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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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적인 내용은 병역기피 참조.
  • 병역거부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여호와의 증인에 관련된 내용은 리그베다 시절 우회등록 문제 때문에 해당 문서의 해당 항목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1. 정의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3.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4. 유엔한국정부의 입장차이5. 논란6. 현황
6.1. 국내6.2. 북한6.3. 해외
6.3.1. 헌법이나 법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
6.4. 병역거부의 원인
7. 대한민국 내 사회적 인식8. 병역거부자
8.1. 한국8.2. 일본8.3. 미국8.4. 영국
9. 난민으로 받아준 나라들10. 난민 신청 가이드라인
10.1. 관련 사이트
11. 관련 문서

전쟁은 오늘날 전사들이 누리는 것과 같은 명성과 특권을 병역거부자가 누릴 수 있을 때 끝나게 될 것이다.


전쟁반대자: "살인 때문에 들어왔다고? 재밌네, 난 그걸 반대하다가 들어왔거든!"

1. 정의[편집]

良心的兵役拒否 / Conscientious objection against military service

영어 Conscientious objection against military service의 번역어.[1] 대한민국 기준으로 대한민국 헌법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군대에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2.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편집]

2.1. 고대~근세[편집]

역사적으로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처형되거나, 투옥되거나, 사회적인 불이익을 받았다.

역사에 기록된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막시밀리아누스(Maximilianus)이다. 그는 로마 군인 파비우스 빅토르(Fabius Victor)의 아들로, 274년에 북아프리카에서 태어났다. 295년 그가 21살의 나이로 군대에 입대할 나이가 되자, 그는 북아프리카 총독 카시우스 디오(Cassius Dio)의 앞에서 로마 군인으로서 황제에게 충성을 맹세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러나 그는 기독교인으로서 군에 복무할 수 없다고 대답했고, 이로 인해 그는 참수형을 당했다. 훗날 그는 기독교의 성인으로 추대받게 된다.

양심적 병역거부가 최초로 합법화된 기록으로는, 1575년 네덜란드의 오라녜 공작 윌리엄 1세가 메노나이트 신도들이 세금으로 군복무를 대신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1757년 영국은 퀘이커 신도들의 군복무를 면제하는 법률을 제정하였다.

1863년 3월 미국에서 남북전쟁이 한창일 시기에, 미국 의회는 미국 역사상 최초로 전국적인 징병법을 통과시킨다. 최초의 법안에서는 자신을 대신해 복무할 사람을 데려오거나, 300달러를 낸다면 누구든지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1864년 2월 징병법이 개정되면서, 오직 종교집단에 속해있는 사람만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게 되었다. 남부연합은 1862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했다. 자신을 대신해 복무할 사람을 데려오거나, 500달러를 내면 군복무를 면제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자신을 대신해 복무할 사람을 고용하거나, 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이들은 대부분 수용소에 보내졌으며, 그 중 일부는 (총을 들 수 없다는 말을 조롱하는 의미로)손가락에 고문을 당하거나 총검에 찔리기도 했다. 일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투옥을 피하기 위해 군에 입대하였으나, 전투가 벌어지면 의도적으로 적을 빗맞추었다.

20세기 이전의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부분 종교적 맥락에 의해 행해졌다. 종교가 아닌, 정치적, 평화적 신념에 의한 양심적 병역거부는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본격적으로 발생하게 된다.

2.2. 제1차세계대전[편집]

제1차세계대전이 발발하자, 평화주의를 자처하던 사회주의자들 대부분이 전쟁 지지로 입장을 선회하였다. 그러나 일부 사회주의자는 제1차세계대전이 노동계급의 이득이 아닌, 제국의 지배자들과 자본가들의 이득을 위한 전쟁임을 간파하여 반전운동과 그의 연장선상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행하기 시작했다. 여기에 아나키스트, 반전운동가들이 합류했다. 그 중에는 수학자, 논리학자이자 철학자인 버트런드 러셀도 포함되어 있었다. 그는 전쟁에 반대하는 글을 쓰고, 연설을 하다가 영국 국토 방위령(Defence of the Realm Act)에 의해 6개월간 감옥살이를 하게된다. 원래 100파운드의 벌금형이 전부였으나, 버트런드 러셀은 저항의 의미에서 의도적으로 벌금을 내지 않고, 감옥에 가게 되었다.

1916년 영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민간적 성향의 대체복무 또는 비전투병으로 복무할 수 있도록 병역법을 개정하였다.

미국은 독일 잠수함의 영국 선박 공격에 의한 사망자 중에 미국인이 있었던 것을 계기로 1917년 4월 제1차세계대전에 끼어들게 된다. 표면적인 참전 이유는 민주주의의 수호하고 세계를 안전하게 만든다는 것이었으나, 실질적 이유는 영국의 승리가 미국의 자본가들에게 큰 이익을 주기 때문이었다. 미국 자본가들의 이익은 미국의 이익으로 포장되어 선전되었고, 다수의 미국인들은 전쟁을 지지하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군에 자원입대한 청년들의 숫자는 6주간 7만 3천여명밖에 되지 않았다. 전쟁에 뛰어들기 위해서는 100만명의 병사가 필요했다. 필요한 병력을 얻기 위해 미국 의회는 징병법(Selective Service Act)을 통과시켰다. 또한 방첩법(Espionage Act)도 통과시켜, 전쟁에 반대하는 미국인을 최대 20년간 투옥할 수 있게 만들었다.

이 당시 미국에서는 사회주의 운동이 급격하게 세를 불려가고 있었다. 워블리(Wobblies)라는 별명으로 불리는 세계산업노동자연맹(Industrial Workers of the World)과 노동운동가 유진 뎁스가 이끄는 미국 사회당(Socialist Party of America)은 제1차세계대전은 자본가들을 위한 전쟁이라는 점을 간파했다. 미국 의회가 선전포고를 하자 사회당은 이 선전포고를 “미국 국민에 대한 범죄행위”로 규정했다. 이들은 반전 집회, 징병 거부, 선전 활동, 파업 등을 통해 전쟁 반대 활동을 했고 대부분이 방첩법 위반 혐의로 체포되었다. 1918년에만 11,500여명이 정부나 전쟁을 비판했다는 죄목으로 체포되었고 그 중 다수가 워블리와 사회당원이었다. 1917년 8월에는 필라델피아의 사회당원 찰스 셴크(Charles Schenck)가 징병법이 헌법에 위배되며 “월스트리트 자본가들의 이익을 위해 인류를 상대로 저지르는 잔인무도한 행위”이므로 청년들이 징병을 거부해야 한다는 내용의 전단 15,000장을 뿌렸다. 대법원은 셴크에게 6개월형을 선고했는데, 이는 방첩법 위반 사건 가운데 가장 가벼운 형량 선고였다. 작가 맥스 이스트먼(Max Eastman)이 편집자였던 사회주의계 잡지 『대중(The Masses)』은 징병에 반대하는 논평을 게재했다가 법정 공방 후 폐간되었다.

오클라호마에서 가난한 농민들을 중심으로 결성된 ‘노동계급연맹(Working Class Union)’에서도 워블리들과 사회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했다. 이들은 입대 저지를 위해 철도와 전신선을 파괴하려는 계획을 세웠고, 전국의 징병 거부자들을 위한 워싱턴 행진도 계획했다. 계획들이 실행도 되기 전에 회원들은 체포되었고 450명이 기소되었다. 지도자들에게는 3~10년형이, 다른 사람들에겐 60일~2년형이 선고되었다.

제1차세계대전이 끝난 이후 1921년 네덜란드 빌토번(Bilthoven)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과 평화주의자들은 국제 전쟁 거부자 모임(War Resisters’ International)을 창설한다. 이들은 2017년 현재에도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2.3. 제2차세계대전[편집]

일본 제국이 본격적으로 만주침탈을 시작하면서 한반도에서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의 기록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1939년 1월 일본에서 두명의 여호와의 증인 청년들이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를 선언하여 투옥됐다. 1939년 6월 일본 제국은 일본, 대만에 이어 조선에서도 여호와의 증인들에 대한 대대적인 체포를 단행했다(일명 등대사 사건). 조선에서 체포된 여호와의 증인은 38명이었는데, 당시 교세가 미약했던 여호와의 증인 거의 전원이 체포됐던 것과 마찬가지이다. 이 중 5명은 옥사했고, 해방이 되어서야 옥문을 나선 사람은 33명이었다.# 한가지 역설적인 것은, 대한민국 정부는 이 사건을 항일운동의 하나로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의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는 일제강점기나 대한민국정부 수립 뒤나 다를 바가 없다. 그들은 똑같은 행동을 했을 뿐이다.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 일제강점기에 한 행동은 독립운동으로 찬양받고, 해방 후에는 겁쟁이, 비겁자라고 비난을 받는 것이다. [2] 당시의 등대사 사건 관련자들은 일본의 군국주의와 전쟁을 반대하면서, 1938년부터 시행된 국가총동원법에 저항할 것을 주장했다. 그리고 한국의 좀 더 본격적인 양심적 병역거부는 1944년 조선징병령이 시행되고 난 뒤, 여호와의 증인이나 퀘이커, 안식교 신자들을 중심으로 시작된다.

