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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문화에서 넘어옴
Multiculturalism
1. 설명2.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3. 다원다문화주의와 자유다문화주의
3.1. 다원다문화주의3.2. 자유다문화주의
4. 용인적 다문화주의5. 한국 내의 다문화 현황과 쟁점, 비판
5.1. 외국인 노동자 문제5.2. 타국과의 법률 충돌5.3. 한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
5.3.1. 결혼이민자와 이혼 문제5.3.2. 기타
5.4. 국제결혼 가정은 다문화 가정인가?5.5.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
6. 다문화주의/반대7. 관련 문서

1. 설명[편집]

다문화주의란 한 국가 내에서 여러 민족/국가 간의 다른 문화들이 공존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상대방의 이민사회를 이루고 있는 국가에서 쓰이는 개념이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지 않고 문화를 그대로 인정하고, 거기서 인류가 화합할 수 있을 거란 기대를 걸었으며, 주창 당시에는 다양성이 중시되는 인간 사회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이 어우러져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는 새로운 문화를 창출해낼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인해 긍정적으로 평가받았다. 그런 만큼 기본적으로는 이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수 있으나, 몇 가지 문제점들로 인해 시발점이었던 서구 국가에서부터 다문화주의에 대한 회의를 가지기 시작하고 있다.

한국에서 말하는 다문화주의는 서구권의 다문화주의와는 꽤 다르다. 자세한 것의 밑의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 문단 참조.

하지만 문화라는 것은 그 문화만의 독창성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 것이고 문화는 오랜 시간을 걸쳐서 만들어지는 것인데, 다문화라는 단어 자체에 이의를 제기하는 사람이 적지 않다.

2. 동화주의와 다문화주의[편집]

이민자나 귀화인이 많은 것이 항상 다문화와 직결되지는 않는다. 비록 이민자를 많이 수용하더라도 그 이민자들 및 그 후손들이 현지의 문화에 동화한다면 그것은 엄밀히 따졌을 때 다문화라고 부를 수 없다. 그것은 하나의 문화로 이민자들을 수용하는 동화주의인 것이다.

반대로 각자의 문화를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한 사회에 섞이는 것(좁은 의미에서의 다문화주의)는 Salad Bowl(샐러드 접시) 이론이라고 한다. 용광로는 많은 물건들이 용광로에 들어가면 녹아서 섞이는 것을 비유한 말이고, 샐러드 접시는 샐러드를 아무리 섞어도 결국에는 제각각의 야채인 것에 비유한 말이다.

예시를 들어서 둘을 비교해 보자면, 동화주의에 기반한 국가는 '귀화인, 이민자도 우리 사회에서는 우리말을 익혀야 하며 사회활동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르웨이, 대한민국, 러시아, 체코 등이 이민자의 정착에 대해 이런 언어 정책을 시행하며 이런 국가에서는 결혼이민자라 할지라도 언어능력이 없으면 국적 취득이 불가능하다.

한편 독일과 프랑스로 대표되는 서유럽의 다문화주의는 타국 이민자에게 동화와 자국 공용어 사용을 강요할 필요가 없다. 독일의 메르켈 총리는 다문화 정책 실패를 선언하면서 독일로 이민하는 이민자들이 독일어를 배우는 것을 포함해 독일 사회에 더 통합할 필요가 있다는 발언을 했다[1]. 다시 말해서, 그 이전까진 이민자들이 독일어를 배우는 등 독일 사회에 통합되려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도 됐다는 것이다. 이민을 안 받겠다는 것이 아니다.

3. 다원다문화주의와 자유다문화주의[편집]

이데올로기로서의 다문화주의는 크게 다원다문화주의와 자유다문화주의로 나뉜다.

3.1. 다원다문화주의[편집]

Plural multiculturalism

다원다문화는 상대주의 이데올로기에 바탕을 두고 있는데, 자유다문화와 다르게 자유민주질서라는 틀조차 거부하고 그야말로 상대주의적 입장을 견지하며 '어떠한' 외부 문화도 존중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과격하게 나간다면, 명예살인, 강제할례와 같은 것도 문화로서 존중받아야 하며, 자유나 민주 또는 인권의 잣대로 이를 제재하는 데 부정적인 입장이라는 것. 또한 저런 잣대를 다원다문화주의자들은 일종의 '문화제국주의'의 수단으로 나쁘게 보기도 한다. 더불어 법질서에 따라 허용될 수 없는 문제 역시도 존재하기에 이를 조율하기 매우 어렵다. 이러한 문제점으로 인하여 한국에서는 다원다문화주의 정책을 실행한적이 없다.

