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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불법인 내용을 다룹니다.

본 문서는 대한민국에서 법령으로 금지되어 있는 범죄 행위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대한민국이 아닌 타국에서도 유사한 법령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개요2. 설명3. 사회적 인식4. 문제점5. 명칭 유래6. 사례
6.1. 인터넷 사적제재
7. 사적제재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vigilantism, lynch

사형(私刑)이라고도 한다.[1] 헌법과 형사소송법에서 정해진 사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개인이나 집단에 의해 결정되고 집행되는 모든 형태의 폭력, 유형적 또는 사회적 제재(制裁)를 말한다. 즉, 법의 절차를 무시하고 개인적으로 죄인에게 내리는 형벌을 의미한다. '사매질(私─)'이라는 표현도 있는데, 이 역시 말 그대로 사사로이 행하는 매질을 의미한다. 다만, 이 경우 권세 있는 자가 약자를 잡아들여 때리는 매만을 의미한다. 이것이 집단으로 조직화한 것이 자경단(自警團)이다.[2]

2. 설명[편집]

법치주의 국가에서 사적제재는 범죄로 규정된다. 아무리 악한 범죄자를 폭행하거나 죽인다고 해도, 일개 개인이 다른 개인에 대해서 폭행이나 살인을 저지르는 것은 주관적인 대중들의 법 감정으로는 어떨지 몰라도 엄연한 범죄다. 역사를 보면 가끔 격렬한 전투 중에 동료를 살해하거나 부상을 입힌 적군 포로를 우연히 만난 사례가 있으며[3] 그럴 땐 전쟁 중이니까 동료를 죽인 복수랍시고 그 적군 포로를 살해하거나 전투가 불가능할 정도로 큰 부상을 입히기도 한다. 물론 제네바 협약 같은 국제법이 이를 허용하진 않는다. 다만 내가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는 지옥의 경우에는...

한국의 경우 사적제재의 종류에 따라 갈린다. 살인/폭행 등 증거가 비교적 쉽게 남는 사적제재는 발각되기만 하면 마찬가지로 사법의 이름으로 재깍재깍 처벌된다. 하지만 똥군기나 부당해고, 도가 넘은 갑질 등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운 사적제재는 처벌되는 일이 거의 없다. 사회적으로 지지를 받는 사적제재도 뉴스를 보다 보면 많이 보인다. 한국의 박기서 같은 경우나 물리적이지는 않지만 어나니머스 등. 다만 시대가 바뀌고 사회전반의 인식 변화에 따라 예전에는 지지를 받고 법이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것이라고 긍정적으로 평가받던 행동이 야만적인 행동으로 대접이 바뀌는 경우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미국은 사적제재 때문에 골치를 썩어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 형량 인플레이션을 도입한 나라다 보니 사적제재에 대한 형량도 거기에 맞춰 엄청나게 강도가 높다. 그래서 미국에서 사적제재를 저지르면 중범죄에 맞먹는 엄벌이 기다리고 있다. 실제로 강간범을 살해한 부부가 종신형을 선고받은 사례가 있다. 미국은 배심원이 전원일치를 해야 사형판결이 가능한데 텍사스처럼 엄벌주의가 유행인 곳이 아니라면 두세 명은 범인의 처형만큼은 주저하게 마련이라 대개 사법거래가 없어도 형량은 종신형이 된다.

그래도 악한 사람을 국가 대신 처리해준 건데 인간적으로 너무한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지만, 그걸 판단하는 건 법이지 일개 개인이나 단체가 아니다. 만약에 사적제재에 대한 엄벌이 없다면 국민들이 사적제재를 빌미로 살인, 폭행, 테러 등의 범죄를 저질러서 국가 치안이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안전해보일 정도로 개판이 될 수가 있다. 특히 만약 사이코패스가 매번 살인을 저지를 때마다 사적제재를 이유로 풀려나오는 식으로 마음 놓고 연쇄살인을 저지를 수도 있는 일이니 더욱 사적제재에 대한 처벌이 강할 수밖에 없다.

3. 사회적 인식[편집]

성폭력 등과 같은 성범죄에 관해선 외국에서 이상하리만큼 여론이 사적제재에 지나치게 관대해진다. 미국의 경우 성범죄자, 특히 아동 성범죄자 및 아동대상 범죄자의 경우는 간수들에게 보호받지 않으면 교도소 내 다른 죄수들에 의해 물리적, 성적으로 엄청난 폭행을 당하게 된다. 이는 마땅히 성욕과 폭력 충동을 풀 길이 없는 수형자들이 그나마 상도덕(?)을 지켜 성범죄자에 대해서만 범죄를 저지르고, 성범죄자의 경우 많은 경우가 같은 남성에게는 약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미국 사회 자체가 아동대상 범죄 자체를 살인 이상의 중범죄으로 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당성을 주장할 수도 있고 또한 죄수들 중에도 어린 시절에 성범죄를 당한 적이 있거나 어린 자녀가 있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어린 시절의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게 하거나 혹은 자기 자녀를 상대로도 범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것 때문에라도 가만 둘 수 없는 점도 있다.

