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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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사진은 IMF 기준.

1. 개요2. 목록
2.1. UN 인간개발지수(HDI)2.2. IMF 선진경제국2.3. 세계은행 고소득국가2.4. OECD
3. 이야깃거리
3.1.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HDI)3.2. 대한민국과 선진국
3.2.1.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3.2.2. 선진국의 기준3.2.3. 긍정적인 점3.2.4. 부정적인 점3.2.5. 종합
3.3. 선진국 컴플렉스3.4. 한국인이 생각하는 GDP 만능주의와 함정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선진국(先進國)은 경제용어 Developed country 또는 Advanced country 이외에도 (경제가) 고도로 발달하여 다양한 산업과 복잡한 경제체계를 갖춘 국가 또는 (지속적으로 경제개발을 하여) 최종적인 경제발전단계에 접어든 국가로 풀이된다.[1] 따라서 부국(富國), 강국(強國), 선국(善國), 미국(美國)과 다른 개념이며, 단순히 자본이 많거나 최종재 생산규모, 소득이 높다고 해서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2]

경제발전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고 이에 일치하는 기준은 없다. 그러나 오늘날 1인당 GNI 또는 GDP는 경제발전의 정도는 물론이고 여러 삶의 질과 뚜렷한 상관관계를 대체로 보이고 있다. 따라서 통계 편의상 1인당 GNI 또는 GDP를 대안적인 지표로서 널리 사용하고 있으며[3], 이와 비슷한 논리로 HDI(인간개발지수)[4], PQLI(삶의질 지수)[5] 등이 고려되고 있다. 이론상으로 먼 미래에는 모든 국가가 선진국(先進國)이 될 수 있다. First world(제1세계)가 가리키는 대상이다.

2015년 IMF 기준으로 PPP GDP 기준 및 명목 GDP 기준으로 전체 GDP가 1조달러 이상이면서 1인당 GDP도 높은, 소위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10개의 국가는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캐나다,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 스페인이다. 또 미국부터 캐나다까지 G7 국가이기도 하다. 여기서 G7 + 대한민국, 오스트레일리아를 합하면 G20 중에서 선진국으로 분류되는 국가들이 다 들어가 있다.

2. 목록[편집]

IMFUN홍콩(1,104㎢), 마카오(30.3㎢), 채널 제도(194㎢), 버뮤다(53.3㎢), 페로 제도(1,399㎢), 푸에르토 리코(9,104km²) 등 국가로 인정받지 아니하는 일부 지역을 국가에 포함하여 발표하고 있다. 단, 독립국이 아니라 통계상으로 구분되는 지역 기타국가에 속하는 행정지역 같은 경우 이탤릭체로 표시한다.[6]

이외에 미국 CIA에서는 World Factbook을 통해 바티칸(0.44㎢), 리히텐슈타인(160㎢), 안도라(468㎢), 모나코(1.95㎢)까지 선진국에 포함하며, IMF와 UN 역시 CIA의 이 지표를 수용하고 있다. 다만 선진국 명단에 공식적으로 포함시키기에는 너무 작은 소국이기 때문에 제외한 것이다. 실제로 이들의 면적을 모두 더하고 똑같은 유럽의 소국인 산마리노(61㎢)의 면적까지 더해도 700㎢도 안 된다. 이것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섬인 제주도(1,839㎢)의 절반, 부산광역시(769.8㎢) 크기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또 위에 언급한 채널제도, 버뮤다, 페로제도, 홍콩, 마카오, 푸에르토 리코까지 다 합쳐봐도 대한민국에서 두 번째로 큰 도인 강원도(16,874.59㎢)의 크기에도 못 미친다. 그리고 이들의 인구를 모두 합친다 해도 경기도의 인구인 1200만 명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며, 그나마도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홍콩의 인구를 빼면 약 450만 명 정도로 서울특별시의 절반 이하 수준에 불과하다.

2.1. UN 인간개발지수(HDI)[편집]

나무파일:2016_UN_Human_Development_Report_(Quartiles).svg.png
▲UNDP가 매년 조사해 발표하는 인간개발지수(HDI)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평균치다. 색상이 진할 수록 인간개발지수(HDI)의 수치가 높다. 2015년을 기준으로 한 2016년 조사에서는 한국은 싱가포르, 홍콩, 일본에 이어 18위를 차지했다.

UN은 시장환율에 따른 왜곡을 줄이기 위해 GNI(PPP)를 기준으로 하고 있다. 또한 기대수명과 교육지수를 개별적으로 구하는데, 발전된 국가일수록 그 수준이 비슷하기 때문에[7] GNI를 교차검증하는 데 유용한 편이다.

교육이수율의 경우, 외부에서 유입되는 유학생의 구분을 하지 못하였던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평균재학년수로 바뀌었다. 그러나 현장에서의 직업교육도 재학으로 포함하는 독일의 사례[8]에서 알 수 있듯 그 지표가 나라마다 통일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계가 따른다.

UN에서 HDI가 매우 높은(Very high) 국가로 분류하는 국가는 다음의 51개국이다.(HDI 순으로 정렬)# 2015년을 기준으로한 2016년 결과다.

UN 비회원국이거나 따로 UN에서 집계를 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저 통계에 포함되지 않은 국가나 지역이 몇 개 있는데, 그러한 국가나 지역들 중 자체적으로 UN이 제시한 기준에 따라 HDI를 산출하는 경우가 있다. 그 중 UN에서 정한 Very High의 기준에 든 국가/지역은 다음이 있다.

2.2. IMF 선진경제국[편집]

2.3. 세계은행 고소득국가[편집]

총 80개의 국가 및 지역이[9] 고소득국가로 선정되었다.

아래 80개국 중에 포함되지 않는다면 명백히 선진국이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이 명단에 있는 나라들 자체가 고소득 국가라는 것이지 선진국이라는 것은 절대 아니다. 단적으로 이 명단을 보면 1인당 GDP만 높을 뿐 산업 구조나 여타 사회상을 뜯어보면 절대로 선진국으로 부를 수 없는 나라들도 여럿 포함되어 있다. 대표적으로 적도 기니 같이 석유에만 의존하는 산유국들이나 관광업 및 금융업 등에만 의존하는 지역들, 조세 피난처들, 그리스, 포르투갈, 베네수엘라와 같이 경제 문제로 나라 꼴이 말이 아닌 곳들이 그러하다.

2.4. OECD[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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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ECD 전체 회원국 지도.

OECD 가입 기준이 일정 이상의 정치·경제적 선진화를 요구하고 회원국 중 대부분이 선진국에 해당하기 때문에 OECD 회원국을 선진국이라 보는 경향이 있다. OECD 산하의 조직 중 하나인 DAC에 가입한 것을 참고해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 개발도상국을 원조하는 곳이기 때문이다.

