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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市町村(しちょうそん)
1. 개요2. 시정촌
2.1. 시(市)2.2. 정(町)2.3. 촌(村)
3. 시정촌 외
3.1. 구(区)3.2. 군(郡)
4. 통합, 통합, 통합!5. 시정촌의 하위 행정구역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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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구 어지러워
홋카이도오키나와가 빠졌지만 신경쓰지 말자

일본행정구역 단위.

도도부현(都道府県)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에 해당한다. '시정촌'이란 이름에 들어가지는 않았지만, 도쿄 도의 23개 특별구도 시정촌과 같은 지자체이다. 원래 3229개의 시정촌이 있었으나 2005년부터 시작된 헤이세이 대합병(平成の大合併)으로 인해 절반 가까이가 줄어 2016년 3월 현재 시가 790곳, 정이 745곳, 촌이 183곳, 도쿄 23구를 포함하여 총 1741개의 시정촌이 존재한다.

옛날에는 상공업자가 모여사는 마을을 정(町), 농민이 사는 마을을 촌(村)이라고 불렀으나, 현재의 시정촌은 1947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른다. 시정촌제는 1888년 도입되었으며 시정촌 대통합 작업 후인 1899년 실시되었다.

대한민국에서 기초자치단체끼리 통합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과는 달리, 일본에선 시정촌끼리 통합하는 것이 매우매우 쉽다. 그래서 면적이 크고 아름답다거나, 월경지가 생기는 등의 비정상적인 구역이 생기는 경우가 많다. 정작 한반도에선 월경지를 다 정리해줬으면서 합병 후의 시정촌 이름도 군 이름을 그대로 따오거나, 율령국 이름을 따오거나, 한자가 없이 가나로 정식 명칭을 정하는 등 비범한 이름들이 등장하는 경우가 많다.

시정촌은 한국으로 치면 과거의 시읍면 자치 체제에 해당하는데, 한국은 1995년 지방자치제 부활 이후로는 읍면 단위가 아닌 군 단위 행정구역이 자치단체 역할을 하며 시도 도농복합시 제도 실시 이후 군이었던 시절의 영역을 회복하거나 유지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한국의 기초자치단체가 일본의 기초자치단체보다 면적이 더 크다. 오히려 시정촌 하나가 한국의 평범한 시군 하나 이상 면적인 걸 보기가 좀 힘들다.[1] 또한 시정촌은 미국 지방자치 제도와 유사한데, 미국의 기초자치단체 종류인 City, Town, Village가 각각 시, 정, 촌에 대응한다.

2. 시정촌[편집]

2.1. 시(市)[편집]

일본어로도 시(し)라고 읽는다. 원칙적으로 인구 5만명[2] 이상[3], 중심시가지의 가구수가 전체 가구수의 60% 이상, 상공업(3차산업) 등에 종사하는 세대인구가 전체 인구의 60% 이상, 이외에 당해 도도부현의 조례가 정한 요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대충 한국의 시(市)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단 시가 되면 인구가 줄어든다 하더라도 도로 정(町)이나 촌(村)으로 격하되는 경우는 없다(한국에서는 강원도 태백시, 경상북도 문경시가 비슷한 경우) 심지어 인구가 만 명도 안 되는 시도 존재하며 개중에는 스펙이 아예 한국으로 치면 읍도 아니고 면 수준인 곳도 있다.

이 시(市)를 세분화해서 특례시(特例市), 중핵시(中核市), 정령지정도시(精霊政令指定都市)로 나뉜다. 대충 20만명 이상이면 특례시, 30만명 이상이면 중핵시, 50만명 이상이면 정령지정도시(보통 지정도시 또는 정령시라고도 한다) 이라고 보면 되고, 정령지정도시의 경우 실질적으로는 70만 정도가 승격선이라고 한다. 인구뿐만 아니라 일정 규모 이상의 도시규모를 갖추어야 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총리에게 신청을 해야 하는 등 지정 요건이 꽤 까다로운 편이다. 특례시에서 중핵시, 중핵시에서 정령지정도시로 갈수록 도시에 대한 권한이 많아진다. 특례시 제도는 2015년 4월 1일부로 중핵시 제도와 통합되어 2020년 경에 완전히 폐지된다.

일본의 정령지정도시는 한국의 특정시와 거의 비슷하다고 보면 된다. 일단 인구가 50만이 넘어가야 하며, 행정구를 둘 수 있다. (나고야시, 요코하마시는 거의 200만이 넘어가긴 하지만)

시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을 市役所(しやくしょ, 시야쿠쇼)라고 하며, 주로 시청이라고 번역한다. 시를 대표하는 사람은 시장(市長, しちょう, 시초)이라고 한다.