또한 일본 내부에도 병역거부자가 없던 것은 아니다. 물론 군국주의적인 내부 분위기 때문에 전쟁 반대자들이나 병역 거부자들은 엄격하게 처벌 받았으며, 비국민 취급을 받았다. 당시 일본의 분위기는 현재의 한국과 조금 비슷해서, 대동아공영권이라는 신성 불가침의 영역 때문에 전쟁을 반대하거나 군대를 반대하는 것 자체를 상상하기 어려웠다. 또한 어쨌든 "동포를 구한다"는 민족주의적 시각도 굉장히 지배적이었기 때문에, 당시 일본의 평화주의자들이나 퀘이커 교도들은 위생병에 지원한다든가, 후방의 공장에 지원 하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활로를 찾았다.[3]

나치 독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탈영병으로 취급되었다. 대부분의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 수용소에 구금되고, 처형되었다. 나치 독일 치하의 유명한 양심적 병역거부자로 프란츠 예거슈테터(Franz Jägerstätter)라는 사람이 있다. 가톨릭 신자였던 그는1940년 33살의 나이로 군에 불려가 기초군사훈련을 받았다. 1941년 그는 집에 돌아와 전쟁의 윤리적 문제에 고민하기 시작했고, 그의 고민을 주교에게 털어놓았다. 그는 주교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꺼리는 듯한 인상을 받았다고 한다. 그는 여러 차례 병역을 연기했지만, 결국 1943년 2월 23일 징병되었다. 당시 그에게는 아내와 3명의 딸이 있었다. 그의 첫번째 딸은 아직 6살도 되지 않았다. 그는 독일 국방군에서 복무하는 것을 거부하였다. 그는 대신 의무병으로 복무할 수 있다고 제안했으나, 군은 이를 거절하였다. 구금된 그에게 신부가 찾아와 독일군에 복무할 것을 설득하려 했으나, 그는 입장을 바꾸지 않았다. 그는 군의 사기를 저하시킨 죄로 군사재판에 회부되었고, 사형 판결을 받게 되었다. 1943년 8월 9일 36살의 나이에, 그는 기요틴으로 참수당했다. 2007년 6월, 교황 베네딕토 16세는 그를 성인으로 추대하였다.

나치 독일 치하의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 역시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고, 이로 인해 많은 탄압을 받았다. 자세한 내용은 여호와의 증인/역사 문서 참고.

미국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에 대해 제1차세계대전 당시 보다는 좀더 유연한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다. 제 2차세계대전 기간 동안 미국에서 3450만명의 징병대상자들이 있었다. 그 중 72,354명이 양심적 병역거부를 했다. 그 중 25,000명이 비전투병으로 복무했으며 27,000명은 신체검사를 통과하지 못해 군복무를 면제받았다. 6000명은 모든 형태의 대체복무를 거부했으며, 이들은 감옥에 갔다. 12,000명은 대체복무를 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였으나, 의무병으로 태평양 전선에서 활약을 한 데스먼드 더스(Desmond Doss)의 사례는 21세기에 들어와 핵소 고지라는 영화로 다루어지기도 했다.

제2차 세계대전의 종전 이후, 독일은 나치독일 시절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탄압했던 것에 대한 반성의 의미로 병역을 거부할 권리를 아예 헌법에 명시해 놓았다. 종전 이후의 독일은 서독, 동독으로 분단되어 서로간에 군사적으로 대립하기도 했지만, 양측 모두 양심적 병역거부를 합법화 했다. 동독의 경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집총훈련을 면제받았으며, 건설노동으로 군복무를 대신 할 수 있었다. 일본은 평화헌법을 통해 아예 군대 자체를 가질 수 없는 국가가 되었다. 독일, 일본 이외에도 유럽의 국가들은 양차 세계대전을 거치며 평화의 중요성을 깨닫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제도적으로 합법화한다.

2.4. 한국전쟁[편집]

사실 대한민국 건국 직후에는 징병제가 법률상으로는 존재했지만, 실제로 시행되기는 어려웠다. 일단 일제시대 당시 징용과 징병으로 인한 사회적 거부감이 강했고, 신생 국가인 대한민국은 오히려 당시에 징병제를 할 돈이 없었다. 게다가 당시 대한민국의 후견자였던 미국이승만 대통령의 연이은 호전적인 발언과 북진통일 발언 때문에 대규모의 군사적 지원을 꺼렸다.[4] 그러나 한국전쟁이 발발하고 수개월 뒤, 징병제가 대대적으로 시행되었다. 물론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에 나오는 바와 같이 지원을 빙자한 "가두 징집"이 부지기수로 있었지만, 정식으로 징병제가 실시된 것은 1950년 후반기 이후다.[5] 그러므로 대한민국의 본격적인 양심적 병역거부의 역사는 징병제도가 실시된 1950년도 이후부터 시작된다 할 수 있다.

의외로 한국전쟁 직후에는 병역거부자들을 꽤 합리적으로 다룬 사례가 있다.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은 입영 자체를 거부했지만, 안식교나 기타 소수 종파들은 입영 후 집총거부를 했다. 당시 이러한 병사들을 받은 지휘관들은 각자의 재량에 맞춰서 처리했다. 대부분 사람 만들어 준다며 두들겨 패기도 했지만, 비교적 너그러운 지휘관들은 비전투병과에 배치함으로서 집총훈련 없이 군복무를 마칠 수 있도록 배려한 경우도 있었다. # 또한 1960년대에는 신문지상에 "선의의 병역기피"라는 단어로 소개가 된 적이 있기도 했다. 1962년 6월 22일자 경향신문 3면, "선의의 병역기피, 프랑스에서 곧 보호입법"

참고로 사실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단어가 사회적으로 널리 쓰이게 된 것은 90년대 이후다. 그 전까지는 일부 소수 종교인들의 독특한 행동으로 여겨졌고, 병역거부라는 단어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 엄밀히 따지면 국군보안사령부 민간인 사찰 폭로 사건의 윤석양 이병이나 1991년 연쇄 분신 파동으로 인해 탈영 후 군 복무를 거부한 전투경찰 박석진씨의 경우도 병역거부에 해당하지만,당시에는 "양심 선언"이라는 단어로 불렸지 병역거부라는 단어는 쓰이지 않았다. # 20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그만큼 병역과 징병제는 신성불가침의 영역이었고, 함부로 언급하기도 힘든 단어였다.

2.5. 베트남 전쟁[편집]

베트남 전쟁은 미국 역사상 가장 병역거부운동이 극심하게 벌어졌던 시기이다. 수많은 청년들이 미국 전역에서 반전집회를 펼쳤으며, 이들은 집회에서 자신의 입영통지서를 불태우는 모습을 보이며 공공연하게 병역거부를 선언하였다. 이 때 양심적 병역거부를 행한 유명인 중에는 권투선수 무하마드 알리가 있다. 1967년 그는 종교적 신념으로 인한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고, 병역기피죄로 5년간의 징역과 10,000달러의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마지막 재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게 된다. 그러나 그는 4년간의 재판기간동안 챔피언 벨트를 박탈당했으며 아무런 경기도 할 수 없었다. 그 기간 동안, 그는 반전운동에 참여하였다.
나의 적은 백인들이지, 베트콩이나 중국인 혹은 일본인이 아니다. 당신은 나의 자유를 억압한다. 당신은 나의 정의를 억압한다. 당신은 나의 평등을 억압한다. 당신은 미국에서조차 나의 종교적 믿음을 존중하지 않는데, 그런 당신이 내가 다른 곳에 가서 싸우기를 요구하는가? 당신은 여기에서조차 나를 존중하지를 않는데?
- 무하마드 알리

베트남 전쟁 기간 미국의 징병대상자 2만~3만여명이 징병을 피해 캐나다로 이주했다. 캐나다는 이들을 난민이 아닌, 정식 이민자로 간주하였다. 미국 정부는 여러 차례 이들을 미국으로 송환할 것을 요청했지만, 캐나다 정부는 이를 무시했다.

징병을 피한 집단 탈주는 미국 본토에서만 벌어진 것이 아니었다. 미군 병사들은 베트남에 투입되기 전에, 미군의 전초기지 역할을 하던 일본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었다. 그 당시 일본에서는 베헤이렌(베평련. "베트남에 평화를! 시민연대")이라는 평화주의 단체가 활동하고 있었다. 이들은 자테크(JATEC. Japan Technical Committee to Aid Anti War GIs - 반전 탈주 미군 원조 일본 기술위원회)라는 비밀조직을 운용하고 있었다. 자테크가 하는 일은, 미군 탈영병들이 제3국으로 망명하는 것을 돕는 것이었다. 이들은 미군 탈영병들을 서유럽이나 북유럽으로 보냈다. 주요 루트는 훗카이도-소련이였다고 한다. 한가지 주목할 점은, 이들의 수법이 미국에서 흑인 노예들을 캐나다로 탈출시키던 지하철도(Underground Railroad)의 방법을 벤치마킹한 것이라는 점이다.

1970년대 10월 유신이후 한국은 점점 군사주의 국가가 되었고, 이로 인해 "공정한 병역의무"를 핑계로 국가 동원이 노골화 된다.[6] 이에 따라 세계 징병제 역사상 전후무후한 "입영율 100퍼센트" 달성 지시가 대통령 박정희로부터 내려오고, 당시 이 지시를 달성하기 위해 각 지방 병무청과 지방행정기관의 병사계 직원들은 미입영자를 강제 입영시키고, 병역 거부자들을 반복 처벌시키는 등 지금으로서는 상상도 못할 조치를 취하게 된다. #

이 시기 한국의 경우, 서슬퍼런 군사정권의 독재 치하에 있었다. 1970년 박정희 대통령은 병무청을 신설하고, 1973년에는 “병역기피자와 그 부모가 이 사회에서 머리를 들고 살지 못하게 하라.”라는 지시를 내렸다. 군사정권 치하에서, 5명의 여호와의 증인 청년(이춘길·정상복·김선태·김종식·김영근)들이 집총을 거부했다는 이유로 구타를 당했고, 목숨을 잃었다.

1976년 2월 21일 정상복은 방위병으로 입대했다. 그는 훈련소에서 집총을 거부했고, 그 이유로 개머리판과 군홧발로 구타를 당했다. 그는 영창에 갔다가 교육대로 복귀한 뒤 다음날 새벽 입원실에서 피를 토하며 숨졌다.

경남 거제 출신의 이춘길이라는 청년은 집총거부를 이유로 영창에 갇혔고, 1976년 3월 19일, 헌병들은 그를 무차별 구타했고 그는 비장 파열로 사망한다. 그의 장례식장에 군 당국은 부조금 1만원을 준 것이 전부였다.

1975년 10월 23일 훈련소에 입소한 김종식은 샤워실에 끌려가 물탱크에 머리를 수차례 담갔다 빼는 물고문을 당했다. 반복된 구타와 얼차려를 받던 그는 넘어지면서 머리를 다쳐 사망했다.

2.6. 21세기[편집]

21세기에 들어와,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 자체를 폐지하거나, 징병제를 하더라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여전히 양심적 병역거부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2013년 6월 유엔 인권위원회(UNHRC)가 발표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에 관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종교와 신념 등을 이유로 군복무를 거부해 수감 중인 사람은 전세계에서 723명이다. 그 중 669명이 한국인이다. 즉, 지구상에 수감된 병역거부자들의 92.5%가량이 한국인이라는 것이다. 21세기에 들어와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논의는 사실상 거의 대부분이 대한민국을 겨냥한 것으로 봐도 무방하다.