(유럽 연합을 제외하고) OECD 산하 DAC에 가입한 회원국의 명단은 다음의 28개국이다.#

3. 이야깃거리[편집]

3.1.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HDI)[편집]

사회적 불평등을 반영한 인간개발지수(IHDI)도 현재 실험상 발표되고 있다.UNDP 한국의 경우 교육적 불평등이 매우 심각하여 교육지수에서 30% 삭감이라는 압도적인 감점을 받았다. 실질적으로 인간개발지수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교육지수가 폭락하였으니 순위도 덩달아 20위가 내려가 35위. UN의 교육적 불평등은 나이대별로 교육수준을 비교한 결과다. 한국 청년층의 대학진학률은 압도적이지만 노년층은 매우 낮으므로 이 차이가 극명하여 불평등 수치가 매우 높게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국 사회의 교육적 불평등이 심하다고 섣불리 단정하는 것은 어렵다. 한국의 노년층 교육수준이 낮은 것은 일제강점기, 한국전쟁 등의 시대의 영향이 크다. 지금의 70대 노인들이 10대~20대였을 시절, 한국은 아무 것도 갖춘 것이 없던 빈털터리 국가였다. 더구나 한국에 근현대 교육이 들어온 것은 채 100년 정도 밖에 되지 않았으므로, 대학이라는 고등 교육기관이 세워진지 수백년이 넘은 서구 국가들과 단순 비교하는것은 무리가 있다. 아마 본격적으로 대학 진학 비율이 절반이 넘은 1970~1980년대 태생이 노년층이 될 2040~2050년대 쯤이면 노년층의 과반수가 대졸자일테니 '수치적' 격차가 많이 줄어들 것이다.

즉, 저런 교육적 불평등의 근본적 원인은 급격한 발전(한강의 기적)이다. (기성 세대는 1960~2010년대를 살면서 농경/산업/정보화를 다 겪었으니 그 윗세대는 교육 수준이 낮을 수밖에...) OECD에 따르면 한국의 교육적 기회의 평등은 세계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다. 한국의 교육적 불평등이 최악인지는 자기 자신에게 물어보는게 나을 듯 하다. 덧붙이자면 한국의 세대간 학력 대물림 확률은 OECD 평균보다 낮으며, 캐나다나 노르웨이와 비슷한 수준이다. OECD/교육지표 문서 참고.

3.2. 대한민국과 선진국[편집]

이름
세계순위
내용
인간개발지수(HDI) (2015)
18위/188개국
교육, 수명, 소득
IMF 경제선진국
(36개국 이내)/188개국
소득, 발달된 산업
고소득 OECD
(31개국 이내)/34개국
OECD 회원국, 고소득 국가
DAC(공적개발원조) 가입
(29개국 이내)/188개국
다른 나라에 경제원조를 해 주는 나라
24위
결함있는 민주주의[10]

3.2.1. 대한민국은 선진국인가?[편집]

대부분의 주요 국제기구들은 대한민국을 신흥국이 아닌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11] 다만 일부 국제기구들은 한국을 여전히 신흥국으로 분류하고 있는데 신흥국으로 분류하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WTO, 국제결제은행, 모건스탠리, 이코노미스트 등이 있다. 특히 이중에서도 모건스탠리의 한국 선진국 미분류는 국제 금융시장에서도 매우 유명한 논란거리여서 한국내, 세계적으로도 많은 비판을 받고 있다. 이는 한국이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세계적인 경제불황에도 계속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작 한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데 정작 가장 큰 불만을 표출하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인데, 첫번째로는 기존의 선진국들보다 사회적인 성숙도가 부족하다보니 복지 및 민생, 노동 정책 분야 같은 부문에서 부족한 부분이 많기 때문이며, 두번째로는 경제력을 비롯한 국력이 타국에 비해 급속히 성장했기 때문에 다른 기존 선진국들에 비해서 늦은 2010년대에 들어서야 선진국에 진입해 대한민국이 국제적으로 선진국으로 인정받고 있다는 사실을 아직 잘 직시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3.2.2. 선진국의 기준[편집]

  • 1인당 GDP
  • HDI(인간개발지수) 0.8 이상[12]
  • IMF에서 정의하는 선진경제국(IMF advanced economies)[13]
  • 세계은행에서 정의하는 고소득 OECD 국가군(High-income OECD members)[14]
  • 개발원조위원회(DAC - Development Assistance Commitee) 멤버[15]
  • 파리클럽 멤버[16]

위의 국가군에 포함 여부를 대체적인 선진국 기준으로 본다. 대체적으로 HDI가 높다는 것은 그 나라가 잘 정비되어 있다는 뜻이므로 DAC, 파리클럽 멤버 여부와 함께 가장 큰 기준으로 보는 편이다. 그 외에도, 1인당의 GDP 혹은 GNI, 평균급여액수, IHDI 등을 보고 선진국이냐 개도국이냐를 판단하기도 한다. 위의 기준들에 포함됐느냐로 따진다면 한국은 위의 4개 분류를 모두 충족해 선진국으로 볼 수 있겠다. 이 외에도 CIA world factbook의 developed country나 뉴스위크 world's best countries 상위권(30위권 이상) 포함 여부도 보기는 하는데… 둘 다 업데이트 된지가 좀 오래된 자료라 후발 선진국들이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는 타 문서에 비해 적은 편이다.

UN의 인간개발지수(HDI, Human Development Index)는 교육지수, 기대수명지수, GNI(PPP)의 기하평균으로 산출되며 개발된 나라의 여부를 평가하는 바로미터로 주로 사용 되고 있다. 2014년 조사에서 한국홍콩과 동위인 15위를 기록해, 싱가포르에 이어 아시아 2위를 차지하였다. 일본은 기대수명지수에서 한국을 근소하게 앞섰으나, 교육지수의 기대교육년수에서 뒤쳐져 17위에 머물렀다. 그러나 바로 다음해 2015년 조사한 2016년 발표에서 일본이 다시 한국을 제쳤다.또한 이 교육지수에는 각국의 사정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처럼 4년제 대학을 나와야만 취업이 가능하다는 인식이 퍼져있어 4년제대졸자만 80%대에 달하는 한국에 비하면 4년제까지 안나와도 최근들어 인구감소때문에 오히려 인력부족에 4년제대학을 뜻이 없으면 굳이 졸업할 필요없다는 인식이 있는 일본은 대졸자가 50% 정도로 당연히 기대교육년수에 뒤쳐질수밖에 없다. 각각 다음 지표가 세계 최상위권인 나라들이 상위 10위권을 차지하였다. 기대 교육년수의 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 평균 재학 년 수의 미국독일, GNI(PPP)의 노르웨이싱가포르. 총합 1위는 평균 재학 년 수와 GNI(PPP)가 모두 높은 노르웨이다.

이 외에도 한국은 IMF의 선진 경제국 35개국, OECD 회원국 중 고소득 국가 31개국, 개발원조위원회(DAC) 회원국 23개국 소속으로 세계적으로 선진국이라 인정받고 있다. 물론 현재도 최대한 실리를 챙기기 위해, 자율적으로 지위를 정할 수 있는 기구의 경우 개발도상국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세계무역기구(WTO Asian Developing Members)# 소속이다.

