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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Treaty of San Francisco
日本国との平和条約(일본국과의 평화조약) [1]
전문링크

1. 개요2. 전후 배상문제에 대한 흐름
2.1. 조약에 준거한 승전국2.2. 식민지
3. 일본의 영토 및 독도 문제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태평양 전쟁의 전후처리를 위해 1951년 9월 서명되어 1952년 4월 발효된 일본연합국 간의 평화조약.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대일강화조약 등으로도 불린다. 이 조약으로 패전 후 연합국의 점령지역에 불과했던 일본이 공식적으로 다시 독립국의 지위를 얻게 되었다.

2. 전후 배상문제에 대한 흐름[편집]

2.1. 조약에 준거한 승전국[편집]

이 조약에서는 일본아시아 국가들 간의 피해 배상 문제 또한 논의되었는데, 샌프란시스코 조약에 준거한 전쟁 피해국들은 승전국으로써 전쟁으로 인한 피해액을 이 조약을 통해 선정 받았다. 또한, 이후에도 동아시아의 경우 전후 일본의 공적개발원조(ODA: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및 아시아 여성기금(Asian Women's Fund) 등을 통한 보상과 경제적 원조 및 투자가 계속되어 반일감정은 거의 사라진 상태.

오히려 최근 동아시아 국가들에게 예외 없이 영유권 문제로 시비를 거는 중국의 패권을 견제할 역할을 일본에게 바라는 분위기가 조성되면서 일본과 긴밀한 협조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동아시아의 개별 국가들의 국력이나 외교력이 선진국 대비 뒤처지는 것이 사실인지라 이들은 일본에게 동아시아 국가들의 대 서방 외교의 창구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는 중.

다만 중국의 경우 중화민국을 초청하자는 미국의 주장과 홍콩 문제 때문에 중화인민공화국을 초청하자는 영국의 주장이 충돌하였기 때문에 양 측 모두 참가하지 못하였다. 또한, 이후에도 두 국가는 서로 정통성을 일본으로부터 인정받기 위해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했다. 다만 한국과 다른 점으로 중국과 대만은 아직 민간 차원의 청구권이 남아있는 상황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일기본조약 문서 참조.

2.2. 식민지[편집]

다만 이 조약에서는 대한민국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서는 논의되지 않았는데, 이는 1910년 이후 조선인들은 법적으로 일본 국민으로 분류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일본이 1938년 국가 총동원법에 의해서 조선인을 징용한 것은 자국민을 징용한 것이므로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논리. 즉 전후 배상 문제에 있어 나치로 비유하면 유럽 전쟁 피해국이 아닌 아프리카 식민지나 마찬가지의 상황이었기에 연합국 측으로 참가하지 못한 것.

비슷하게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소외된 중국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애초에 중국의 경우 중화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으로 분단되어 어느 나라가 중국을 대표할지 이견이 있었기에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한 승전국이 되지 못했을 뿐이다. 국제사회의 인식은 명백히 세계대전 연합국이자 승전국이었고, 이후에도 국가 차원의 청구권을 스스로 포기했을 뿐 국민들이 배상하는 식으로 해서 많은 배상을 받았다.[2] 반면 한국은 오히려 자의든 타의든 2차대전에서 일본군과 같이 연합국에게 총부리를 겨눴으며 일본이 미국과 전쟁하기 위한 자원의 일부를 제공하기도 했다. 인적/물적 자원 모두 자의가 아니라 수탈당한 것이니 이것으로 책임을 물을 수는 없으나 당연히 연합국의 편에서 일본과 피터지게 싸운 국가들과는 애시당초 입장이 달라도 한참 다르다.

비슷한 사례인 독일도 식민지한테까지 배상하진 않았다. 유럽 전쟁 피해국에 대한 보상에서 모범을 보인 점과는 대조적인데 이는 사실 선사시대부터 전리품은 승전국끼리 나누는게 정석임을 생각해보면 너무나 당연하다. 국제사회에서 정의의 편은 어디에도 없고, 자기들과 같이 싸워주지 않은 식민지에게 전리품을 나눠줄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때문에 한국 또한 이 조약에서 언급되었다 한들 변변찮은 배상으로 끝났을 가능성이 컸다.