3. 양심적 병역거부의 종류[편집]

  • 보편적 거부: 모든 형태의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것.
  • 선택적 거부: 특정 전쟁 수행을 거부하는 것. 예를들어, A전쟁, B전쟁에 참전했던 군인이 C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한다면 이는 선택적 거부라고 볼 수 있다. 영국 SAS 소속 군인이였으나, 이라크 전쟁에 참전하는 것을 거부한 벤 그리핀(Ben Griffin)이 이에 해당한다.
  • 집총 거부: 군복무 자체는 받아들이지만 총기를 다루는 것을 거부하는 것. 집총 거부자였지만 태평양 전쟁에서 의무병으로 활약한 데스몬드 도스가 이에 해당한다.[7][8]
  • 회색 거부: 해외 국적 취득, 비전투병과 지원 등의 방식으로 합법적으로 군복무를 혹은 집총을 피하는 것.
  • 완전 거부: 군복무 뿐만 아니라 대체복무까지 거부하는 것.

4. 유엔한국정부의 입장차이[편집]

대한민국 정부에 대체복무제 도입을 촉구하는 유엔의 각국 대표단

2016년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처벌이 합헌으로 결정난 상황이지만 학계나 병역거부 찬성 진영에서 끊임없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는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 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과 한국 역시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and Political Rights)'에서 병역거부권을 보장하고, 유엔에서도 2006년에 이어 2010년 4월, 2011년 3월, 2015년 11월 여러차례 “한국 정부가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

한국의 헌법재판소는 유엔의 '인권에 관한 세계선언'은 선언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뿐이며, 자유권규약위원회의 권고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는 한국 사법부 내부에서도 비판이 존재한다. 자세한 내용은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아래는 유엔 자유권 규약 위원회의 115번째 회기 권고안의 일부이다.#
(a) Immediately release all conscientious objectors condemned to a prison sentence for exercising their right to be exempted from military service;
병역을 면제받을 권리를 행사한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병역거부자 전부를 즉시 석방할 것.
(b) Ensure that the criminal records of conscientious objectors are expunged, that they are provided with adequate compensation and that their information is not publicly disclosed; and
병역거부자들의 전과기록을 말소하고, 적절한 배상을 제공하며, 이들의 신상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
(c) Ensure the legal recognition of conscientious objection to military service, and provide conscientious objectors with the possibility to perform an alternative service of civilian nature.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가 법적으로 인정되도록 하며 병역거부자에게 민간 성격의 대체복무를 수행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마련할 것.

5. 논란[편집]

파일:alpha5.png   자세한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서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현황[편집]

6.1. 국내[편집]

2016년 현재 연평균 약 570여명의 병역거부자가 나온다. (과거 누적 총계는 약 1만 3천명 가량.)

과거 20세기에 모든 양심적 병역 거부가 종교적 병역거부였으나 2000년대 들어 종교와 관련없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나왔다. 그러나 비교적 최근인 2010~2016년에조차도 3700여명의 그 가운데 절대 다수인 99.8% 이상이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종교에 입각한 거부이다. 그 외 사상적 이유 등 다양한 이유가 있다.

대법원은 69도934 판례에서 "양심상의 결정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헌법재판소 역시 2004년 판결에서 합헌7 위헌2의 의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처벌하는 것은 헌법에 합치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기본권 행사는 국가의 법질서를 위태롭게 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때문에 현행법상 양심적 병역거부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 군 복무를 거부한 경우 병역법 88조 1항 1호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을 받게 규정되어 있으며 현재에는 대부분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있다 그런데 사실 이는 병역거부자에 대한 나름대로의 배려로, 1년 6개월 이상의 징역을 받으면 병역이 면제되므로 재차 처벌되는 악순환을 겪지 않도록 배려한 것이다.

과거에는 반복 처벌하거나[9], 군형법 44조에 따라 입대이전에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고 입영을 강제한 후 집총을 거부하면 다음날 다시 집총을 강요하다 거부하면 거부 두번했네 "응 너 경합법"이라며 2회에 걸쳐 병역을 거부한것으로 취급하여 법정 형량인 징역 2년에 1.5배 가중처벌하여 징역 3년형을 꽉꽉 채워 선고했으나, 2001년 이후 병무청의 강제입영 관행이 사라지며 거의 1년 6개월로 형량이 통일되었고, 간혹 불구속 재판중 재판 출석이나 태도가 불량하면 어쩌다 2년형이 선고된다. 하여튼 병역거부자들은 대부분 1년 6개월 징역을 선고받으면 교도소에선 여호와의 증인신도들을 흉악범들과 따로 분류하여 노역보다는 사서같은 교도소 내부 사역에 종사하고 형기의 75%를 채운 1년 2개월 되는 시점에서 가석방하는 경우가 많다.[10]

2002년 1월 29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으며, 2월에는 병역거부자의 인권신장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해 36개 시민단체가 모여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 실현과 대체복무제도 개선을 위한 연대회의(연대회의)가 결성되었다.

2004년 민주노동당 노회찬 의원은 국회에 대체복무제 법안을 제출하였다. 노회찬 의원의 제출안과는 별도로 임종인 의원도 대체복무제를 제출하였다. 5월 21일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하여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다른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 2004년 7월 15일과 8월 26일에 각각 유죄와 합헌 판결을 내렸지만 양심적 병역 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문제임을 처음으로 인정하였고, 다수의 의견으로 대체복무 도입을 권고하였다. #

2005년 12월 26일 국가인권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국방부장관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형사 처벌을 중단할 것과 대체복무제를 도입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6년 디지털타임스에 따르면, 74%가 시행을 반대했고 25.4%만이 찬성했다. 한편 인권위에서는 2007-2011 국가인권정책기본권고안(NAP)에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UN Human Right Committee)의 결의에 따라 이전의 주장을 국가정책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12월 4일에는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가 병역법 위반으로 기소당한 최명진, 윤여범과 관련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구제 방안을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2007년 5월 1일, 울산지방법원은 예비군 병역거부 사건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였으며, 2007년 10월 26일에 충북영동지원은 병역법 위반 사건에 대해 대법원의 판결에 동의할 수 없다며 1심에서 무죄 선고를 내렸다. 2008년 1월 3일과 7월 21일에 각각 인권위는 헌법재판소에 국방부장관에게 이전의 주장을 재차 권고하였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서 대체복무제는 국민정서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해당 계획이 취소되었다.

2010년 11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행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의 처벌 근거인 위 두 법률의 위헌법률심판에 대한 공개변론을 열기로 했다. 원고측에서는 대체복무제도가 도입되지 않은 현 상황을 지적하고 있고, 국방부 측에서는 국가 안보를 근거로 들어 반대하였다. 이와는 별개로 4월 15일,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에서 병역거부로 징역 1년 6개월의 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정의민, 오태양, 염창근, 나동혁, 유호근, 임치윤, 최진, 임태훈, 임성환, 임재성, 고동주에 대해 한국 정부에 보상 등 효과적인 구제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하였다.

2011년 8월 30일, 헌법재판소는 2008헌가22결정에서 7대 2로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에 대한 처벌[11]합헌으로 인정했다. #

2013년 9월 27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내용을 포함한 결의안이 표결 없이(한국을 포함한 국가들의 반대 없이) 통과되었다.# 결의안에 따르면 이사회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과 사상, 종교의 자유로부터 파생되는 권리라고 인정했으며, 소속국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담당할 독립적이고 공정한 의사결정기구를 설립할 것과, 단지 병역거부자라는 이유로 수감되거나 억류된 개인들을 석방할 것, 그리고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지원하는 사람이나 양심적 병역 거부의 권리를 지원하는 사람들의 표현의 자유를 존중할 것을 촉구했다. 표결 전 한국측은 투표에 대해 한국이 징병제이며 법으로 인정하기 않기 때문에 이 결의를 온전하게 지지하기는 어렵지만 결의 자체를 막기는 원치 않으니 찬성하기로 결정했고, 차후 검토 및 연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실 21세기 초 전 세계 병역거부자의 절대다수가 한국인이니만큼, 결의안의 이 부분이 사실상 한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도 있다.

2015년 5월 12일에는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병역을 거부하던 여호와의 증인 신도 3명에게 광주지방법원이 "국방의 의무란 대체복무까지 포함하는 넓은 의미의 단어이며 병역을 거부하더라도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지는 않는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병무청의 입장은 단호히 단 한 명의 예외도 없이 징병해야 한다는 것이다. 어차피 상급심에서 대부분 징역 1년 반을 구형한 원심이 확정된다. 당년 9월 18일 대법원에서는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게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5년 7월 1일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람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에 공개하는 '병역기피자 신상 공개’ 제도가 시행되었다. # 병역기피자로 공개 대상이 되는 사람은 ‘입대할 시기가 되었는데도 귀국하지 않고 불법으로 외국에 체류하고 있는 사람’,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날짜에 징병검사를 받지 않거나 현역병 입영(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 통지서를 받고도 불응한 사람’ 등. 인적사항은 성명(실명)과 연령, 주소, 기피일자, 기피요지, 병역법 위반 조항 등이다. '국민정서법'에 부합하여 대다수 국민들은 환영하는 분위기이다. 법안이 통과될 때도 여야 대타협을 통해 통과되었다. 하지만 병역거부를 성범죄자 수준의 개인정보 공개라는 사회적 극형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서방 선진국들은 난민신청을 받았을 때, 이민 판사가 난민신청을 받아들일지 말지를 결정하게 된다. 이민 판사가 결정을 내릴 때는 여러 측면을 살펴보며, 난민신청자가 고국에 돌아갔을 시에 어떤 탄압을 겪게 되는지는 중요한 요소이다. 난민신청자가 고국에서 받는 탄압의 수위가 높아질 수록 난민신청 허가율은 높아지게 된다.