또한 교토 의정서 채택 당시 대한민국은 선진국이 아닌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어 감축의무가 면제되었는데, 사실 대한민국의 경우 당시에는 개발도상국이었다. 산업화를 한 지 짧게는 30년, 길어도 40년에 불과하여 적어도 150년 이상 온실가스를 배출한 기존의 '전통적 선진국' 들과 같은 대우를 받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로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2011년 10월 10일, 온실가스 자체규제안을 마련하고, 대기업들에 일일이 목표치를 배분함으로써 교토의정서보다 더 강력한 환경규제 카드를 꺼내 든 상태인데, 지구 온난화가 워낙 심하여 선진국을 넘어 일부 상위권 개발도상국에 대한 온실가스 감축 문제도 꾸준히 거론되었고 2020년부터는 어차피 교토 의정서에 따라 감축을 해야 하니 미리 선수를 쳤다고 볼 수 있다.

2014년 6월 말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자동차 누적 등록대수는 1,977만 9,582대(실상은 2000만 대 이상)이다. 이는 국민 2.59명당 자동차를 1대씩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대한민국이 부유한 국가임을 나타낸다. 자동차=대출일 수도, 사실 다른 나라도 똑같다... 일본의 짱구 아빠는 낡은 집+고물차에 융자만 30~40년 갚아야 하지... 사실 돈을 못버는 학생조차 을 굶지 않고 고기반찬을 하루에 한 번씩 섭취하며, 깨끗한 물을 매일 마시며, 샤워를 매일 하고, 1~2주일에 한 번씩 세탁기로 빨래하며, 침대에서 잠을 자며, 옷이 손상되면 버리고 새 것을 사 입으며, 영화를 보고 싶을 때 보러 갈 수 있고, 개인 소유의 컴퓨터나 공공기관 어디로 가든 검열을 할지언정 인터넷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평균적으로 2년에 한 번씩 스마트폰을 교체하고, 비나 눈, 벌레가 새지않는 지붕에 살고 수도 및 전기와 인터넷,난방이 끊길 걱정이 없는 집에서 살면서 아플 때 약국이나 병원을 대중교통만으로 길어야 30분 이내의 거리를 자유롭게 갈 수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대강 짐작할 수 있긴 하다. 애초 부(富)란 상대적인 개념이며, 70억 인구 중 저 정도의 풍요를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인구는 아무리 많이 잡아도 10억 명 혹은 14% 정도에 불과하다.

사실 통계적으로 삶의 질을 계측할 때 각종 재화의 소유 여부 및 기대수명 등등을 위주로 보면, 10,000~13,500불 이상부터는 삶의 질과 소득의 비례하는 정도가 급격히 떨어져 큰 차이가 없게 된다. 사실 개도국이라 해도 5,000달러 넘어가면 대체적으로 못먹어서 죽거나 아픈데 치료할 돈이 없어서 죽는 사례는 많지 않으며, 오히려 질적인 차이가 있을 뿐, 선진국에서 누릴 수 있는 인프라(인터넷, 스마트폰 등) 자체는 대부분 누릴 수 있다고 보면 된다. 이민 인구의 수효도 13,500불을 경계로 일부 국가를 제외하면 급격히 떨어지는 데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자동차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행복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경차소형차 같은 작은 차를 가지고 있느냐 준대형차대형차같은 큰 차를 가지고 있느냐는 그렇게까지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홍콩이나 싱가포르는 특수차 포함 1000명당 85대/122대로 소지수만 보면 중진국보다
적은데도 삶의 질은 1000명당 900대가 넘는 미국보다 훨씬 더 높다.자동차 보유수와 경제수준이 어느정도 비례하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은 편.13500달러 이상부터는 사회 부조리의 해소와 안정성 등 비물질적인 요소들이 삶의 질에 크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한다. 경제적으로는 3만 불에 인접해 1만 불 시절보다 3배가 늘었는데 왜 체감되는 것이 없느냐 하는 한탄은 여기에서 기인한다.[17] 가령 대만과 일본은 1인당 명목 GDP에서 1만 2천달러 가량의 차이를 보이지만, 평범한 대만인과 일본인이 누릴 수 있는 삶의 질은 큰 차이가 없다. 마찬가지로 룩셈부르크의 1인당 GDP는 홍콩 1인당 GDP의 2배에 달하지만 룩셈부르크 사람이 누릴 수 있는 삶이 홍콩 사람의 삶에 비해 두 배로 우수한 것은 아니다.

파리 기후협정 협상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은 "한국을 개도국과 선진국 중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 그 발언을 하고 나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나간 뒤에 한국은 엄청나게 비판을 받았다. 선진국이건 개도국이건 한국은 이기적이라고 하면서, 녹색기후기금도 유치한데다(송도국제도시), 이미 세계 10위권 선진국인 한국이 왜 자꾸 개도국 코스프레를 해서 환경보호의무를 버리냐는 식으로 엄청나게 비판이 나왔다. 결국 한국은 후폭풍을 감당 못하고 선진국 37% 온실가스 감축안에 서명하게 된다. 이처럼 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취급은 선진국으로 바뀌었다.

3.2.3. 긍정적인 점[편집]

일단 소득에 대해서는 OECD/임금과 세금, OECD/중위 가처분 소득을 참고.

의외로 대한민국의 물가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것만큼 나쁘지 않다. 한국의 구매력은 스페인, 이탈리아를 넘어 일본과 비슷해진 상황이다. 시장 환율로 계산한 한국의 세후 임금은 스페인과 비슷할지 몰라도, PPP(1인당 구매력 평가)를 기준으로 하면 한국의 1인당 GDP(PPP)는 2016년(2017년 4월 발표) IMF 통계 기준으로 39,446달러(30위)로 일본(41275 달러, 27위)이나 영국(44,001달러, 24위), 프랑스(43,652달러, 25위)와 큰 차이가 없다. 200여개 쯤 되는 나라에서 30위 하는게 어딜봐서 선진국의 소득이냐고 반문할 수 있겠지만, 한국보다 1인당 GDP가 높은 국가들 중에서는 한국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 어려운 국가들이 많다. 예를 들면 카타르나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브루나이처럼 적은 인구와 석유의 혜택을 잔뜩 받은 산유국들을 한국과 직접적으로 비교하기 어렵고, 산마리노나 룩셈부르크, 싱가포르, 마카오, 홍콩, 몰타 같은 도시국가들이나 일개 도시규모의 자치지역 내지 소국들 역시 인구가 한국보다 훨씬 적으며 금융업이나 관광업 위주로 국가 경제가 돌아가므로 역시 한국과 비교하기 곤란하다. 까놓고 말해서, 흔히 선진국으로 인식되는 일본과 불과 3계단 차이 밖에 나지않는다. 즉 적어도 소득이라는 면에서만큼은 한국은 개도국이 절대로 아니다. 유럽을 기준으로 보더라도, 남유럽의 쌍두마차인 이탈리아(36833 달러, 32위), 스페인(36416 달러, 33위)보다 높다. 즉 한국인의 소득은 남유럽 수준은 된다는 이야기다.[18] 그리고 중위소득이 아니라 평균소득은 아일랜드랑 비슷한 수준이며, 가구당 소득은 캐나다, 미국과 맞먹는 수준이다.[19]

