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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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교의 벌점2. 교통법규의 벌점
2.1. 개요2.2. 용어 정리2.3. 기본 원칙
2.3.1.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
2.4. 대표적인 벌점 부과 사례

1. 학교의 벌점[편집]


말 그대로 학생이 잘못을 했을시 벌점을 주는 것이다. 벌점이 쌓일수록 교내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 출석정지 등 징계의 강도가 커지며 심한 경우에는 퇴학 처리가 된다.[1][2] 반대말은 상점이다. 이것이 협박(?)에 이용되기도 한다. 'OO하면 벌점 부여' 라던가...

기본 목적은 학생의 행실을 바로잡고 학교 내 공공/타인에게 피해를 준 것에 대한 처벌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나 사소한 것이 규칙으로 정해져 이게 정말 벌점 받을 일인가 싶을 정도의 규칙을 갖춘 학교도 존재한다. 예를 들어 양말색은 흰색으로 정해졌는데 양말 선에 색깔이 들어갔다는 이유로 벌점을 받거나, 조회시간때 너무 더워서 손부채질을 했을 뿐인데 손부채질 했다며 벌점 받는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몇몇 학교에는 일어난다는 것이다.[3]이렇게 심하게 제한할 경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구시대적인 교칙이 많던 00년대에는 벌점과다로 심한 곳은 전교생의 절반이 넘는 학생들이 징계를 받았으나 10년대 들어서 교칙 완화를 거치면서 상당히 줄어들었다.

참고로 일부 군부대에서도 이러한 상벌점 시스템을 도입하기도 하는데, 벌점이 많이 쌓이면 휴가제한 등의 징계를 받게 된다. 반면 상점이 많이 쌓이면 포상휴가가 주어진다.

더 자세한 것은 추가바람.

2. 교통법규의 벌점[편집]

2.1. 개요[편집]

운전면허 행정처분제도의 일종으로[4], 운전자가 법규를 위반했거나 사고[5]가 났을 때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하기 위한 기준값. 각 위반/사고 사례에 따른 벌점 부과 기준이 있으며, 정해진 기준값을 넘게 되면 면허정지 또는 면허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2.2. 용어 정리[편집]

  • 벌점 : 행정처분의 기준으로 삼기 위해 1회의 법규 위반 또는 사고의 경중에 따라서 내리는 점수.
  • 누산점수 : 특정 기간동안 받은 벌점들의 합.
  • 처분벌점 : 누산점수 가운데 면허정지 처분을 받아 집행이 끝난 벌점을 뺀 값.

개념이 꽤 어려운데, 간단히 적자면 누산점수는 면허취소에 대한 기준, 처분벌점은 면허정지 및 벌점 소멸에 대한 기준이라고 보면 된다.

2.3. 기본 원칙[편집]

  • 한 번에 얻는 벌점 또는 처분벌점이 40점 이상이 될 경우 1점 = 1일을 기준으로 면허를 정지한다. - 사고나 법규 위반으로 한 번에 40점 이상의 벌점을 받으면 바로 면허정지. 그리고 소멸되지 않고 남은 누적된 벌점(처분벌점)과 새로 받은 벌점의 합이 40점을 넘어도 면허정지다. 40점이면 면허정지 40일, 60점이면 면허정지 60일을 받는다. 면허정지는 벌점을 얻는 즉시 이뤄지는 것이 아닌데, 경찰 중앙에서 벌점을 집계하여 면허정지 처분자를 골라내고 거주지 경찰서를 통하여 면허정지 집행 통지를 한다. 여기에는 집행 통지일이 명시가 되는데, 그 날 경찰서에 출석하여 면허증을 경찰서에 제출하면서 면허정지 집행이 시작된다.[6] 반대로 다시 이 날이 지나 면허증을 경찰서에서 받아오는 것으로 면허정지는 풀리게 된다. 면허정지 처분을 받으면 그만큼의 벌점은 처분벌점에서 빠지게 된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처분벌점에서 빠지는 것일 뿐 누산점수는 그대로 남는다. 면허정지 = 처벌 끝은 아닌 셈.
  • 처분벌점이 40점 미만인 운전자가 마지막으로 벌점을 얻은 날로부터 1년동안 다른 벌점을 받을 일을 하지 않을 경우 해당 처분벌점을 소멸한다. - 마지막으로 벌점을 받은 법률 위반 또는 사고를 낸 날로부터 1년이 지날동안 다른 위반 사항이 없는 경우 39점 이하(40점 미만)의 처분벌점은 소멸시킨다. 이렇게 소멸된 처분벌점은 누산점수에서도 사라진다. 하지만 이미 면허정지가 집행이 된 누산점수는 이 방법으로는 사라지지 않는다는 점을 주의할 것.
  • 벌점의 누산점수는 마지막 법규 위반 또는 사고가 있었던 날로부터 3년 이전의 내역까지 관리하며, 기간별 누산점수에 따라서 면허를 취소한다. - '그냥 면허정지만 받고 땡~'이 아니라는 뜻. 자잘한 교통법규 위반을 자주하는 사람은 음주운전을 안 해도, 인사사고를 내지 않아도 어느새 면허취소가 될 수 있다. 누산점수를 취합한 면허취소는 1년 기준, 2년 기준, 3년 기준의 세 가지 기준을 모두 적용하는데, 1년동안 쌓인 누산점수가 121점을 넘으면 면허취소 대상자가 된다. 또한 2년 기준 201점, 3년 기준 271점 이상이 되더라도 마찬가지가 된다. 운전이 매우 난폭하거나 음주운전에 자기 스스로 관대한 운전자는 이 기준에 걸려 면허취소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 운전면허취소 개별 기준에 포함되는 사고/위반 사례는 누산점수에 상관 없이 면허를 취소한다.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는 16가지의 운전면허취소 개별 기준이 존재하는데, 여기에 해당되는 위반 사례는 중대 위반/범죄로 보고 지금까지의 누산점수에 상관 없이 면허취소를 한다. 대부분의 내용은 운전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위반행위.