다른 수형자들로부터 따돌림 정도는 예사이고 걸핏하면 쳐맞기도 하는데 이는 교정시설경비교도대에서 병역을 마친 이들의 경험담을 통해 자세히 알 수 있다.[4] 이때는 "저 녀석은 죽어 마땅하다." 정도의 심리로 사적제재를 행한 사람(들)을, 그게 설사 살인을 했더라도 옹호한다.

살인죄는 성범죄에 비해서는 사적제재를 부정적으로 본다. "네 심정은 이해하는데, 너도 이미 타인을 죽인 이상 똑같은 살인자일 뿐이다."라는 식. 단, 사적제재에는 살인만 있는 것이 아니므로 잘못된 해석이다. 또한 사건 나름대로 다르다.[5]

또한 사법불신이 큰 나라일수록 사적제재를 옹호하는 사람들이 늘어난다. 사적제재의 빈도와 이에 대한 사회적 용인 및 옹호의 정도는 해당 사회 구성원들이 자국의 법 체계를 얼마나 신뢰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척도라 할 수 있다. 법과 수사 체계가 엄밀하고 공정해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느 누구든지 그 값을 치르게 된다면 개인이 위험과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적제재를 행할 이유가 없다.

돈과 지위, 권력 등을 내세워서 법에 의한 처벌을 피할 수 있을 정도의 권력이 있는 자들에게 권력이 없는 일반인들이 정의로운 응징을 가할 최후의 수단 같은 것으로 인식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사적제재가 공공연해지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 같은 무법지대로 될 확률이 더 높지만, 만약 그 원인이 전적으로 사법부의 부패에 있다면 사법부는 사적제재의 가해자한테 뭐라 할 처지가 못 된다.

가해자로부터 피해를 받고서 합법적 해결을 하려고하면 느리고 무능하기 그지없던 법과 공권력이 결국 못 참고 자력구제나 사적제재를 하려고 하면 신속하고 엄하게 돌변하여 피해자의 분통을 터트리게 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 사적제재에 대해 옹호하는 여론이 높아진다. [6][7]

결론적으로 사적제재가 나쁜 것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존재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법과 제도가 현실을 못따라가고 문제의 원인제공자에 대한 합당한 제재가 없으며 범죄피해자 및 가족들에 대한 지원이 열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라서 법과 제도를 적절하게 손보지 않는 이상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라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다만, 법과 제도가 개정된다고 해도 그게 사람들이 원하는 만큼 충분히 바뀌지 않는 일도 많고, 법과 제도를 고쳐도, 생각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들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개정요구가 나오기도 하는 일이 반복되는 지라[8] 어찌보면 사적 제재도 정도와 형태가 달라질 뿐 완전히 근절하는 것은 불가능하다.[9][10][11]

4. 문제점[편집]

"만약 당신이 사람을 죽였다고 쳐. 그럼 레드락에서 재판을 받을 거고, 만약 유죄판결을 받으면 교수형 집행인인 내가 사형집행을 맡겠지. 이런 체계적인 일들이 벌어지는 걸 '문명사회의 정의'라고 해. 그런데 만일 피해자의 친지들이 문을 부수고 들어와서 당신을 눈밭으로 끌고 가 목을 매단다면 그건 '개척지 정의'라고 하는 거지. 개척지 정의의 장점은 무척 통쾌하다는 거야. 단점은 옳은 만큼이나 틀릴 확률도 높다는 거지.

궁극적으로 그 둘의 차이가 뭘까? 나야, 교수형 집행인. 나는 당신이 뭘 했든 죽일 때 쾌감을 느끼지 않지. 그저 일일 뿐이니까. 레드락으로 가서 당신을 처형하고 다른 마을로 가서 또다른 사람을 처형하지. 레버를 당겨 당신 목을 부러뜨리는 자는 감정에 좌우되지 않아. 그리고 그런 냉정함이야말로 정의의 본질이지. 냉정함 없는 정의는 언제나 틀릴 수 있는 위험이 있거든.

ㅡ 영화 헤이트풀 8[12][13]
"괴물과 싸우는 사람은 그 싸움 중 괴물이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네가 심연을 오랫동안 들여다 본다면, 그 심연 또한 너를 들여다 볼 것이기 때문이다."

트위터를 하다 보니 깨달았는데
세상에서 가장 위험한 사상은 악이 아니라 정의다.
악에는 죄책감이 따라오지만 정의에는 그게 없다.
적절한 제어수단이 없다.
다들 정의만 있으면 상대방이 재기불능이 될 때까지
철저히 몰아붙여도 무슨 상처를 입혀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빗나간 정의는 매우 위험하다.