2.2. 정(町)[편집]

마치(まち) 또는 초(ちょう)라고 읽으며, 읽는 법은 각 정에서 정한다. 그래서 어떤 정은 정식 명칭이 '-ちょう'이고, 어떤 정은 '-まち'인 등 중구난방이다. 주로 서일본은 초, 동일본은 마치라고 읽는다.

촌이 정으로 승격하기 위해서는 기타 까다로운 조건들이 있긴 하지만(정이 시로 승격하는 경우도 마찬가지), 인구요건으로만 따지면 각 현마다 천차만별이다. 작게는 3천명 이상(도야마현, 오카야마현, 효고현)부터 시작해서 많게는 1만5천명 이상(도치기현)까지. 대개는 5천명 이상을 요건으로 내건 현이 가장 많다. 규모로는 한국의 (邑)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읍은 현행 지방자치법상 시군 예하에 있는 행정구역이며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것과 달리[4], 일본의 정은 시와 동급이며 지방자치단체로써 역할을 한다.

참고로 주소상 시(市)나 구(区) 다음 지명에 町이 붙는 경우도 있으나 이는 행정정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있어온 단순한 지명이거나, 통합 이전에 행정정이었던 지역임을 표시하는 것이다. 전자의 예시로는 S시 모리오초 도쿄 치요다구의 코지마치(麹町), 나가타초(永田町)가, 후자의 예시로는 와카야마현 타나베시(田辺市)의 혼구초(本宮町)[5]가 있다.

한국에서는 町가 거의 쓰이지 않는 한자이고 '동네'라는 의미로 쓰지 않기 때문에, 한자의 한국 음으로 읽고 쓰는 시나 촌과는 달리 町의 한국 음인 '정'이라고 쓰지 않고 일본어 ちょう를 그대로 옮긴 '초'라고 쓰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町' 부분을 '-まち'로 읽게 하는 지역도 있으므로, 일괄적으로 '-초'라고 쓰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의 일을 맡아 보는 관청을 町役場(まちやくば, ちょうやくば)라고 하며, 주로 정청이나 정사무소로 번역한다. 촌의 경우는 '정'에 해당하는 부분만 '촌'에 해당하는 표현으로 바꾸면 된다.

신카이 마코토 감독의 애니메이션 영화 너의 이름은.에서 미야미즈 미츠하의 아버지가 가진 직책이 바로 이 정의 대표자인 정장(町長)이다. 한국에는 '이장'으로 번역되어 나오는 바람에 왜 미츠하의 아버지가 이장 주제에 그렇게 영향력이 강한지 의아해하는 사람들도 있었다고 한다. 정장은 이장이나 읍면사무소장과 달리 군수와 같은 기초자치단체장이기 때문이다.

2.3. 촌(村)[편집]

무라(むら) 또는 손(そん)이라고 읽으며, 읽는 법은 각 촌에서 정하는데 무라라고 읽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돗토리, 오카야마, 도쿠시마, 미야자키, 오키나와 현에서는 '손'으로 읽는다. 가고시마에서는 옛 류큐 왕국의 영토였던 아마미 군도 지역은 '손', 나머지는 '무라'로 읽는다.

정과 마찬가지로 자연촌과 대비되는 개념으로 행정촌이라고 부른다. 딱히 촌을 규정하는 법적 요건은 없다. 대부분 촌이라면 거의가 시골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규모로는 한국의 (面)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나, 정과 마찬가지로 시와 동급의 행정구역이자 지방자치단체이다.

2005년부터 대대적으로 시정촌이 합병되면서 대폭 줄어들어, 현재는 촌이 없는 현이 꽤 있는 편이다. 도치기, 이시카와, 후쿠이, 시즈오카, 미에, 사가, 효고, 히로시마, 야마구치, 가가와, 에히메, 시가, 나가사키 13개 현에 촌이 하나도 없다.

3. 시정촌 외[편집]

시정촌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일본에 존재하고 있는 행정구역을 여기 항목에서 소개한다.

3.1. 구(区)[편집]

크게 도쿄도의 하위 행정구역으로 시정촌과 동급인 특별구와, 정령지정도시의 하위 행정구역인 행정구로 나뉜다. 한국과 비교하자면 전자는 특별시·광역시의 자치구, 후자는 특례시의 일반구에 해당한다.

3.2. 군(郡)[편집]

정과 촌을 몇개 묶어 형성된 행정구역 단위로 한국의 군과도 유사하다.