3.2. 자유다문화주의[편집]

Liberal multiculturalism

자유다문화는 자유주의적 질서의 범위 내에서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관용)하자는 입장이다. 다시 말해, 각 개인의 취향을 존중하듯 음식, 의복 등 각 문화마다의 특성을 존중하자는 것. 하지만 다원다문화와 다르게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에 위배되는 일부 문화(명예살인 등)을 배격한다.

자유다문화주의자들은 다원다문화주의자들의 태도를 비판하며 명예살인, 여성할례 같이 인권상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제도를 타국의 문화를 존중한다고 받아들일 수는 없는 노릇이라고 한다.

이 형태의 다문화주의는 상당수의 서구 리버럴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반박도 만만치 않다. 일단 문화마다 자유에 대한 개념도 다르고 인정되는 범위도 다 다르기 때문에 자유주의라는 개념을 못받아들이는 문화권도 있다. 당장 동아시아만 해도 서구와 비교하자면 자유의 범위도 다르고 터부의 범위도 다르다. 또한 전통문화가 자유주의와는 동떨어진 경우도 많다. 물론 자유주의자들은 전통 존중과 자유주의 존중 중 당연히 자유주의를 지지할 것이나 문제는 이를 모두가 받아들이려면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완전히 지지부진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대한민국 안에서는 사회적 합의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을 선별적으로 존중할 수 있고 그에 따라 근친결혼, 일부다처제, 대마초, 안락사 등 한국의 현 문화나 법률에 맞지 않는 제도나 문화는 거부하고 있다.

게다가 서구에서도 자유주의에의 적용에는 차이가 있어서 독일 같은 경우는 나치 독일을 연상시키는 상징에 대해 법적 제재를 가하고 있다.[2] 따라서 애초에 자유주의적 질서라는 것 자체가 모두가 받아들일 수 있다고 보는게 비현실적이라는 것이 자유다문화주의에 대한 비판이다.

또한 자유다문화주의는 전세계에서 큰 영향을 미치는 아브라함 계통의 종교, 즉, 유대교, 기독교[3], 이슬람교의 교리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다. 이 종교의 영향력이 상당수 인구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그들로부터 강한 지지를 받는다는 것을 볼 때 자유다문화주의란 그저 자유주의자들만의 희망에 지나지 않는다. 개인의 자유와 기본권이 중요하다는 건 그런 생각을 가진 리버럴들의 지지가 큰 서구나 그런 것이고 종교인들에게 이를 인정시키는 것은 매우 어렵다.

최근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 등 이슬람교에 입각한 테러 행위가 지속적으로 벌어지면서 자유다문화주의 지지자들의 입지는 점점 좁아지고 있다. 자유주의자들에 의하면 개인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며 따라서 무함마드를 그리는 행위 또한 당연히 문제될 것은 없다. 그러나 이슬람교에서는 이를 엄격히 금하는 것이 무슬림들로부터 아주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고, 실제로 무슬림들이 무함마드를 만화로 그렸다는 이유로 "이슬람을 공격한다"고 간주하여 공격하고 위협하는 일이 더러 발생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다문화주의자들이 내세우는 주장은 대개 '존중의 태도', 자유와 기본권, 민주주의 정신에 대한 '교육' 내지는 '교화'인데, 문제는 다문화주의에서 발생하는 충돌은 교육과 교화가 어느 정도 진전될 때까지 당장 해결이 필요한 문제도 있고 몇 세대가 지났는데도 여전히 충돌은 발생하고 있다. 더욱이 서구 내 존재하는 반서구주의자들(대개 무슬림 내지는 유럽의 진보좌파 중 일부[4])들은 애초에 이런 교육과 교화를 서구의 정신적, 문화적 침략으로 간주하고 적대시하기 때문에 역효과만 나기도 한다. 가령 영국만 해도 2015년에 이민 2, 3세대들이 스스로의 문화 정체성을 간직하되 British Value[5]를 배워야 하고 교육 기관에서도 이를 가르치자는 정책이 있었다. 그러나 이는 반서구주의자들과 유럽의 진보좌파 등에 의해 상당한 비판을 받고 지금도 조롱이 되고 있다.