2016년 10월 19일 대한민국 건군 사상 최초로 양심적 병역거부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여러 번에 걸친 헌법 재판소 결정과 대법원 판례와 상충되기에 파기환송될 확률이 매우 높으나 어쨌든 항소심에서 첫 무죄판결이라는데 의의가 있었는데, 첫 항소심 무죄판결 보름 만에 유죄 판결이 나온 것으로 보아 아직 갈 길은 멀다. 12월에는 전주법원은 종교적 신념에 따라 거부한 입대 거부자에 대해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부산법원은 무죄를 선고했다.#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판사의 재량에 따라 유죄와 무죄를 선고하고 있다.

청주지법에서 예비군 훈련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선고를 하였다. 2004년 이후 13년 만에 처음이다.#

2017년 5월 31일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박주민 의원이 병역거부자들의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병역법·예비군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체복무의 복무 기간은 현역 육군 병사의 1.5~2배로 설정하고 군 병영 생활에 맞먹는 합숙 근무를 시행하며 복무기간 동안 행하는 업무도 중증 장애인, 치매 환자 수발 등 신체적·정신적 난이도가 높은 복지, 보건, 구호 업무로 설정하였다.

2017년 6월 5일 김이수 헌재소장 후보가 국회 인사청문회 서면답변서에서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방안이 필요하다고 발언해서 언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법원과 마찬가지로 지금까지 양심적 병역거부권을 인정하지 않았던 헌법재판소였기 때문에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다. #

2017년 6월 25일 대법원이 훈련소 입소 통지서를 받고도 소집에 응하지 않은 혐의로 신모씨에게 징역을 선고했다.

위의 대법원의 유죄판결이 나온지 일주일도 지나지 않아 6월 29일 청주지방법원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안 마련이 필요하고, 그것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국가가 이를 위한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 가치만을 실현하고자 양심의 자유를 제한한다면 헌법의 과잉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며, 또 "연간 징집 인원의 0.2% 정도인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가 집총 병역에 응하지 않는 것 자체가 군사력의 저하를 가져와 국가의 안전보장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위태롭게 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로써 2017년 이후 16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선고가 나왔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변론을 맡은 변호사에 따르면, 2017년 들어 법조인들 사이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와 관련해 법과 제도의 변화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가고 있다고 한다.

2017년 현재 대통령 재임 중인 문재인은 후보시절부터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에 긍정적인 입장을 보여왔으며, 대체복무제 도입은 그의 대통령 공약 중 하나였다.## 국제엠네스티가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아래와 같이 대답하기도 했다.
양심의 자유는 헌법상 기본권 중 최상위의 가치를 가지는 기본권입니다. 그러하기에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하여 형사처벌을 받는 현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현역근무에 대해서 사병들 급여도 대폭 인상해서 처우도 개선하고 복무기간 좀 단축하고 그에 비해서 대체복무기간은 조금 더 복무기간을 길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현역복무자와 대체복무자 간의 형평성 시비도 일어나지 않을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귀추가 주목된다.

2016년 11월 말 동성애자이자 병역거부자인 서민영(가명)씨가 프랑스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사례가 2017년 7월에 기사화 되었다.#

2017년 7월 14일 제주지방법원에서 2명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피고인이 자신이 믿는 성서의 가르침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거부하기 위해 입영하지 않은 사실, 피고인은 집총병역 의무를 거부하고 있지만 집총훈련 등을 전제로 하지 않는 대체복무제도가 시행되면 이를 이행할 의사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의 집총병역의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은 종교적 양심상의 명령에 따른 것으로서 자신의 절박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에 따른 양심의 결정이므로 피고인의 입영거부는 양심적 병역거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양심적 병역거부는 국방의무의 완전한 면제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종교적 양심에 따라 집총병역의무를 이행할 수 없으니 대체복무제도 등 대안을 마련해달라는 것임에도 양심의 자유를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수단으로 제한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의 본질 적인 내용을 과다하게 침해하는 요소가 있는 점 등에 의할 때,수긍하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2017년 8월, 일주일 사이에 7명의 병역거부자가 하급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로써 무죄선고 사례가 2017년에만 25건이 되었다. 이는 2015년 6건, 2016년 7건과 비교해서 크게 증가한 수치이다.

YTN의 보도에 따르면, 변호사 1200여명에게 설문조사를 한 결과 74%가 병역거부는 양심의 자유에 속한다고 응답했으며, 80%가 대체복무제 도입에 찬성했다고 한다. YTN이 인터뷰한 변호사에 따르면, 판사들에게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개인적 소신을 물어보면, 군복무를 강요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대답하는 것이 다수의 반응이며, 다만 과거의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의 판례가 확고하여 그에 반하는 판결을 내릴 수 없었던 것이라고 한다.

6.2. 북한[편집]

애시당초 종교 자체가 발을 붙일 수 없는 토양 탓인지 종교를 이유로 병역거부 사례가 발생한 경우는 알려지지 않고 있으며, 그 외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서는 형법으로 2년 이하의 노동교화형을 적용하고 있다. 어디까지나 일단 법적으로는 말이다. 물론 여기는 군대라고 해도 이미 필요에 따라 민가를 약탈하는 깡패 집단으로 전락한 수준이기 때문에, 군생활이 형벌보다 비교 우위라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50년대 당시에는 징집된 재림교회 교인들을 귀가조치 시킨바가 있다고 한다. 전쟁 발발 후 이들 중 일부는 재징집되었는데, 결국 비전투 병과에 복무시켰다고 한다.#

6.3. 해외[편집]

현재 징집 거부에 따른 처벌 기록이 확인되는 국가는 한국, 터키[12] 등 8개국, 미확인된 국가는 북한, 이집트, 수단 등 이다. 대한민국은 병역거부로 인한 "확인된" 수감자의 94%를 차지하고 있다. 이는 병역 거부에 따른 처벌이 확인되는 8개국 중에서도 징집 대상 인구가 꽤 많은 편임을 감안할 필요도 있을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한국보다는 느슨한 편이다. 터키는 대학생에게 복무기간을 줄여 주고, 해외에 나가서 3년 이상 생활하거나 돈을 내면 병역을 면제해준다. 병역거부를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도 체감으로 다가오는 징병제의 임팩트는 한국과 다르다.

이들 48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 중 31개국은 민간대체복무제를 시행하고 있다. 대만에서는 대규모 감군[13]이 시행되면서 2000년부터 대체복무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12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14개월 동안의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독일은 2011년 7월 징병제를 폐지하였으나 1949년부터 헌법에 병역거부권이 명시되었으며 1960년부터 대체복무법이 시행되었다. 핀란드에서는 6개월의 군복무를 거부할 경우 2배인 1년 동안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나올 때마다 그 파장이 대단하다. 이들의 처분에 대한 논쟁의 수준 또한 한국에 필적하도록 뜨겁고 떡밥이다. 이스라엘의 병역 거부자들이 내세우는 명분은 '팔레스타인에 대한 잔혹행위' 를 거부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 국내 여론은 '동족을 위해 싸우기를 거부하는 배신자들'이라며 아주 혹독하게 비판한다. 그러나 이스라엘 여론은 만성적으로 벌어지는 이스라엘 권력층의 병역기피에 대해서는 눈 감고 있는 상황이라서 떳떳하게 이들의 처분을 주장할 처지는 아니다.

하지만 유대교와 드루즈교 외 다른 종교를 믿거나 기혼자일 경우는 선택이다. 사실 한국의 공익근무요원, 의무경찰, 의무소방대 같은 경우도 이 관점에서는 후자의 비전투복무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있다. 하지만 병역거부자들은 이런 비전투복무제를 위한 4주~6주간의 기초 군사훈련도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과거 독일에서도 있었던 일로, 제2차 세계대전 당시엔 독일의 병역거부자들이 감옥에 들어갔다. 나치 독일에서는 병역거부는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1만명 이상의 병역거부자들이 강제수용소로 끌려가 이 중 상당수가 사망했다.

2009년 동성애 병역거부자가 캐나다에서 난민으로 인정 받았다. 동성애자인 이 남성이 대한민국 군대에 갈 경우, 학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난민 인정 사유. 병역거부자 난민 지위 부여 결정문 그리고 이 가능성은 현실이 되었다.

2012년에는 평화주의자를 자처하는 병역거부자 이예다 씨가 프랑스로 망명을 신청했으며, 2013년 6월에 난민 지위를 인정받았다. 다른 망명과는 그 의미가 약간 다른데, 대한민국의 징병제 그 자체가 망명의 사유로 인정된 최초의 사례이기 때문.[14] 프랑스 정부는 병역을 수행중인 장병들의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병에 대한 전자기기 사용 금지, 병역 거부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도 크게 놀랐으며 이는 망명을 받아들인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국제적으로 한국의 징병제심각한 문제라는 것을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일종의 신호탄으로 볼 수 있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1993년 ‘사상과 양심, 종교의 자유에 대한 일반논평 22호’를 채택하고 “병역거부권이 자유권규약 제18조에 의해 보호되는 권리”라고 천명했다. 또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 “한국 정부가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하지 않고 일괄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한국이 당사국인 자유권규약을 위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것을 촉구했다.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해 ‘국가안보’ 상의 이유로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위원회는 의무복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다른 국가들도 대체복무제를 도입하고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이 병역 거부자들에게 대체복무를 허용할 경우 국가에 어떤 구체적인 불이익이 있는지 제시하지 못했다”고 결론내렸다.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2006년에 이어 2010년 4월, 또 2011년 3월, 2012년 12월에도 규약 위반을 지적하며 ‘대체복무제도’를 마련하고 수감자들에 대한 보상 등의 효과적 구제 조치를 해 국제법상의 의무를 다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6.3.1. 헌법이나 법률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권을 인정하는 나라[편집]

6.4. 병역거부의 원인[편집]

60차 유엔 인권보고서를 보면 521건의 병역 거부 수감자중 518건이 종교적 병역거부(516명 여호와의 증인, 2명 제칠일 안식교) 나머지 3명만이 비종교적 병역거부이다.

그리하여 여호와의 증인 신자가 병역거부자의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매년 700여명 중 99.7%에 해당. 이들이 군에 입대를 거부하는 이유는 교리 중에서도 특히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라"는 성경 교리를 따라서(이사야 2장 4절) 전쟁 행위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다. 자세한 내용은 우회등록 문제로 인해 이 쪽에 자세히 서술되어 있다.