뿐만 아니라 한국은 '먹고 살 만한 국가' 중에서 세금을 가장 덜 떼어가는 편이다. 멕시코, 칠레를 제외한 OECD 국가 중 한국은 근로 소득자에게 가장 적게 세금을 거둔다. 2014년 통계로는 자영업자의 60%, 임금소득자의 50%가 소득세를 안내는 면세점 이하로 소득세 면세점이 높은 편이기 때문이다. 알바생에게도 35%의 세금을 뜯어가고 웬만한 전일제 근무형태를 띠는 직장인은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스웨덴같은 나라와는 비교도 안 된다. 평균소득 기준 실효세율(준조세 포함)은 한국은 13.4%로 스페인의 22.9%에 비해서도 많이 낮고 이탈리아의 31%에는 비할 바가 안 된다. 세후 임금으로는 이미 넘사벽 수준이다. 물론 이 낮은 조세율 때문에 낮은 복지수준으로 이어졌다는 주장이 있지만 이미 (서남북을 막론하고) 유럽과 일본은 그 고부담 고복지 때문에 갈등과 부담이 커지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고령화도가 높은 일본의 경우 노인복지를 안 한다는 건 국민의 1/4를 내팽개치겠단 뜻이니.

소득세 얘기하면 법인세를 물고 늘어지는 경향이 있는데 국제비교를 볼 때 소득세의 낮은 수준에 비하면 법인세는 비교조차 할 수 없다. 언론에서 흔히 한국은 실효세율 기준으로 수치를 써놓고 다른 나라는 명목세율을 적는 방식으로 선동을 하는데 명목 최고세율을 기준으로도 OECD 평균보다 2~3% 낮은 수준이고 명목세율-실효세율 간에 괴리가 큰 건 모든 국가 공통이다. OECD 국가들의 실효 법인세율을 모두 산출하여 정리하면 답이 나오겠지만 그 작업의 어려움 때문인지 OECD에서도 그런 자료는 없는 것 같다. 다만 개별국가의 국세청에서 발간한 자료를 일부나마 모아보면 한국에서 흔히 신화처럼 거론되는 미국의 법인세율도 명목세율에 비해 훨씬 낮은 편이고 기타 여러 국가들도 비슷하다.##

또한 한국의 평균 노동시간이 길다는 점이 지표 그대로 나쁜 의미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의 전체 근로자 중 전일제 근로자 비중이 높으며, 시간제 근로자는 별로 없다는 사실을 뜻하기 때문이다. OECD 국가에서 시간제 근로자가[20] 전체 근로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6.9%. 그러나 한국의 비중은 10.2% 밖에 되지 않는다. 만일 한국이 유럽 선진국들처럼 시간제 단시간 근로자의 비중을 대폭 늘린다면, 근로 문화를 개선할 필요 없이도 평균 근로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다. 게다가 이런 방식은 한국의 표면적인 고용률까지 상승된 듯한 오해를 불러 일으킨다.

고용률은 높고 노동자 평균 근로시간은 낮은 유럽 선진국들 태반이 실제로는 시간제 근로자를 엄청나게 쓰고 있다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 가령 OECD내에서도 평균 근로 시간이 압도적으로 적은 네덜란드의 경우, 전체 근로자의 37.8%가 시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 상당수 유럽 국가에서 저런 시간제 근로자들이 저임금 단시간 근로에 고착되어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재 EU에서 가장 견실한 국가로 간주되는 독일 역시 예외는 아니다. 문서 참조.

다만 전일제 노동자냐 시간제 노동자냐 하는 문제가 일자리의 질에 있어 중요한 요소 중 하나이기는 하나, 이 역시 좀 더 큰 틀에서 보면 정규직 노동자이냐, 비정규직 노동자이냐 하는 논의 중 '한 부분'일 뿐이다. 한국의 경우 파트타이머는 아니라 할 지라도, 일자리의 질이 높다고 보기 힘든 비정규직 일자리의 비중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전일제 근로자와 시간제 노동자의 비율을 놓고 한국의 노동환경이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뛰어나다는 식의 해석은 곤란하다. 좀 더 엄밀히 말하면 한국이 높은 구매력을 유지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긴 노동시간이며, 한국의 노동/고용환경은 여타 선진국들에 비해 오랜 시간 노동하는 구조를 띄고 있고, 이러한 구조를 서구처럼 바꾸게 된다면 현재와 같은 구매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말이 맞을 것이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한국과 가장 비교대상이 되기 쉬운 일본의 경우도, 해당 통계에서는 20.5%의 시간제 근로자 비율을 가지고 있다. 물론 시간당 실질임금에서는 여전히 일본보다 한국이 근소하게 밀리는 것이 현실이고, 회식 같은 직장 내 문화 때문에 체감되는 근로시간이 긴 것도 부정할 수 없지만, 단순히 평균 근로시간 통계만을 가지고 와서 모든 것을 판단하려는 태도는 지양하여야 한다.

교육의 수준은 높은 편이다. OECD/교육지표 문서를 보고 나면 비슷한 소득수준의 스페인, 이탈리아의 교육 수준에 비해 한국의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한국 교육지표는 남유럽 국가와 비교할 수가 없는 수준으로 고등학교 교육을 마치는 국민의 비중이나, PISA 성적 등이 아예 차원이 다르다. 일단 교육 수준이 높은 것은 긍정적인 측면이며, 높은 교육수준을 유지하면서(또는 소폭 떨어트리면서. 과잉학력이라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부담을 줄이는 건 매우 어렵거나 불가능하다.)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혹사시키지 않는 교육제도와 문화를 갖추기만 하면 더욱 부각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게다가 등록금이 높은 것에 비해 대학생들의 졸업 부채는 적은 편이다.

OECD/환경지표 문서에도 매우 저렴한 물값, 쓰레기 재활용, 하수처리시설 등 긍정적인 통계가 여럿 소개되어 있다. 한국이 후발 선진국이라는 점을 감안해도 이 부분은 좋게 볼 수 있다. 다만 환경 부분에서 최악의 지표를 내는 북한중국의 오염 문제가 한국에게도 닿아 간접 피해를 보는 중이다.

치안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좋은 수준이다. OECD/치안 참고. 군사적 대치 중인 분단국가라는 점과 위험한 북한의 존재 때문에 세계 평화 지수에서 엄청나게 평가절하를 당하지만, 그걸 감안해도 내부적으로 탄탄한 사회 체계나 선진화된 치안 덕에 상당히 단점이 상쇄되어 40위권의 평화로운 나라로 랭크되었다. 해외에서 출판하는 한국 여행 가이드북을 보면 한국이 비무장 상태의 힘없는 여성이 밤 중에 거리를 돌아다녀도 매우 안전한 국가라고 나와있고, 옆에 '밤에 좁고 음침한 길로 다니지 말 것'이라는 문구가 붙어있다. 못해도 선진국 수준은 된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흔히 인식하는 만큼의 치안 위험성은 '웬만한 나라에서 그 정도의 위험은 존재한다'고 수치에 입각해 판단했을 수 있다.