4. 용인적 다문화주의[편집]

한편 톨레랑스의 톨레랑스(tolerance)적 모델이 몇몇 학자들을 중심으로 기존의 '다문화' 정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톨레랑스란 '용인'이다. 자신과 다른 문화, 혈통, 피부색을 가진 사람들이 이웃에 살아도 그들을 있는 그대로 용인하면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다양한 문화를 한 나라 안에 둠으로써 보다 다양한 사회적 가능성을 두는 것이다.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이 거주하는 안산 원곡동에 위치한 '국경없는 마을'에서 이와 같은 다문화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을 예로 들 수 있다. 하지만 정작 이 똘레랑스라는 용어가 나온 프랑스에서조차 이슬람교도와의 마찰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집시들을 추방하는 등의 모습을 보이는 것과 같이 다른 문화권의 사람들과 지낸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용인적 다문화주의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갈등없이 안정적으로 지속되기 매우 어려울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더불어 프랑스는 우파 정권인 니콜라 사르코지정부 이후 이민자 정책이 과거에 비해 폐쇄적으로 변했다. 과거 이주하기만 하면 프랑스 시민권을 주던 시절과 비교해보면 격세지감까지 느껴질 정도로, 현재 프랑스에는 불법체류자들을 가둬두는 수용소의 수도 늘었으며 2011년 현재 약 3만여명의 수용자가 프랑스 전역에 흩어져있다.(로익 바캉의 《가난을 엄벌하다》 참고). 프랑스의 세속주의적 교육정책은 이슬람문화의 특징이라 할 수 있는 '히잡'을 배제해왔으며, 프랑스 사회 내에서 마그레브는 게토화되어 사회 하부조직으로 정착한 상태이다. 이런 프랑스의 다문화정책 변화는 열린 형태의 다문화 지향으로 보기는 힘들다.

'용인'은 '무관심' 혹은 '이질성'을 함의하기가 쉽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섞이지 않는 주류사회와 비주류사회가 공존하고 있으면 필연적으로 사회의 유대감이 깨지고, 계층분화가 일어날 가능성이 크다. 다문화주의의 이념대로 여러 문화가 공존하며 살아가는 것이 가장 이상적인 모습일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서로 다른 문화 간의 충돌을 정치적으로 조율하기 쉽지 않고, 그로 인해 다른 이질적인 문화가 상호적 무관심 내에서 병존하고 이는 결국 게토문화주의로 이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5. 한국 내의 다문화 현황과 쟁점, 비판[편집]

과거 국내 체류 외국인들은 대체로 외국어 교사 등의 목적으로 입국한 단기체류자 중심이었으나, 2000년대부터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한 국제결혼 사례로 인해 소위 다문화 가정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란 용어가 자주 사용되기 시작했다.

사실 현재 해외에 도입된 다문화주의는 서양의 식민지개척에 의해 모이게된[6] 다양한 뿌리의 사람들이[7] 기득권 인종의 탄압적인 동화정책에 반발하게 되면서 문화의 다양성과 일반적 인권에 대한 의식개선과 함께 1970년대에 발달된 정책이다. 이 정책의 이상적 근거는 평등, 자유와 관용, 실질적 근거는 소수인종들과 이민자들을 효율적으로 사회에 융화시키고 국민들이 서로의 문화를 체험함으로서 전체적 삶의 질과 지적 사고를 넒히게 함으로 정의된다.

그러므로 다문화주의 정책는 서양의 역사적 흐름과 발전의 결과물이고, 애초에 다문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진것이 아니다. 한국의 경우에도 이민자들에 대한 대응책이라는 차원에서는 이러한 타국의 사례와 크게는 다르지 않다고 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한국은 (동양을 제외하자면) 외국 문화에 노출된 기간이 역사적으로 짧고 국가적으로도 국민들 인식으로도 단일민족이라는 정체성이 강하다. 그래서 정부가 이민자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과 문화적 충돌에 대한 우려를 무시한채 현 정책을 무리하게 도입했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자국민이 타국인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을때 함께 한국의 고유의 가치와 규범들을 지키면서 새로운 사회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을 지향해야 하는데 너무 성급하다는 의견이라고 볼수있다. 그럼에도 다문화 정책을 옹호하는 의견은 이민자들을 유입해 노동인구를 보충해서 경제를 돕고, 또 많은 이민자들이 이미 한국에 살고 있으며 그들과 한국인으로 태어날 아이들이 사회원으로서 역활을 할수있도록 언어교육과 사회척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들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미 살고있는 사람들을 교육해주는건 그렇다 쳐도 국민이 일자리부족과 취약한 복지에 허덕이는 판에 예산을 쪼개서 국가가 제대로 책임도 못질 외국인들을 낚시하고 있는게 어이없다는 의견도 있다.

