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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병역의무/문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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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2. 성차별3.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전무4. 월급 문제5. 겸직,지분,출판,특허,계약 등 광범위한 소득활동 문제6. 병역자원들의 권리 박탈7. 생명권 경시8. 복무중 사망해도 취급은 시궁창9. 군 의문사와 국방부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 조작 의혹10. 극단적인 위계서열 및 불합리한 대인관계11. 60만 명이라는 머릿수에만 집착하는 전시행정12. 우리의 주적은 간부13. 군대 내부의 악습 및 인권 침해14. 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환경15. 입영 장수생16. 기본 3대 욕구 침해17. 소원수리18. 그 외의 문제점19. 문제가 방치되는 원인20. 해결책
20.1. 개인20.2. 사회
21. 결론22. 관련 문서

1. 서론[편집]

나다. 잘 살고 있는지 모르겠다.
길게 쓰고 싶은 마음 추호도 없고 급하게 전달한다.
쓸 시간조차도 별로 없다.
전달하고 싶은 말은
절대로 군대 가지 마라.
늦지 않았다. 3급으로 정해졌어도 정밀검사를 받던지
개용을 써서 어떻게든 공익으로 빠지던가 면제해라.
내가 볼때 너가 여기 오면 40일 정도 버티다가 자살한다.
농담이 아니라 진심으로 하는 소리다.
선한 학생이 적응할 수 없는 곳이 군대사회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부적응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 홍익대 국어국문학과 송민호 교수[1][2]
너 아직 군대에 대해 잘 모르는 편이구나? 이 손이 군대에서 벌어지는 사고들이라고 한다면, 실상이 제대로 알려지는 건 이 손마디 정도, 그게 군대다.
뷰티풀 군바리의 74편의 권정민의 대사
현실

더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 참조.

2. 성차별[편집]

국방의 의무는 헌법에 명시되어 있듯이 남녀 모두의 의무이지만, 대한민국의 병역의 의무는 남성에게만 지우는 의무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성차별 논란과 성별 갈등을 부추기는 요소로 지적되고 있다. 물론 국방의 의무에는 병역의 의무가 다는 아니다. 그러나, 국방의 의무에서 병역의 의무를 빼면, 적국에 군사기밀 넘기지 않기나 군 작전 협조하기 등 극히 작은 것들이 전부인데, 문제는 간첩이 아니고서야 군사기밀을 넘길 일이 없고 군작전에 협조할 일도 잘 없고 나머지도 짜잘한 것들 뿐이다. 무엇보다 병역의 의무는 직접적인 작위의무이고 그 외 나머지는 대부분 금지 내지는 부작위의무이다. 그래서 형식적으로는 국방의 의무와 병역의 의무는 상하개념 관계지만, 실질적으로는 거의 같은 말이다.

따라서 양성징병 논의는 꾸준히 제기되는 편이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청와대에 청원이 올라오기도 하였다.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은 재미있는 이슈라고 말해 '해당 문제를 가볍게 보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물론 이는 정식 답변이 나오면 뒤집어질 수도 있다.

2017. 09. 25. 청와대측에서 청원에 답변해 주는 기준을 20만명/30일로 잡았다. 이에 20만명을 목표로 양성징병에 대한 재청원이 올라오게 되었다.

3. 병역 의무 이행자에 대한 사회적 배려 전무[편집]

4. 월급 문제[편집]

5. 겸직,지분,출판,특허,계약 등 광범위한 소득활동 문제[편집]

6. 병역자원들의 권리 박탈[편집]

7. 생명권 경시[편집]

8. 복무중 사망해도 취급은 시궁창[편집]

9. 군 의문사와 국방부의 조직적인 축소, 은폐, 조작 의혹[편집]

군 내부에서 사건이 터졌다하면 순도100% 사건 은폐 및 축소는 기본이며 설사 진실이 밝혀져도 책임회피는 덤이다. 피해자의 구제보다는 가해자를 감싸거나 사건을 흐지부지하게 처리하는 등 해결보다는 무관심 및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그래서 유가족 및 언론, 시민단체 등이 사건의 실체를 파헤치는 것이 대부분이다. 대한민국 국방부는 항상 가해자 편이다.억울하게 죽거나 다친사람이 무슨 죄란말인가?

사회에서 사망사건이 발생하면 민간 경찰이 여러 각도에서 수사를 진행하여 수많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자살 혹은 단순 사고로 처리하기 위해선 그에 합당한 증거가 모여야 한다. 하지만 군대에서의 사망사건은 자세한 조사없이 단순사고나 자살처리 되는 경우가 많아 문제가 되고있다. 특히나 가혹행위가 원인이 되는 사인은 상급자의 진급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축소 및 은폐시키는 사례도 나오고 있다.

그나마 2000년대에 들어 진상규명위원회라도 발족되어 의문사 문제 등에 대해 뒤늦게 진상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지만, 별다른 이의제기가 없으면 단순 사고, 자살 판정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서 유가족들 뿐만 아니라 국민들까지 군 당국의 조사결과를 불신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1996년 강릉 무장공비 침투사건 당시 대간첩작전에 투입되어 전사한 표종욱 일병은 적군이 살해후 시신을 숨겼는데 단순히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탈영으로 취급했다. 사실이 밝혀진 것도 우연으로 적군을 사살하고 노획한 노트에서 군 작전내역에 기록되지 않은 아군 전사자가 확인되어서 였다. 시신이 발견된 위치는 작전지역에서 고작 50m정도 떨어진 곳으로 수색만 재대로 했으면 진작 발견했을 위치였다. 심지어는 TV에서 표 일병의 전사 소식이 방송되고 있는 와중에도 헌병대에서는 탈영한 아들 내놓으라고 부모에게 전화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후 육군은 개망신을 당해 갖은 욕을 먹고 사과했다. 이 사건 이후에도 대한민국 국군 헌병대는 현재까지도 제대로 된 조사없이 병이 없어졌다=탈영이란 이미지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발생한지 10년 이상이 지난 김훈 중위 사건만 해도 아직까지 사망 원인에 대한 진상이 규명되지 않고 있다. 군 장군출신인 아버지를 필두로 하는 유족과 김훈 중위가 타살당했다는 증거가 자살이라는 증거보다 압도적으로 많음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의 공식 입장은 10여년이 지난 지금도 한결같이 자살로 판단하고 있다. 허원근 일병 사건 역시 마찬가지. 김훈 중위의 유족처럼 진상규명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아도 떠들어라 난 내 일 한다 하고 굳건히 버티고 있는 국방부인데, 다른 의문사들이 공정하게 처리되고 있는지는 국방부가 아무리 공정히 처리한다고 주장해도 국민들은 믿기가 힘들어진다. 그래서 민간 수사가 절대 필수적이다.

그리고 노충국 사건, 윤여주 사건, 신상민 상병 사건 등등 잊을만 하면 나오는 군 의료체계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군 희생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부상자 및 병자에 대한 혜택은 2016년 현재에도 여전히 없는거나 다름없는 것도 사실이다.

거기에 이제는 아예 이런 의문사로 인해 사망한 장병의 시신을 군이 유족의 동의 없이 강제화장시킬 수 있는 법안 제정을 추진하다가 딱 걸렸다.

10. 극단적인 위계서열 및 불합리한 대인관계[편집]

대한민국 국군은 일본 군국주의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극단적으로 위계서열을 강요한다. 특히 같은 이등병끼리 구타 가혹행위를 할 정도이다. 미군의 경우에 E-4 Sergeant 병장[3] 이하의 계급끼리(이등병부터 상등병까지)는 계급도 존중해주면서 반말도 하고 거의 친구처럼 지낸다. 서로 술도 마시러 다니고 같이 놀고 인간대 인간으로서 소대원으로서 엄청나게 끈끈한 관계를 유지한다. 그리고 경례의 경우도 미군은 병이 부사관말고 장교에게만 하는 것이며[4] 장교도 대령 정도나 되어야 경례를 하고 보통 장교들한텐 그냥 인사하듯이 한다. 한국군처럼 병끼리도 한계단 계급 높다고 무조건 빡세게 경례를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군에는 1개월 단위로 끊어서 서열을 정해 1개월 일찍 입대했다는 이유로 절대권력을 휘두르는 아주 못된 위계서열이 있다. 이것을 기수라고 하는데 이 때문에 다른 나라 군대에서는 보기 힘든, 아니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중사상사에게, 소령중령에게 군기주입하는 짓거리가 가끔 발견되는 일이 벌어진다. 중사가 상사에게 군기를 주입하는 짓거리는 비교적 흔하게 발생된다. 또 병장이 하사에게 군기를 주입하는 짓도 정말 흔하다. 특히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의 경우에 나이 어린 하사가 말년병장에게 형님이라고 알아서 기었다. 계급체계가 완전하게 붕괴되어서 간부가 병의 폭행을 방관 및 묵인, 동참한 바 있다.
ROTC가 후반기 학사장교에게 재미삼아 구타하고 가혹행위를 하는 일이 2010년 이전까지 만연했다. 결국 이것 때문에 경찰서에 끌려간 사례가 넘친다.