OECD/보건의료 문서도 참고. 악질 기레기와 국까들이 '자신의 건강이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율' 같은 주관적 설문 하나만 가지고 만능 요술봉처럼 한국의 보건의료 수준이 허접하다고 비난하지만, 정작 주요 질환의 사망률과 전체 사망률을 살펴보면 한국의 국민들은 OECD 국가들 중에서 손꼽히게 건강한 편이다. 2014년 WHO의 지표에 따르면 여성 평균 수명 세계 3위, 남성 평균 수명 18위이며 남녀를 합치면 10위이고, 기대 수명은 남녀 모두 세계 1위다. 또한 여성 기대 수명이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90세를 넘은 국가이기도 하다.[21]

3.2.4. 부정적인 점[편집]

위에서 설명했듯이 대한민국은 선진국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만한 지표들에 대부분 포함되어 있다. 하지만 대다수의 한국인들은 자국이 아직도 상위권 개발도상국에서 벗어나지 못했다고 생각한다. 왜 아직도 이런 논란이 끊이지 않는 것일까?

일단 선진국의 기준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이 선진국이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선진국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냐'[22]라고 물어보면 흔히 나오는 나라들은 20개 정도밖에 안 된다.

즉, 한국 사회통념에서 인식하는 '한국인이 부러워할만한 나라'는 '세계 20위권 선진국'인데, '세계 20위권'이라는 말을 빼고 '선진국'이라고만 해버리면 어휘의 차이로 인해 소통이 안 되는 것이다. 대한민국의 명목 1인당 GNI는 2만 8천 달러 언저리로 이탈리아보다 약간 아래에 스페인보다 약간 높은 수준이다.

또한 여느 수치가 그렇듯이 UN의 인간개발지수 또한 현실을 완벽하게 반영하지는 못하므로 이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을 수 없다. 일례로 2013년 인간개발지수를 보면 영국은 26위로 브루나이와 비슷한 순위를 기록하였으나, 최신 2014년 개정판에서는 14위로 단 1년 만에 순위가 폭등했다. 독일처럼 학교에서 교육을 받는 것이 아닌 실제 현장에서의 직업교육도 재학 중으로 포함시키게 되어, 지수 산정 시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인 평균 재학 년 수가 폭등했기 때문이다. 실제 평균 재학 년 수로 인해 순위가 높은 독일의 경우, 여성의 32%가 중졸 이하의 학력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독일연방통계청

소득 수준을 대표하는 GNI(PPP)에도 문제가 있다. UN은 GNI(PPP)를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로그변환을 취한 값을 사용한다. 이로 인해 GNI(PPP)가 36,000달러인 일본과 35,000달러인 한국의 차이는 사실상 무시가 되어버리며, 결국 GNI(PPP)는 평준화가 이루어진 기대수명과 더불어 순위에 실질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것은 결국 기대 교육 년 수와 평균 재학 년 수로 좁혀지게 된다. 평균 재학 년 수 통계의 맹점은 위에서 지적되었듯이 나라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하기 어려운 감이 있다. 이와 같이 인간개발지수는 절대적 수치가 높은 나라가 개발된 나라임을 보여주긴 하지만, 세부적인 순위를 가늠하기에는 좋은 지표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선진국 여부 논란을 잠재우기에는 무리가 있다.

OECD 국가 가운데 1년 평균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긴 나라는 멕시코(2,250시간)가 유일하며, 그 외에 비슷한 나라로 그리스, 칠레, 에스토니아 등이 꼽힌다. 그렇게 일 많이 한다는 일본도 평균 노동 시간은 1,728시간밖에 안 된다. 주당 평균 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면 한국은 43.8시간, 스페인은 38시간이다.OECD 주 5일 근무를 기준으로 했을 시에 한국은 8.76시간, 스페인은 7.6시간으로 1시간 이상 차이가 난다.

물론 이 통계도 주의해야 될 점이 2가지 있다. 하나는 이것은 어디까지나 근로시간으로 수도권 집중화 현상에 의한 한국의 매우 긴 출퇴근 시간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어디까지나 평균값이기 때문에 한국의 매우 높은 장시간 근로자 비중 역시 문제다. 물론 초과근로(주 48시간 이상 근로를 뜻함)하는 근로자 비율도 여러 선진국 중에 싱가포르를 제외하면 제일 높다는 점을 잊으면 안 되겠다.[23]

임금의 경우도 평균 노동시간도 낮고, 통계를 교란할 수 있는 시간제 근로자 비중도 한국보다 낮은 스페인의 경우 평균 세후 평균연봉이 20,000유로다. 세전 임금 OECD Statistics BBVA은행 세금 계산기 한국의 실 수령 연봉인 2,900만원과 차이가 없으니 시간당 임금으로 따져보면 차이가 극명하게 벌어지게 된다. 물론 한국인의 수입이 적은 편은 아니며 독일 수준인 것도 사실이지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충분히 높다고 말할 수 없는 시간당 임금이다.

세계 각국의 평균 수입이 궁금한 경우 이민 문서를 참고하도록 하자.

거기다가 연금 수령액이 적어서 추가로 연금을 들어야 하는 문제도 있다. 일단 이탈리아의 기초노령연금은 2014년 기준으로 월 540유로(80만원)#로, 20만원으로 논란이 한창인 한국과 비교가 안 되는 금액이다. 물론 이탈리아의 경우 위에서처럼 국가가 연금으로 인해 지는 부담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있기는 하다.

중저소득층에게 가장 크게 다가오는 식료품 가격이 이탈리아, 스페인보다 비싸다는 문제점도 자주 지적된다. 한국 원화의 가치가 노무현 정부 시절 900원에서 이명박 정부 때 1,200원에 육박할 정도로 추락하면서 외국 돈의 값어치가 올라서 한국 돈으로 환산 시 외국이 더 비싸져야 하는 게 정상임에도 불구하고, 장바구니 물가는 영국의 2배가 넘는 실정.짤방 참조 그나마 임대료 + 식료품 + 교통비 + 공과금 등을 모두 포함한 생활비 자체는 저렴한 편이긴 하다.