오히려 역설적으로 당시 이 조약에 포함되지 않았던 조선은 조약에 준거한 승전국보다도 많은 이득을 챙겨갈 수 있었던 것. 물론 이러한 이득은 일본이 반성해서 줬다기보단 미국이 윽박지르니 억지로 뱉어낸 것이기는 하나, 하여튼 주기는 줬고 받긴 받았다. 사실 한국은 북한이 북일수교 이전에 일본 국민을 납치하거나 조총련이 벌인 각종 수작 등이 있었기에 한반도 유일의 정통정부로서 북한 몫까지 다 챙겨왔다. 당시 받은 것은 막대한 장기 저리 차관과 무상 공여 등이다. 그리고 이 당시 받은 금액이 일본이 식민지배 과정에서 저지른 일련의 행위에 대한 온전한 보상이 될 수 있을지는 둘째치더라도, 식민지가 존재했던 전 세계 어디를 둘러봐도 세계적으로 전례가 많지 않은 수준의 보상임은 명백하다. 외화를 벌 수단이 없었던 후진국이 직접 이만한 외화를 모으기 위해 국가 차원에서 몇십년을 노력해야 가능했을지도 짐작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자세한 내용은 한일기본조약 참조.

3. 일본의 영토 및 독도 문제[편집]

일본은 독도 영유권을 주장할 때 그 근거 중 하나로 이 조약을 활용하기도 했다. 한국의 독립과 영토에 관련된 조항은 다음과 같다.
Article 2
(a) Japan recognizing the independence of Korea, renounces all right, title and claim to Korea, including the isls of Quelpart, Port Hamilton and Dagelet.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를 포기한다.

사실 1947년에 작성된 초안에는 위에 언급된 섬들과 함께 독도도 포함되었다. 이는 연합군이 제작한 지도 등에서도 확인되는 부분이다. 하지만 1949년의 개정판에서 독도가 일본의 영토 항목으로 이동되어 버렸다. 그리고 1951년 6월의 개정판에서는 일본의 영토에 대한 항목이 통째로 삭제되었고, 한국 정부에서 독도와 파랑도[3]를 문장에 추가시켜줄 것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당했다.[4] 결국 최종판에서는 위에 적혀있는 문장으로 동결된다. 즉, 이 조약에는 다른 굵직한 섬들은 논의되었음에도 독도만은 아예 언급되지도 않았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독도문제는 이런 맥락에서 비롯된다.

러스크 서한과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수정안 등을 볼 때 미국은 이 조항을 통해 독도를 한국에 귀속시키고 싶은 생각이 없었던 것은 사실로 보인다. 일단 태평양 전쟁의 승전국은 미국이며, 따라서 연합국이 주체가 되는 전후 일본의 영토 문제에서도 미국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미국의 일방적 조약 수정에 연합국들은 항의했으며, 심지어 캐나다는 '일본의 처벌 정도가 약하며 이를 수정하기 위해 일본의 4개 섬을 제외한 모든 섬을 일본 영토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러스크 서한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해당 항목을 참조.

상황을 보았을 때 미국은 1949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을 개정할 당시 한국이 소련의 영향력 하에 들어갈 것을 우려해 독도라도 자신들의 영향력 하에 있는 일본에 넘겨주려던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의도는 한국전쟁 당시 중공군의 참전으로 한국이 위태로워 보이자 더욱 노골화했다. 그러나 전선이 안정화되고 휴전이 가시화되자 이러한 입장을 은연중에 철회하고 조약 채결 무렵에는 SCAPIN677호 포고령의 입장으로 돌아갔다고 추측된다. 이는 카이로 선언포츠담 선언을 계승하고 있는 것이다.[5]

여기에서 일본 측의 논리는 매우 단순하다. SCAPIN677호 포고령에는 일본의 영토를 확정한 것은 아니라는 문구가 존재하며, 샌프란시스코 조약상에서 일본이 돌려주어야 한다고 명기된 한국의 섬에는 독도가 언급되지 않았으므로 독도를 돌려줄 필요가 없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이 논리대로라면 조약에 언급된 울릉도, 제주도 등 3~4개의 섬을 제외한 모든 섬을 돌려주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성립하기도 한다.