그러나 군이 실제 행정 단위로서의 역할을 하는 한국과는 달리 일본에서는 1921년에 군제폐지법이 공포되고 1926년에 군역소(군청)가 폐지되면서 지금까지 지리적 구분으로만 존재한다(주소를 적을 때 군을 적기도 하지만 생략해도 상관없다). 오늘날에도 행정정, 행정촌이 지방자치단체로서 정부와 의회를 가지고 있으니 존재감은 거의 없다시피 하다. 주소 쓸 때나 사용되는 편.

명목상 행정정과 행정촌은 하나의 예외를 제외하고 모두 군에 속한다. 다만 그 하나의 예외가 뭐냐면 바로 도쿄도에 속해있는 섬 지역, 즉 이즈 제도오가사와라 제도. 이곳의 경우 행정정, 행정촌은 존재하나 군은 설정되어 있지 않으며, 오시마 지청(오시마 정+토시마 촌+니지마 촌+코즈시마 촌)·미야케 지청(미야케 촌+미쿠라지마 촌)·하치조 지청(하치조 정+아오가시마 촌)·오가사와라 지청(오가사와라 제도 전체)의 4개 지청으로 나누어 행정을 관리하고 있다.

4. 통합, 통합, 통합![편집]

일본의 지방자치 역사는 곧 시정촌 통합의 역사라고 볼 수도 있는데 특히 1888년 시정촌제(시제·정촌제) 도입 이후 1년간을 메이지 대합병, 1953년부터 1961년까지를 쇼와 대합병, 그리고 1999년부터 2016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6] 것을 헤이세이 대합병이라 한다.

메이지 대합병 시기 1888년 71,314개이던 시정촌은 이듬해 15,859개로 급감했으며 쇼와 대합병 시기에는 9,868개(1953년)에서 3,472개(1961년)로 줄었다. 최근의 헤이세이 대합병 시기에는 3,229개에서 2012년 10월 기준 1,741개 까지로 줄었다. 메이지 대합병 시기에는 1개 시정촌이 1개 소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삼았고, 쇼와 대합병때는 중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기준을 삼았다.

헤이세이 대합병은 생활권의 확대, 저출산 고령화, 지방 분권 확대 등을 이유로 추진되고 있다. 근데 덩치만 커진다고 복지 기능이 강화되는 것도 아니고 지방 분권화를 한다면서 왜 중앙정부가 통합을 주도하느냐는 비판의 목소리(소규모 지역단위의 풀뿌리 지방자치를 추구하는 세력을 중심으로)도 있다. 총무성은 지방교부세를 줄이면서 통합시에 대해서는 충분한 재정적 지원이라는 채찍과 당근을 통해 통합을 유도하고 있다.

5. 시정촌의 하위 행정구역[편집]

시정촌의 아래에 설치되는 행정구역은 크게 초초(町丁, ちょうちょう)나비와 아자(字)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아자는 다시 오아자(大字)와 코아자(小字)로 나눌 수 있다.


[1] 도도부현 차원으로 가도 일본의 행정구역 설정이 면적상 좀 더 촘촘한 편이다. 홋카이도를 제외하고 가장 넓은 이와테 현이 남한에서 가장 넓은 경상북도보다도 좁다.[2] 이에 대한 대표적인 예시로 2013년 시로 승격한 지바 현의 오아미시라사토 시와 2016년에 승격한 미야기 현의 토미야 시가 있다.[3] 시정촌끼리 통합시를 구성할 경우에는 시정촌 합병 특례법에 의해 3만명 이상만 돼도 승격된다. 이에 대한 예시로는 가가와 현의 히가시카가와 시, 효고 현의 야부 시를 들 수 있다.[4] 다만 제1공화국 시기의 지방자치제에서는 일본의 지방자치제도를 모방하여 읍을 정에, 면을 촌에 대응시켜 지방자치단체 법인격을 부여하였으며(이에 주민 직선을 통한 읍·면의회가 구성되었다), 읍과 면들을 거느리는 군은 아래에서 설명할 일본의 군처럼 지방자치단체격이 아니었다. 시 승격 역시 군 전체가 승격되는 게 아니라 인구 5만 명 이상의 읍만 분리 승격되는 식으로 이루어졌고.[5] 2005년 5월 1일 이전에는 독립된 정으로 존재했으나, 나카헤치 정(中辺路町), 류진 촌(龍神村), 오토 촌(大塔村)와 함께 타나베 시에 편입되었다.[6] 거의 마무리되기는 했지만 당초 일본 총무성의 목표는 시정촌을 1000개까지로 줄이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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