사실 세계적 통계로 보면 한국의 이민자 수는 낮기로 유명하다. 다만 다문화 가정 출산율이 전체 출산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정도로 유지되고 있고[8], 다문화 출산 증가율이 한국인의 출산 증가율의 40배에 육박하고 있다. 사실 이는 인구 대체 출산율이 2.1인데 비해 국내 출산율은 2016 기준 1.24에다가 마이너스 진행형이기 때문에(..)일본행 비교적으로 아이들을 많이 낳고있는 이민자들의 수치가 돋보이는 것이다. 더군다나 베트남인과 혼인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근 10년 동안 전체 국제결혼은 감소하고있다. 그 이유는 2009년 글로벌 금융 위기로 인해 한국 남성들의 경제적 상황이 나빠진데다 비정상적인 매매혼을 규제하기 위해 외국인의 입국을 강화한 것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 거기다 대다수 국제결혼은 한국인과 중국인의 결혼이 차지하고 있었는데 중국의 경제성장이 두드러지면서 중국 여성들이 한국 남성보다 중국 남성을 더 선호하게 된 것도 있다.

또 불투명한 이민 행정으로 인해 한국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이나 범죄를 일으킨 이민자들에 대한 문제를 중요치 않게 생각하거나 다소 온정적으로 판단하거나 그다지 감안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불법체류자 문제나 외국인 범죄 문제는 다문화 정책과는 별도의 차원에서 논의되어야 하며, 다문화 정책을 실시하는 것과는 별개로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대책도 수립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내 체류 외국인의 범죄율은 2011년 기준 1.9%, 내국인의 범죄율은 3.7%로 오히려 내국인의 범죄율이 높고, 2010년 기준 불법체류자와 합법체류자의 범죄율은 각각 1.13%, 1.88%로 오히려 불법체류자가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여기까지만 보면 외국인에 의한 범죄는 기우처럼 보이지만, 상기한 범죄율은 교통범죄나 금융사기같이 외국인 범죄자의 접근이 적은 부문까지 다룬 것으로 한국인이 우려하는 폭력범죄나 강간 등의 부문별로 나눠서 입체적으로 분석해야 정확한 비교가 될 것이다.) [9]

5.1. 외국인 노동자 문제[편집]

외국인 노동자 문제 역시 다문화주의와 얽혀 이야기되는 것 중 하나다.

긍정적으로 말한다면 외국인 인권을 존중하지 않는 국가로 한국의 이미지를 떨어뜨릴 뿐이라고 볼 수 있다. 경제적으로 한국이 처한 상황은 경제활동인구, 노동인구(특히 단순노동)가 정체상태이고 서서히 감소세에 진입할 나라이다. 향후 노동력 부족이 우려되는 상황을 볼 때 외국인 노동자를 받아들이는 것 자체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와 같이 입국 기준의 진입 장벽이 낮은 상태에서의 무분별한 유입은 문제가 있다. 경제적으로도 노동집약적 산업구조의 임금 수준의 고착화를 유발시켜 산업구조의 고도화로 나아가는데에 있어서 장애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임금 고착화는 이미 현실화되고 있다.

부정적으로 말하자면,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을 지금 수준으로 통제하지 않으면 비숙련 내국인은 실업률과 소득에 있어 치명타를 입게 된다. 외국인 노동자보다 이들이 잘 하는 건 아무리 따져봐도 한국어를 유창하게 한다는 것 단 하나밖에 없다. 기계공학이나 전기공학 등의 이공계 학위도 없고, 영어도 못 한다. 거기다가 개발도상국에서는 임금이 정말 살인적으로 낮아서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한국에서 생산직 일만 할 수 있더라도 모국의 3배 이상 연봉을 벌 수 있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의 고용을 별 제한없이 허가한다면 비숙련 내국인의 실업이 폭증하며, 그로 인해 범죄가 증가하고, 양극화가 심화된다. 이 과정에서 제노포비아 또한 증가하게 된다.