똥군기가 왜 결함이냐 하면 군대는 8~20명이 하루 웬 종일 같이 붙어 있어야 하고 심지어는 잠도 같이 자기 때문에 말도 안되는 이유로 인한 인권유린이 자행되기 쉽기 때문이다. 사소한 것으로도 의사소통을 꺼리고 간발의 차이로 일찍 입대했다는 이유로 늦게 입대한 인원에게 전횡을 부리는데 거리낌이 없게 되고 결국 구타 및 가혹행위, 살인 이라던지 자살, 탈영 등 끝에는 엄청나게 끔찍한 사건이 꼭 터진다.

실제로 과거에 대한민국 국군에서 만연했던 소대장 길들이기는 짬밥으로 계급을 뭉개려는 병장들이 신임 소대장의 머리 꼭대기 위로 올라가려고 해서 생기는 일이다. 결국 소대장 길들이기 역시 짬밥지상주의와 짬밥=서열이라는 잘못된 생각에서 비롯된 악행이자 하극상이다. 물론 오늘날 한국군은 병사와 간부 간의 위계질서가 잡혀있는 상태라서 소대장 길들이기와 같은 악습은 사라진 상태.

결국 개월수로 서열을 따지는 것으로 인해 군대는 점점 오합지졸이 되어 가고 있으며 이 더러운 인간관계를 피해 도망치기 위해 복무기간과는 상관없이 군대가기 싫다는 말이 여기저기서 나오며 병역기피가 만연해 있는 것이다. 당사자가 입대를 걱정하는 이유가, 부모님이 입대를 걱정하는 이유가 훈련이 고되고 몸이 힘들고 위험하고 그런 것 보다도 가혹행위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다.

사실 짬밥 갖고 서열놀이만 안해도 병역기피를 거의 전부 줄일 수 있다. 이 더러운 서열놀이가 바로 병역기피의 근본적인 원인이다. 특히 정신질환을 보유하고 있거나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겪거나 마음이 너무 약한 사람들이 기피하는 이유다.


두번째는 인간관계 문제이다. 교도소에 가면 인생 망하는 진짜 이유가 따로 있다. 같은 원리로 형량은 그냥 시간 잘 때우다 나오면 되고 비록 취업은 막히겠지만 자영업을 하면 되기 때문에 먹고 살 걱정을 할 일까지는 없는데 교도소에 수감되면 가장 골치아픈 문제가 바로 거기 있는 다른 수감자들과 엮이는 문제때문이다. 괜히 달라붙어 건수 어쩌구 하면서 다시 범죄를 저지르길 꼬드기고 그렇게 점점 범죄의 구렁텅이에서 헤어나지 못하게 된다. 이게 무시 못하는 게 처음에는 과실 혐의로 징역을 살았다가 거기서 만난 다른 수감자에게 물들어 진짜 범죄자가 되는 사례도 매우 흔하기 때문이다. 특히 거기서 만난 사람이 행여 조직폭력배인 경우 해당 조직에 연루되어 조직원으로 들어오길 강요받는 일도 있다.

대한민국 국군 특유의 똥군기가 있는 한 군대에서 고참이란 가장 더러운 인맥이자 사람들이 가장 기피하는 인맥이다. 군복무 시절의 악행 그 기억밖에 안남기 때문이다. 악행은 또 다른 악행을 만들고 되물림된다. 대한민국 군대에 가면 누구나 뭔가 좋지 않은 걸 잔뜩 배워 악마가 된다. 악마가 되지 못한 일부가 착한 선임이 되는데 사실, 후임에게 친절하고 착한 선임이 정상적인 선임임에도 불구하고 비정상 취급을 당하거나 기수열쇠 당하는데 그게 두려운 사람들은 선임에게 인정받기 위해 부대에서 인정받기 위해 스스로를 끝내 악마로 만들어 버린다. 선임이 강요해서 누군가를 구타하고 칭찬을 받는 식이다. 이등병때 병장을 보면서 저렇게 하면 안되겠다 라고 생각하다가도 어느순간 똥군기에 물이 드는 자신을 본 적이 있지 않는가? 부대마다 다른데 보통은 착한 선임은 서열이 낮은 경우가 많다.그놈의 서열 서열

사실 만나는 사람에 따라 인생이 달라질 수도 있는건 사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사회는 스스로 사람을 선택해 만나지 않을 수도 있는 반면[5], 한국군의 병 신분은 그런 선택이 일절 전무하다. 한번 배치되면 같이 지내는 사람과 24시간 내내 같이 지내야 한다. 일과는 물론이고 휴식시간마저 원하지 않는 인간관계와 묶어두기 때문에 병을 24시간, 2년 내내 감금하는 어처구니없는 시스템과 맞물려 아무리 고통스럽고 힘들어도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만들어놓았기 때문에 사회보다도 훨씬 악질적인 점이 크게 드러난다.

명심하자. 어떤 집단으로 들어가든 거기서 만나는 사람으로 인해 인생이 달라질 수 있다.

11. 60만 명이라는 머릿수에만 집착하는 전시행정[편집]

나무파일:군대.jpg

이 정도의 두드러기도 현역으로 끌려간다. ??? : ???

군대의 전투력 증진이나 효율적인 훈련 및 입대인원의 성향에 따른 부대배치 및 부대에 따른 차등대우가 전혀 없고 그냥 마구 배치하고 있는 데다가 그나마조차 단지 머릿수만 채우기 위해 혈안이 되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

60만 명이라는 머릿수에 집착하지 말고 쓸데없는 보직을 줄여서 국가 상황에 군대를 맞춰야 하는데 이건 되려 거꾸로 군대에 국가 상황을 맞추고 있다. 이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과거에는 이미 군복무를 마친 사람을 재징집하는 일[6]도 있었으며 현재도 장애 기준으로 볼 때 타군 같으면 군복무를 할 수 없는 경증 장애인[7]도 대한민국에서는 얄짤없이 육군 현역병 입영 대상이 되는 데다가 심지어는 타군을 포함한 모집 과정 합격자(육군 , 공군, 해병대, 해군, 부사관, 학사장교)들에게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발급하는 병크를 터뜨린 적이 있다. 특히 타군 과정 합격자의 경우 뭐가 문제가 되느냐 하면 되려 스스로 군대에 입대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육군 현역 소총병'이 아니라는 이유로 물고 늘어지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다. 법적으로 합격은커녕 타군에 지원해 합격 날짜까진 자동으로 육군의 징집으르부터 유예되도록 되어 있고, 해공군 면접장에서 육군이 행정오류 등으로 영장을 보냈을 때 제시하라고 필증도 끊어준다. 물론 이 경우는 무시해버리면 해공군 등에서 알아서 정정해주기에 크게 문제될 일 없고, 모병 업무가 각군본부에서 병무청으로 통합 이관된 뒤론 거의 없어졌다.

한국군의 현역 판정률은 91%에 달하며, 보충역으로 복무하는 인원까지 합치면 매우 많은 수의 남성이 군대로 징집된다. 이는 세계적으로 가장 높은 편에 해당하며[8], 대체복무 자유선택이 불가능한 몇 안 되는 선진국 중에서는 가장 높은 비율이다. 몸이 아파 군복무는커녕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겪는 경우이거나 군대에 있는 것보다 다른 분야에서 일하는 것이 국가를 위해서도 더욱 도움이 되는 인재라면 징병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나, 한국에서는 심각한 수준의 장애인이 아닌 이상 거의 다 징병된다. 국방부는 그나마 남아있던 대체복무까지도 2020년까지 없애겠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위에서 이미 언급된 기사#에 따르면 2013년 한 해 동안 심리 이상자 26000여 명과 입대전 범법자 524명이 현역으로 입대했다. 윤일병 구타살해 사건의 가해자 이 병장 역시 공격성이 경고되었지만 현역으로 입영되었다. 또 2013년 한 해 동안 군대에서는 90명의 병사가 사망했으며, 그 중 62명은 군대에서 자살하였다.

장애인이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징병검사 결과에서 장애인임에도 현역병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 좀더 자세히 말하면 장애와 병역의무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다. 장애인 등록자 중에서 징병검사 대상자라는 이유로 징병검사를 받았는데 현역판정을 받아서 문제가 있거나 장애가 있는데 장애인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병무청에서 징병검사를 받아 현역병 입대 후 군대 내부에서 생긴 범죄에 연루되어 국군교도소에 수감되었는데 모 의무병 구타살인사건의 가해자에게 가혹행위 피해를 당한 경우도 있다. 이외에도 학교폭력 영향으로 생긴 정신질환까지있는 발달장애인이 현역판정을 받아 현역병 입대 후 훈련소를 마쳤지만 자대생활 부적응으로 4개월만에 전역후 장애인 등록을 한 경우도 있다. 누가 봐도 심각한 수준의 두드러기도 현역으로 끌려간다. 더 심한 건 동원예비군 훈련 중 다리를 심하게 다친 예비군에게 징병검사를 실시해 5급 판정을 내리는 미친짓거리까지 했다.[9]

그 와중에 2016년 5월 국방부에서는 인구절벽으로 인해 국방력에 차질이 생길것이라고 호들갑을 떨면서 전문연구요원 폐지를 통해 공백을 보충하는것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마린 뽑을 인구가 없자 배슬을 터뜨려서 인구를 확보하겠다는 격. 상식적으로 전문연구요원은 사회 각지 및 군대의 연구분야에서 필요한, 그러나 국방과학연구소에서 담당할수 없는 분야에서 연구를 통한 국방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종의 보직이다. 당연히 현대사회의 국방력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는 과학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다.[10] 고작 몇천명 군대 입영자[11]를 늘리기 위해 국가 과학력의 싹을 잘라버리는 것은 북한이 핵개발 할 때 우리는 알보병에 집착한다는 선언인 셈이다. 너무나도 한심한 짓거리다. 정작 전군에서 가장 쓸모없는 보직인 당번병은 장성들이 자기들 똥구멍을 닦기 위해서 악착같이 존치하려고 발악하기 때문이다. 없앨 것을 내비두고, 필요한 것을 없애니까 참으로 답답하다. 이에 대한 논란이 매우 거세짐에 따라 별도의 항목이 생기고 추가로 다른 대체복무도 폐지하겠자는 계획을 발표해 통합되었다. 2016년 대한민국 대체복무 폐지 논란 참고.