사적제재의 가장 큰 문제점은 처벌과 판결의 원리가 규정과 이성이 아닌 감정과 증오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사적제재는 기본적으로 개인 또는 특정 집단이 자의적으로 정의집행을 하는 것인데, 이런 상황에서 적절한 판결과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극도로 낮다. 범죄 사실 소명을 통해 죄를 저질렀다면 저지른 죄에 합당한 처벌을 받아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고 올바른 법 집행 방법이지만, 스스로 판사&변호사&검사 역활을 동시에 맞게 된 사적제재자들은 검증할 방법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 [15] 상대가 흉악한 범죄자라는 이유로 사적 제재가 허용될 경우, 해당 사회의 법 집행은 순전히 개개인의 '법인지 감수성'에 의존하게 되며, 그 결과 아래와 같은 엄청난 나비효과를 가저오게 된다.
  • 사적제재는 무고한 이들을 보호할 방법도, 이를 통제할 방법이 없다.
    기본적으로 사적제재는 공권력을 가진 단체의 감시감독을 받는 것도 아니니, 개개인에 대한 제어수단이 없어서 자신의 판결에 대해 단순히 자신의 감정에 따라 죽이거나 증거를 찾으려는 노력을 할 경우 개인의 편견이 들어가기 쉽다. 그 결과 범죄자가 아주 간단하게 트릭과 잘못된 증거만 남겨도 이를 체계적으로 검증할 공권력이 없다보니, 엄한 사람만 두들겨 잡으며 사적제제자가 범죄자와 공범이 되는 일이 속출한다. 정말 평소에 행실이 수상했을 뿐인 무고한 사람이 누명을 쓰게 되어 처벌받는 일이 발생하며, 말이 좋아서 처벌이지 당사자 입장에선 그냥 아무이유 없이 두들겨 맞고 살해당하는 셈. 당사자 입장에선 잘 몰랐다고 해도, 이미 '정의구현'이 되버린 고로 사적제재를 한 사람이 오히려 누명을 쓴 사람의 손에 사적제재를 당해 더욱 심한 벌을 받아 죽이거나 인생을 망쳐버리기 때문이다.그리고 여기서 엄한 사람 인생 망친 사적제제자가 또 '정당방위'까지 하게 되면 일이 훨씬 더 끔찍하게 꼬인다.
  • 기본적으로 사적제재는 법을 무시하는 강자에게 매우 유리하게 작용된다.
    법의 집행 및 처벌은 공정해야 하는게 상식이지만, 사적제재 상황에서는 오히려 법에 구애받지 않는 권력을 가진 카르텔이나 범죄조직과 같은 강자를 처벌할 방법이 없게 된다. 아무리 개개인의 정의감이나 행동력이 좋다고 해도 애시당초 국가 수준의 공권력이 투입되어야 하는 거대 범죄조직이나 테러리스트 단체를 사적제재로 제압한다는 것은 영화가 아닌 이상 꿈도 꾸기 힘들며, 오히려 약자에 대해서는 누구나 제재를 가할 수 있는 형국이 되어버린다. 그 결과 소소한 잡범들은 온갓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적제재자들의 화망에 노출되지만 정작 조직적으로 살인과 범죄를 저지르는 비윤리적 강자에 대해선 손을 쓰기 어려운 형국이 되어버린다. 이럴 경우 공정성은 당연히 저 멀리 가는 것이다.
  • 사적제제자들의 손에 의해 지나친 처벌이 이루어지거나, 최악의 경우 현생범들의 범죄가 사적제재로 미화된다.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상황에서 과실치사죄를 적용하기도 사실상 어려워지니 자기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음놓고 죽일 수 있게 될 수밖에 없다. 아무 죄도 없지만 단지 자기가 싫어서 죽여 놓고도 범죄자로 알고 죽였다&범죄 현장을 발견했다고 하면 해당 사회에선 꿀먹은 벙어리 꼴이 되기 때문. 특히 이 경우 정상적인 윤리관이 검증받지 못한 불특정 다수의 사적제제가 난립할 가능성도 생기는데, 최악의 경우엔 강력범죄를 일삼는 범죄자나 사이코패스 쾌락살인범들한텐 합법적으로 살인할 권리&증거 인멸 기회를 주는 꼴이 된다.

즉, 사적제재는 정의를 빙자한 폭력이며, 더 나아가 군중심리에 의해 인간 내면의 추악한 본성을 끌어내기 매우 쉽다. 상대가 범죄자란 이유로 사적제재가 허용되는 순간 현실의 남수단이나 소말리아가 안전해 보일 지경으로 치안이 엉망이 된다.[16] 그리고 이런 행동이 공공연연해진다면 결국 하류층을 넘어 해당하는 권력자나 부유층조차도 언제 공격받을지 알 수 없는 세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좋을 게 하나도 없다. 애시당초 함무라비 법전으로 시작되는 법 제도 자체가 이런 복수나 악명으로 대표되는 사적제재의 폐해로 부터 사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기도 했으니, 국가가 공식적으로 사적제재를 인정할 수 없는 셈.

5. 명칭 유래[편집]

린치(Lynch)라는 말의 정확한 기원은 불확실하다. 보통 인명에서 따온 것으로 많이 추측되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유명한 가설은 치안판사 찰스 린치 (Charles Lynch)#의 이름에서 따왔다는 설이다.

미국 독립전쟁 중 법정이 기능을 정지했을 때, 버지니아 주 베드포드에서 치안판사 찰스 린치가 비공식 법정을 열고 법의 집행과 질서유지를 담당했다. 비공식 법정이라고는 하나 린치 판사가 내린 판결은 거의 벌금형, 태형 등의 가벼운 것이었고, 단 하나 사형선고는 반역범에 대한 것으로 주 정부에서도 1782년에 정당성을 인정한 것이었다. 그랬던 것이 시대가 지나자 린치 판사의 자비로운 판결은 잊혀지고 비공식 법정에 대한 기억만 남아(또는 린치 판사가 독립전쟁 지지파로서 월권하여 친영파를 처벌한 것 때문에), 마침내 악의에 찬 폭도들의 재판을 가리키는 말로 굳어져 버렸다는 이야기다.

