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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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免除
1.1. 사전적 의미1.2. 군 관련 용어1.3. 민법상 면제

1. 免除[편집]

1.1. 사전적 의미[편집]


한자 그대로, 어떤 주어진 책임이나 의무를 면할 정도로 덜하게 됨. 즉, 그 책임이나 의무를 조금도 받지않는 것을 의미한다.

예: 세금면제, 비자면제, 등록금면제, 면제, 은행수수료면제, 등록금면제

어떠한 특정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함에 있어 여러명의 대상자가 존재할 때 모든 대상자들에게 형평성에 맞추어 부여해야 하나, 특정 대상자가 납득이 가는 수행 불가능한 사유가 있을 때 그 점을 고려하여 책임이나 의무를 부여하지 않는 것을 뜻한다. 이후에 설명하게 될 군 관련 용어로서의 면제를 예시로 들자면 대한민국의 헌법에서 만 20세 이후 남성들은 모두 2년여간 군인의 신분으로 군대에 복무해야 하는 이른바 '병역 의무'를 지게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대상자가 신체적/정신적으로 심각한 결격 사유가 있는 말 그대로 '이 사람은 군인으로 복무시키면 큰 일 난다'고 판단 될 정도의 대상자라면 병역 의무를 부과하지 않게 하는데 이렇게 병역 의무를 받지 않게 하는 행위이자 대상자를 지칭하는 표현이 바로 '면제'이다.

1.2. 군 관련 용어[편집]



군 입대를 앞둔 모든 남자들의 꿈. 하지만 당사자들의 속사정은 모른다.[2][3]

나무파일:gong.png

심지어 현 징병검사에서 이런 사람도 면제가 아니다! 글 제목에 있는 '멸공'은 '멸치 공익'의 준말로, 저 사진의 주인공도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닌 죄로 공익근무요원 복무 대상자라는 이야기이다. 역으로 말하면 이거보다 더 힘든 사람이 있다는 게 놀랍다만 면제를 준다는 소리다.[4]

대한민국에서 징병검사의 경우, 6급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면제가 된다. 6급의 경우, 민방위조차도 하지 않게 된다. 1급부터 4급까지의 등위는 시대에 따라서, 내부 규정이 바뀌면 병역 처분의 내용이 바뀔 수도 있지만 5급은 제2국민역, 6급은 언제나 면제였다(1급에서 4급까지의 처분 내용은 행정명령에 의해 결정되는데 5급과 6급의 처분 내용은 법에 직접 명기돼있다).[5] 또한, 신체 등위와 상관없이 병역면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바로 탈북자. 물론 여성 탈북자는 해당 사항이 없다. 또 6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 역시 병역면제인데, 6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병역면제를 받은 것을 정확히 말하면 병역면제가 아니라 병적에서 제적되어 병역이 면제된 것이다. 대만의 병역법에서는 징병검사에서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면역(免役)이라고 하며, 일정한 실형을 받은 전과자가 병역을 면제받은 것을 금역(禁役)이라고 한다.[6] 보기에는 잘만 활동중인 야구선수, 축구선수도 주로 십자인대 파열[7], 팔꿈치 인대 파열[8] 등으로 군 면제를 받은 경우가 있다. 관습적으로는 제2국민역도 면제라고 취급한다.

대체적으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책임과 의무는 대부분 사람들이 복잡하고 받고 싶지 않는 경향이 있는지 무엇인가를 면제 한다고 하면 상당히 긍정적인뉘앙스가 있는 듯. 복잡하게 생각할 것 없이, 대한민국 남성들의 병역문제를 생각해보자. 애초에 왜 '의무'인지를 생각하보자. 모두가 하고 싶어하면 굳이 '의무'로 못 박아둘 필요가 없다. 모두가 하기 싫어하니까 '의무'인 것이다...