국내에선 소수의 제칠일 안식교 신도들이 있었으나 서구에선 퀘이커, 재세례파 교도들이 많았으며 앞서 서술한 교파가 아닌 개신교 교파에 해당하는 신자도 존재한다.

최근 불교 신자 중 병역거부자는 3명이 발생했다. 일부 스님들은 사람을 죽이는 무기를 들 수 없다고 하여 손가락을 자르기도 했다. 하지만 이것은 한국 불교계를 대변하는 입장은 아니다. 불교 종단들은 딱히 군입대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고, 군에도 엄연히 군종 승려들은 존재한다. 또한 더 많은 생명의 살상을 막고자 맞서 싸우는 것 역시 중생을 위한 것이라 보는 시각이 통용되기 때문이다. 역사를 들춰봐도 구국을 위해 일어선 사명당 등의 호국 승려들이 훨씬 많았다.

아나키즘, 반전주의, 비폭력주의 등 종교적 이유가 아닌 사상 문제에 의한 입영거부자는 전체 수감자 중 상대적 소수로 집계되었다. 최근들어 비종교적 병역거부가 다소 늘어나긴 했지만 여전히 여호와의 증인이 다수이다. 비종교적 병역거부는 2010년대 들어 60여명이며, 집계되지 않은 거부자들도 많은 상황이다.

7. 대한민국 내 사회적 인식[편집]

현역 출신 대다수는 이들을 굉장히 아니꼽게 본다. 그들의 심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가고 싶어서 갔나?"라고 하는 경우가 많다. 이게 극에 달하면 "국외 추방해라", "국적 박탈해라"를 넘어 "입국 금지해라" 등의 반응도 나온다. 그러나 유감스럽지만 이들이 아무리 아니꼬워도 병역 거부자의 국적을 박탈(=가족관계등록부 직권폐쇄)하고 국외로 추방한 다음 영원히 입국 금지하는 것은 국제법상 불법이다. 유승준의 사례가 워낙 유명해서 그렇지, 그는 엄연히 한국계 미국인이다. 그래서 입국 금지되어도 문제가 없다. 북한은 정치적인 이유로 자국민을 국외로 추방한 사례(김평일 등)가 있고, 말레이시아는 국까 성향을 보이면 자국민도 예외 없이 국적을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한다. 또한 유럽 일부 국가에서는 테러 혐의가 있는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하고 국외로 추방하는 것은 물론 입국을 금지시키기도 한다. 하지만 이들은 어디까지나 예외 사례이다. 그 서슬퍼런 군사정권조차 병역 거부를 명분삼아 자국민의 국적을 박탈시킨 다음 국외로 적극 추방하고 입국을 금지시키는 정책을 만들어내지는 못했다. 달리 말한다면 병무청은 국적/출입국이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대해서는 아무런 권한이 없다는 말이다[15]. 또 국가가 병역기피를 사유로 하여 국민의 가족관계등록부를 강제로 폐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률조항은 그 어디에도 없다. 호적 시절에도 병역기피를 사유로 강제로 제적할 수 있게 하는 법률조항은 존재하지 않았다. 정 아니꼽다면 병무청이 병역 기피자의 가족관계등록부를 직권 폐쇄[16]하고 그 자에게 강제퇴거를 명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부여하도록 입법청원해야 할 것이다(법률로 제정될 때 발생할 수 있는 위헌성 시비나 국제법과의 충돌 문제는 논외로 한다). 또 국적법 등도 이에 맞추어 정비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국적을 박탈하고 추방해도 문제인 것이, 이렇게 하면 해외로 망명을 떠나서 난민을 신청하기에 너무나도 최적인 조건이 성립된다! 이런 상황이야 말로 "병역 거부에 따라 국내에서 정치적, 사회적 박해를 받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된다면 유럽이나 북미권에서 한국인 병역거부 난민들에 대해 까다로운 심사가 대폭 생략되고 난민 심사 통과 확률이 급격히 높아진다. 병역거부자들의 엑소더스가 벌어질 지도 모른다.[17]

여하간 일반인들, 특히 현역 및 예비역들은 "나 자신은 군대라는 울타리에서 2년동안 청춘을 보냈고 그 곳에서 2년을 자고, 먹고, 씻고, 뒹굴었다"면서 "군대가기 싫다고 지 혼자 내빼서 살려는 비열하고 양심도 없는 놈들" 이라는 반응을 보여왔다. 2년 가까운 시간 동안 대한민국 군대라는 울타리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부분의 자유조차 구속된 입장이었던 군필자들의 눈으로 보면 면제,여자 등 어쩔수 없이 군대를 안가는 사람들에게도 속으로 좋지않은 시선을 가지는데 하물며 자의로 군대를 가지 않겠다는 사람들은 두말할 나위 없는 얌체 무임승차자이며 거기에 보상심리가 버무려진 것이 현 군필자들의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시선으로, 좋을 리가 없다.

이런 사회적 인식 때문에 같은 형량의 범죄라도 사회적으로 더 큰 비난을 받는다. 당연히 취업에서 크게 제한된다. 대기업 같은 경우 범죄자 신상정보 조회를 하다보니 취업이 불가능에 가깝다. # 그렇다고 취업만 힘든것이 아니라 취업후에도 정부가 가만히 일해서 돈버는 꼴을 그대로 놔두지 않는다. 심지어 2004년에는 해당 병역거부자가 입사한 회사에 병무청이 공문을 보내 해고를 종용한 사건이 있었다. 이 병역거부자는 아직 유죄가 확정되지도 않았는데 병무청은 그를 범법자로 간주한 것이기에 논란이 되었다. 양심적 병역거부자 병무청 '해고하라' 직장에 공문 강간, 강도, 살인 전과자들조차도 정부 차원로부터 사회 복귀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받는다는 점을 생각해본다면, 한국은 이들을 강간범, 살인범들보다도 가혹하게 다루고 있는 셈이다.

2013년에는 치과의사로 근무하던 사람도 병역거부로 인해 해고하지 않으면 벌금을 내야 한다는 공문이 날라왔다.웬만한 전과자보다도 더 죄인 취급 당하는 병역거부자들, 한 해 700명 이상 공기업인 우체국에서 일하다 병역법 위반(병역기피자에 대한 고용금지, 복직보장 위반)으로 해고통지를 받은 사건도 있다. 뉴스타파 - 목격자들 12회 "총 대신 감옥을 선택한 사람들"(2015.6.21)

게다가 이들 중에도 양심적 병역거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있다. 또한 전역한 뒤에 예비군이 싫어졌다는 사람도 돌아다닌다.[18] 예비군은 소집을 거부할 때마다 처벌되는 문제가 있고, 유엔인권위에서도 이를 지적했다.

다만 2017년 들어서 한국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비난 및 비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하나 둘 씩 빠지는걸 인정하다가, 나중에 그렇게 빠지려는 사람들이 마구 불어나면 그땐 안보공백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가뜩이나 인구가 줄어가서 병력도 줄어들 예정인데."라는 식의 주장을 내세우는 경우가 많고 또 시간이 지날수록 보상심리보다 정말로 안보공백 우려가 더 커서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도 많은것이 사실이다. 사실 시간을 되돌릴수도 없는만큼, 이미 군대를 다녀온 예비역들은 되돌릴수 없는 보상심리보다는 점점 수위가 높아지는 북한의 도발 문제 등, 앞으로의 안보문제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우려하는 시선을 나타내는 경우도 상당히 많다. 때문에 단순히 이들을 보상심리 때문에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해코지하려는 꼰대쯤으로만 봐도 곤란하다. 무엇보다 대한민국 남성 절대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식으로 매도만 해서는 설득할 수도 없으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옹호하는 입장에서는 매도하는 식으로 설득하려는게 아니라, 이들의 우려를 덜어내려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에서 수많은 남성들이 군대를 다녀 오지만, 과연 한국의 육방부가 왜 60만 병력을 유지하려 하는지, 왜 아직도 재래식 보병 위주의 편제를 유지하는데에 관해서는 다들 별로 생각을 안 하고 있다. 또한 사실 대부분의 국가에서 징병제는 일종의 기브 앤 테이크 논리로 유지되고 있다. 엄밀히 따지면 병역거부자들에게 뭐라고 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왜 국방부가 40조의 국방비를 가지고도 제대로 효율적인 병력 편성을 못 하고 있는지, 왜 최저임금보다 못한 월급을 지급하고 최소한의 자유도 보장받지 못하는지를 더 따져봐야 한다. 또한 동아시아 국제정세에는 군사만 있는 것이 아니고, 외교, 경제, 문화 등 다양한 요소가 복합적으로 얽혀있다. 군사는 어디까지나 국제정치의 한 부분이다. 정치와 외교에 자신이 없는 윗 동네가 무식하게 군사 테크트리만 찍어서 세계적으로 욕을 먹는 것을 볼 때에, 오히려 한국 정부는 보다 선진적이고 입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또한 대부분의 징병제 국가에서 징병을 경험한 예비역들은 병역거부자들의 문제를 "다른 문제"로 취급 하는 경우가 많다. 대부분 "그들은 안 갔지만, 나는 갔다 왔다"는 식으로 자부심을 가지고 생활하기 때문이다. 이는 비단 국가 전반의 지배적인 분위기 뿐만 아니라, 그만큼 국가에서 충분한 대우와 보상을 해 주기 때문이다. 허울뿐인 군 가산점 제도 같은 것 말고, 실제로 병역을 이행하는 인원들에게는 급여 뿐만 아니라 의료보험 등 사회보장 제도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되어있다.[19] 그러니 이런 국가들은 굳이 예비역들이 병역거부자들에게 신경을 쓰지 않고, 각자의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다.[20][21]

8. 병역거부자[편집]

8.1. 한국[편집]