물론 이건 수많은 가설의 일부다. 일단 당시 인물들 중 린치(Lynch)라는 성씨를 가진 사람은 모조리 후보에 올라오는 신세고, 심지어 사적제제가 자주 이루어지던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어떤 강의 지류의 이름이라는 설까지 있으니 판단은 알아서.

6. 사례[편집]

그렇다면 공식적인 사법체계가 없거나 최소한의 성문법도 없는 곳에서 관습에 의해 이루어지는 형의 집행은 사적제재에 해당하느냐는 문제가 있다. 미국에서의 법적 정의는 다수의 사람들에 의해 타인의 신체에 가해져 사망에 이르게 한 모든 유형의 폭력 행위를 말하고 국내에서는 법관 등 공식적이고 법적인 권한이 있는 자 이외의 자가 범죄인에 대하여 행하는 형사제재(制裁)라고 해석한다.

믿기 힘들겠지만 대한민국 역사상으로도 사적제재가 합법적으로 가능하던 시대가 있었는데, 바로 고려 시대의 복수법. 주요 내용은 "개인적 원한이 있다면 마음대로 복수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이 때문에 전국적으로 복수의 피바람이 불었으며 개인적 원한이란 것 자체가 정확한 기준 따위가 있을 수 없는 것이기 때문에[17] 복수를 빙자한 사적제재가 전국적으로 벌어졌다. 물론 1년도 안 되어서 없어졌으며 이후에도 최승로에 의해 수시로 까였다.웃긴건 이 사람은 나중에 노예제를 확장시키는 내로남불짓을 저질렀다. 이 밖에 해방 직후나 6.25 전후 혼란하던 시절에도 사적재재가 자주 이루어졌는데, 살아남은 사람들은 쉬쉬하고 죽은 사람들은 기록이 없으니, 묻혀져 가고 있다.

매체물에서 일명 슈퍼히어로들이 행하는 걸 굳이 해석하자면 사적제재로 볼 수가 있으며 히어로법 같은 거라도 제정되지 않는 한 당연한 소리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대개 크나큰 피해를 막기 위한[18]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대개 그냥 어물쩡 넘어가는 편. 이런 슈퍼히어로들의 행위는 사실 긴급피난이라는 법적 제도로 마련되어 있다. 긴급피난은 현행법상 "공권력이 대처할수 없는"상황에 한정되지만, 보통 정말로 공권력이 기능하지 못하는 경우가 전제이므로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한다. 다만 빌런들이 이미 저지른 행동을 가지고서 한참 뒤에 갑자기 집에 들이닥쳐 죽이는 것은 긴급피난으로도 커버가 안 되는 명백한 사적제재이다.[19]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관제사가 유족에게 살해당한 사례도 있다. 물론 관제사가 형을 살다 나온 것은 맞지만 피해자의 유족에게 목숨을 잃은 것 자체는 사적제재가 맞다. 의외로 이런 일을 방지, 즉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 무기징역을 주는 경우가 많은데, 넓게 보자면 스티브 유의 입국금지도 예비역들의 사적제재[20]를 막기 위한 것이라는 농담 아닌 농담도 있다.

실제로 대한민국에서도 1996년 당시 버스 기사였던 박기서가 '역사의 심판에는 시효가 없다'라는 책을 읽은 후 김구 암살범인 안두희를 정의봉이란 흉기로 두들겨 패 죽인 것이 가장 대표적인 경우일 것이다. 또한 한화의 김승연 회장이 아들을 폭행한 유흥업소 직원을 보복폭행한 일도 사적제재라고 볼 수 있다.

2009년 3월 10일, 서울 중랑경찰서는 10대 청소년 두 명을 훈계한다는 이유로 근처 산으로 납치하여 폭력을 휘두른 20대 형제를 불구속 입건 조치했다. 붙잡힌 형제들은 경찰 진술에서 폭행을 당한 10대 두 명은 평소에도 자신의 집 앞에서 담배를 피우는 것을 몇 차례 주의를 줬으나 말을 듣지 않자, 자신의 자가용으로 납치, 폭력을 휘두른 것이었다고 밝혔다#.

2015년 3월 10일,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회원구(추정)[21]에서 휴대전화 대리점 직원이 손님의 전화로 소액결제를 한 것에 항의하다 고객이 직원의 뺨을 때려 폭행죄로 입건된 사례가 있다. 온라인 거래다보니 증거가 남아서 직원은 사기죄로 동시에 입건되었다.[22]

2016년에는 자신의 의료재단의 직원 아들이 학교폭력을 당하자 직원과 조폭 후배를 대동하여 가해 학생들에게 사적제재를 가한 사건도 있다.

여동생에게 '몹쓸 짓' 동네 10대들 보복 폭행…법원 선처 - 2016년 12월 19일 2심. 원래 집행유예였으나 벌금형보다도 가벼운 판결인 선고유예[23]로 항소심에서 엄청난 감형이 있었다.