대한민국 외교부는 울릉도가 언급되었으며 독도가 울릉도의 부속도서이기에 울릉도를 반환받으면서 독도도 반환받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끝으로 일본이 러스크 메모와 SCAPIN677호에 집착하는 주된 이유는, 샌프란시스코 조약은 독도가 일본령으로 결정되었다는 일본 측의 주장과는 달리 아예 그런 내용 자체가 없다는데 있다. 대신 '연합군 사령부의 모든 지령을' 유효한 것으로 인정하는 Article 19.(d)항 조항이 있을 뿐이다. 일본은 위 포고령에서 "패전국 일본 영역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된 구절을 빌미로 677호에서 일본 영역에서 제외된 독도의 일본령 잔류를 주장하는 것이다. 하지만 해당 명령의 6조는 단순히 677호 이후로도 얼마든지 영토를 수정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이것으로 인해 해당 명령이 무효화가 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해당 명령의 5조에서는 이 명령은 연합군 사령부의 모든 지시, 명령에 대해서 유효하다고 하였다. 만약 사령부가 이를 수정하려 한다면 추가로 명령을 내려 수정했을 것이지만 그런 명령은 군정 종료 당시까지 내리지 않았다. [6]

결과적으로 위에서 언급된 대로 Article 19.(d)에는 677호를 비롯한 점령군 당국의 모든 조치를 인정한다고 되어있다. 간단히 말해서 포고 당시에는 영역으로서의 의미가 없었던 677호가 51년의 최종 합의된 이 조항으로 이때부터 비로소 패전국 일본의 영역획정의 준거자료로 활용되게 되었다는 걸 의미한다. 한마디로 의미가 추가된 것이다. 즉 677호로 확정된 영토는 강화조약 체결 당시까지도 유효하였고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19.(d)조에 의해서 완전히 확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도는 이미 677호 명령에 의해 일본령이 아니게 되었고 이것이 확정되었으니 일본은 이를 근거로 영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
Treaty of Peace with Japan, San Francisco, Article 19 (d) :
Japan recognizes the validity of all acts and omissions done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or in consequence of directives of the occupation authorities or authorized by Japanese law at that time and will take no action.
점령기간 동안 점령군 당국의 지령하에 또는 그 지령 결과로 실시된 모든 조치 및 부작위(不作爲)의 효력을 인정한다.
SCAPIN 제677호 제5조
The definition of Japan contained in this directive shall also apply to all future directives, memoranda and orders from this Headquarters unless otherwise specified therein.
본 지령내에 들어있는 일본의 영토권 규정은 달리 지령내에서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본 총사령부에서 발동하는 장차의 모든 지령, 각서 및 명령에 적용된다

결과적으로 이러한 일본의 주장이 전혀 먹히지 않았기에 한국은 광복 이후 현재까지 독도를 실효지배할 수 있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 준거해 독도가 일본의 영토임이 인정되고 일본의 영토에 대한민국이 불법 점거를 시행하고 있었다면 일본은 조속히 국제재판소에 회부해 이러한 상황을 해결해야만 했는데 그러지 못했던 것 자체가 일본 또한 이러한 논리가 국제적으로 통용되지 않을 것임을 알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 영토분쟁을 중재하는 과정에서 국제적으로 가장 중요하게 보는 부분이 실효지배 여부이기 때문에 조약의 내용과 관계없이 승전국인 미국이 독도를 한국에 줘버린 이상 한국의 영토인 것이다. 딱히 조약의 내용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고, 이것이 무력 점거가 아니고서야 외교・행정적 절차로 일본이 독도에 일장기를 꽂는 시나리오 자체가 성립할 수가 없는 이유다.

일본의 영유권 주장 반론

4. 관련 문서[편집]

[1] 「サンフランシスコ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平和条約」「サンフランシスコ講和条約」등으로도 불린다.[2] 근데 왜 중국과 일본 사이가 이 모양인가 하면, 중국이 세계 2위의 경제대국으로 발돋음하면서 일본의 등뒤에 서있는 미국과 날을 세우고 있기 때문이다.[3] 이어도를 말한다.[4] 여기에는 한국 외교관들의 실책이 존재한다는 의견도 있다.[5] SCAPIN677호의 주요 내용은 서구인들의 입장에서 패전국 일본이 토해내야 할 주요 섬들 중 일부를 열거하고 있는 것이다.[6] 677호 이후로는 SCAPIN1033이 독도 주변 12해리에 대해서 일본의 항해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즉 독도 주변을 한국의 영해로 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