이니까. 사실 일제강점기
징용 현장들 중에서도 이런 방식을 취한 곳이 몇몇 있었다고 한다. 만화 《
도박묵시록 카이지》에 등장하는
제애그룹 지하노역장 같은 게 엄연히 실존하는 셈이다.
[23]전세계에 현존하는 노예들의 대표적인 예는 다음과 같다.
등등에 있어서 노예들이 동원되는 것으로 추측된다. 미국의 '노예해방' 등의 인권단체들이 여러가지로 노력하곤 있으나 선진국이나 개발도상국의 일부 노동자들을 구제하는데 그치고 있다고 한다. 세계 여러 나라의 NGO에서 활발하게 추진 중인
공정무역 운동이 이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시리아와 이라크의 무장세력 단체인
이라크 레반트 이슬람국가에서 21세기에 공식적으로
노예제 부활을 선포하고 실천했다! 이들은 이슬람교를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소수종교집단인
야지디교도들을 공격해 살해하고 또한 1500명이 넘는 여자들과 아이들을 납치해 성노예로 삼은 것이 밝혀졌다. 이들은 이슬람교의 성경인
꾸란에 이교도들은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노예나 첩으로 삼아 자신들의 아이를 낳게 하라는 교리를 부활시키고 실천한 것이라고 당당히 나서고 있다. 물론 꾸란에 노예 관련 구절들이 상당수 있지만 기본적으로 노예해방을 권장하는 쪽이기 때문에 당연히 인원을 끌어모을려고 곡해하는 쪽이기는 하다.
야지디교도뿐만 아니라
기독교를 믿는 이라크인들이나 시아파 여성들이 납치당하여 군인들을 위한 매음굴에서 강제 매춘을 당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알파위키
법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인신매매 문서를 참조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