2020년 3월 3일에는 자신의 여자친구를 성폭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과하지도 반성하지도 않은 30년 지기를 여자친구의 애인이 살해한 사례가 생겼다. #

이외에, 대통령이 탄핵되어도 경호가 유지되는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 사적제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24]

2012년, 인도에서는 집단 성폭행범 하나가 "성폭행 당하는 동안 여자는 얌전히 있어야 한다. 정숙한 여자는 밤에 돌아다니지 않으며 성폭행 당하는 것은 밤에 돌아다닌 여자의 책임이다."라는 망언을 BBC 다큐멘터리 제작진에게 지껄였다. 그 뒤 이 발언이 언론을 타고 퍼지자 분노한 시민들이 교도소로 몰려가 문을 부수고 이 성폭행범을 끌어내 인민재판을 행한 일이 있었다. 이 성폭행범은 7시간 넘게 거리를 끌려다니며 구타당한 뒤 숨졌으며 이후 시체는 광장에 걸려 한동안 대중들 앞에 전시되었다고 한다. 혐짤주의 이후 인도 정부는 그를 살해한 자들을 살인죄로 사법 처리하겠다고 밝혔으나 이후 아무런 처벌도 내려지지 않았다.

멕시코에서 강도짓을 할 경우 경우에 따라 사적제재가 가해질 수도 있다. 특히 가축수송을 하는 노선버스에서 총들고 강도짓이라도 시도했다가는 다수의 승객들에 의해 린치당하는 일이 생긴다. 심지어 우리나라의 서울이라 할 수 있는 멕시코 시티에서도. 그래도 이쪽은 도주를 막기 위해 사적제재를 가하다가, 경찰이나 군대가 도착하자마자 바로 넘겼으니 그래도 나은 수준이다. 하지만 공권력에 넘기지 않고 사적으로 죽이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다.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대륙은 사적제재가 횡행하고 있는 상황이다.[25] 심지어 좀 잘 산다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조차 사적제재가 흔하게 일어난다. 대부분의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공권력이 시망 수준에 경찰력은 더 바닥을 찍기 때문. 따라서 범죄가 일어나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수단이 거의 없다. 경찰이 하도 부패해서 사람을 죽여도 돈만 조금 찔러주면 빠져나간다. 아예 경찰이 집단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도 있다. 남아공의 사례 따라서 범죄를 막기 위해서 시민 차원의 사적제재가 활발히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일부에선 자경단을 이루어 범죄자를 소탕하게 되었다.

문제는 그 소탕 방식이 무지막지하게 잔인하고 비인륜적이라는 것이다. 현행범으로 지목되는 순간 돌팔매질은 기본에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옷을 벗기며, 여자의 경우는 강간성추행을 당한다. 옷이 벗겨진 순간 도망가는 것은 불가능해지고 대중들에 의해 집단적인 린치와 조리돌림을 당한다. 가장 막장인 것은 그 다음 단계로, 구경꾼 중 누군가가 타이어휘발유를 가지고 오는 순간 시작된다. 흔히 넥레이싱(Necklacing, 죽음의 목걸이)이라 불리는 처벌 방법으로 타이어를 목에 건 채 휘발유를 뿌리고 그대로 불을 붙인다. 휘발유도 있는데 굳이 타이어를 쓰는 이유는 유독가스를 만들어 피해자에게 더욱 심한 데미지를 주고 유독물질인 녹은 타이어가 불탄 상처에 들러붙어서 살아남아도 그냥 화상 환자들보다 몇 배는 치료가 힘들다고 하며 사람들의 공포심을 자극시키기 위해서라고.

넥레이싱을 당한 사람은 최소 20분 이상 끔찍한 고통을 받다가 숨진다. 더욱 심각한 건 이런 잔인한 사적제재가 어른아이 할 것 없이 절도좀도둑 정도만 되어도 이루어진다는 것. 과거 한국에서 이슈가 되었던 나이지리아 대학생 영상도 노트북을 훔쳤다가 발생한 일이다. 케냐에선 감자를 훔쳤다는 이유만으로 도둑 두 명이 마을 사람들에게 불로 태워져 죽었다. 심지어는 누군가에게 미운털이 박혀서 마녀로 몰리다가 무고한 일가족이 다함께 끔살당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보배드림 음주운전 보이콧 사건 역시 사적제재다.

이태원 클럽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 주동자 중 부평 19번 확진자로 인해 분노한 학부모가 대자보를 써서 대상자의 거주지를 공개하여 실질적인 사적제재가 발생하기도 했다. 링크

최숙현 투신 자살 사건이 일파만파 이슈화되면서 가담했던 가해자들을 향한 사적제재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졌다.[26]

2020년 1월 양천구에선 학교폭력 피해자 딸의 아버지인 경찰관 A씨가 그의 딸과 함께 차에 탄 상태로 학교폭력 가해자인 13세 B양을 유인해 다리를 걸어 넘어지게하고 발로 차는 등 폭행을 가했다. 이번 사건으로 A씨는 폭행 혐의로 입건되었고, B양은 전치 3주의 부상을 입었다. 이에 여론들은 사적제재를 가한 A씨를 크게 옹호하고 있다.