식료품 중에서도 신선식품(고기, 과일, 채소)의 높은 물가는 유럽이나 미국에서 온 외국인들을 놀라게 한다. 영세, 낙후됐으며 폐쇄적인 국내 1차 산업 섹터의 한계가 가장 크지만 거기에 신선식품의 수입구조도 경쟁이 부족해서 FTA로 인한 관세 인하의 후생이 소비자들에게 돌아오지 않는 점이 문제로 꼽힌다. 참고로 대한민국 물가가 싸다는 얘기는 어디까지나 교통비나 외식비, 공과금이 싸다는 소리다. 각종 서비스 비용도 유럽이나 북미에 비해 저렴한 편이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각종 서비스 업계의 인건비가 짜다는 이야기도 된다. 일본과 어쩐지 비슷한 문제점을 공유하고 있다

또 한국은 선진국답지 않은 높은 부패인식수준을 가지고 있다. 부패인식지수OECD 34개국중 27위로 선진국 중 이탈리아 다음으로 낮고 부패인식 도는 5.5로 절대 부패인식지수인 5.0을 겨우 넘어 극히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선진국 중 최악의 부패인식국가라는 평이다. 세계적으로 보면 175개국 중 43위로, 한국의 1인당 GDP(30위)와 인간개발지수(15위)에 비해 낮은 편이다.

3.2.5. 종합[편집]

일단 세계적 관점에서 한국이 어떤 시점에 선진국에 진입했건 간에 현 시점에서는 선진국의 반열에 올라서는 데에 성공했다[24]는 데에는 이견이 크지 않다.

국내에서는 후술할 비관적인 여론이 너무 강해서 한국인들이 스스로를 선진국으로 보지 않고 개발도상국으로 보는 경우가 적지 않으나, 국제사회와 세계는 한국을 엄연히 선진국으로 보며, 따라서 그 위치에 걸맞는 활동을 하기를 요구하거나 장려하고 있다.[25] 조금 다른 이야기지만, 일부러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았을 때의 자잘한 이점을 취하기 위해 선진국이 아니라고 부정하기도 한다. 개발도상국 문서 참조. 오히려 UN에서 한국은 일부러 탄소배출이나 무역 등에서 이점을 보려는 의도로 선진국으로 분류되지 않으려고 온몸으로 거부하고 있는 우스운 상황. 세계여론은 이미 한국은 선진국의 기준선은 상당히 넘은 수준이므로 정체성 부정도 작작하라고 하는 눈치를 보이는 중이니 오래는 못갈 것으로 예상된다[26].

물론 한국은 아직도 여러 부분에선 다른 선진국에 비해 덜 성취된 부분이 존재한다. 그러나 이는 의식적인 부분에 해당되는 경우가 많아 시간이 필요한 문제다. 다른 선진국들이 수 백년 동안 셀 수도 없을 정도의 시행착오와 국론 분열, 심지어 내란까지 겪으며 겨우 이뤄낸 것을 대한민국은 단 50년만에 해내야 했으며, 산업화 시작 당시의 상황 역시 전쟁 직후였기에 매우 나빴다. 문자 그대로 맨땅과 맨손만 가지고 모든 것을 시작해야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경제적인 부분은 50년 만에 다른 선진국들을 따라 잡았을지언정 의식 수준에서 변화하기에는 50년이라는 시간은 분명 짧은 시간이다[27].

3.3. 선진국 컴플렉스[편집]

한국 사회는 오래전부터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아왔다. 한국은 정치적 통합을 달성해 급격한 산업화를 이룩할 수 있었고, OECD에 가입할 수 있게 되기도 했다. 그러나 선진국이라는 열망이 경제 발전의 연료로써 훌륭하게 작용하였으나 그 이후에는 그 실질적이고 객관적인 의미지표가 지나치게 이상적으로 왜곡되었다. '선진국'이라는 개념으로 대입되는 국민 전체의 파리 증후군이라고 규정해도 되는 수준이다. 물론 그렇게 비판하면서 발전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장점도 존재하지만 분명 지나친 감이 있다.

선진국의 개념은 경제규모로 상위권에 들고, 국가교육 제대로 제공되고, 복지가 적용되고, 나라가 특유의 윤택함이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지표인데 한국은 이런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으며 그 수준에 있어서 국민정서가 해석하는 선진국들과 실제적으론 큰 수준 차이가 없다.

선진국이라는 개념 자체가 일종의 상상을 실체로서의 국가에 대입시킨 표현이기 때문에 논리적인 불일치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 밖에 없었다. 이 세상의 어떤 나라도 선진국의 좋은 부분만 쏙쏙 빼온 호문쿨루스가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북유럽의 복지 환경과 교육 제도, 미국의 부와 개방성, 싱가포르 정부의 청렴성, 독일의 정치적 안정성과 영국의 세계적 영향력을 동시에 갖춘 나라는 존재하지도 않고 존재할 수도 없다.

사회에 만연하는 회의감과는 별개로, 이미 대한민국은 선진국으로서 갖춰야 할 대부분의 객관적 지표를 만족시킨 상태이다. 그러나 추상적 관념과 눈 앞의 실체 사이의 괴리를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만큼, 많은 한국인들은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인정하는데 애를 먹는다. 이상형을 어떤 곳에 대입해 보건 만족스럽지 못한 결론을 내리게 되는 것은 당연하다. 애초부터 유토피아는 현실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완벽하다고 생각해 온 국가들도 내부를 살펴보면 나름 여러 문제들을 안고 있다. 가까운 목표 겸 라이벌로 삼은 일본은 아직까지도 고질적인 폐쇄적 공동체 문화와 비효율적인 경영 문화를 버리지 못하고 있다. 미국은 경제 규모에 비해 복지 인프라가 대단히 취약한 편이라 빈곤층을 사실상 사회적 안전망 바깥으로 내다버리는 정책을 취하고 있다. 또한 금융자율화를 강력하게 고수한 결과로 금융위기를 일으켰고, 이걸 기축통화로서의 위상에 대한 의존으로서 해결하려고 해서 미국 중심으로 운영되던 세계 경제와 국제 사회의 미국에 대한 인식에 막대한 타격을 선사했다. 싱가포르같은 나라도 한 독재자가 장기 집권을 했고 일당 독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부자 세습까지 이루어져 비판 받는 국가다.

서유럽은 행정 체계가 생각보다 비효율적으로 짜여져 있다. 이들의 관료 체계는 오랜 기간 몸집이 늘어나기만 했지 구조가 간소화된 적이 없었다. 필요 없는 부분을 없애는 대신, 필요한 부분을 그때 그때 덧붙이는 방식으로만 조직이 발전해왔기 때문이다. 오히려 후발 자본주의 국가의 행정이 빠른 경우가 있다. 뇌물이 윤활유 역할을 하기 때문인데, 물론 이런 졸속 행정은 그 나름대로 많은 부작용을 야기한다. 또한 일단 후발 주자다보니 선발 주자들이 가진 제도에서 나쁜 부분은 거르고 도입할 수 있었고, 아무래도 한국, 중국, 일본처럼 본격적인 경제발전과 근대화를 권위주의 정권에서 시작하게 되면, 필요 없는 부서는 그냥 날려버리면 그만이다. 이런 식으로 수백 년간 성장해 온 서유럽의 관료제는 덩치 크고 효율적이지 못한 시스템의 전형이 되었다. 이 구 관료제의 한계는 서유럽이 자본주의의 자기 개혁 속도를 제때 따라잡지 못하게끔 발목을 붙들었으며, 결과적으로 서유럽이 자체적으로 대내 개혁을 단행할 수 밖에 없도록 만들었다. 유럽연합신자유주의민영화의 바람은 이런 흐름에서 탄생한 것이다.