결국 "우리나라 군대는 병력 많아서 졸라 짱 쎄다, 와~" 이렇게만 생각한 나머지 병력을 마구잡이로 징발만 할 뿐 징발한 병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의 병역제도의 현실이다. 공관병, 당번병, 지휘관 및 주임원사 전속 운전병[12], 회관병[13]을 비롯한 한직을 계속 유지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보호관심병사는 후방부대로 전출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고 계속 처음 배치받은 부대에 남겨두는 것 역시 문제다.[14][15]

심지어 2016년 5월 현역자원이 모자란다고 병역특례제도를 우선적으로 없애고 그후에 차차 사회복무요원까지 전부 없앤 후 모두 현역으로 넣겠다는 국방부의 발표가 있었으나 현재는 이에 대해 아무런 추가 발언을 하지 않고 있다. 가뜩이니 면제는 거의 불가능이고 제2국민역도 힘든게 대한민국 군대인데[16] 특례제도까지 없애서 전부 현역병으로 만들겠다는 건... 누구의 생각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정작 본인은 안 간다

2018년부터 생계곤란으로 인한 복무감면도 없앤다고 계획이 잡혀 있다. 쉽게 말하면 이제 기초생활수급자 이하 사람들도 군대에 무조건 가야한다고 생각하면 된다. 이 경우는 정말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보고 계획한 것인지 의문이다. 조선시대조차 군포(일종의 국방세)를 내면 현대의 예비군에 해당하는 속오군의 징집에서 면제되었고, 역시 지금의 생계곤란 병역감면처럼 집이 가난해도 징집하지 않았다. 정말 조선보다 심해지고 있다. 정말 이 쯤되면 금수저들이 없는 자리에 살기 힘든사람들을 넣겠다는 거라 생각해도 전혀 이상하지가 않다. 이 쯤되면 잔인한 정도가 아니라 변태적인 수준.

결론적으로 사람을 모으는 데에만 집착할 뿐, 관리 및 운영은 부실한 것이 가장 결정적인 문제다. 이런 짓이 계속되면, 한국군은 반드시 오합지졸로 전락한다.

이 미친 짓거리를 2010년대까지 계속하는 상당히 유력하게 지적되는 이유는 결국 고위장교들의 자릿수 유지와 방산비리 업체들의 배불리기 때문이다. 생각해보면 장병 수가 줄어들면 결국 지휘관의 수도 줄어들 수밖에 없으며, 그럼 장교들도 줄어야 하고 결국 누군가는 승진을 포기하고 군복을 벗어야 한다. 더군다나 군 관련 물품을 납품하는 업체들도 군 규모 자체가 줄어드니 그에 맞춰 각종 물품의 수요도 줄어들 테고, 이러면 뒷돈을 챙기기 어려우니 일부러라도 군 규모를 유지하려고 하는 것. 겉으로는 군 규모를 유지해야 국방력이 어쩌고저쩌고 하지만, 머릿수만으로 군사력이 증강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옛날부터 증명되었다. 이순신 장군이 어디 물량으로 명량 해전에서 이겼던가? 스위스우루과이 같은 소국은 어떻게 탄탄한 국방력을 유지하는가? 특히 우루과이는 북녘에 북한과는 비교도 안되는 강력한 주적이 버티고 있다. 병력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전략, 기술력, 군 내부 사기 증진이다. 대한민국 군대는 머릿수를 채우려고 나머지를 다 갖다버리려는 미친 짓을 하는 셈이다. 국군이 어디까지 썩어 문드러져 있는지 짐작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과장 보태서 사지만 멀쩡하면 군대로 보내는 수준이다.

복무 부적격자 판정자가 대폭 늘어난 이유로 여기에 기인한다.

결국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0년까지 복무기간을 징집병[17] 기준 18개월로 단축하고 군인원을 50만명 감축시킬예정이라고 한다.[18] 감축 대상 대부분은 당연히 육군 병 특히 보병 병들이며, 육군 비보병 병과 및 해공군은 대부분 그대로 놔둘 예정이다. 일부 보병빠들이나 무개념 예비역들이 보병은 전장의 핵심인데 그걸 감축하냐며 방방 뛰지만, 선진국일수록 보병은 예비군 위주로 운용하고 현역은 전문 기술이 필요한 육군 비보병 병과와 해공군에 집중하는 것이 대세다. 보병은 기초군사훈련 과정에서 대부분의 필수 기술은 습득하므로 타 병과 대비 예비역 위주로 굴리기 쉽고, 현대전은 가급적 전력 손실=인명 손실로 이어지는 보병을 최대한 적게 투입해 평시의 경제성과 전후 보훈, 추모 사업에 드는 예산 절감 및 전후복구에 필요한 인적 자원 보존을 추구하기에 절대 틀린 방향이 아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 국군은 보병의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 문재인 정부에서 보병을 줄이려는 것은 결국 육해공군간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함이며 그 동안의 육군 보병을 너무 불린 것은 국방력과는 아무 상관없고 단지 박정희와 전두환으로 이어지는 군사독재정권에서 육군 장교들의 밥그릇 유지의 수단에 불과했다.

12. 우리의 주적은 간부[편집]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정도로 간부가 전혀 다른 시설에서 따로 생활하고 따로 밥먹고 따로 행동한다. 이미 이것만 해도 같은 인간으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 장교, 부사관과 병이 한 시설에서 교육받는 후방의 교육부대의 식사 시간에서도 이런 모습이 잘 드러난다. 같은 취사장에서 만들어진 음식을 장교-부사관-병의 순으로 할당받는다. 이때 장교와 부사관은 계급을 내세워 취사병을 압박해 맛좋은 반찬을 식수인원 이상으로 가져가는 것이 보통이다. 부사관도 마찬가진데 이 경우 마지막에 받아가는 병의 경우 된장국은 식수 인원 이상으로 배식받고, 인기있는 육류는 한 숟가락 정도만 배식 받는 경우도 흔하다. 이러니 우리의 주적은 간부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들은 간부들에게 불만이 많다.[21] 자기가 원해서 온것도 아니고, 징병제로 강제로 징집되어 온건데, 위와 같은 사례들과 같이 시궁창 취급을 받으며, 간부들의 무상 노동력이나 마찬가지인 생활을 강요받기 때문이다. 이미 평시에도 이러한 문제 때문에 군부대 내에서 병이 간부에게 하극상을 벌이는 일이 생기는데, 만약 전쟁이 발발하면? 총구가 적군이 아니라 아군에게 향할수도 있다. 그것도 지휘관에게. 즉 전시 상황에 상관 살해(프래깅) 사건이 발생할 수 있다.[22]

사실 현 대한민국 군대에선 평시상황에서 프래깅이 발생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병들이 간부들에게 시궁창 대접을 받지만, "2년만 참자."라는 생각 하나로 버티고 있는 것이다.[23] 전시상황으로 돌입하면 지금까지 병들의 버팀목이 되어준 "2년만 참자."는 더이상 실현이 불가능해지고, 설상가상으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으로 몰리게 되어 심리적으로 매우 불안정해진다. 그런 병사들을 감싸고 어루만져줘야 하는 부사관 및 장교 등의 지휘관, 지휘자들이, 전시상황에서 지금과 같이 병들을 시궁창으로 취급하면 병사들이 간부들에게 극심한 적대감을 느낄 가능성이 매우 높다.[24] 괜히 다른나라 군대에서 병사들을 하나하나 챙겨주고, 사회에서 군인을 나라를 지키는 명예로운 직업으로 취급해주는 게 아니다.[25] 전쟁에서 병사들을 소모품 취급하면 병들의 사기가 폭락하는건 두말할 것도 없고, 그 불만이 어디로 향할지 생각해보면 답은 정말 간단하다. 사실 현재 한국군의 사고가 많이 줄어든 진짜 이유도 바로 군인 복지가 부족해도 그나마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졌기 때문이다.