  • 이예다 - 한국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운데 어쩌면 가장 유명한 사람. 문서가 길어져 분리하였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 김경환 - 언론에 공개된 첫 양심적 병역거부자이며 캐나다에서 망명인정을 받았다. #
  • 김인수 - 호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고작 5개월만에 난민 인정을 받은 사람. 보통 3-5년 걸리는 난민 신청과정에서 5개월만에 인정받은 사례는 그가 처음이다.#
  • 공현 - 본명은 유윤종, 아래 강의석과는 달리 서울대학교를 학벌의 정점이라고 비판하고 자퇴한 인물이다. 2011년 11월 29일에는 입대 예정일임에도 불구하고 군대에 가지 않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는데,[22] 선언문에서 공현은 획일적인 국가주의에 반감을 가졌고, 오정록, 오태양 등 초창기 병역 거부자들의 영향을 받았다고 밝혔고, 관심 끌려고 병역거부? 감옥을 누가 좋아한다고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한다.[23] 병역거부를 이유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2012년 4월부터 2013년 8월까지 수감 생활을 했다. 수감 중 편지를 통해 SNS에 수감 생활에 대한 내용을 올렸다는 이유로 서신검열 대상으로 지정되어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과 행정소송 등을 제기했다.[24] 출소한 후 공현은 감옥에서 만화책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 문제제기를 하여 대한민국 법무부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이유로 만화책이 허용되도록 만들어 제소자 인권을 신장시켰다.[25]
  • 강의석 - 군복무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군복무를 거부함으로써 2011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으며 그 전에 제2연평해전의 전사자들에 대한 비하로 물의를 빚은 적이 있다.[26] 그는 군대 무용론을 신봉하는 인물로 군대 무용론자가 병역을 거부한 케이스이기도 하다. 그는 복무면제에 해당하는 형량의 처벌을 받는 다른 죄를 저지르는 형태의 비리를 저질러 군복무를 피한게 아니라 군복무를 거부한 죄로 콩밥먹기를 했다. 원래는 병역비리에 연루된 인물들 항목에 있었지만 비리를 저질러 군복무를 피한게 아니라 군복무를 거부한 죄로 콩밥먹기를 하다보니 병역거부 전력이 있는 인물들 항목으로 옮겨졌다.[27] 다만 일각에서는 그의 병역거부가 어떤 확고한 신념에 따른 것이 아니라 개인의 영달을 위해서 한 것 아니냐는 주장도 있다. 입대거부로 기소당하자 "사법시험을 치러야 하는데 입대하면 못 치르지 않느냐"느니 "만약에 가게 된다면 군법무관으로 가는 게 좋지 않을까"느니 하는 일관성 없는 횡설수설을 하였다는 소리가 있기 때문.
  • 임태훈 - 병역거부를 실행하기 전에는 동성애자를 위한 단체의 회원이기도 하였는데, 군형법계간 처벌규정동성애를 정신질환으로 분류하는 징병검사규칙에 반대하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이것으로 2004년에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아 서울구치소에 수감되어 2005년까지 복역했고 이 과정에서 대통령 특사로 만기출소 2개월 전에 석방되었다. 석방 이후에는 군인권 실태 조사등을 통해 군부대에서 매복, 경계군무 등의 병영체험을 하면서 군복무중인 병사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이후 군인의 인권문제를 전담하는 단체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 법무법인과 법률사무소의 변호사와 함께 군인권센터를 설립했다.
  • 김경묵 - 독립영화를 제작한 영화감독으로 종교적인 이유 외에도 폭력적인 병영문화를 이유로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들의 목소리도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그는 병역거부 관련 재판 소견서를 통해서 "병영부조리의 비극이 자신의 것으로도 다가왔고, 폭력이 만연한 군대는 본능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고 밝혔는데 정신과 치료로 세 차례 병역 재신체검사를 받아야 했었다고 한다. 그는 "자신이 입대를 했다면 예정된 A급 관심병사였을 것이며, 군체제의 희생자가 된 이들과 같은 자리에 설 수 있는 처지였다. 사회에서 일상적으로 벌어지는 유무형의 폭력을 보고 겪으면서 "맞더라도 때리지는 말자"고 다짐한 자신에게 폭력이 만연한 군대는 유년시절에는 본능적으로 갈 수 없는 곳"이라고도 밝혔다.(관련기사, 재판 소견서)
  • 조대호 - 특이하게 육군3사관학교 사관생도로서 임관을 거부했다. 이라크 전쟁 파병으로 군대의 존립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 육군교도소에 투옥되었다.

8.2. 일본[편집]

과거 기준이고, 평화헌법 제정 이후 현재는 징병제 자체가 폐지되었다.
  • 미쿠니 렌타로: 다른 사건으로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중에 징집영장을 받았을때 경찰이 군대에 보내려고 훈방 조치를 취했지만 의미 없이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기 위한 훈련을 하고 싶지 않다는 생각때문에 일본열도 탈출계획을 세우고 일본열도 탈출계획을 담은 마지막 편지를 자신의 어머니에게 보냈다. 하지만 그것을 자신의 어머니가 경찰에게 밀고하는 바람에 조선으로 가는 배를 타기 위한 마을에서 경찰에게 체포되었고 형무소를 가는 대신에 군복무를 했다.
  • 야마시타 기요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집을 나와 방황하는 형태로 군대를 안갔다는 내용이 있는데, 실제로 그는 학교생활에 염증을 느끼고 자유로운 삶을 동경해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생활을 하기 시작했다. 방랑생활중에 징병되고 전쟁터로 동원되는게 두려워서 더욱더 방랑을 하다가 집으로 돌아온 후, 자신의 어머니 또는 학교직원에게 이끌려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다. 하지만 지적장애와 언어장애가 있어서 징집을 면제받았다.[28]
  • 야베 키요시: 후쿠시마현 출신의 교회목사이며, 일본 최초의 양심적 병역거부자. 러일전쟁 시절이던 1905년에 병역거부 후 2개월(!)의 금고형 처벌을 받았지만, 이후 일본군 의무병으로 복무하였다.
  • 이시가 오사무: 번역가이자 고등학교 교사로 활동하였고 1934년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지원 등을 하고 있는 국제단체에 가입했다. 1943년에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

8.3. 미국[편집]

과거 기준이고, 월남전 이후 반전 여론이 확산되면서 징병을 하지 않는다.
  • 무하마드 알리: 미국의 전설적인 권투선수. 베트콩과 싸우는 것보다 흑인을 억압하는 세상과 싸운다는 말을 남기면서 양심적 병역거부 선언을 하고 양심적 병역거부를 실행했다. 이 때 했던 유명한 말이 "베트남 사람들은 날 깜둥이라고 부르지 않는데 내가 왜 그들을 죽여야 하는가?"이다. 이후 챔피언 벨트까지 박탈되고, 징역 5년의 실형을 살게 되었지만 이후의 법정 공판에서 "내가 흑인이라는 이유로 이 나라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는데 남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라고?"라는 외침으로 반전주의를 주장했고 무죄를 선고받았다.
  • 조지 RR 마틴 : 양심적 거부를 선언하였지만,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닌 사람을 살리는 활동을 하겠다며, 의료인(의무병)으로써 참전한 경우도 많다. 또한, 그 공로를 인정받아 명예 훈장을 수여 받기도 하였다.
  • 데스몬드 도스 상병: 최초 양심 거부자이자 무공 훈장 수여자. 사람을 살린다는 신념으로 2차 대전에 참전하여 태평양 전선에서 수많은 전우들을 구출한 공로로 명예 훈장을 받았다. 그의 일화가 영화 핵소 리지로도 만들어졌다.
  • 토마스 베넷: 양심 거부자이자 명예 훈장 수여자. 월남에 의무병으로 참전했으며 전사했다.
  • 조세프 라포인트: 역시 양심 거부자이자 명예 훈장 수여자다. 베넷처럼 의무병이었고 역시 전사했다.

8.4. 영국[편집]

  • 존 스토트: 기독교 복음주의의 대가로 꼽히는 그 영국 성공회 신부. 병역거부 후 잉글랜드 성공회 사제가 되면서 합법적으로 면제받았다.
  • 존 버닝햄: 영국의 그림동화 작가.

9. 난민으로 받아준 나라들[편집]

독일, 캐나다, 호주, 프랑스 등에서 동성애와 살생거부 등의 명목으로 이들을 난민으로 받아주었다. 이들 국가는 일정한 난민 심사를 거쳐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로 인정된 경우를 받아준다.

한국에서 유명한 사례는 캐나다에서 병역거부 난민으로 인정되어 처음으로 언론에 공개된 김경환씨#, 호주에서 양심적 병역거부로 5개월만에 난민 인정을 받은 김인수씨# 프랑스 정부에 망명이 인정된 이예다씨#가 있다. 기사에 따르면 세 사람 모두 망명 신청 때 각국의 정부는 병역을 수행 중인 한국 장병들의 생활 수준뿐만 아니라, 병역거부자들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탄압에 대해서도 크게 놀랐으며 이는 망명을 받아들인 근거가 되었다고 한다.

미국에선 베트남 전쟁 기간 동안 캐나다로 3만명에 달하는 미국인 징병회피자(Draft dodger)들이 이주했다. 이 사람들은 캐나다에 모여서 징병제 반대를 위한 회의와 운동을 전개했다. 베트남전쟁이 끝나고 절반 이상이 미국으로 돌아가지 않았으며, 이들은 캐나다에 남아 캐나다의 예술 및 학문 분야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했다.[29] 이들은 캐나다의 국가 정책이 진보적으로 선회하는데 영향을 끼쳤다고 한다.

의외로 우리나라에도 병역거부 난민 신청자가 있다. 한 북수단인 목사가 한국에 와서 난민 신청을 했다가 퇴짜를 맞자 출입국관리사무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1, 2심을 연거푸 이긴 사례가 있다. 이 소송에서 출입국관리사무소는 이 난민 신청은 자국의 병역제도를 훼손하는 사례에 해당되므로 심사하지 않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오히려 법원이 병역거부 행위가 정치적 의견을 표시한 것으로 볼 수 있을 때는 '박해'의 원인이 있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를 난민 신청의 사유로 삼았다고 하여 심사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지적했다.