김무성새누리당 대표가 주장한 중국 조선족 대거 유입 발언도 이 맥락에 속한다.

5.2. 타국과의 법률 충돌[편집]

다른 나라의 관습을 존중하지 않고서 귀화하기 전 국가의 문화만을 일방적으로 한국정부에게 요청하여 원주민(여기서는 토박이 한국인)들과의 갈등을 야기한 사례를 들수 있겠다. 실제로는 그 갈등 정도가 크지 않았으나 타 문화와 한국 문화/법 제도가 충돌하는 케이스로 꼽을 수 있다.

귀화한 파키스탄 사람 중 한 명이 자신의 원 조국에서는 사촌과 결혼하는 것이 합법적이라면서 한국에서도 이 결혼을 인정해 달라는 진정서를 인권위에 낸 적이 있다.(실제로 이 사람은 사촌과 결혼한 상태) 하지만 사촌과의 결혼이 국내 민법상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이 귀화인 역시(해당 파키스탄계 한국인) 귀화한 이상 한국인이므로 여타 한국인과 다를 바 없이 동등한 법의 적용을 받아 법적으로 초청이 불가하다. 의외로 사촌결혼을 허용하는 나라는 많은데, 이런 부부들은 한국에 귀화하면 '자동적으로 혼인이 무효'처리되는 것이다.

관련기사

5.3. 한국은 이미 다문화 국가?[편집]

2012년 기준으로 다문화인구는 결혼이민자 약 21만 명, 유학생 7만 명, 외국인 노동자 70만 명으로 3개월 이상 장기체류자는 총 100만 명 수준. 전체인구의 약 2%이다. 물론 유학생이나 외국인 노동자는 대개 귀국을 하며, 정착하는 사람은 거의 결혼이주자로 한정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전체 인구의 약 0.4% 수준이다. 참고로 결혼이민자 21만 명 중에서 '같은 문화를 가진 민족(혹은 중화사상에 동화된 한국어쓰는 중국인)'으로 여겨지는 조선족이 약 10만 명 가량으로 '다른 문화를 가진 민족'은 11만 명, 전체인구의 0.2%를 차지한다.

5.3.1. 결혼이민자와 이혼 문제[편집]

국제결혼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한국, 특히 다문화결혼은 일종의 매매혼 형태로 정착되었다. 한국남-외국녀 부부의 경우 10년 내 이혼율이 8.0%에 이를 정도이기에 심각한 사회문제화 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터. 참고로 10년내 이혼율에서 가장 문제가 심각한 것은 한국녀-외국남 부부의 9.9%이며, 한국인 부부의 경우는 4.2%에 머무른다. 법원행정처식 통계가 가장 사리에 맞지만, 이런 통계를 내지 않기 때문에 국제결혼의 이혼율은 계산방식에 따라 심각한 차이가 생긴다. 위 수치는 2012년의 결혼 건수 한국인 298747, 한국남 22265, 한국녀 7497, 전체 이혼 중 10년내 이혼 비율 한국인 43.6%, 한국남 84.0%, 한국녀 93.1%, 이혼 건수 한국남 8349, 한국녀 3146, 법원행정처에서 내놓은 평생 이혼율 9.6%를 비례식으로 섞어서 내놓은 수치이다. 당연히 정확할 수 없다. 그리고 국제결혼이 '농촌 노총각 장가 보내기'란 건 허구다. 실제로는 국제결혼 약 40%가 재혼…'농촌총각'은 7.2%에 불과[10]

지난 십수년간 지속된 매매혼형태의 국제결혼의 부작용이 사회문제화 되어 절차의 법적 규제와 함께 2005년 42000건을 기록하던 국제결혼은 2011년 및 2012년 29000건으로 급속히 감소하고 있다. 그리고 과거 한국처럼 남아선호사상과 여아낙태 문제가 심각한 중국 등의 국가에서 국제결혼 수요가 폭증하고 있어 감소폭은 더욱 심해질 것이다.