징병제로 징집된 병들이 간부들을 상대로 프래깅을 벌인 사례는 베트남 전쟁에 참전한 미군들의 사례가 가장 유명하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했던 미군 장교들이 적군보다 아군 사병[26]들이 더 무서웠다고 회고할 정도로. "베트남 10,000일의 전쟁" 기록에 의하면 1967년 11월 미 육군 헌병이 입수한 어느 포스터에는 베트남어와 영어로 어느 육군 대위 이름과 여러가지 신상정보, 심지어 주둔지 정보까지 써있고, 적군들에게 "제발 이 XX 좀 죽여주면 1500달러 포상금을 선물하겠다."라는 말이 쓰여 있었다. 물론 미군에선 난리가 났다. 하지만, 헌병들이 수사에 나서도 결국 이걸 만든 범인은 잡히지 않았고, 얼마 뒤 그 중대장은 시체로 발견된다

미군 헌병들은 미군 기지 안에서, M-16에 사용되는 5.56밀리 탄에 의해 사살된 된 것에 주목했으나 부대원 전원이 적군 공격으로 죽었다고 주장하는 터라[27], 결국 전사로 처리되었다. 그 해 헌병들은 공식적으로 300건 이상의 프래깅을 적발했으며 500건 이상의 증거불충분 프래깅 의심행위를 적발했다. 그러나, 이런 일로 진급이라든지 여러 불이익이 가는 그 상층부들의 은폐로 쉬쉬된 행위는 2배를 웃돈다는 추정까지 나올 정도였다. 베트남 전쟁에 참전하여 공포 끝에 마약에 중독되어 갱생원에 다녀야 했던 영화감독 올리버 스톤만 해도 마약을 먹고 환각에 빠져 부사관인 상관을 칼로 목을 찔러 죽이고 자살한 동기를 목격하면서 자신도 마약을 끊고자 갱생원에 자원했다고 회고할 정도였다.

특히나 자기들끼리 중대장을 사살한 뒤 그 시체를 병영에서 어느 정도 이격된 숲속에 버린 후 중대원들끼리 입을 맞춰서 작전나갔다가 전사했다고 우기는 수법에는 수사를 할 수 없을만큼 알리바이가 확실해서 수사를 포기하는 지경이었다. 그럼 소대장들은? 똑같은 꼴을 내거나 시범케이스로 하나 정도 만들어두면 알아서 긴다.

미국 정부는 상관 살해가 끊이지 않았던 베트남 전쟁에서 느끼는게 있었는지, 베트남 전쟁을 마지막으로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하여 병의 자원입대를 받기 시작했다. 모병제로 전환된 이후 미국은 병들의 근무환경 개선과 복지를 향상시켜주기 위해 노력하였고, 이는 병들의 월급 대폭 인상과(물론 이 이전에도 왠만한 회사원 수준으로는 받았다), 각종 혜택을 가져왔다. 미국에서는 상상도 하기 힘든 치료비 전액 무상지원이라는 혜택을 받을 정도. 퇴역 이후에도 정부로부터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며 자신 뿐만 아니라 가족들의 생활까지 보장받고, 미국 사회에서도 퇴역군인은 국가를 지키고 돌아온 명예로운 사람으로서 인식되고 있다. 게다가 외국인이 미군에 지원하면 취득하기 까다롭기로 유명한 미국 국적을 덤으로 주고 대우도 자국 국적의 미군과 동일하게 해준다.

심지어 이스라엘 군도 징병되어서는 허구헌날 전쟁에 시달리는 장병들의 공포와 스트레스로 프래깅이 꽤나 자행되었다고 한다.[28] 그 동안 군대에서 의문사로 죽어나간 사건 사고 진상파악이 제대로 안 된 경우를 생각하면 상당히 심각한 문제다.

간부 프래깅 문제 뿐 아니라 국방부 전체가 장병의 적이라는 말도 심심찮게 들려온다. 실제로 2017년 4월 말부터 포상휴가를 18일로 제한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그나마 있던 장병들의 행복을 뿌리채 뽑으려는 만행을 저질렀다. 초과해서 나가고 싶으면 장성급의 허가를 받아오라고 하는 등[29], 현실을 알지 못한 건지 일부러 이러는 건지 장병을 우롱하는 솜씨가 걸출하다.

13. 군대 내부의 악습 및 인권 침해[편집]

군대 내에서 현역병들을 상대로 군기를 들인다는 명목으로 무의미한 규율잡기나 폭력행위를 행하기도 하는데, 이를 똥군기라 한다. 530GP 사건 이후로 차츰 개선된다는 인식이 있었으나 2014년에 군대 내부의 가혹행위한 병장이 이성을 잃고 미쳐 날뛴 사건의무대에서 일병이 맞아 죽은 사건이 같은 사단에서 한번 더 터지면서 아직도 갈길이 멀었다는 것을 다시한번 입증했다.

똥군기, 가혹행위, 병영부조리 문서 참고.

14. 병영시설 문제 및 천차만별인 복무환경[편집]

15. 입영 장수생[편집]

IMF 외환위기 이후로 시작되어서 2000년대 후반까지는 완화되었다가 2013년경부터 심하게 두드러진 현상.
다 같이 빨리 갔다오려고 하다 보니 경쟁이 치열해지고 순번이 밀려 늦게 갈 수밖에 없어진다.

한국은 대학 졸업 뒤 사회 진출이 늦어질수록 패배자로 보는 경향이 아주 많이 있어서 입대를 해야 하는 대부분 남자들은 되도록 빨리 입대하고자 한다.[30][31] 그런데 현역이나 사회복무요원 등 여하튼 가야 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사람들이 근무할 수 있는 근무지의 수가 턱없이 적다! 이 때문에 판정을 받아놓고도 몇년 동안을 입대를 못 하다가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겨우 입대하는 케이스도 있다. 보통은 졸업을 최대한 늦추기 위해 휴학을 하지만 물론, 군 입대가 사람이 근 20년간 배운 것들을 거진 리셋시킬만큼 돌머리를 만드는데다, 자신이 입대 전에 교육받거나 종사하던 직업군과 거리가 멀 경우 서류상이든 숙련도건 경력 단절이 생기며, 무엇보다 전공상 인정도 드럽게 안 해주는 국군 특성상 힘든 부대일수록 몸만 버리고 오기 딱 좋기 때문에, 민간에서도 경력으로 쳐주는 곳이 많고[32] 몸 관리도 유리한 특기들을 가급적 선택하려는 것은 비난받을 일이 아니다. 게다가, 한국은 직업 종사자가 중간에 입대한다고 복직을 보장해주는 문화도 공무원 정도가 아니면 사실상 없는 등으로 인해 늦은 입대가 한 남자의 인생 계획 자체를 꼬아 버린다는 문제점도 있으며, 저렇게 입대가 지연되면 입영자들의 평균 연령이 올라가 자원의 질이 하락한다는 점도 문제다.

때문에, 군대에 들어가기 위해 스펙을 쌓는 이른바 "군대 입시"가 어느새 당연한 일이 됐고, 이를 위한 학원도 여기저기서 성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운전병만 하더라도 예전엔 1종대형면허가 있으면 합격의 보증수표라고 할 정도로 쉽게 갔으나 그것도 어느새 옛날 이야기가 되어 버리고 이제는 트레일러견인차면허까지 따는 세상이 됐다. 입대가 쉽지 않으니 병무청 병무민원상담소에는 “제발 군대 좀 보내달라”는 민원 전화가 하루에도 300통씩 전화통에 불이 나도록 걸려오고 있으며, 정부의 민원 인터넷인 ‘국민신문고’에는 작년 한해 관련 민원이 3,550건, 올 들어서도 상반기에만 2,000건 넘게 접수됐다. 병무청의 담당 공무원들도 하루가 멀다 하고 빗발치는 관련 민원에 고충이 이만저만이 아닌 상황. 누군가가 입영을 포기해서 나오는 '공석 신청'으로 합격하는 것이 가히 '로또'에 비견되는 상황이다.[33] 병무청 집계에 따르면 지원자 중에 입대에 성공한 사람은 전체의 13%에 불과하며, 입영 대기자는 3~4년동안 계속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무청의 역할이 중요한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병역판정검사 기준을 강화하여 조금이라도 하자가 있는 사람은 그냥 전시근로역으로나, 면제기준도 완화해서 면제로라도 돌려버려서 대기자를 줄이는 것이다. 아니면 최소한 기초군사훈련만 시켜서 보내든지. 아니면 일시적으로라도 입영자를 늘리든지. 하지만 병무청은 전혀 관심이 없어 보인다(...). 오히려 대체복무 폐지 논란을 통해 사회복지요원마저 없애버리려 하고 있다.