2.3.1. 운전면허 취소 개별 기준[편집]

  • 음주운전이 특정 기준 이상이거나 특정 상황일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1% 이상(만취 상태)일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취한 상태)인 사람이 인사사고를 냈을때
    • 혈중 알코올 농도 0.05% 이상으로 두 번 단속에 걸린 사람이 또 이 기준에 단속되었을때
  • 음주운전 단속 측정에 불응할때
  • 다른 사람에게 운전면허를 빌려주거나, 빌린 운전면허로 운전했을때
  • 운전면허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문제가 생겼을때(정신질환, 신체장애, 마약 등.)[7]
  • 위험한 상황에서 운전할때
    • 약물(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복용하고 운전할때
    • 법률에 정해진 난폭운전 혐의로 구속될때
    • 법률에 정해진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구속될때
  • 정기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하거나 적성검사기간을 1년 이상 넘길때
  • 수시적성검사에서 불합격할때
  • 운전면허행정처분(면허정지) 기간동안 운전할때
  •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발급받았을때
  • 등록/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차를 운전했을때
  • 자동차를 국가보안법 또는 형법에 지정된 특정한 범죄에 이용할때세 글자로 요약하면 GTA
  • 운전면허에 대리 응시할때
  • 단속 경찰관을 폭행했을때
  • 연습면허 취소 사유에 해당되는 사고가 발생했을때

2.4. 대표적인 벌점 부과 사례[편집]

보통 범칙금이 부과되는 위반 행위에 대해 벌점이 함께 따라오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같은 위반이라고 해도 상황에 따라서는 범칙금 + 벌점이 나올 수도, 그냥 과태료만 나올 수도 있는데, 운전자를 특정할 수 있는 상황인 경우 범칙금과 벌점이, 그것이 어려운 경우 과태료가 나온다고 보면 된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가 과속이나 신호위반 단속 무인 카메라인데, 이 카메라로는 운전자를 특정할 수는 없어 자동차 소유주의 관리 책임을 물어 자동차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8] 하지만 단속 경찰관이 직접 단속하는 경우 운전자 특정이 되기에 운전자에게 직접 범칙금과 벌점을 부과하게 된다.
아래 부터는 적발 즉시 면허정지처분에 들어간다.
  • 40점 : 경찰공무원의 안전운전 지시 또는 주정차 차량 이동 지시에 3회 이상 불응할때,[16] 난폭운전 및 공동위험행위 혐의로 형사 입건될때, 승객의 차내 소란 행위를 방치하고 운전할때, 범칙금 납부 만료일로부터 60일이 지나도록 즉결심판을 받지 않을때
  • 60점 : 시속 60km 초과 속도위반
  • 100점 : 혈중알콜농도 0.05% 이상, 0.1% 미만(취한 상태)에서 운전할때
[1]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므로 퇴학 대신 강제전학으로 처리된다.[2] 그래도 퇴학 처분 기준 벌점은 상당히 널널하다. 애초에 벌점 기준이 빡빡하게 잡아서 전교생의 절반 이상이 강제전학이나 퇴학을 당하면 그 학교의 이미지가 저 밑으로 추락할 것임이 뻔하기 때문이다.[3] 본 예시는 ebs 지식채널의 '교칙과 벌점' 방송이다.[4] 다만 행정법에서 논하는 강학상 '처분(행정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판례). 벌점 자체는 향후 운전면허 정지·취소처분 등의 기초자료로서 활용되는 것으로, 그 자체로 운전자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을 가져오지는 않기 때문.[5] 여기에서 말하는 사고는 경찰에 접수가 되어 정식으로 처리가 되는 건을 말한다. 접촉사고류는 경찰이 오더라도 본격 접수를 하지는 않는 것이 보통.[6] 하지만 예외도 있어 이 기간 안에 운전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해당 경찰서에서 40일 한도 이내의 임시운전증명서를 발급받아 운전할 수 있고, 그 기간이 끝나면 다시 면허정지 집행이 이어진다.[7] 일반적으로 병역판정검사에서 5급이하의 처분을 받았을 경우 이에 해당된다고 보면 된다.[8] 렌트카가 아닌 이상 자동차 소유주와 운전자는 대체로 일치하고, 불일치한다 해도 그 운전자의 가족이나 배우자, 지인인 경우가 대부분이다.[9] 일반적으로는 단속하지 않지만, 사고가 발생하여 경찰에서 공식적으로 사고를 처리하게 되면 벌점이 부과된다.[10] 정지선 위반 및 횡단보도 앞 일단정지 의무.[11] 도로교통법상에는 앞지르기는 왼쪽차로로만 허용하며, 앞지르기 방해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12] 도로교통법에는 친환경적 운전도 포함되어 있으나 이것까지는 단속하지 않는다.[13] 노선버스에서 주로 발생한다.[14] 달리고 있는 차량에서 던지거나 쏘는 것이 아닌 인도같은 곳에서 도로 또는 차량으로 뭔가를 던지고 쏘는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운전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인도의 보행자에게 적용되며 무면허인 사람은 벌점이 적용되지 않는다.[15] 오전 8시~오후 8시 사이에 시속 20km 초과에 한정.[16] 불법주차 단속과는 다르다. 불법주차 단속은 지자체가 하는 것이며, 이 사례는 주정차 차량을 지자체 공무원이 단속하는 것이 아닌 경찰이 직접 이동하라고 했을때 불응한 것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