2020년 12월 아동성범죄자 조두순이 출소하면서 조두순을 살해 또는 폭행하겠다고 하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다. 실제로 이미 그 일대에서 칼을 숨기고 기다렸던 사람들도 있는 등 난동을 부려 안산 사람들을 골치아프게 하는 중.

6.1. 인터넷 사적제재[편집]

인터넷상에서 네티즌들에 '처벌이 필요한 인물이다'는 의견이 합쳐질 경우 신상털기 및 신상유포, 지목된 제재 대상자의 직장이나 학교 및 지인들에 상세한 내용을 전달하거나 항의전화 등을 독려하는 게시물이 재생산되는 등의 행동도 '사이버 사적제재'로 볼 수 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신천지 대구교회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집단 감염 사건으로 인해 이른바 슈퍼전파자로 지목되고 있는 31번 확진자가 바로 이러한 사례로 언론사 인터뷰에서 온갖 자기합리화와 실언으로 인해 네티즌들의 집중포화를 받고 있으며 자칫 신상이 노출될 경우 조리돌림은 기본이고 본인으로부터 촉발된 감염경로의 사망자 수가 적잖이 늘어날 경우 위에 언급된 위버링겐 상공 공중충돌 사고의 관제사처럼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집단 린치나 폭행을 당할 우려도 높은 상황이다.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 같은 대구시에서 발생한 대구 지하철 참사의 방화범 김대한의 직계 가족은 사건 이후 곧 대구, 경북 지역을 떠났다. 친척들도 이쪽 집안은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한다고 한다.

2020년에 일어난 우이동 아파트 경비원 갑질 사망 사건 관련 가해자 49세 심 모씨도 결국 네티즌들에게 신상이 완전히 털리면서, 그와 관련된 인물이 사적제재를 당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되었다. 심 모씨 본인에게 사적제재 오는 것도 큰일인데, 경찰에게 검거되면서 결과적으로 그 분노와 제재의 화살이 본인과 매우 가까운 사람들에게 가는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 외에도 특히 SNS상에서 아동 성범죄를 옹호하는 등 용서받지 못할 범죄를 옹호하는 자가 분노한 사람들한테 신상이 털려서 사적제재를 당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예전부터 심했지만 옛날에는 단순히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상대의 신상을 털어서 박제하는 수준이었다면 디지털 교도소처럼 상대의 신상을 박제해서 조리돌림하는 악성 네티즌들의 후원과 광고수입을 노리는 불법 사적제재 사이트까지 생겨났다. 국가에서 불법 사적제재 사이트를 방치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수사에 지속적으로 들어갔지만 신상유포자들이 스캔본 복돌이 시장처럼 암암리에 숨어서 국가의 추적을 피해 다른 불법 사적제재 사이트를 만들면 그만이라는 식으로 해외 사이트로 도망칠 수 있는 만큼 국제적인 공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정치 성향 차이로 인한 관련 사건 역시 발생하고 있다. 일베, 박사모 등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위에 참여한 자영업자에게 영업방해 전화 폭격을 가했다. 헬마우스조국은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을 비판한 한 광주의 자영업자의 조리돌림을 유도, 역시 영업 방해 수준의 전화 폭격을 받게했다. # #
세계적인 SNS인 인스타그램페이스북의 운영사인 Facebook, Inc.는 민간기업의 사례로는 드물게 고객의 성범죄 전과를 서비스 이용 제한 사유에 포함시켜 성범죄자의 서비스 이용을 금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성범죄자 이용 불가 규정 문서 참고.

7. 사적제재를 다룬 대표적인 작품[편집]

