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세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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無税国家 / 無稅國家

1. 개요2. 어떤 정책인가?3. 문제점4. 실제 사례

1. 개요[편집]

말 그대로 세금을 없는 나라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의 주 수입원은 국영 기금이나 자산에서 창출되는 수익금이 된다.

각국의 국부펀드는, 완전히 세금을 대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만 제외하면, 면세국가에서 주장하는 국가 기금과 비교적 가까운 형태이다. 따라서 국부펀드들이 가지는 문제점과 악영향은 면세국가론에도 그대로, 더 강하게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2. 어떤 정책인가?[편집]

면세국가론은 다음과 같다.
  1. 국가 예산의 수%를 적립하여 국가 기금을 만든다.
  2. 국가 기금을 이율 5~6%로 운용을 계속한다.
  3. 국가 기금을 서서히 확대하면서, 그 운용 이득으로 세금을 대체해간다.
  4. 100년 뒤, 국민이 세금을 지불하지 않아도 국가 재정을 모두 충당할 수 있게 된다.
  5. ???

3. 문제점[편집]

  1. 정치적 문제 : 면세국가론의 계산에 따른다고 해도, 그 실현에는 최소 수십년에서 백여년의 긴 시간이 걸린다. 이런 초장기 목표를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지지 받을 수 있는가? 아무튼 장기적으로 보면 우리는 모두 죽는다. 면세 국가를 위해 들인 노력은 현재 세금을 내는 유권자의 아들, 손자 대에서나 보답을 보게 될 것이다.
    또한 100년 뒤에 경제 상황이 어떻게 변해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 면세국가를 위해서 기금을 모은 것이 모두 헛고생이 될 수도 있는 것이다. 이 경우 당초의 위정자는 모두 사망했을 것이므로 정치적 책임은 누구도 질 수 없게 돼버린다.
    정치가 부패한 나라에서는 장기적인 목표를 위해 적립한 기금이 부패한 정치인이나 그 파벌에 의해 무단으로 쓰이는 일이 있을 수도 있다. 따라서 무세국가론을 실현하려면 정치가 투명한 국가여야만 한다.
  2. 금융 시장의 불안정성 : 자본시장은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금융 위기에서 보다시피 불안성이 상당히 강하다. 면세국가론에 비교적 가까운 사례인 국부펀드들 역시 금융 위기에서는 손해를 입는 일이 많다. 예산을 기금에 의존하다가 기금이 금융시장의 위기로 치명타를 입는다면 국가 운영 역시 파탄하게 되어 국가와 사회에 엄청난 악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일반적인 국가는 국민의 세금이라는 안정적인 재원에 의지하여 아무튼 최소한의 정부 기능은 유지할 수 있을 것이나, 면세국가는 이러한 파탄 상황에서 "다시 세금을 걷는다."는 엄청난 조세 저항을 이겨내야 한다. 국가의 입장에서는 많은 비용이 들고 실패도 할 수 있는 주식투자보다 세금이 더 간단하고 정당하며 안정적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이다
  3. 포트폴리오의 부재.
    1. 국가 예산과 같은 거대한 규모의 자금을 주식, 외환 등의 한정된 자본 시장에서 완전히 조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소국(小國)이라면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국가가 크고 강대해질수록 막대한 예산을 조달하는 것은 점점 더 어렵게 된다.
    2. 국채는 이미 많은 금융 포트폴리오에서 뺄 수 없는 요소이다. 그런데 국채의 근원은 따지고보면 국가가 걷는 세금이다. 결국 면세 국가에서 기금 운용을 위해서 세금을 점점 줄여나가면, 국채 역시 서서히 사라지게 되고 면세 국가가 자금을 얻으려는 금융 시장이 압박을 받게 된다.

4. 실제 사례[편집]

사우디 아라비아는 한때나마 무세국가를 실현했다. 석유 판매 수익으로 무세국가를 실현했다. 그러나 2010년대 후반 들어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는데 현지인들의 조세 저항이 심하다.

나우루 또한 한때나마 무세국가를 실현했는데 서울 용산구만한 면적에 울릉도 인구에 불과한 작은 섬이지만 풍부한 인광석을 수출하여 막대한 부를 벌어 국민들에게 균등하게 분배했는데 세금도 없고 전국민이 외제차를 타고 복지혜택을 무상으로 누리는 부유한 국가가 되었다...가 90년대 말 쫄딱 망했다.

마쓰시타 그룹의 창립자 마쓰시타 고노스케(松下幸之助)가 1978년 제창한 국가의 재정 운영 정책. 마쓰시타는 재벌이므로 세금을 싫어했다. 그러므로 세금이 없이 국가를 운영할 수 있는 정책으로서 무세국가론을 제창했던 것이다. 이는 후쿠자와 유키치가 1891년 시지신보(時事新報)에서 "정부 예산의 일부를 적립해나가면 면세 국가가 가능해진다."는 제안을 한 것에서 따왔다고 한다.

마쓰시타 정경숙 2기생으로 스기나미 구청장인 야마다 히로시가 구 예산 1500억엔 가운데 10%를 지속적으로 적립하여 구세를 없애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한다. #

놀랍게도 북한은 자국이 1974년 “세금제도를 완전히 없앨 데 대하여”라는 법령을 채택한 이래 세계 최초로 '세금 없는 나라'를 달성했다(...)고 줄기차게 선전하고 있다. 물론 실제로 장마당에서 임대료를 징수한다든가, 주민들에게 별별 잡비를 걷는다거나 하고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명목상으로나마 "세금"이란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기 때문에, 현재 북한 정권이 주민들에게 강요하는 각종 현금·현물에 대한 징수는 "세외부담(...)"이라고 부른단다. 다만 이러한 헌금, 헌물을 감안해도 북한의 세금부담이 동급의 국가치고는 현저하게 낮은것은 사실이기는 하다. 단지 무세국가라고 자랑스러워할 정도로 실제 급여와 복지, 인프라 수준이 높지 않은것이 문제일뿐(...) 남한으로 치면 월급 30만원 던져주고 세금 면제딱지 붙여준 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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