당장 그 사회복무요원 대상자인 4급 보충역예정자조차 일찍 가려해도 앞에 못간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소집되는것만은 현역보다도 더 힘들다."고 이야기하는 중이다. 그래도 현역은, 우리나라 남성의 80~90%가 가기에 빠질 자리라도 있고, 1년에 한번만 추첨하는것은 아닌데,[34] 보충역은 그 자리가 너무 없는데다가 일년에 12월중 딱 한번 뿐이어서,[35] 그때 한번 탈락하면 예정자에 따라서는 1년에 한번 그 선택시기밖에 소집될 길이 없어서,[36]빨라도 그 해에서 햇수로는 최소 2년뒤에나 소집이 된다. 그나마도 안되서 어떤 남자는 김종국 법에 의해 재검 받고 시간이 지나서 면제에 딱 1일 남겨두고 소집통지서가 날아와서 복무했다는 슬픈 실화도 있다.[37][38]

이 문제에선 특히 정신질환에 의한 4급 대상자에서는 2017년 5월 중순까지 벌어진 차별이 존재했는데,[39] 저 사회복무요원 소집방식이 2016년 소집대상자 선발부터(2015년부터 추첨제로 바뀜.) 중,고등학교 원서넣듯이 하지만, 사실은 완전히 랜덤이 아닌 일단 기관에따라서 뽑을 사람 우선순위가 정해져있고 그 후에 남은 사람이 동순위일 경우 추첨를 한다. 1순위는 대상자중 가장 나이가 많은순, 2순위가 전년도 신청에서 떨어진 사람, 3순위가 학력이 높은 순 등인데... 제일 마지막에 해당하는 5순위가 "정신질환이 포함된 기초군사 훈련 면제자"다. 결국 나이가 많아도, 학력이 높아도, 몇년이고 떨어졌어도 4급 대상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4급이라면 본인선택으로는 거의 안뽑히고 소집통지서로만 소집된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래서 인권위에서도 "정신질환이라는 이유로 본인신청에서 꼴지로 뽑는건 차별이다."라는 말과 함께 병무청에 저것을 시정하라는 권고까지 내렸다. 하지만 권고이기때문에 고쳐질지는...... 병역판정검사에선 정신질환 보유자들에게 6급 면제나 5급 전시근로역을 주기는 죽어도 싫어서 완치가 안되는 정신질환 보유자조차 기를쓰고 현역이든, 안되면 보충역으로라도 꾸역꾸역 판정내리고 군대가라고 집어넣어놓고선 정작 본인이 빨리 갔다 오겠다고 선택하는 일조차 차별을 두고 못하게 하는 셈이다.[40]

특히 2010년대 이후, 국방부가 아직 오지도 않은 입영 자원 부족 현상을 막겠답시고 설레발을 쳐서, 신검 기준을 비정상적일 정도로 낮춰 버려 이전에는 보충역이나 면제나 받을 이들조차 현역, 보충역대상자로 완화해 분류되어 입영 대상자가 늘어나는 바람에, 군대에 가기 더욱 힘들어졌다. 게다가 저급 자원의 유입이 늘면서, 특히 징병권을 갖고 있다보니 저급 자원이 타군에 비해 대거 입대하는 육군을 중심으로 제22보병사단 총기난사 사건이나 제28보병사단 폭행사망 사건같은 일들이 늘어났다. 또한 쓸데없이 신검 기준이 낮아지다 보니 병역을 피하려고 꾀를 부리는 사람도 늘어나는 등 이래저래 엄청나게 많은 문제점이 생기는 중이다. 이에 비례해, 예전처럼 부적격 입대자를 압박해 어거지로 군생활을 강행시키다가 피보는 간부들의 사례가 늘자 예전에 비해 현역 복무 부적합 판정 받고 전역이나 보충역 전환 등이 쉬워진 편이라고 한다. 단지, 애초부터 이들이 사전에 걸러져 제대로 보충역이나 면제 판정받아 군에 들어오지 않는 게 군이든 당사자든 좋은 것인데, 뒤늦게 정정해야 하니 각종 행정적, 예산 낭비가 뒤따른다.

결국 욕을 바가지로 쳐먹은 국방부가 궁여지책으로 2015년에 재검을 대폭 실시해 많은 이들을 보충역으로 돌리고, 1만명을 한시적으로 예산을 확보해 추가 입영시키기로 했지만, 이것으로는 택도 없다.

현역이고 사회복무이고 2016년 이후로는 입대하기가 더 어려워 졌다. 당연하지. 산청자는 많은데 복무지 개선은 뭣도 안되있으니...

16. 기본 3대 욕구 침해[편집]

굉장히 중요한데도 간과하고 있는데, 아무리 군인이라도 먹는것도 제대로 못먹고 자는것도 불침번 등의 이유로 절대 PM대로 8시간을 잘수 없고 전투력을 이유로 성욕해소조차 차단한다. 아무리 군인이라지만 동물조차 저 세가지를 침해해도 미칠 판인데 고졸이상의 배운사람이 3대 욕구를 침해당한다면 아무리 정상인이라도 안미치고 버틸수 없다. 사실 딱히 고상한 권리도 아니고, '인권'이라고 하기에도 과분한 고등동물로서의 가장 기본적인 욕구이다. 이걸 국가권력이 대놓고 억제하면서 인권침해를 강요하는데 한국인들은 착한 건지 호구같은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제기를 하는 사람이 없다. 그나마 '밥'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불만과 비판, 풍자가 나오는 편이지만 나머지 부분은 직접 드러나기 어려워서 그런지 아무도 신경쓰지 않는다.[41] 음식은 무조건 줘야 하지만 맛이 굉장히 없고 갖가지 파동이 뜨면 전부 군대로 가고 인식이 배고파서 먹는게 아니라 살기위해 먹는 수준. GOP 등의 최전방 부대에는 하루에 8시간이면 이것도 쪼개서 자야 하고 그마저도 제대로 다 못잔다. 배변조차도 마음대로 못한다.

자세한 건 짬밥, 불침번, 맥심(잡지) 문서 참조.

17. 소원수리[편집]

정상적으로 제보가 들어오면 이 제보가 사실인가 거짓인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군대에서는 이 소원수리를 누가 썼는가를 먼저 확인하려 한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18. 그 외의 문제점[편집]

  • 군대 고기 반찬 줄인단다. 그런데 2012년에는 한우 먹여준단다. 정확히는 식단에 포함되는 한우 비율이 높아지는 것 한우 양을 그대로 두고 고기 전체 양을 줄이면 한우 비율은 높아진다 한우 자체는 저 기사가 나오기 이전에도 식단 재료에 포함이 되어 있었다. 물론 군인들을 우대할 목적만은 아니라 소고기값 안정을 위해서지만. 한우 늘어난다는 이야기 따위도 군 개선 사항이랍시고 뉴스에 나오는 꼴 보면 윗동네의 아~! 불고기! 그 사랑에 목메여 같은 프로파간다가 생각날 따름이다.
  •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는 말 역시 불합리한 병역 제도 속에서 애써 자기위로 하는 수단일 뿐이다. [42] 청년실업의 주 원인인 열정페이보다도 한단계 더 거부감이 심화된 형태의 착취를 엄연히 대한민국 남성들에게만 강요 하는 것/했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겠는가? 의도가 어찌됐던 이것은 결과적으로 빼도박도 못할 개개인에 대한 할당과 강요로 직접 다가왔었고/오고, 이것을 두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성 성별에 대한 '모든 남성은 힘이 세니까 국가에 희생을 해야한다' 라는 편견에 지나치게 의존하여 편향적으로만 차별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으며 해당 논리로 무조건적으로 개개인을 고민에 빠지게 만드는 억압이자 성차별에 해당하는 셈이 되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칭하는 OECD 국가들 중에는 모병제 국가가 훨씬 많다? 그렇다면 모병제 국가의 남자들은 대부분 남자 구실을 못했으니 성불구자 같은 존재인가? 말도 안된다.그리고 어떤 직종에서건 성공한 사람들중 상당히 많은 경우 의외로 자신의 아이들이 커서 자신과 같은 직업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지는 않고 있다.왜냐하면 그 일이 어느정도로 힘든지 알기때문이다.아무리 군대가 의무지만 간의 실책으로 인해 유지되는 지옥과도 같은 병역의무에 대해 자신의 아이나 후배들에게 저런식으로 "무조건 가야된다."는 식으로 쉽게 말한다는건 대물림에 가깝다.
  • 2012년 개정된 군법에 의하면 자살이나 사고사와 기타사망이유에 상관없이 사망시 장례비 200만원이 지급된다. 반대로 말하자면 그 이전까지는 자살자는 장례비가 지급이 안됐다. 하지만 이건 이거대로 문제인 게, 자살인지 사고사를 포함한 다른 사인인지에 관해서 헌병대측에서 쉽게 쉽게 결정한다는 문제점이 생겼다. 자살인지 사고사인지 알게 뭐야 돈주는데 유족들 입장에서는 아들이 사망한것도 서러운데 예를들어 실족사한 아들이 자살로 결정될경우 얼마나 더 서러울지 생각해보자. 그나마 이 정도면 다행이지, 명백히 부대에 책임이 있는 사고나 심지어 살인에 가까운 행위까지도 엄청나게 축소 은폐해서 덮어버린다는 점은 그대로 남아 있다.

19. 문제가 방치되는 원인[편집]

여자,면제자는 당위적으로 목소리를 낼 수는 있겠지만 큰 관심이 없을 수 밖에 없으며 미필자는 미성년자라면 대부분 중고등학생이라 투표권도 없고 학교 다니느라 바쁘고 여유있으면 정치에 관심가지는것 보다 노는것에 관심가진다. 정치에 관심가져봤자 본인들 입시와 관련된 사항 아니면 관심도 없고, 관심가진들 못된 어른들은 애들은 공부나 해라고 무시하기 일쑤다. 대부분 군대를 먼 일로 생각하며 가깝게 느낀다고 해도 학생들이 사회에서 내는 목소리는 예나 지금이나 미미하고 무시되기 쉽다. 유일하게 관심가질수 있는 세대인 입대를 앞둔 성년 남성이라면 투표권이 있기는 하지만 현실적으로 군입대가 늦게가야 성인이 된 이후 2년인 마당에 본인이 입대하기 전에 제도를 뜯어고칠 만큼의 영향력은 없다.