10. 난민 신청 가이드라인[편집]

해당 서술은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의 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으며 토론에서 합의된 결과에 따라 요약되었습니다. 해당 출처를 삭제하거나 내용을 구체적으로 추가하는 서술/반달은 금지합니다.
  • 자신이 난민의 조건에 맞는지를 확인할 것
국제적으로 난민 신청은 "인종적, 종교적, 정치적 박해 또는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해 타국에 보호를 요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난민을 신청하기 전에 과연 자신이 현재 견지하고 있는 입장이 조건에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하면 징역형을 비롯한 자유형에 처해지고, 취업 및 사회활동에서 차별을 겪게 될 우려가 있으므로 국제적 난민의 기준에 부합한다.[30][31]
  • 본인이 가고자 하는 국가를 확실히 정할 것
무엇보다도 본인이 가고자 하는 국가를 확실히 결정해야 한다. 막연하게 한국을 떠난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이런 점에서는 난민 인정율을 따지는 것도 그다지 좋은 방식이 아니라고 할 수 있다. 국내의 난민 인정자로 가장 유명한 이예다씨의 경우는 프랑스의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 받아 난민을 인정 받았지만, 기본적으로 프랑스의 난민 인정률은 다른 유럽국가에 비해 결코 높은편이 아니다. (2016년 21.1%) [32] 심지어 캐나다나, 독일에 비해서는 약 3배이상 낮은편이다. 게다가 유럽의 경우 더블린 조약이라는 것이 있어, 망명객이 유럽에 입국할 시, 처음 도착한 국가에서 난민을 신청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본인이 어떠한 나라에 난민을 신청할지 결정하는것이 매우 중요하다. 캐나다의 경우는 난민이 되지 못한 사람들에게 '인도적 체류허가' 자격을 부여하여 국가에서 보호해 주기도 한다.[33][34]

가장 중요한건 본인이 생각할 떄 본인과 잘 맞을 국가가 어디인지, 본인의 사상이나 신념을 받아 줄 만한 국가가 어디일지, 본인과 문화적으로 거부감 없이 잘 맞을 국가가 어디인지 잘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
  • 본인을 증명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1.기본적인 서류
필수: 여권, 입영통지서 또는 병적증명서
전세계의 난민의 대다수를 차지하는 중동, 북아프리카의 난민들의 경우, 전쟁으로 인한 피난민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본인이 받고 있는 박해를 증명하는 서류등의 제출이 기본적으로 불가능 하다.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난민신청시 필수적으로 서류를 제출하라고 강요하지 않고 기본적으로 증언과 난민청의 문답으로 난민인정을 결정하게된다. 하지만, 기본적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사유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인 신분을 증명할수 있는 여권과, 본인이 병역대상자에 해당되는것을 증명하는 입영통지서나 병적증명서등을 지참하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 그리고 공증은 필수다. 해당 국가에서 한국어 자료를 일일히 번역하기도 어렵거니와, 번역상 실수가 벌어지는 일도 꽤 많기 때문에(그리고 자신들의 실수를 책임지지 않는 경우도 종종 있기 때문에), 본인을 증명할 서류를 번역해 가는 것이 좋다.

2.해당국가의 인터뷰에 대한 대비
난민심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이 인터뷰다. 난민심사의 결과는 모두 이 인터뷰에서의 답변을 기초로 결정되기 때문에 본인이 양심적 병역거부로 난민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인터뷰에 대한 준비가 중요하다. 양심적 병역거부로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에게 심사관들은 병역기피자들을 걸러내기 위해 질문을 한다. 아래는 스위스에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대상으로 한 청문회에서 자주 나왔던 질문들이다. 출처는 영문 위키백과 난민 심사관들 역시 이와 유사한 질문을 할 가능성이 높다.
-언제, 어떻게 병역을 거부하기로 결심하게 되었습니까?
-왜 당신의 양심과 병역을 병행하지 못하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병역을 방해합니까?
-당신은 싸우거나, 무력을 쓰는 것을 두려워합니까?
-당신은 군대를 폐지하고자 합니까?
-"군대는 우리를 지키려고 있는거지, 다른 사람을 해치려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주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신이 공격당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다른 사람이 공격당하고 있는 것을 목격하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정확히 무엇이 폭력입니까?
-무력을 쓸 바에야 차라리 피해를 감수하시겠습니까?
-당신의 신념은 무엇입니까?
-당신 자신을 평화주의자라고 보십니까?
-무엇이 당신의 생각과 감정이 옳다고 확신하게 만들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양심적이라면, 왜 감옥에 가지 않으셨습니까?
-건강 문제로 병역을 피할 생각은 없으셨습니까?
-당신은 평화를 위해 무엇을 할 생각이십니까? 혹시, 그 평화는 오직 당신만을 위한 것입니까?
-당신의 자녀들이 공격당할 때 누가 보호해줍니까?
-당신은 가족의 도덕적 가치를 따릅니까?
-어떤 책을 읽으십니까?
-당신은 자신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당신은 리더, 추종자, 외톨이 중 어디에 속하십니까?

한국인들은 평화에 대한 개념을 대부분 "북한이 없어지는 것이 평화"라고 학습받고 성장하는데, 국제적으로 평화라는 개념은 "전쟁과 무력 사용을 중지하는 것"에 더 부합한다. 남한이건 북한이건 일단 싸우지 않는것이 국제적인 기준의 평화에 더 가까운 것이다. 이러한 개념은 일반적인 한국의 보편 관념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평화학 관련 논문이나 텍스트들을 어느정도 공부해 두는것이 좋다. # # #

3. 처벌조항
본인이 한국에서 병역을 거부할 시 처벌받는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처벌조항도 준비하여 번역/공증받는것이 좋다. 주로 병역법 제 88조(입영의 기피), 병역법 제 94조(국외여행 허가의무 위반)를 해당 난민 심사관에게 제출함으로서 한국의 병역거부자가 처벌받는다는 근거를 입증 할 수 있다. 병역법 제 70조(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조항)와 여권법 시행령 6조(25세 이상의 미필자에 대한 여권발급 제한 조항)을 지참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만일 본인이 성소수자에 해당한다면 군형법 제 92조 6(추행)을 번역/공증 받아서 지참해야 한다.참조

4. 그 외의 언론 보도자료
인터넷상에 많이 나와 있는, 한국의 병역거부자들에 관한 내용이나, 앰네스티 인터내셔널이나 전쟁없는 세상같은 사회단체의 성명서, 보도자료, 자료집등을 함께 지참하고 가면 한국의 상황에 관해 설명이 쉬울 수 있다.
  • 가고자 하는 국가의 NGO나 시민단체와 협업하라
출국하기 전에, 최대한 목적지의 NGO를 찾아보자. 병역거부자의 경우는 해당 국가의 평화운동가들이 모여있는 단체나 반군사주의 단체를 찾아보는 것이 좋다. 다행히도, 이 세상에는 전세계적인 반군사주의/평화운동 네트워크가 있다. War resisters' international이라는 단체가 그것인데, 20세기 초반에 창립되어 현재에 이르는 오랜 전통을 가진 국제단체다. 이 단체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목적지에 어떤 단체들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먼저 메일을 보내고 연락을 취하여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좋다.

난민 심사 과정에는 인터뷰가 반드시 있다. 이 때 자신의 상황과 본국의 정치적 상황이 어떠한지, 본인에 대한 박해가 어떠한 지를 적극적으로 어필해야 한다. 대부분의 유럽 국가들은 한국어를 할줄아는 통역가를 불러주지만, 그 통역자가 얼마나 통역을 잘할지는 미지수이다. 변호사나 NGO는 이러한 부분을 지적해 불공정한 심사과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그외에도 금전적인 여유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변호사를 이용하는 방법도 있지만, 그런것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고서야 금전적으로나 시간적으로 어려울 수 있다. 게다가 평화주의나 병역거부에 관심이 없는 변호사가 걸리면 돈과 시간을 동시에 날릴 수 있다. 그러므로 대부분 현지의 NGO와 협업하는 것이 좋다. 사회단체들은 사회운동 특성상 해당 운동을 잘 알고 있는 법률가들과 잘 연결되어 있으므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또한 난민 심사에서 탈락했을 경우, 불복하고 항소할 때에도 이러한 단체들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다. 또한 아예 난민 신청이 완전 거절되었을 때에도, 임시 거처를 찾거나 어떻게든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는 단체들도 있고, 미등록 이주민이나 퇴거 위기 난민을 돕는 단체들까지 있다. # #
  • 난민 신청은 도착한 뒤 최대한 빠르게 하자
유럽에서 난민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유럽 어느 국가에서 신청하든 본인이 처음 도착한 국가로 송환된다. 또한, 난민 신청은 도착하자마자 하는 것이 좋다. 난민 신청을 하려는 국가에 도착 후 한참 지나서 난민을 신청하면 난민 심사관이 '체류기간을 늘리려는 꼼수'로 간주하기도 한다. 그렇게 절박했으면 도착하자마자 할 것이지 왜 한참이 지나서야 난민신청을 하느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 최악의 경우를 생각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세워야 한다
전세계 난민 신청자들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경향으로, 자신과 비슷한 사정을 가진 사람이 난민인정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기도 쉽게 통과될것이라고 생각하고 난민 신청을 하는 경우가 있으나, 난민 신청이 통과 될지는 아무도 모른다. 난민 신청이 거절된 사례[35] 2017년 현재, 반난민 정서와 테러등의 이유로 유럽국가들이 난민을 받지 않기 위해, 끊임없이 난민법을 계속 개정하고 있으며 유럽의 난민 인정률은 계속 내려가고 있다. 난민사태에서 가장 통과률이 높다고 했던 시리아 난민조차 심사에서 쉽게 통과되지 않고 있는것이 현실이다. 호주나 덴마크등[36] 심사를 빠르게 진행하는 국가가 아닌 이상 난민 심사 결과까지 평균적으로 1~2년정도 소요되고, 최악의 경우 5~6년이 걸리기도 한다. 그리고 난민 심사 중에 해당 국가를 잠시 떠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은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캐나다의 경우는 잠시 출국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영국의 경우 불가능하다. 난민 불인정으로 강제출국,[37] 재심재판을 진행중인 경우도 난민 인정자 이상으로 있을수 있다는 것을 염두 해두어야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역법으로 인해 한국에는 영원히 못 돌아온다는 것으로 자신의 가족들과, 지인, 그리고 한국에서의 생활을 모두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각오해야 한다.[38]

보다 구체적인 난민신청 과정에 대해 관심이 있는 사람은 해당 가이드라인의 출처인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에서 난민신청에 관련된 상담을 받아주고 있다. 관심이 있는 사람의 경우는 해당 단체를 참고하길 바란다.