5.3.2. 기타[편집]

전체 인구의 0.2%라는 수치는 사실 이민 1-2세대가 절반을 차지하는 호주미국은 물론이요 순수 이민 2세로만 다문화 인구가 5%에 달하는 스웨덴, 7%에 달하는 독일과는 비교도 할 수 없고, 8% 정도인 프랑스보다도 상당히 적은 수치이다.스웨덴독일 그나마도 가족 단위 이주가 많은 미국, 유럽과는 달리 한국은 개인 이민자, 결혼 이민자가 주류이기 때문에 상황이 많이 다르다.

물론 세계화에 따라서 다문화인구, 결혼 이민자와 체류 외국인이 서서히 늘어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대한민국에서 한국인은 소수로 전락하고, 다문화 가정이 대다수를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현재로서는 터무니 없는 가정이다. 행정자치부 2015년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르면 체류 외국인의 63%가 수도권에 거주하고 있으며, 법무부의 출입국·외국인정책통계월보 (2015년 7월)에 따르면 등록외국인의 67%가 3년 이하의 기간으로 체류하고 있다. 10년 초과는 5%에 불과.

일단 국제결혼에 대한 단속과 규제가 강화되면서 2006년 이후로 2014년 현재까지 국제결혼 건수와 전체 결혼 대비 국제결혼의 비율은 둘다 꾸준히 감소추세에 있으며,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제결혼 이외의 일반적인 '가족 단위 이민'을 지금부터라도 받아서 국제결혼의 감소로 인하여 생기는 부족한 부분을 채워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왜 가족 단위냐면 어차피 2세부터는 이슬람권 등 일부를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더 잘 동화되는 경향이 있고, 국내에서 돈을 벌고 쓰기 때문이다.

사실 한국으로서는 인구 감소 문제를 어떻게 하지 않고는 그 어떤 해결책도 의미가 없기 때문에 가족 이민이라고 해도 인구 감소를 막을 수 있는 해결책이라면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또한 가족 이민일 경우 오히려 동화가 쉬울 수도 있는게 가족 단위로 자녀의 사회적 성공을 지향하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물론 이슬람권은 예외. 유럽에서 다문화 실패 이야기가 자꾸 나오는 진짜 이유는 이슬람권에 있다고 봐도 무방하다. 다만 이런 것이 국민들의 동의를 얻고 사회적 합의 하에 적극적으로 이뤄지려면 적어도 2020년대까지는 기다려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015년 12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이민정책을 시대에 맞게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라고 지시했다가 그 후 춘추관 브리핑에서 경제수석이 '모든 국가가 검토하는 것을 우리도 검토할 수 있다는 정도지, 아직 본격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다'라고 하는 등 적극적인 이민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는다.

5.4. 국제결혼 가정은 다문화 가정인가?[편집]

한국에서 다문화 인구의 대부분은 가족 이민자가 아니며, 결혼 이민자, 그것도 소위 말하는 "신부 사오기" 행태로 만혼 남성이 외국에서 신부를 데려온 형태로 결혼한 것이 많다. 이들 가정에서 태어난 2세는 비록 인종적으로 조금 차이날 수는 있어도,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문화 속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따라서 한국이 자신의 모국이며, 자기 자신을 한국인으로 생각하는 비율은 국제결혼시 외국인 배우자 상당수가 아시아 국가 출신인 현 한국의 상황으로 미루어보아 상당히 높다 볼 수 있다.

2006년도 한겨레 신문에서 10대초반~20대 초반 다문화가정 2세(주로 모(母)계가 외국계) 대상으로 국가정체성을 3가지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1.한국인이다 2.한국인이기도 하고 외국인이기도 하다 3.외국인이다), 대표적으로 부모 중 1명 이상이 베트남출신인 2세의 92%가 1번에 답을 하였고, 중국의 경우 85%~88%가, 일본의 경우도 51%가 그렇다 답을 하였다. 따라서 기사에 직접적으로 나와 있진 않지만, 아시아 출신의 경우, 대부분 그 비율이 높은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인종이 다른(백인/흑인)사람을 부나 모로 두고 있는 경우는 이보다는 낮아서, 전자의 경우 23~25%가 1번에 답을 하였고, 후자의 경우는 10%미만이 그렇다 답을 하였다.

경우에 따라 엄마(또는 아빠)가 한국어를 포함한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못해서 아이가 한국문화에 서투를 순 있다. 그러나 미국의 이민 2세대들이 대부분 사고방식 자체가 미국에 훨씬 가까우며, 이질적인 측면이 적은 것을 봐도 알 수 있듯이 결과적으로 국제결혼 2세대는 한국문화를 자신의 문화로 받아들이는 데에는 대체로 큰 문제가 없다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가정을 '다문화'라고 불러야하는지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있다.