북유럽 역시도 완벽한 국가만 모여 있는 동네는 아니다. 덴마크나 스웨덴의 가계 부채는 이미 OECD 최상위권에 달한지 오래고, 소득의 분배는 평등할지언정 자산의 분배는 의외로 불공평한 축에 속하며, 비백인, 외국인에 대한 관용성이 두드러지게 낮은 편이다. 반면 여성 성폭행 비율은 선진국 치고 상당히 높다. 청소년 자살률은 점차 낮아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다른 나라에 비해 높은 수치를 자랑한다. 통념과 달리 한국의 청소년 자살률은 OECD 평균 근처이고, 한국의 자살자 대부분은 젊은이가 아닌 생계에 곤란을 겪는 노인이다. 핀란드는 노키아의 몰락이 가져온 후폭풍에서 아직도 완벽히 벗어나지 못했고, 그 와중에 대러시아 수출이 막히고 제지 산업은 모바일 기기들의 발전으로 점차 사양길을 걷고 있다. 이 때문에 새로운 경제적 활로를 찾지 못하면 다시금 유럽의 병자 소리를 들을지도 모른다는 내부적 위기감이 팽배하다. 소위 강소기업이라 불리는 우량 스타트업들에게 유리한 사업 환경을 조성하면서 경제 위기에 대처를 했으나 이는 보이는 것처럼 이상적인 해결책은 아니다. 일단 장기적인 안정성이 떨어지는 편이다.

거의 완벽하다고 생각되는 국가들조차도 적잖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으며, 한국보다 완전히 모든 면에서 나은 나라는 없다는 이야기다. 지금 같은 시점에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계속 붙들고 있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 대상을 향한 질투로 제 살을 깎아먹는 꼴이 될 뿐이다. 이제는 롤 모델을 선정하더라도 복지면 복지, 금융이면 금융, 산업이면 산업 등 '부분적인' 면에서만 롤 모델을 선정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갖춰야지, 덮어놓고 선진국을 따라하자고 말하는 건 사실상 아무 목표도 없이 발전을 꿈꾸는 거나 다를 바 없는 일이다.

요컨대 선진국은 주관적인 수치(행복도 등)보다는 객관적인 수치(경제력, 정치 체제의 형태 등)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균형이 잡혀있는 국가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전자와 후자를 혼동하면서 선진국 콤플렉스를 앓게 된다는 뜻이다. 선진국이라는 명제가 행복하거나 도덕적이거나 완벽한 나라라는 이야기와는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이 콤플렉스가 비로소 사라질 듯하다. 한국은 한국인들도 모르는 사이 선진국이 되어버렸다는 것이다.

3.4. 한국인이 생각하는 GDP 만능주의와 함정[편집]

한국인의 선진국 콤플렉스는 단순히 한국인들이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자 해서 생긴 것뿐만은 아니다. 이 문제는 단순히 국민성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정부수립 이후 정치권 혹은 통치자들이 계속 부추겨왔기 때문에 생긴 집단의식이기도 하다. 이러한 의식은 주로 GDP를 절대적인 기준으로 하여, "1인당 GDP가 몇 달러이면 선진국이니 조금만 온 국민이 힘을 합쳐 노력합시다"라는 총소득 지상주의적 경제관을 국민에게 주입하는 과정에서 생겨났다. 1990년대에는 1만 달러[28]를 기준으로 이야기한 경우가 많았고, 2007년을 전후로 2만 달러를 돌파하고 2010년대 중에 3만 달러 돌파까지는 어렵지 않을 것으로 평가되면서 아예 4만 달러를 넘어 진정한 선진국이 되자는 주장을 조성하기 시작했다. 실제 서방선진국이 2만 달러를 달성한 것이 1990년대 초반에서 2000년대 초반. 물론 당시 2만달러의 가치는 지금의 2만달러와 다르다는걸 고려하길 바란다. 4만 달러를 달성한 인구 5천만 이상 나라와 연도는 다음과 같다. 일본 1995년(당시에는 말도 안되는 초엔고로 인한 달성이라 2010년으로 보는 경제학자 견해도 있다), 미국 2004년, 영국 2006년, 프랑스 2007년, 독일 2007년,이탈리아 2008년.

그러나, 카타르 등의 중동 석유 부국은 1인당 국민소득이 상당히 높지만 아직까지는 IMF로부터 개발도상국으로 분류되고 있다. 또한 사우디아라비아, 카타르, 쿠웨이트, 아랍 에미리트 등의 국가들은 그 나라의 주류 민족/국민들은 매우 호화스러운 생활/복지를 누리지만, 대부분의 인구가 열악한 대우를 받는 외노자로 채워져 있다.

부연설명으로, 보통 소득지표는 시장환율로 환산한 값과 PPP(구매력평가)로 환산한 2가지가 같이 사용된다. 통상 국민 생활 수준에 1인당 GDP(PPP)가 더 적합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결국 해외에서 수입하는 물건은 명목 환율로 구매할수밖에 없고 또 명목환율로 실제로 구매력 상승이 가능하며 또 PPP가 오히려 국민의 실제 삶과 동떨어진 데이터를 내주기도 하기에 상호보완적으로 참고해야 한다.

일물일가라는 이론 자체는 참 훌륭한데 세계의 공장 중국에서 다 만들어내니 적어도 수출, 수입이 나름대로 자유로운 물건들에 대해서는 전세계적으로 일물일가에 점점 근접해지고 있는 상황. 다만 서비스업은 이것이 불가능한데, 중국의 미용사가 낮은 월급에 불만을 품고 노르웨이로 이민 가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건 단순히 생각해보아도 물건 수출입에 비해 엄청나게 복잡하기 때문. 결론적으로 명목임금이 높은 나라에서는 대륙의 저렴한 노동력을 이용해서 더 많은 재화를 구입이 가능해졌다. 대표적 예를 들어보자면 중화민국의 경우는 1인당 GDP(PPP)에서 영국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대졸자 초봉은 1,000만원 vs 4,500만원으로 그야말로 비교가 되지 않는 수준이다. 근로자 전체 평균조차 1,600만원 vs 5,600만원으로 비교 자체를 불허한다.[29] 중화민국의 물가가 영국의 물가보다 저렴한 건 맞지만, 대륙제 아이패드를 임금으로 몇 개를 살 수 있나 비교하면 차이가 극명해진다. 또 다른 예로는 홍콩이 있다. 홍콩의 경우 1인당 GDP(PPP)가 시장 환율에 비해 1.4배 가량 높아 물가가 저렴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미국의 뉴욕 맨해튼보다도 비싼 임대료 및 집값으로 인해 전체 생활비가 하늘로 치솟아버린다. 한국도 월세가 높은 편이지만 거기 뒷자리에 0을 하나 더 붙이면 홍콩 월세가 탄생할 정도. 생필품의 물가는 저렴하지만 가장 중요한 주거가 구매력에 고려가 안 되었다는 문제는 상당히 심각하게 다가올 수 밖에 없다.