'법이 안 되니 우리가 처리한다.'라는 사적제재 및 복수에 대한 모티브는 상당한 액션 영화 및 사회 고발물의 주요 소재다.
  • 가면라이더 시리즈 - 대부분의 라이더. 첫 작품인 가면라이더부터가 초거대 범죄 조직(심지어 원안에선 그 배후가 일본 정부였다.)인 쇼커에게 납치되어 괴인으로 개조당한 피해자가 쇼커와 맞서 싸우는 내용이었고 이후 초현실적 존재로 바뀌긴 했으나 힘의 근원이 같다는 설정이 기본이기에 여전히 사적제제인 경우가 많다. 단지 주역이기에 선역으로 그려지며 안 좋은 부분이 대부분 가려졌을 뿐으로 아래 슈퍼히어로물이나 슈퍼전대 시리즈 등과 같은 문제. 주인공이 공권력과 관련된 경우보다는 조역이나 악역 라이더 등이 공권력 측인 경우가 더 많다. 몇몇 라이더는 애초에 공권력이나 정부 소속이고 공권력이나 정부가 만든 변신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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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형(死刑)과 혼동의 우려가 있어서 이렇게는 잘 안 쓴다.[2] 실제로 죄가 있는 사람을 제재했건, 죄가 없는 사람을 제재했건 모두 사적제재에 포함된다.[3] 특히 한국전쟁을 비롯한 내전 등의 특수한 케이스에서 이런 일이 많았다.[4] 참고로 성범죄자 다음으로 다른 수형자들한테 많이 쳐맞는 죄수는 사기범이라고 한다. 입만 열면 사기친다고 아예 입도 뻥긋 못하게 할 정도로 갈군다고... 물론 이 배경에는 사기죄에 대한 형량 또한 성범죄자만큼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는 점과 사기범죄자에 대한 멸시적인 시선이 작용하는 공통점이 있다.[5] 예를 들어 사적제재를 당한 사람이 우발적 살인을 저질렀다면 사적제재의 가해자가 규탄의 대상이 되는 반면, 사적제재를 당한 사람이 연쇄살인범이라면 오히려 사적제재의 가해자가 영웅 대접을 받는 식이다. 아니면 김구를 죽인 안두희에게 사적제재를 해놓고도 오히려 영웅이 된 박기서의 사례도 있고.[6] 층간소음 문제가 대표적인데 피해자가 경찰에 신고해도 말로만 주의를 주거나 그마저도 안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피해자가 참다 못해 욕하거나 문을 차거나해서 가해자가 신고하면 경찰이 모욕죄, 협박죄, 주거침입죄 등을 순식간에 적용해 높은 확률로 벌금을 매긴다. 이러니 층간소음으로 살인 난 기사에도 오죽하면 그랬겠냐고 살인자인 소음 피해자를 동정하고 옹호하는 댓글이 대다수다.[7] 관련 내용을 담은 창작물에서도 자주 나오는 클리셰로 공권력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수 있을 정도의 흑막의 힘을 보여주고 강약약강하는 공권력의 행태를 보여주어 사적제재의 정당성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8] 예를 들면 학교폭력 문제에 있어서 신체폭력이 줄어든 대신, 기술발전으로 SNS 매체들이 등장하며, 카카오톡 등을 사용한 신종 사이버불링이 생긴다던가 하는 일이 있다.[9] 공권력이 존재해도 범죄는 발생하는데 그에 대항하는 사적제재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10] 공권력이 제 역할 하는데에도 한계가 있다. 분명 사건도 명확하고 진범도 확실한데 물증이 없거나, 불충분하면 메뉴얼에 따라 불기소 처분내려야한다.[11] 결론적으로 특정 범죄가 완전히 근절되지 않는 이상 사적제재 자체도 근절될 수 없다.[12] 극중 교수형 집행인인 오스왈도 모브레이(팀 로스 분)가 현상금 사냥꾼 존 루스(커트 러셀 분)과 그에게 체포된 살인범인 데이지 도머그(제니퍼 제이슨 리 분)를 만나 사적제재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해 주는 대사다.[13] 감정에 의한 제재가 논지라면, 제재가 아닌 논외의 영역에서는 반대의 경우를 고려해볼 수도 있을 것이다. 예컨대 일정량의 처벌을 적용하면서 사적인 동정심(그것이 학연 지연 등 불합리한 형태의 것이라면 더더욱)에 의해 감량된다면?[14] 원문은 트위터 계정이 정지되어 볼 수 없다.[15] 판결의 원리 또한 허점들이 어느 정도 있기에 무조건적으로 좋다할 수도 없지만, 사적제재 또한 남용될 우려가 있다는 점에서 마찬가지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 대한민국을 포함한 웬만한 나라들은 사적제재가 어느 정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지만, 이런 경우에도 사적제재를 허용할 경우의 참사와 비교할 수가 없다.[16] 영화 더 퍼지가 비슷하다.[17] 예를 들어 사람에 따라 자기 그림자만 밟아도, 혹은 자기 등 뒤에만 서도 원한을 느낄 수 있다.[18] 특히 슈퍼 히어로들이 상대하는 악당들은 대개는 공권력으로도 대처가 어려운 슈퍼 빌런들이거나, 공권력 자체가 부패하고 무능해서 사적제재가 아니면 범죄를 막을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9] 사실 이 예시는 토르타노스 살해에 대한 링크가 걸려있었지만, 기실 블립 당시에는 범우주적 공권력(이를 테면 노바 콥스 등)을 타노스가 직접 날려버린 상황이었고, 이 때문에 MCU 우주 내의 대다수의 공권력이 붕괴된 상황이었으므로 타노스를 체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 공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상황은 "공권력이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보는 게 맞으며, 긴급피난에 해당되는 것이 맞다. 