입대한 뒤에는 군조직의 일원인 이상 군의 구조적인 문제에 대한 목소리를 낼 권리는 사실상 행사할 수 없으며, 애초에 빡세게 굴려지기 때문에 생각할 겨를도 없다.

군필자는 이제 전역을 했으니 당장 경제적 문제 취업 문제에 부닥치게 되며 제도가 고쳐진다 해도 이미 전역한 사람들까지 챙겨줄 확률이 없기 때문에 군대 개선에 대한 관심이 서서히 줄어들게된다.

반응 역시 보편적으로 "내가 전역했으니 더 이상 관심가질 필요 없다" 아니면 "너무 널널하다. 더 빡세게 해달라"등이 대부분이다. 오히려 자기도 고생했으니 그 밑 세대도 고생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인간인지라 상대적 박탈감과 동시에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제부터 군대 갈 사람들의 권익같은거에 관심가질 군필자는 더더욱 없고. 당장 20대의 주요쟁점사안이 선택인 대학등록금 문제와 의무인 병역문제에 어느쪽이 관심이 더 큰지는 금방 답이 나온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은 멍청이들이다. 왜냐 하면 계속 자기보다 후임병이 더 빡세게 굴리게 해달라고 요구하면 그게 이어져서 결국 궁극적으로 그 피해를 누가 받느냐 하는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의미없다 내가 고생했어도 이 악습을 후배에게 물려주지 않는 것이 훌륭한 아버지의 자격이다.

한마디로 모두가 직간접적으로 병역의무와 연결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늘 거기 관심가질 여력이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 즉, 다른 문제들과 달리 가장 직접적인 관계 당사자가 직접 목소리를 내는 건 사실상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일반 공무원처럼 정말 목소리를 내고 싶으면 일을 그만두고라도 정치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억지로 끌려왔으면 정당가입 등 정치적 목소리를 내고싶어도 못 내게 된다. 그래서 신기하게도 군인권센터의 소장인 임태훈이 군대를 가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더더욱 군인권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 기현상이 발생하는 것.
  • 오히려 보상 없는 병역제도를 정당화 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군대 가서 인격이 성숙해진다거나, 남자라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 그러나 군대에 가서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보장이 없다. 저 인격이 성숙해진다는 얘기도 사회성을 기르느니 어쩌니 하는 말로 포장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냥 말도 안 되는 부조리에 무덤덤해지거나 부조리에 직접 저항하면 본인만 손해임을 깨닫게 될 뿐이다.
    실제로 신병 때는 부조리에 분노했지만 나올 때쯤 되니 자기가 그 부조리를 저지르고 있더라는 군대 경험은 차고 넘친다. 진정으로 인격이 성숙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나름 괜찮았던 사람도 침묵하거나 부조리에 동화되게 만드는 곳이 군대다. 일부 보직[43]을 제외하면 군대에서 배우는 대부분의 것들은 사회에서 정말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으며, 자기성찰은 굳이 군대가 아니라도 시간과 비용이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오히려 군대가 자기성찰에 방해가 될 수도 있다. 군대식으로 욕구를 강제로 억압한다고 자기 절제력이나 도덕적 사고력이 좋아지지도 않는다. 자발적인 욕구 절제가 아닐 뿐더러, 보상유인으로 욕구 절제를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아무런 합리적 근거나 설명도 없이 무턱대고 일단 하지 말라는 방식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강제 억압인 만큼 그 억압이 사라지면 사람이 문자 그대로 다시 원위치로 돌아간다. 강제로 생리적 욕구를 억압당하고, 강제로 노동을 수행하기에, 오히려 제대하고 나서 2년동안 억압받은 인생에 대한 보상심리 때문에 사람이 더 비뚤어지는 경우도 허다하다. 괜히 전역 후 예비군에 가려 본인의 군복을 입은 전역자가 군에 있는 동안 즐기지 못한 음주, 유흥을 마음껏 즐기다 살이 쪄서 군복을 제대로 입을 수 없다고 SNS 등에 올리는 사람이 한 두명이 아닌게 아니다.
  • 관련 정책변화 자체가 가지는 어려움도 무시할 수 없다. 징집병의 입영과 전역은 계속적으로 진행되면서 당사자들의 신분이 계속적으로 변화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변화의 필요성이 인식되더라도 변화의 추진 가능성이나 그 폭이 상당히 제한되게 된다.
    전투력과는 별 관계 없고 업체에 의뢰해도 될 만한 작업들 등 업무 내용에 관한 것은 그나마 변화가 용이하다. 하지만 돈 문제가 얽히는 월급 정상화 문제는 특히 이해관계가 민감하다. 월급 문제로 들어가면 누구부터 누구까지 포함시킬 것인지, 즉 현역들부터 향후에 적용시킬지, 월급이 늘어날 것을 알았더라면 입대를 연기할 수 있었을 군필자들에게 보상을 해줄지 등등 그 외 다양한 일일이 상상하기도 어려운 골칫거리들이 얽혀 나온다. 병역의무의 수행은 개인과 개인간의 일반적인 계약관계같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단순히 부진정소급으로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44]
    전역자의 입장을 예를 들면, 장병월급 정상화가 기존 입대자 보상 없이 추진된다면 1~2년만 늦게 입대했으면 적어도 월 150만원씩 받으면서 사람대접 받을 수 있었을 것을 조금 일찍 입대한 것이 죄라서 못 받는 꼴이 된다. 이런 상황에서 만약 자기 주장이 먹혀들어서 이해관계자로 인정받는다면 좀 양보하더라도 1000만원 이상의 돈이 통장에 들어오게 되니 당연히 자신도 조금이나마 받을 권리가 있는 게 아니냐며 나설 만하다. 이러한 요구가 부당한 것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반대로 이런 요구를 많이 인정해줄수록 재정부담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 문제는 국방세가 해결해 줄 문제다. 그 이후 병역의무자는 군대를 가면 저 1000만원을 받지만 군대를 안가면 그 돈을 납부하게 된다. 그런데 이미 군복무한 사람은 저 돈을 안 낸다.
    정책변화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되는것 자체만으로 입영예정자들의 반응이 민감할 것이고, 정책내용을 구체화하는 논의가 지속되는 와중에도 얼마든지 전역자는 발생하며 이들의 이익을 어디까지 얼마나 챙겨줘야 할지 정하기가 어려워서 대단히 민감한 문제가 된다. 재정부담의 양을 떠나서라도 범위를 구체화하는 과정에서 마찰을 피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증세가 점쳐진다면 정책변화를 지원하는 정당의 적극성도 약해지기 쉽다.
    물론 변화가 어렵다는 것이 변화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논거가 될 수는 없다. 점진적으로 적용하든 보상을 점감하든 다른 보상수단(카투사 형태의 복지 등)을 찾든간에 어떻게든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 정치구조의 특성도 무시할수 없다. 김광진 전 의원에 따르면 국방위는 인기가 없는 관계로 신청만 하면 아무나 다 들어갈수 있을 정도에 자기 지역구에 이득이 안들어오고 정치자금의 후원이 발생하지 않아서 재선이 쉽지 않다. 이렇다보니 유권자가 군인권문제에 제대로 관심을 가질만한 사람이 눈에 띄게 없다보니 차라리 자기 지역구에 이득도 되고 정치자금 후원이 활발해서 재선되기 쉬운 다른 위원회를 가는것이 더 낫다고 판단하여 국민을 대변하는 국회조차 무관심할 수 밖에 없다.
  • 전보다는 나아졌지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반감이 아직까지도 큰 것도 무시하지 못한다. 1년 6개월간 군대대신 교도소로 가더라도 사회에서 동등하게 인식했다면 저렇게 고생해서 언제 다칠지,언제 죽을지 모르는 인권사각지대에 그나마 몸이라도 멀쩡하게 살아서 돌아오는게 다행힌 군인보다는 부상률, 생존률, 급여, 육체적,정신적 노동강도(야간근무 포함), 음식의 품질, 인권수준이 그나마 인간다운 교도소로 간 다음 출소해서 사회에서 똑같이 대우를 받았다면 국방부가 어떻게 해서든 재소자의 삶의 질 보다는 나아지도록 경쟁이라도 부추길수 있는데 사회에서 병역거부를 하게 되는것은 형량이 똑같은 범죄자보다 더 큰 죄인으로 취급해버린다. 이렇기 때문에 형량 1년 6개월이 두려워서 교도소로 가는게 아니라 복역 이후의 사회적 처벌이 훨씬 두려워서 교도소행을 선택하지 못하는 것이다. 상식적으로 2016년 수준(그 이전까지 포함)의 군인의 처우는 파업(징병거부)하지 않는것이 매우 신기할 정도인데 왜 다 알면서도 파업(징병거부)를 하지 않는지는 이유는 간단하다. 결국은 군대는 무조건 가야한다는 인식이 오히려 범죄를 저지른 재소자 인권보다 더 못한 상황이 되버린것. 만약 사회가 바뀌거나 범죄기록에 병역거부와 관계된 어떠한 기록도 남지 않았다면 진지하게 군대보다 훨신 인갑답게 대해주는 교도소로 가는것을 고려했을 것이다.
    쉽게말해 국방부는 별로 한것도 없는데 사회가 알아서 병역거부자를 처벌해주니 굳이 힘들이지 않고 지금수준으로 방치해도 손해볼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

20. 해결책[편집]

20.1. 개인[편집]

군필,미필이든 현 병역의무의 심각성이 와닿는다면 군인권센터를 후원하는 방법이 있다. 99% 후원금으로만 운영되는 NGO이기 때문에 정부와 완전히 독립된 운영이 가능해서 개인이 할수 있는 방법중 가장 확실한 수단 중 하나.