실제 6급 판정을 받은 사람들 중 일부는 평생 중증 장애로 고통받으며 살아야만 하는 케이스도 있어 이런 일반인들의 평가를 싫어한다. 6급이라고 다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키 140cm 이하의 왜소증[9], 간 이식[10][11] 부터 완관절 결손[12], 중풍, 중증 심장판막증, 폐인급 정신질환, 20살 이상 기준으로 5~6살 미만 수준의 지능을 가지고 있는 케이스[13], 진성다혈증 같은 혈액암 질환,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같은 간경화 등 심각한 케이스도 여럿 있다. , 페닐케톤뇨증, 백혈병, 에이즈도 이 판정이다.[14]

참고로 현 징병기준에서 과체중, 저체중은 면제 사유가 안 된다. 체격 때문에 군대를 안 갔다는 사람은 체중이 아니라 신장에 걸린 것으로 140cm 이하는 무조건 6급, 145이하는 무조건 5급이며 그런데 요새 시대를 생각하면 160미만이어도 5급은 줘야할 거 같은데 [15] 키가 159 이상인 사람은 BMI지수 16미만(170cm 기준 46kg 미만), 35이상(170cm 기준 101kg 초과)은 4급으로 빠질 뿐 절대 면제가 뜨질 않는다. 저체중이나 과체중으로 병역면탈을 막으려고 한 거 같긴 한데 이미 저 정도 몸무게면 일상 생활이 불편할 정도가 아니라 거의 힘들 지경인데 면제가 뜨지 않는다는 점에서 면제를 받은 사람은 얼마나 힘든 사람인지 짐작할 수 있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도 면제받을 수 있다. 쉽게 말하자면, "이 가족은 너무 찢어질 정도로 가난해서 이 남성을 군대에 보내게 될 경우, 군 복무기간 동안 생계가 곤란할 정도기 때문에 아예 면제해줘서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도록 하겠다", 고 생각하면 된다. 보통 기초생활수급자에 해당하는 가족의 징병대상 남성이 이에 해당하며, 그렇지 않은 가족의 경우,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어서 그렇지 실제론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들어 조부모가족, 한부모가족(대부분 홀어머니를 모시는 가족), 부모님들이 중증장애 혹은 중병을 앓고 있어서 생계활동이 불가능한 경우, 부모가 생계활동도 어려운데 빚이 아주 많아서 월기초생활비 수준이 수급자나 다름없는 경우, 편부모 가정이고 그 부모님의 벌이가 시원치 않으며 징병대상이 하필이면 장남인데 위로는 할머니가 계시고 밑으론 미성년자 동생이 두 세 명이나 있고 심지어 자가집이 아닌 전월세인데 은행에 재산도 없는 경우(자가집이라도 시가 5천 이하) 등등이 있다.[16][17][18]심사조건은 징병대상자가 징병된 후 가족 내 부양가능자 대비 피부양자 수, 재산, 월수입, 이렇게 세 가지를 보며, 하나라도 조건에 맞지 않으면 탈락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면제 신청은 동네 동사무소가서 아무때나 복지신청하듯 신청할 수 있는게 아니며, 반드시 입영신청을 해야 면제신청을 할 수 있다. 면제신청 시 심사기간동안 입영이 보류되며, 면제가 확정되면 군대를 면제받게 되고, 탈락되면 얄짤없이 2주 안에 입대해야 한다. 이는 면제신청 악용을 막기위한 조치라고 생각된다. 생계유지곤란사유로 인한 면제자도 위의 장애로 인한 면제자와 비슷한 심정이다. 다들 신의 아들이라며 부러워 하거나 군대도 안갔다온 놈이라며 무시하지만, 이들도 가기 싫어서 가지 않은건 아니다. 막말로 가정이 개판이라 면제시켜준건데 누가 좋아할까. 가정이 남들처럼 평범해질 수만 있다면 두말 않고 나라를 위해 기꺼이 입대할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갑작스럽게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가세가 꺾여버린 가정의 장남이 과연 면제가 달가웠을지 생각해보자. 그냥 아버지가 안돌아가시고 기꺼이 군대가는걸 백번이고 천번이고 원하지 않을까. 그러니 생계유지 곤란사유로 인한 면제자들을 부럽거나 삐딱한 시선으로 보지 말자. 그들의 고충도 상당하다.

참고로 면제를 받은 후, 어떠한 경우로 인하여 면제조건에서 벗어나는 일[19]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면제가 취소되는 것은 아니다. 병역법에 위반되는 특별한 사유가 아니면 한 번 받은 면제는 번복되지 않는다.