물론 명목의 달러 환산이라고 해서 무조건 완벽하지는 않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 전세계 금융상황 및 대외적인 이유로 갑작스레 엔고가 된다고 한들, 일본 국민이 일본 내에서 엔고가 된 비율 만큼의 실질적인 소득 상승을 경험할지에는 의문이 존재하기 때문. 물론 자국 화폐가치가 절상되면 물가가 떨어져 구매력이 오르긴 하지만 무조건 국민소득 상승분 만큼 구매력이 올라가는 것도 아니기 때문. 간단히 자신이 받는 금액에서 급격한 엔고로 20% 엔의 가치가 올라간 것과, 환율은 변동 없이 20% 엔화를 더 받는 것은 달러 환산 시 같으나, 사실 이는 경제적인 영향에 미치는 것도 물론이고 개인 소득 생활에도 차이가 크다. 여하튼 명목 달러 환산이든 PPP 환산이나 완벽하다고 보긴 어려우나 PPP의 환율로는 해외의 물건을 수입할 수 없고 또 환율가치가 그 나라의 수준을 보여주며 일본은 오히려 한참 엔고시절이던 2010~2013년에 동일본 대지진이 일어나던 2011년을 제외하고 오히려 엔고로 인한 민간소비의 증가로 플러스 경제성장을 만들었다. 그렇다고 무조건 맹신하지는 말자.

4. 관련 문서[편집]

[1] 출처1, 출처2[2] 예를 들어 IMF의 선진경제국 분류에서, 십수억 인구를 바탕으로 세계 2위의 GDP를 자랑하는 중국이나, 오일머니로 1인당 GDP가 세계 최상위권인 카타르를 선진국으로 분류하지는 않는다. 물론 그나마 1인당 GDP의 고저는 생활수준과 관련될 수 있는 부분이기에 선진국일수록 높은 경향이 있지만 GDP는 분류에 전혀 상관 없다고해도 좋을 정도.[3] 출처[4] 1인당 GNI에 기대수명과 교육지수 등을 따진다. 과거에는 0.9를 초과하는 국가들이 최고 개발 단계로 분류되었으며 현재는 0.8.[5] 유아사망률, 기대수명과 문자해독률 등을 따진다.[6] 대만(중화민국)은 실질적 독립국이지만 UN 회원국이 아니고, 또한 중국의 압력으로 인해 독립국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이탤릭체로 표기.[7] 선진국 중에서 기대수명이 가장 낮은 미국은 78.9세이고 가장 높은 일본은 83.6세이다. 5년도 차이가 안 나는 것이다. 또한, 교육지수는 기대교육연수와 평균재학연수에 의해 계산되는데, 인간개발지수 25위까지의 국가 중 평균재학년수가 10년 미만인 나라가 없고, 기대교육년수도 13년 미만인 나라가 없기 때문이다.[8] 다만 직업교육도 어쨌건 사회인이 되기 위한 교육의 일부이므로,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는 교육이 될 수 있다.[9] 독립국 59개국+국가로 분류되지 않는(속령 등) 21개 지역[10] 일본도 떨어져서 결함있는 민주주의로 분류되었다. 이로써 현재 아시아에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평가되는 국가는 없다.[11] 대한민국을 선진국으로 분류하는 주요 국제기구 및 기업으로는 UN, IMF, 세계은행, OECD, EU, CIA, 다우존스, S&P, JP모건, 파이낸셜 타임즈, 로이터 등이 있다. 또한 대한민국은 주로 일류 선진국들만 가입할 수 있다는 두 국제기구들인 DAC파리클럽에도 모두 가입되어 있다.[12] 2015년 발표 HDI 기준, 0.8 이상은 Very High HDI로써 49개국이 해당된다.[13] 37개국이 해당된다.[14] 세계은행의 high-income economies와 OECD를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의 분류로, 80여개에 달하는 high-income economies 국가군보다는 추려낸 느낌이다. 32개국이 해당된다.[15] 28개국 + 유럽연합이 해당된다.[16] 20개 선진국 + 큰 영토를 지닌 러시아브라질, 이렇게 22개국이 해당된다.[17] 이를 이스털린의 패러독스라고 한다.[18] 때문에 한국은 경제지표에서 비교당할 때 은근히 스페인이랑 세트 취급 당하는 경향이 있다(...)[19] #.[20] 시간제 근로자 통계는 이곳을 출처로 하였고,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2012년을 기준으로 한다.[21] 남녀 차이는 아마 비대칭적인 흡연률과 음주량에 기인한 것일 수 있다.[22] 즉, 'OO이 후진적이기 때문에 여기는 선진국이라고 쳐줘서는 안 된다, OO은 선진국으로 보기에는 애매하다' 등의 비판이 나오지 않고 한국인 상당수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국가들.[23] 배규식, 경제와 사회, 한국 장시간 노동체제의 지속요인[24] 통계에 따라 다르기는 하지만 아무리 늦어도 2000년대 중후반 정도면 거의 대부분의 기관에서 선진국으로 분류하고 있다.[25] 평화유지군 활동과 환경 요구가 그 좋은 예이다. 파리 기후협정에서도 박근혜대통령이 한국을 신흥국으로 넣으려다가 선진국, 신흥국 불문 각국의 격렬한 반발을 맞고 결국 한국 = 선진국 클럽에 편입되어 온실가스 감축 37%라는 무거운 과제를 부과받았다. 2016년 11월 한국이 결국 37% 감축이라는 파리 기후협정을 비준하고 발효하면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의무가 되었다.[26] 아무래도 한국 국민들과 일부 높으신 분들이 가지고 있는 선진국의 개념에 한국은 미치지 못하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점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 아무래도 선진국이 되면 그만큼 이행해야 할 책임이 크기 때문에 머뭇거릴 수 밖에 없는 점도 있기도 하고.[27] 더구나 대한민국의 경우 윗동네 사고뭉치의 존재로 인해 산업화의 가속화가 빠를 수 밖에 없었다. 1970년대까지 북한이 대한민국보다 잘살았던 까닭에 끊임없이 적화통일의 위협을 받았던 시기였다. 80년대 들어서는 군사독재정권이 자신들의 치적을 자랑하기 위해서 내세우기도 했으니 어쩔 수 없이 여타 선진국과는 다른 차원의 산업화가 필요했다.[28] 말 그대로 선진국의 마지노선이었다.[29] 물론 GDP에 근로소득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중화민국의 1인당 해외 순자산(세계 5위 정도)으로 인한 소득 등도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무조건 GDP(PPP) 개념과 매치를 시킬 수 없지만, PPP 개념을 아는 사람이라면 '질'을 포함시키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알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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