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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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律 / Act

1. 개요2. 법률의 입법과정
2.1. 법률안의 입안
2.1.1. 의견표시2.1.2. 의견조회
2.2. 법률안의 심의·의결2.3. 법률의 공포
2.3.1. 원칙2.3.2.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
2.4. 법률의 효력발생
2.4.1.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
3. 위헌 법률4. 현행 법률 목록

1. 개요[편집]

대한민국헌법 제40조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
법률은 법 그 자체를 이르기도 하지만[1] 헌법 제40조는 법률을 제정하는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하여, 엄밀한 의미의 법률은 국회에서 의결된 법규를 말한다. 헌법의 법률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았을 때 법률은 헌법의 하위규범이며, 법률의 명령에 대한 위임규정을 보았을 때 명령은 법률의 하위규범이다. 즉 법률은 헌법에 종속되며, 명령 등은 다시 법률에 종속된다.

2. 법률의 입법과정[편집]

2.1. 법률안의 입안[편집]

대한민국헌법 제52조 국회의원과 정부는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다.

정부의 법률안은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대한민국헌법 제89조 제3호).

2.1.1. 의견표시[편집]

한편, 입법부나 행정부가 아닌 헌법기관들도 입법의견을 국회에 제출할 수 있다.
  • 대법원장법원의 조직, 인사, 운영, 재판절차, 등기, 가족관계등록, 그 밖의 법원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9조 제3항).
  • 헌법재판소장은 헌법재판소의 조직, 인사, 운영, 심판절차와 그 밖에 헌법재판소의 업무와 관련된 법률의 제정 또는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서면으로 그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10조의2).
  •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의 제정·개정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회에 그 의견을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제2항).
    • 선거·국민투표·정당관계법률
    • 주민투표·주민소환관계법률. 이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의 관리 범위에 한정한다.

2.1.2. 의견조회[편집]

일정한 경우에는 입안 단계에서 유관기관에 의견조회를 하여야 한다.

행정기관이 선거(위탁선거 포함)·국민투표 및 정당관계법령을 제정·개정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당해 법령안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송부하여 그 의견을 구하여야 한다(선거관리위원회법 제17조 제1항).

2.2. 법률안의 심의·의결[편집]

국회에서 제정하므로, 우선은 국회가 열려야 한다. 흔히 잘못 알고 있으나 국회는 매주 열리는 것이 아니다. 국회의 개회는 매년 9월 1일에 회기 100일 이내의 정기회, 대통령 또는 국회 재적의원의 1/4의 요구에 의하여 30일 이내의 임시회로 가능하다.

국회가 열리면 법률안이 제출된다. 법률안은 대통령과 국회의원이 제출할 수 있는데 국회의원 발안의 경우 국회의원 10인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하여 제출, 대통령 발안의 경우 다분히 형식적이자 요식행위에 불과한국무회의 심의를 의결하여 제출한다.

법률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 보고되고,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친 뒤[2] 7일 이내에 의원 30명 이상의 동의가 있으면 그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친다. 본회의에 상정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통과된다.

가결된 법률안은 그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서명하고 공포하여야 한다. 효력 발생을 위임하는 법률의 규정이 없는 한 공포 후 20일이 지나면 발효되어 유효한 법률이 된다. 단 대통령은 이의가 있을 시에 이의를 표명한 문서와 법률안을 국회에 환부,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를 법률안 거부권이라고 하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에 의해 환부된 법률안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 출석의원 2/3의 찬성으로 가결할 수 있다. 부결될 경우 해당 법률안은 즉시 폐기되며, 반대로 재의결이 요건을 갖추어 가결되었을 경우 가결된 법률안에 대해 대통령이 다시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참고로 국회다수결에 의해 법률을 통과시키기 때문에 다수당이 국회의원의 과반수를 차지한 경우, 다수당이 법안을 통과시키기로 동의하지 않은 이상, 國K-1 짓을 한다 해도 통과해야 할 법률도 못 통과한다. 이것이 다수당의 횡포.[3] 또한 국회의원만이 법률을 만들고 개정하고 폐지할 권한을 가지기 때문에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인해 각종 악법이 쥐도 새도 모르게 통과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국민들의 불신을 받게 되고, 이러한 점이 행정국가화 현상과 함께 대의제의 위기를 불러일으킨 원인으로 꼽힌다.