한국의 트랜스젠더들은 성별적합수술 여부에 따라 면제 여부가 판단이 됨에 따라 인권 침해의 요지가 있다는 지적이 있다. 실사례로 한 트랜스젠더는 성주체성장애 진단서와 호르몬요법 관련 서류를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성별적합 수술을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병역 면제가 거부되자 고민 후 정말로 고환 적출 수술을 받고 재검을 신청하여 5급 판정을 받은 경우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수술이 부작용이 있을 수 있는데다가 거금이 들어간다는 것이며, 성전환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신체훼손을 강요받는다는 것에 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미 2013년에 "성별 정정의 요건으로 '외부성기 성형수술'을 요구하는 것은 위헌성이 있다"고 밝혔다. # 사실 트랜스젠더 성 정체성 장애라도 5급 판정이라 민방위는 받기에, 엄밀한 의미의 병역면제라고 할 수는 없다. 물론 다른 병으로 6급을 받은 트랜스젠더가 없는 것은 아니다.

운동 선수들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이나 아시안게임 금메달 획득으로 받는 병역특례, 또는 이공계 박사급 인력에게 주어지는 전문연구요원 자격 등등은 많은 사람들이 면제로 아는데, 사실은 면제가 아니다. 정확히는 군복무를 선수생활로 대체하는 예술체육요원이나 연구활동으로 대체하는 전문연구요원이다. 따라서 4주간 기초군사훈련을 이수하는데다가[20], 군사훈련 이후 3년간 그 직책에서 무조건 활동해야 한다. (그 3년을 채우지 못했다면 일반 징병 대상자와 똑같이 군대로 끌려간다.) 복무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예비군, 민방위도 그대로 따르고, 전쟁 터지면 무조건 군대에 들어간다.[21] 자세한 내용은 면제로이드, 예술체육요원, 전문연구요원 문서 참조.

1.3. 민법상 면제[편집]

민사법에서도 면제라는 용어가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되는데, 가장 대표적인 채무 소멸의 원인 중 하나인 채무면제이다.
민법 제506조(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그 밖에도 연대채무관계에서의 연대의 면제 등이 있다.