물론 이는 타노스가 상기한 대로 우주 내의 모든 공권력보다 강력한 데다 실제로 대처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을 정도로 강력한 테러리스트였기 때문이지, 대개의 빌런들은 테러 좀 한다고 공권력의 완전붕괴를 불러일으킬 수 없으므로 대체적으로는 긴급피난으로 커버가 안 된다.[20] 장인상 당시 예비군복을 입은 사람들이 항의시위를 했고 계란 투척 등의 폭력 행위도 있었다. 이 자가 입국한다면, 한국 예비역 병장들의 단결력으로 미루어 보아 사적제재를 위해 인천국제공항으로 나가는 사람이 안 생길 수가 없다. 스티브 유는 한 국가의 법령 몇 곳을 완전히 뜯어고칠 정도로 파급력이 강했으며 정치권에서도 관심을 받는 요주의 인물로 찍혀 있다. 안그래도 정치권에서 안 좋은 의미의 관심이 가는 거물급이 들어와서 사적제재로 피해를 입고 국적지인 미국 정부에서 나선다면 외교 문제로까지 번질 수 있는 상황이다. 개인의 병역기피는 그렇다쳐도 이것이 법질서를 혼란스럽게 하고 외교를 흔들 문제가 생긴다면 싹 자체를 막는 것이 정부 입장에서도 편리하다.[21] 마산동부서는 마산회원구를 관할하나 마산합포구 일부도 관할한다.[22] 해당 기사 참고.[23] 유죄이기는 하나 실형 선고가 아니라서 2년이 지나면 전과도 없이 면소된다.[24] 다른 이유로는 납치 등으로 인한 국가기밀 유출 방지 등이 있다.[25] 북아프리카 지역은 대체로 이슬람에 따른 사회 질서가 짜여 있어 사하라 이남과는 다른 사례.[26] 사적제재라는 게 가해자들 당사자들만 과녁(표적)이 될뿐만이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또한 과녁이 되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결과가 어떻게 되느냐의 따라 국민들의 분노가 어느 정도 잠잠해질 수도, 분노가 더 악화되어 사적제재가 발생할 수도 있다.[27] 헤이세이 라이더들이 잊혀지는 것을 용서할 수 없다는 이유로 폭주하여 세계 정복을 달성했다.[28] 팡가이아의 정점이자 규정 위반자를 처단하는 집단 체크메이트 포의 수장인 킹을 계승한 부자지간이다.[29] 직업은 형사지만 라이더 활동은 경찰활동이 아니다.[30] 빌드는 초반에는 동도의 수배를 받는 사적제재였으나 스토리가 흐르며 동도를 대표하는 군사력의 대리인으로 변했으며, 2,3부의 가면라이더들은 각각 북도, 서도의 대리인으로 동도로 넘어온 것이다. 이후 에볼토 등장 이후엔 대 에볼트 결전 병기 역할을 수행한 셈.[31] 복수를 실행하는 희생자 유가족이 일정한 공간 안에서 도망치는 가해자를 추적하며 총격을 가하는 등 상해를 입히는 모습이나, 심지어 가해자를 살해하는 모습까지 그대로 생중계된다. 그리고 TV를 통해 이를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환호한다.[32] 나카타니 미키가 연기했다.[33] 란의 아버지가 전철 안에서 핸드폰으로 통화하는 것을 보고 주의를 주었다는 이유로 그를 폭행하여 살해했다.[34] 사적제재를 정당화한다는 비판을 피하고 균형있게 주역 캐릭터들을 다루기 위해서, 이들을 비판하고 견제하는 검사 캐릭터들이 오리지널 요소로 추가되었다는 점에서 원작과 차이가 있다.[35] 과거 누군가를 살해하고 잡히지 않았거나 강간범이거나...[36] 사실 이 사람은 죄수이기도 하지만 원펀맨 세계관에서는 엄연한 직업인 히어로에 속하기도 하니 남성 흉악범을 감옥으로 잡아오는 것 자체는 별 문제가 아니다. 문제는 잡아오는 걸로 끝나지 않고 그 흉악범을 범한다는 것.[37] 아버지가 송왕기 패거리들의 폭행으로 인한 허리 수술로 병원에 입원해 있을 때 찬우는 병원으로 찾아온 효경에게 이렇게 말하기도 했다.[38] 존 그리샴 소설 원작. 1996년에 조엘 슈마허 감독, 매튜 매커너히, 산드라 블록, 새뮤얼 L. 잭슨, 케빈 스페이시 주연으로 영화화되었다.[39] 미시시피 주는 인종차별로 악명이 높다.[40] 무엇보다 진짜 원흉이 세계관의 정부다. 세계관의 정부는 치안을 제대로 개선할 생각이 없고 대처도 못하는 무능 그 자체다. 게다가 죄질이 사형에 처하거나 당장 사살해야 할 수준인 악당들을 단순한 수감으로 그치는데다 그마저도 수감된 악당들을 제대로 관리조차 못하여 악당들이 탈옥해서 또 악행을 저질러 무고한 일반인들만 피해입는 악순환이 발생하는 상황이다보니 배트맨을 비롯한 히어로들이 활동안하면 세계관은 말그대로 혼돈 그 자체가 된다. 특히 작중에서도 배트맨은 무능한 공권력과 정부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해 있다. 악당들 자체가 슈퍼빌런들이라서 일반 군경들론 잡는게 사실상 불가능한 수준인건 둘째치더라도 문제는 이 악당들과 결탁한 군경들 및 법조인, 정치인, 사업가들도 적잖게 존재한다는 것이며 마치 멕시코에서 군경들과 법조인, 정치인, 사업가들이 마약 카르텔과 결탁한 경우를 방불케할 정도다. 결국 전체적으로 보면 히어로들의 사적제재가 정부와 공권력의 무능과 불신에서 온 것이다.[41] 운영자들은 현재 인터폴 수배 중이다.[42] 후술할 조두순을 공격하려다 그가 탑승한 관용차를 파손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되었다.[43] 사적제재보다는 돈을 노린 강도에 가까워서 취소선 처리. 피해자가 남에게 원한을 많이 산 범죄자였고, 갖고 있던 거액의 돈이 범죄 수익이었을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