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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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사적 법률
함무라비 법전·8조법금·로마법 대전(유스티니아누스 법전)·쿠란·하디스·샤리아·대헌장(마그나카르타)·대명률(오형)·경국대전·권리 청원·권리 장전·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나폴레옹 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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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용어
관련 법률	용어
헌법	법률유보의 원칙·일사부재리의 원칙·법률우위의 원칙
국회법	일사부재의 원칙
행정법	무하자재량행사청구권·부당결부금지의 원칙·통치행위·행정개입청구권
형법	범죄/용어
형사소송법	고발·고소·공소시효·구속영장·기소(기소유예·약식기소)·무죄추정의 원칙·묵비권·미란다 원칙·반의사불벌죄·보석·소추·영장실질심사·재심·즉결심판·친고죄·피고인·피의자신문
해외의 법률
국가	법률
미국	금주법·슈퍼 301조·애국자법·NDAA·SOPA
독일	수권법
영국	적기조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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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역사 속의 법2. 공법

2.1. 대한민국 헌법2.2. 형법2.3. 소송법

2.3.1. 소송 일반2.3.2. 민사소송2.3.3. 형사소송

2.4. 행정법2.5. 그 외 공법

3. 사법4. 사회법5. 국제법6. 불문법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8. 기타

8.1. 외국의 법

8.1.1. 미국8.1.2. 독일8.1.3. 영국8.1.4. 일본

8.2. 법과 유사한 것들8.3. 가상의 법률8.4. 관련 작품8.5. 관련 프로그램

1. 역사 속의 법[편집]

2. 공법[편집]

2.1. 대한민국 헌법[편집]

2.2. 형법[편집]

2.3. 소송법[편집]

2.3.1. 소송 일반[편집]

2.3.2. 민사소송[편집]

2.3.3. 형사소송[편집]

2.4. 행정법[편집]

2.5. 그 외 공법[편집]

3. 사법[편집]

민법
- 총칙
  - 권리
    - 퍼블리시티권
  - 의무
  - 신의성실의 원칙
  - 권리의 주체
    - 자연인
      - 제한능력자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2]
      - 부재자 재산관리
      - 실종선고
    - 법인
  - 권리의 객체
    - 물건
  - 법률행위
    - 목적
    - 의사표시
    - 대리
    - 무효와 취소
    - 등기의 공신력
    - 조건과 기한
      - 가장조건
  - 기간
  - 소멸시효
  - 추정
- 물권
  - 점유권
  - 소유권
    - 명의신탁
  - 제한물권
    - 용익물권
    - 담보물권
- 채권
  - 총칙
    - 보증
      - 연대보증
  - 각칙
    - 계약
      - 약관
    - 징벌적 손해배상
- 가족법
상법
부동산등기법
- 등기
정보통신법
- 정보통신법/정보통신망에서의 권리보호
- 통신자료제공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4. 사회법[편집]

5. 국제법[편집]

관련항목 : 조약, 협약, 협정 관련 정보

6. 불문법[편집]

7. 사법기관 / 검찰 / 변호사 / 교육[편집]

8. 기타[편집]

8.1. 외국의 법[편집]

흑역사급의 악법은 취소선 처리.

8.1.1. 미국[편집]

8.1.2. 독일[편집]

8.1.3. 영국[편집]

~~적기조례~~

8.1.4. 일본[편집]

8.2. 법과 유사한 것들[편집]

종교의 계율
- 불교
  - 오신채
  - 율장
- 유교
  - 예기
- 유대교
  - 레위기
- 이슬람교
  - 샤리아
    - 수쿠크
교칙, 학칙
- 근신, 정학, 퇴학

8.3. 가상의 법률[편집]

8.4. 관련 작품[편집]

12인의 성난 사람들 - 영화(1957년)
데블스 애드버킷
보스턴 리걸
알라바마 이야기 - 영화(1963년)
애드버킷 - 드라마(1998년 MBC)
어 퓨 굿 맨
웨스트 윙
JFK - 영화(1991년)

8.5. 관련 프로그램[편집]

[1] 나폴레옹이 자서전에서 "나의 진정한 영광은 마흔 번의 전투에서 거둔 승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민법전(나폴레옹 법전)>을 말살시킬 수 없다는 데 있다." 라고 말했을 정도로 나폴레옹이 가장 자부심을 가진 업적이었고, 실제로 법의 역사에 있어 영향력이 매우 크다. 나폴레옹 민법전은 근대 민법의 시작이자 로마법과 함께 현대에도 영향을 끼치는 법전이다. 간단하게 모든 대륙법계 국가의 민법은 나폴레옹 법전의 자식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다. 나폴레옹은 자신의 민법전이 완벽하고 다른 설명이나 수정이 필요없을 것이라고 여겨 나폴레옹 법전의 주석서가 나왔을 때 대단히 침울해 했다고 한다.[2] 하필 제한능력자들에 대한 규정 다음에 피특정후견인에 관한 규정이 있어서, 피특정후견인도 제한능력자인 줄로 착각하기 쉽지만, 피특정후견인은 제한능력자가 아니다.[3] 우리나라가 가입한 조약에 따라 제정된 법률이기 때문에 여기에 분류 하는 것이 일반적일테지만, 난민의 지위와 관련한 사항은 헌법상의 권리 또는 자연법사상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헌법의 하위에 들어갈 수도 있다

2018-01-27 12:54:10에 마지막으로 수정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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