5.5. 대한민국의 다문화 정책[편집]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2010~2012
다문화가족 지원정책 기본계획 2012~2017 (추가바람)
대한민국은 기본적으로 외국인이 이민, 영주하는 것이 그렇게 쉬운 국가는 아니다.

중국 조선족은 '같은 민족'이므로 '재외 동포'로 보고 취업 비자 발급 등에서 다른 외국인들보다 특혜를 주고 있다.관련기사 이 때문에 장기체류자, 결혼이민자 가운데서도 조선족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높다. '다문화 인구'로 파악되는 인구 가운데 상당한 비율은 조선족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 통계월보 2015년 11월호에 따르면 외국국적동포는 체류외국인의 40.5%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86%가 중국 국적이다.

E-9 같은 외국인 노동자 비자로는 5년이 되기 몇달 전 무조건 출국해야 해 귀화가 불가능하다. 위장결혼이라든지 해서 귀화를 하는 외국인 노동자도 있기는 하다.

새누리당[11] 집권 이후 대한민국의 정책은 문화가 다른 외국인 귀화인 집단은 늘리되, 그 집단을 어느정도 동화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 어쨌든 다문화주의와 동화주의가 혼합된 형태로 볼 수 있다.

6. 다문화주의/반대[편집]

다문화 반대주의에 대해서는 문서 참고.

7. 관련 문서[편집]

[1] 그러나 4년 만인 2015년 '공존과 다양성'을 연설하며 자신의 '다문화 실패' 발언을 철회했다#[2] 한국에서는 넷상에서 이 법에 찬동하는 분위기가 강하고 같은 논리로 욱일기 상징의 사용도 마찬가지로 금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이 법은 상당수 리버럴들로부터 자유주의에 어긋난다고 강도높게 비판받는 법이기도 하다. 전범국이 사용한 상징을 사용하든, 전범국을 옹호하든 비난하든 무슨 상관이냐는 것. 어떤 주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 반박 하고 싶으면 하는거고 못 하면 못 하는 건데 아예 입과 생각을 틀어막으려고 한다는 법이라는 것이 비판의 주 논지. 참고로 독일 내에서도 이 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당연히 존재한다.[3] 자유주의 계통의 기독교보다는 근본주의나 강성 복음주의 계통의 기독교[4] 유럽 좌파 중 문화상대주의신봉하는 세력들[5] 흔히 말하는 서구의 가치를 "영국인으로써 존중해야 할 가치"로 말한 것. 다만 뭉뚱그려 사용한 용어는 아니었고 구체적인 설명이 뒤따랐다.[6] 혹은 원주민들[7] 사실 일반적으론 식민지배자들의 고향인 서유럽을 제외한 동유럽, 남미, 동양, 중동, 아프리카계의 이민자들이 해당된다. 외관상 백인이면 비교적 차별이 덜했지만 공산주의 국가 출신이면 또 다른얘기다.[8] 굳이 예로 들자면 미국 내 흑인 인구는 고작 10%이지만 흑백갈등이 큰 사회적 이슈이다. 하지만 흑인들과의 공존이 갈등의 원인이라고 하는것은 흑인들이 18세기에 미국에 오게된 역사60년대 까지 법적으로 차별당하며 열등한 인종 취급을 당했다는것, 그리고 그런 시스템의 잔재를 현재까지 유지해주고 있는 세력이 남아있다는 사실 자체를 간과한 편협한 논리이다.[9] 다만 불법체류자의 범죄율은 엄밀히 말하면 100%이다. 잘 생각해 보자. 이들은 불법체류자들이다. 물론 일반적으로 불체자 범죄에 대한 우려가 보통 직접적인 피해를 주는 범죄에 대한 우려지, 단순히 한국에 불법으로 체류하는 것 자체에 대한 우려는 아니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10] 사실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가 허구라기보다는 농촌총각을 넘어 타 계층으로까지 국제결혼이 확대되었다고 보는게 맞을 것이다. 농업종사자의 인구는 2015년 기준으로 전체인구의 5% 남짓에 불과하기 때문이다.[11] 여기서 언급된 새누리당은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정당을 의미할 뿐, 2017년에 박사모가 창당한 새누리당과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