입대예정자의 경우는 개인적 신념에 따라 해외로 나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난민 자격을 얻는 방법을 선택 할 수있다. 병역거부자 이예다가 이 방법으로 프랑스로 떠난 사례이다. 자신이 병역거부를 통한 난민신청에 관심이 있다면, 나무위키의 양심적 병역거부 문서의 난민 신청 가이드라인 항목과, 이예다 문서를 읽어볼 것.

20.2. 사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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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의 군 의문사 진상규명 집회. 여론의 차이가 얼마나 중요한지 한국과 대만의 차이를 보면 바로 알 수 있다. 한국이 군대의 문제 때문에 대규모 집회가 일어난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는가?

군대에 대한 인식이 가장 먼저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한다. 지금까지 군대가 이 지경이 된 것도 정치적 무관심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 장애인, 여자는 군대를 원래 안 가고, 미필은 유권자가 된 이후 2년이 되지 않아서 입대하고 예비역은 갔다왔으니 관심이 없다. 어차피 보상 못받는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갔다 왔으니, 원래 안 갔으니 신경쓰는 태도를 고쳐야만 바뀔 수 있다. 정치권에서도 지역구에 이득이 안 들어가고 후원금도 안 들어오다 보니 재선하기 힘들어서 국방위를 대다수가 스스로 지원하려는 의원이 없을 정도.

국방부의 주요패턴은 이렇다. 사건이 터짐-은폐,축소,조작-그러다 걸림-여론의 몰매-국방부 장관 해임 혹은 참모총장 해임 후 개선,변 화하겠다고 함-여론이 잠잠해짐-원상복귀-무한반복. 이런 패턴을 바꾸기 위해 가장 크게 바뀌어야 할 부분인 여론이 잠잠해지는 것이다. 윤일병 사건때도 유가족에게 "가해자에게 무기징역을 내릴테니 제발 언론에 보도하지 말아달라"고 했을 정도(만약 그대로 믿었다면 지금도 언론에 공개되지 못했을 것이다)로 여론에 엄청 민감하게 반응한다. 그야말로 여론에 죽고 여론에 사는 기관.

"또 군 관계자들이 김 병장의 가족에게 언론에 피해 사실을 제보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한 정황 등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이번 사고 경위 등에 대한 국방부 브리핑은 한 매체의 보도로 여론이 들끓은 후에야 이뤄졌다." - 군 병원에서 약물 잘못 투여해 왼팔 마비된 23살 육군 병장

21. 결론[편집]

북한이 아닌 한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다니! - 병역거부 사유 난민 이예다의 이름모를 난민면접관
1인당 3만달러에 근접, 민주주의 국가에서 난민발생. 다르게 말하면 대한민국 전체인구의 40%가 난민인정급 인권탄압을 겪어보다가 사회에 나오게 된다는 뜻이다. 그것도 낮은 급여는 난민인정유무와 전혀 상관없는 부분을 전제해놓고 말이다. 고통의 수준을 병으로 보면 C형 간염환자의 수준과 맞먹는다.[45]

화장실에서 간식을 먹어야되는 현실은 알려지지 않았는지 용인되고 있는지 큰 화제가 되지않고 있다.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 오직 군대 문제 하나만으로 난민으로 인정받을 정도면 타 국가에서 한국의 군대를 어떻게 인식하는지 금방 답이 나온다. 당시 난민 면접관이 했던 말이 아니 무슨 북한도 아니고 한국에서 이런 인권탄압이 벌어지다니! 라고 하며 충격을 먹었을 정도.[46] 잘 알겠지만 난민이라는 게 간다고 해서 무턱대고 다 받아주는게 아니다 보니 어지간히 상황이 심각한 것이 아닌 이상은 거절하려 한다는 것을 감안하면 오직 군대 문제로 인한 난민배출은 한국 사회에 충격이 상상 이상이었음을 보여준다. 다르게 보면 2016년 8월까지 오직 군대로 인한 난민이 고작 한 명밖에 없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47] 하루 빨리 문민통제가 이뤄져야 개선에 대한 시작이라도 할 수 있다.문제는 한국에서 문민통제낙루장관님 덕에 인식이 시궁창이다... 물론 사회적 합의가 이뤄졌는지 한참이 지났는데도 국방부는 여전히 내부개혁만을 고수중이며 이런 상황에서는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여전히 그대로인 것이 문제이다.

결국 위 문제점으로 인해 나는 영원히 한국에 못 돌아와도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 프랑스,독일,캐나다,호주로 뜨겠다라는 미필자들이 수두룩해지고 있다. 이런 현상이 계속되면 대한민국의 인구 유출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 있다.

정부는 국방의 의무를 사고없이 끝낸 예비역들과 지금도 고통을 받으면서도 가족과 국가를 위해 희생하는 장병들이 하극상 안벌이는것을 다행으로 생각해야된다. 애시당초 한국전쟁으로 인해 징병제가 필수화되고 있지만, 그렇다면 그 징병을 당하는 사람들은 일본군하고 유사한 시스템으로 존재하는 국군에서 자신들의 목숨을 바쳐 국가와 정부인사들, 그리고 국군 윗선들의 목숨을 지켜주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국군 윗선들의 행태는 이들에게 받은 은혜를 원수로 갚는 행위다.

22. 관련 문서[편집]