2.3. 법률의 공포[편집]

2.3.1. 원칙[편집]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① 국회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정부에 이송되어 1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한다.
법률 공포문의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을 적고, 대통령이 서명한 후 대통령인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 국무총리와 관계 국무위원이 부서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예를 들면 아래와 같다.
국회에서 의결된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문재인 (인)
2017년 6월 30일
국무총리 이낙연
국무위원 행정자치부 장관(중앙선거관리위원회 소관) 김부겸

법률의 공포는 관보(官報)에 게재함으로써 한다(같은 법 제11조 제1항).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관보가 발행된 날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2.3.2. 대통령의 법률안 환부와 재의[편집]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②법률안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은 제1항의 기간내에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하고, 그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 폐회중에도 또한 같다.
③대통령은 법률안의 일부에 대하여 또는 법률안을 수정하여 재의를 요구할 수 없다.
④재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국회는 재의에 붙이고, 재적의원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⑤대통령이 제1항의 기간내에 공포나 재의의 요구를 하지 아니한 때에도 그 법률안은 법률로서 확정된다.
⑥대통령은 제4항과 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정된 법률을 지체없이 공포하여야 한다. 제5항에 의하여 법률이 확정된 후 또는 제4항에 의한 확정법률이 정부에 이송된 후 5일 이내에 대통령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
대통령이 재의결된 법률을 공포하지 않을 경우 국회의장이 이를 공포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전단).

이와 같이 국회의장이 공포하는 법률의 공포문 전문에는 국회의 의결을 받은 사실과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6항에 따라 공포한다는 뜻을 적고, 국회의장이 서명한 후 국회의장인(國會議長印)을 찍고 그 공포일을 명기하여야 한다(같은 법 제5조 제2항).

국회의장의 법률 공포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둘 이상의 일간신문에 게재함으로써 한다(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2항 후단).
그리고, 이러한 법률의 공포일은 해당 법령 등을 게재한 신문이 발행된 날로 한다(같은 법 제12조).

2.4. 법률의 효력발생[편집]

대한민국헌법 제53조
⑦법률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그러나,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하면서 부칙에서 시행일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일반이므로, 위 헌법 규정이 실제로 적용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 즉, '특별한 규정'이 거의 존재하는 편.

2.4.1. 법률의 소급적용 문제[편집]

법률은 만들어지거나 개정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률이 효력을 갖기 이전에 사건에 어떤식으로 적용할지 논란이 되곤한다. 이는 소급 문서 참조

3. 위헌 법률[편집]

대한민국헌법 제107조 ①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은 헌법재판소에 제청하여 그 심판에 의하여 재판한다.
법률이 상위법인 헌법에 위배된다면 그 법률은 개정되거나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법률이 위헌인지를 따지는 것은 쉽지 않다. 나라마다 위헌 여부를 판정하는 기관도 다르다. 영국은 성문헌법이 없기 때문에 의원들이 법률의 의도를 가장 잘 파악하는 것으로 보고, 의회에서 법률의 개정 혹은 폐지를 결정한다. 민의를 반영한다는 측면에서는 좋으나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미국의 경우 연방대법원이 이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한국에서는 헌법재판소가 담당한다. 헌법에 관련된 사항만을 전담한다는 점에서 전문성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나, 대법원의 판결과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다를 경우 어디가 더 권위가 높은지를 따지기 애매하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존재한다. 실제로 통합진보당 위헌정당해산 사건에서 이런 문제점이 크게 드러났다.

매우 제한적으로 위헌인 경우에는 한정위헌결정을 내려 그 부분만 수정하도록 결정이 내려진다. 정확히 말하자면 법률 자체가 대놓고 위헌이라기보다는 '이 법률을 이렇게 적용하면 위헌이다'라는 식으로 해석하는 것. 반면 위헌적 여지가 다분하다면 그냥 위헌 판결을 때려 버린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좀 나뉘는데, 위헌이 된다는 말은 그 즉시 법률적 효력을 상실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혼란이 야기될 수 있다. 특히 민법이나 형법 같은 주요 법률이 효력정지되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그래서 새로운 법률을 마련할 수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해당 법률의 기능을 존치시키는 헌법 불합치 결정이 따로 있다.

4. 현행 법률 목록[편집]

현재 제정된 법률은 약 1400여개이다. 정확한 것은, 법령통계 참조.
상세는, 해당 항목(사전 순서대로 기재) 참조. 스크롤 주의.
[1] 가령 2015년 9월 8일까지 본 문서는 문서의 리다이렉트 문서였다.[2] 심사결과의 통보, 발표 여부는 임의이다.[3] 이론상 다수당이 국회 과반수가 아닌 경우엔 횡포를 부릴 수 없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 국회의원수가 300명이므로 다수당이 149석을 차지하고 나머지 151석을 다른 몇 개의 정당이 나눠가진 경우 이 소수당 의원 151명이 똘똘뭉치면 개회가 가능하며 소수당 151명 중 과반수인 76인 이상이 찬성하면 법률이 통과된다(국회는 재적의원의 과반수로 개회하며, 출석의원의 과반수로 일반법률 의결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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