[1] 공포의 쿵쿵따 1기 군대편 토크타임 때 방위 유재석이 면제인 강호동에게 듀티 프리 아저씨라고 놀렸었다. 물론 그 다음에 처절하게 응징 당했지만[2] 비리성 면제를 받아낸 경우가 아니라 정말로 면제를 받을 정도인 사람들인 6급 대상자들은 정말 사는 것 자체가 힘든 케이스가 많이있는데, 당장 5급 질환자 대상들도 고환결손에 대한 것을 제외하면 살기가 빠듯하고 힘든데... 게다가 고환이 결손되어 5급이된 사람들조차 간염환자혹은 간기증자와 비슷하게 일반사람보다 쉽게 피로해진다. 그러니 6급은 오죽하겠는가.[3] 사회 통념상 5급에 해당하는 사실상 면제만 소망하지, 완전 면제인 6급을 소망하는 일은 드물다.[4] 참고로 짤이 본인이 아닐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최소 현 징병검사 시스템에 의하면 저체중, 과체중으로는 면제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론상으로는 저런 몸을 가진 사람도 당연히 면제 대상이 아니다. 다만, 몸이 저 정도 되면 다른 질병이 있을 수도 있으므로 그 질병으로 면제는 가능하겠지만 적어도 몸무게 때문에 면제를 받는 건 현 징병검사에 의하면 불가능하다. 가끔 과거에는 가능해서 현재도 저런 사람이 면제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아니다. 다시 말해 저런 사람도 어쨋든 공익 근무는 해야한다는 것.[5] 엄밀히 말하자면, 징병검사에서 현역, 보충역은 면제 받지 못한 자가 된다. 하지만 제2국민역민방위는 1년에 1번 가는거라...[6] 대만에서는 5년 이상의 실형을 받은 전과자와 수형기간을 합산하여 3년 이상인 전과자는 병적에서 제적되어 병역면제가 된다.[7] 백정현, 김세현 등이 이걸로 면제받았다.[8] 이승엽이 이에 해당함.[9]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보면 지체장애 6급인데, 만 18세 이상 남성 기준으로 141~145cm인 경우에도 지체장애 6급이다. 141~145cm의 경우에는 140cm 이하와 달리 징병검사 신체등급상으로는 5급. 왜소증이 일상생활이 불편한지 아닌지 애매하지만 작은 키로 인한 일상생활의 불편함이 있을수 있다.[10] 간 이식을 하는 공여자는 전체 간의 70%를 떼어주는데, 이후 간 크기나 기능이 이전에 비하여 최대 70%까지 회복되는게 한계다. 때문에 평생 30%에 해당하는 손실을 짊어지고 살게 된다. 간이 하는 일을 생각하면 이건 대단한 장애에 버금간다.[11] 참고로 혹여 "간이식의 경우는 수여자라면 모를까, 공여자는 건강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왜 5급을 주는지는 의문이라며 그 이유를 아마 부족한 장기를 제공했기에 그에 대한 예우 차원이 아닐까 싶다는 위험한 소리는 하지 말자. 대단한 무례이며 모독이다. 당장 음주나 일부 약물 섭취가 제한되며, 회 같은 날것은 평생 먹을 수 없는데 그런 소리가 나오나? 먹고 싶은거 평생 못먹고 약먹는거도 위험한 삶이다. 절대 그런 소리는 해서는 안 된다.[12] 손이 없는 경우[13] 장애인복지법 기준으로 보면 지적장애 1~2급, 자폐성 장애 1~2급인 경우.[14] 마찬가지로 암과 같이 수술 후에도 오랜기간동안 관찰 및 검사가 필요한 질병도 해당된다. 암의 경우 10년간 꾸준한 검사가 필요하기에 병역면제사유가 될 수 있다. 참고로 암은 1기라도 면제사유가 된다.[15] 158 이하는 체중 상관없이 4급이다. 다시 말해 체격이 평균 여자 정도 되는 사람도 사회복무요원은 마쳐야 한다는 것.[16] 물론 예외의 경우도 있다. 가령 아버지 한 분에 미성년자 동생이 둘 있는 집의 장남은 면제대상자가 될 수 없다. 기본적으로 생계유지곤란에 의한 면제에서 부양자 대비 피부양자 수를 계산할 때에는 징병대상자는 제외하고 계산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징병대상자는 군복무기간동안 국가에서 생계를 보장하기 때문. 성인남성은 2명의 피부양자를 부양할 수 있다고 계산되는데, 이 가족은 본디 4인가족이지만, 징병대상자를 국가에서 2년간 생계를 책임지기 때문에 계산할 때에는 3인가족이 된다. 따라서, 아버지가 동생 2명을 부양할 수 있게 되고, 최저임금으로 근로하더라도 3인가족 최저생계비(104만원)를 넘게 되므로, 이 가족의 장남은 면제를 받을 수 없다.[17] 재산이 없고, 수입이 시원치 않은, 홀어머니와 단 둘이 살고 있는 가정의 경우에도 면제가 되지 않는 경우가 있다. 55~60세의 경우, 부양을 하지도, 부양을 받지도 않는, 스스로 벌어서 스스로 생계유지가 가능하다고 보는 자립이 가능한 나이대라고 보기 때문에 특별한 지병이나 장애가 없는 한, 아들이 군대에 가더라도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면제받을 수 없다. 만약 미성년자 동생이 있거나, 어머니가 지병/장애가 있으시거나, 조부모가 계시다면 면제가 가능하다.[18] 여담이긴 하지만 2017년 6월 경 사례를 들어보면 외아들 혼자서 65세이상 홀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는데그 홀어머니는 치매초기 환자였으나 당연히 피부양자가 3명이 되지않아 면제 조건이 되지않았고,(저 어머니가 장애3급이상을 받았다하더라도 2명으로 취급해서 되지않는다.) 7월달에 그것도 사회복무요원도, 상근예비역도 아닌 일반 현역으로 입대하게 생겼다는 소식이 인터넷에 퍼졌다. 보통이라면 면제는 안되는 경우이긴 하지만 치매라는 병 자체가 가족조차 견디기힘든 질병이고, 홀어머니를 모실 사람도 자기밖에 없었던데다가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는 "이정도는 아예 면제해줘야 하는거 아니냐?"라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었다. 다행히도 그 소식이 병무청에도 전해졌는지 병무청에서 그 청년을 도와주기로 했다고 한다.[19] 부모님의 지병/장애 완치, 본인이 취직하여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 발생, 동생들이 성인이 됨, 살던 집이 개발특구로 지정되어 집값 폭등, 로또당첨 등등[20] 정신질환자 제외[21] 정신질환자 제외, 이쪽은 전시근로역에 준한 취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