[1] 자신의 제자인 22사단 고필주 일병(홍익대 국어국문학과 15학번)의 사망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도중에 한 말이다. 자세한 내용은 관련 문서# 참조.[2] 참고로 해당 기사에 언급된 송 교수가 한 말의 자세한 내용은 이러하다. "고필주군처럼 선한 학생이 적응할 수 없는 곳이 군대사회라면, 이는 결코 한 개인의 부적응 문제로 치부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진상 규명과 가해자에 대한 엄중한 처벌, 정부 차원의 재발 방지 대책이 없다면 사랑하는 제자를 떠나보낼 수 없다.”[3] 미군은 상등병 까지는 군대에서 시간만 버티면 자연스럽게 진급되지만 병장부터는 노력이며 부사관이 아닌 병임에도 한국군으로 치면 하사 정도의 대우를 받는다. [4] 간혹 원사나 주임원사, 그리고 친분이 있는 같은 소속 중사, 상사에겐 안부를 묻듯 간단하게 경례하곤 한다.[5] 직장이면 물론 싫은 사람도 억지로 봐야하고 하지만 정말 저 사람때문에 도저히 못살겠다 하면 사표쓰고 나갈 수 있다는 최소한의 선택지가 존재한다. 또한 어찌되었든 퇴근해 집에를 가면 최소한 몇시간은 벗어난다.[6] 이 경우는 대부분 행정상 오류거나 한국전쟁 당시 정식 군 복무를 인정받지 못한 학도병, KLO 출신, 장교 임관자가 거짓 혹은 자격미달로 임관이 취소되어 병으로 재입대 처분된 경우 등이다. 명확하게 정식 전역 명령을 받은 게 확인되는 이를 대놓고 다시 끌고가는 건 암만 군부독재 시기라도 거의 없었다.[7] 예를 들면 해공군에 지원할 수 없는 색맹, 해군 승함직별에 배치 불가한 색약이라든지. 또한 손가락이 하나 또는 두개가 절단된 경우가 있다.[8] 참고로 군 복무 기간도 선진국에 속하는 국가 중 가장 높은 편이다.[9] 이건 좀 가려서 볼 필요가 있다. 실제로 예비역 기간 중에 신체적인 문제로 재신검을 받고 제2국민역 등으로 편입하는 경우도 있다. 예비군 훈련중 부상당해 재신검에서 5급을 받으면 예비역에서 제2국민역으로 편입되는 것이니 이제는 예비군 훈련과 바이바이다. 대신 너 민방위훈련[10] 인구가 갈수록 줄어들기 때문에 이전처럼 병력을 유지할 길도 사라졌다. 이제는 첨단 기술로 개발된 무기가 필요한데, 무기를 만들려면 과학 기술이 꼭 필요하다.[11] 전문연구요원은 한 해에 2000명 정도 밖에 안된다.[12] 군대에서 운전병은 꼭 필요한 보직이다. 문제는 공적인 일이 아닌 사적인 일로 운전병을 두는 행위다.[13] 굳이 군인이어야 할 필요가 없는 보직이다.[14] 부대배치 및 재조정에 따른 인사행정 비리문제를 억제하기 위해 병사의 자대변경은 사단급 이상이 바뀌는 것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15] 전방부대의 특정 관심병사를 한강 이남의 진짜 후방부대로 전출시키자 하니 악용의 소지가 우려된다는 현실적인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이로 인한 전방 부대 장병들의 사기 저하 우려는 덤. 2000년대 중반에 국방부가 군 복무에 부적응한 일,이등병급 병사에게 부대 재배치 청구권을 도입하려고 했으나 야전 지휘관들의 거센 반발로 백지화된 흑역사가 있다(...).[16] 이들은 중범죄자든지 아니면,생계곤란혹은 3급 이상의 장애인급이 아니면 정말정말 안 나온다. 하지만 프로 선수 또는 드라마, 영화 촬영으로 부상을 달고 살거나 빽으로 의사들에게 돈만 쥐어주면 정말정말 쉽다.[17] 본인 의사에 관계없이 입대영장 발부로 복무케 할 수 있는 육군 병 및 육해군, 해병대 상근예비역.[18] 복무기간 18개월 단축·병력 50만명 감축 새정부 '핫이슈'(연합뉴스, 2017. 05. 11)[19] 대한민국 국군/문제점 일본군의 잔재 참고. [20] 물론 사병이 장교,장성을 죽일 때에만 해당된다. [21] 심지어는 병들끼리도 갈등이 심해서 서로 안 보일때 뒷담하까고 욕해대는 경우가 부지기수. 하지만 간부 욕하는거에 비할 바는 못된다.[22] 530GP 사건에서도 김 일병이 자기 상관인 소대장을 살해한것만 봐도 알수 있다.[23] 일부 간부들 중에서도 병들과 같은 마음으로 자신의 남은 복무일을 버티는 사람들이 있다.[24] 조금 심한 말일 수도 있지만, 간부들의 개뼉다구 같은 취급에 열받는 많은 병사들이 "난 전쟁나면 간부부터 쏠거다." 라는 말을 심심찮게 하는 걸 볼 수 있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어떻게 그런 잔인한 말을 할 수 있냐고 할 수도 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는 병사들은 간부들에게 훨씬 더 잔인한 말과 취급을 당해 상처를 받은 경우가 대부분이다.[25] 이건 프래깅 때문에 대우해주는 게 아니다. 국방의 서비스는 나라의 존립을 위해 필수적인 것이나 서비스 제공자의 입장에서는 위험도가 너무 높은 것이라 그걸 제공해주는 서비스 제공자를 명예롭게 대하는 건 정말 당연한 것이다.[26] 병들 뿐 아니라 부사관들도 고급 부사관이나 장교에 대한 적개심이 심할 경우 프래깅에 가담했다. 하급 장교들이 상관에게 위해를 가하려는 경우에는 이들도 포함된다. 병+부사관+위관장교가 힘을 합쳐서 영관장교를 프래깅한 사례도 있다.[27] "우리 총 노획해서 썼나보죠."라고 우기면 당시 과학수사 기술로는 밝혀 낼 수가 없었다.[28] <똑똑한 이스라엘, 멍청한 유태인, 아랍 전쟁의 또 다른 진실>에서 병으로 복무한 하파르 벤 아스케나시의 증언 참고. 베트남 전쟁에 비해 수치는 적지만 파병 군대와 전군 숫자로 따지면 이스라엘 군에서 1970~80년대 육군에서만 벌어진 프래깅 행위 사망자 135명은 절대로 적은 게 아니다.[29] 이런 예외 조항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병사들은 사단급 이상 상급부대의 참모부 계원, 장군 당번병/운전병 정도에 국한된다. 해당 상급부대 소속 병사들의 경우 중,대령급 이상 되는 처부 간부들이 사령관의 인가를 통해 그들에게 초과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지만, 일선 말단부대 소속 병사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30] 대학교 1학년을 마치고 바로 군대에 가면 ‘21개월 복무 및 3개월 자기계발’로 시간을 쪼개 쓴 뒤 딱 2년 뒤 복학을 할 수 있기에 요즘 대학생들이 가장 선호하는 타이밍이라고 한다. 고작 몇년전까지만 해도 대부분의 학생들이 1학년이 끝나면 바로 군대를 가는 걸 당연시 했지만 어차피 대학교를 졸업하는 데 걸리는 시간은 4년이니 군대갔다와서 친한 사람도 없는 복학생이 되는 것보다 오히려 늦게 군대를 간다는 생각도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2학년까지 마치고 군대를 가는 경우도 전자만큼 많아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3학년, 4학년이 될때까지 군대를 안가면 주위 사람들이 걱정스런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다(...)[31] 다만 옛날이라고 군대 늦게 간 사람이 없던 것은 아니고, 오히려 지금보다 스펙트럼은 더 넓었다. 대학에 간 사람은 늦게 가고, 안 간 사람은 일찍 가는 편이었다. 또 대학에 가서도 고시공부를 하느라 더 늦췄다가 합격 후 장교복무 테크를 탄다던가 하는 사람도 지금보다 흔했다.[32] 운전병 전역자의 경우 운전 경력을 인정해주며 정보보호병 전역자의 경우 전산보안업계에서 그 경력을 인정해주지만 보병 전역자의 경우 군경력을 인정받는 경우는 없다. PX병 근무 이력조차 업종 일부에서 가산점을 주는 업체가 최근 등장했다.[33]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선택 추가접수에서 수천명이 몰려들었으며, 모든 근무지가 마감되는 데 딱 5초걸렸다. 수강신청도 이 정도는 아니겠다.[34] 현역입영신청은 한달에 한번 추첨한다.[35] 12월 초중순에 한번 뿐이다.2008년까지만해도 1년에 두번이었으나 그때당시는 선착순이라 꼼수가 심해져서, 결국 1년에 한번으로 줄여버렸다.[36] 만약, 어떤 4급대상자 청년이 92년생이후의 정신질환에 의한 4급대상자&전문대,대학 진학자&자동입영연기 나이가 지난사람일 경우 본인근무지 선택 실패시에 빨리 갈수 있는 우선소집신청(초졸 이하 학력의 4급 대상자 우선선발),선복무 소집신청(기초군사훈련이 있는 4급 대상자선발, 정신과로 인한 4급대상자는 해당 안됌.), 재학생 입영신청(학력별 자동입영연기 나이내에 전문대 이상 재학생인 4급 대상자)등도 전부 불가능해진다.[37] 사회복무요원은 방위,공익근무요원 당시에도 5년동안 소집이 안되면 면제를 해줬다. 물론 지금도 그렇기는 한데 사실상 현재는 그걸로 면제가 불가능한 상태.[38] 게다가 이 시스템이 뭐같은 이유가 김종국 법은 한국나이 20살때 신검을 받고 24살까지 입대 혹은 소집이 안됐을 경우, 재검을 시행해 다시 판정을 내리는 시스템인데 사회복무요원 면제가 되는건 자동입영연기 나이가 지난 나이부터 계산해 5년이다. 그러니까 일찍 입대를 못했을 경우 현역으로도 끌고가려하면서 정작 면제는 최소 2년뒤에나 가능하게 만드는데정말 운이좋지 않은 경우가 아니면 25살이상(고졸이하학력 기준)이 되서도 소집 통지서가 안날아올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39] 정확히는 기초군사훈련이 면제된 4급 대상자(정신질환 및 수형자).[40] 병무청 에서는 장기대기를 기다리라고 하고있는데 위에서 보다시피 확률이 극악이고 대학생인경우 자퇴를 하지 않는이상 20중반까지 장기대기 계산이 안되어 버리기 때문에 계획해둔 인생자체가 꼬여버리는 일도 많이 있는등 매우 심각한 문제고 지금도 현재진행형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로 자퇴를 하는경우도 나오고 있다. 또한 병역의무를 마치지 않는이상 취업이 사실상 불가능한 현실을 생각하면 대기기간 동안 발생되는 손해도 모두 본인 부담이다.아무리 봐도 미친제도 같다[41] 다만 최근에는 언론에서 '병사들이 원하는 것 중 하나가 충분한 수면'이라는 기사/보도를 내놓긴 했다.[42] 남성은 신체적으로 여성보다 센것이 사실이나 이를 빌미로 정신적이며 경제적으로 폭력이나 폭언등을 상명하복등의 사유로 거의 저항할 수 없는 상태인데도 부당한 대우를 묵인 및 일방적으로 강요하면서까지 착취하는 시점에서 이는 아무런 설득력이 없다. 또한 이러한 행태는 직장생활의 적응을 가장한 노예로서의 착취나 다를 바가 없어져 버려서 매우 거리가 멀어져버린 문제이다. 당장 20대의 자유를 빼앗긴 대가랍시고 그들이 받는 시급을 보라.[43] 행정,취사,PX,운전(정 추가한다면)[44] 기업대 개인의 임금계약이라면 과거에 성사되었던 계약은 당시에 서로 만족했으니 성립된 것이라고 할 수 있지만, 국방의 의무에 따른 병역은 국민이 임금수준에 만족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일방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이다.[45] https://www.newdaily.co.kr/news/article.html?no=310340&imp=ndcast[46] 이예다씨의 문서에도 나와있지만 면접관이 "내가 North와 South를 잘못 본 게 아닌가?"라고 도 했었다.[47] 사실 비공식적인 난민은 꽤 많다. 언론에 알려져 있지 않을 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