10.1. 관련 사이트[편집]

각국의 난민 담당 사이트

시민단체
  • War resisters' international #
  • 징병제 폐지를 위한 시민모임 #
  •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
  • 전쟁없는 세상 #

11. 관련 문서[편집]

[1] 용어 '양심' 문제에 대한 이야기는 양심적 병역거부/논란 문서에서 자세히 다룬다.[2] 일단 이는 시각에 따라서 '한반도를 무단점거한 침략자인 일제에 대항한것은 인정하되 한민족이 해방 이후 오롯이 건국한 국가인 대한민국에게 대항하는것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리화하는 경우도 있는데, 일본이 정확히 이와 같은 논리로 하시마의 조선인 강제징용이 합법적이였음을 주장하고 있다.[3] 출처 : 야마모토 시치헤이 저, "어느 하급장교가 바라본 일본제국의 육군".[4] 이 부분이 바로 북침설이나 남침유도설을 반박하는 근거가 되곤 한다.[5] 이 혼란한 시기를 틈타 국민방위군 사건이 일어나기도 한다.[6] 사실 당시에는 병무청 직원이나 구청 병사계 직원에게 돈을 주면 방위병으로 빼주거나, 면제를 시켜주거나, 고의로 행정상 누락을 시켜서 행방불명등의 이유로 군대를 빼주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게다가 당시에는 청년 인구가 워낙 많았기 때문에, 신검 대상자들 중 절반 남짓한 숫자들만이 현역 판정을 받았다. 지금처럼 신검 대상자들의 90퍼센트가 현역 판정을 받는 문제적인 상황에 견주어 보면 놀랄 일이다. # 나이 많은 아저씨나 어르신들 중에 군대 이야기 하면 말을 흐리는 분들이 간혹 있다[7] 한국도 1950년대까지는 안식교 교인들이 군대 내 집총거부를 행사했고, 당시 국방부는 이들을 위생병(현재의 의무병)이나 기타 비전투병과에 배치함으로서 배려하는 방식으로 해결했다. # 오히려 당시의 방침이 더 융통성 있었는데, 군사 정권이 등장하고, 군사국가화가 진행되면서 막장이 된다.[8] 이 사례는 21세기에 들어와 핵소 고지라는 영화로 다루어졌으며, 양심적 집총거부가 무엇인지 확실히 알 수 있으므로 참고하면 좋다.[9] 물론 1년 6개월 이상 실형자는 면제사유였다.[10] 병역거부 가이드북 - 전쟁 없는 세상[11] 정확히는 입영대상자가 입영통지를 받고 정당한 사유없이 입영하지 않는 경우를 형사처벌하는 병역법 제88조 제1항.[12] 터키의 경우 국방세(한화로 환산하면 800만원 정도 된다.)를 내면 병역 대상에서 제외됨에도 불구하고 병역기피자가 있다. 가난한데 군복무는 하기 싫은 사람들이다.[13] 과거에는 2000만명의 인구로 26개월의 군복무를 통해 60만 규모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90년대 후반부터 감군을 시작해 40만명, 현재는 30만명 수준까지 줄어들었다.[14] 2014년 10월에 오마이뉴스에 올라온 특집 기사 망명 25시.[15]기사 말미에 국적에 관한 병무청의 입장이 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병무청은 국방부 소속이라서 이 이슈에 관해 아무런 상관이 없다.[16]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어야 국적이 박탈된다(이 둘의 관계는 미묘하다. 닭이냐 달걀이냐의 문제와 비슷하다고 한다). 폐쇄 사유로 병역기피에 따른 직권폐쇄가 들어가면 될 것이다.[17] 게다가 한국 정부는 "군대를 안 가도 되는" 제도가 생겨나면 정말 "아무도 안 가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을 두려워 한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은 병역 미필자가 해외로 도망가는 것도 촘촘히 막고 있다. 병역법에는 만 25세 이상의 미필자는 출국할 때 허가를 받도록 되어있으며, 여권법 시행령에는 만 25세 이상의 미필자들에게 여권 발급을 제한하도록 되어 있다. 심지어 한국은 국적법에 따르면 아예 가족이 전부 다 이민가지 않는 이상 국적 포기가 불가능하게 되어 있다. 정리 하자면,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해외에 나가서 해당 국가에서 고등교육을 마치고 정규직에 채용되어야 납세실적이 쌓여서 새 국적을 취득 할 수 있는데, 아직 경력이 없는 20대 초반의 젊은이가 정착하기란 쉽지 않고, 그마저도 25세에 한국 정부에서 여권을 만료시켜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구조적으로 합법적인 이민이 불가능하게 만들어 놓았다. 추노[18] 성우 양지운이 딱 이 케이스다. 이 사람은 군 복무를 마치고,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되었다.[19] 특히 이스라엘.[20] 여담으로 이야기 하자면 사실 역사적으로 대체복무나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거부감보다 징병제에 대한 거부감이 더 컸다. 국민개병제의 원형이라 불리는 프랑스프랑스 혁명기에 30만명의 징병령이 내려진 후, 광범위한 농민들의 저항에 부딪혀야 했다(방데전쟁 참조). 특히나 개인의 자유를 숭상하는 영국1차 세계대전이 될 때 까지 징병제의 도입을 미뤘다. 일본도 메이지 유신 후 징병제가 시행되었으나, 몇몇 지방에서는 병무청이 불타기도 했고, 징병 대상에 포함된 젊은이들이 당시 신 개척지였던 홋카이도로 도망가는 바람에(당시 홋카이도는 미개척지가 많아서, 홋카이도 주민은 노동력 부족을 이유로 징병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지방 모병관들이 곤란한 상황에 놓이기도 했다. 심지어는 자신이 살던 집 옆에 개집같은 움막을 하나 짓고, 그 집을 면사무소에 등기 등록을 시킨 뒤에 자신을 호주로 등록 시킨 뒤, "내가 이 집 장손이다. 그러므로 나는 군대에 못 간다"고 당당하게 주장하던 사례도 있었다. 창조적 병역거부[21] 게다가 세계적으로 징병제는 오히려 권리의 확대를 가져 왔다. 이것은 국가주의의 확산과 국민국가 성립에 중요한 요소인데, 대부분의 국가들은 징병을 시행함으로서 민주주의의 바깥에 있던 노동자, 청년 등 피지배계층에게 어쩔 수 없이 참정권 확대나 의회 구성 등 보다 나은 조건을 약속 할 수 밖에 없었다. 이를 앤서니 기든스는 "지배의 변증법"dialectics of control이라 부르는데, 지속적인 자원 동원을 위해서 자원 제공자의 최소한의 동의가 필요하고, 이를 위해서는 권력의 일정한 양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1차 세계대전은 소위 말하는 의회 민주주의의 확대를 가져왔고, 2차 세계대전은 전체주의와 압제로부터의 해방 및 식민지 해방으로 연결되었다. 이처럼 서구 사회에서 민주주의와 시민권이란 전쟁 동원에 대한 민중들의 저항, 그리고 국가와의 협상 속에서 만들어졌다. 이것이 제도화 되면서 '권리'와 '의무'의 평화로운 교환처럼 포장되었지만, 그 바탕에는 시민들의 손에 총을 들게 하기 위한 국가의 치열한 탄압과 시민들의 저항이 깔려있던 것이다(참고문헌, 임재성 저, "삼켜야 했던 평화의 언어"). 오히려 한국은 이러한 과정 없이 바로 징병제가 도입되어 버리는 바람에, 징병제를 단순히 교육제도같은 것처럼 바라보는 왜곡된 시각이 강하다. 한국처럼 착취의 기능만 가진 징병제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다.[22] “나는 소수자다” 병역거부자 “국가의 부속품 아니다” 주간경향 # [23] 관심 끌려고 병역거부? 감옥을 누가 좋아한다고… 양심적 병역거부로 입감한 유윤종씨# [24] SNS에 수감생활 알리자 편지검열, 양심적 병역거부자 공현…서신검열 대상지정 인권위 진정 # [25] 이제 교도소에서도 만화책 볼 수 있다. 법무부, '비정상의 정상화' 차원에서 만화 반입 허용키로 # [26] 상술되어있듯 그들의 죽음을 개죽음에 비유했는데, 강의석 본인의 의도와 100% 일치하는진 모르겠으나, 굳이 옹호하자면 개죽음 발언은 긴장, 대립 관계 속에서 양쪽 권력자들이 민중을 억압하고 이득을 챙기는 사이, 아무것도 얻지 못하면서 그저 난 애국자라는 사회분위기에 세뇌되어 소모품식으로 죽어가는 일반사병들의 죽음이 허무하다는거다. 물론 말 자체가 앞뒤 보충문구 없는 오해받기 딱 좋은 발언이긴 했고, 조심히 발언해도 모자랄 주제에 대해 굳이 그렇게 극단적인 표현을 대놓고 쓴 시점에서 애초에 좋은식으로 해석될수도 없었지만.[27] 애초 신념에 의한 병역거부자 중 특히 대체복무를 주장하는 자들을 병역기피자에 분류시킨다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다는 의견도 있다. 왜냐하면 이들은 군대에서 복무를 하는 것만 문제가 되지, 군대가 아닌 다른 곳에서 수행하는 복무는 기꺼이 받아들이겠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군복무는 병역의무에 포함되는 것 중에 하나이므로 이들과 서로 다르다. 게다가 이들은 기초군사훈련 때문에 병역특례를 거부하는 것이다. 물론 극단적 아나키스트 같은 경우 국가의 간섭 자체를 권위주의로 보고 신념에 따라 거부할 수도 있지만.[28] 취소선을 그어놓은 이유는 해당 인물이 장애를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신검 받는 나이가 되기 전에 방랑을 하다가 징병검사를 받지 않은 게 걸려서 억지로 징병검사를 받게 되었는데, 장애가 있어서 군복무가 면제되었기 때문이다. 해당 인물이 가지고 있는 장애가 어렸을때 앓던 열병의 후유증이라고 하며, 그는 지적장애가 있으면서도 종이를 이용한 미술작품을 만드는 재능도 있어서 서번트 증후군이 있다는 이야기가 있다.[29] 병역거부자들이 대부분 고학력이었다는데 사실과 좀 다르다. 마약과 알콜에 빠진 히피들도 있었고, 농촌출신 저학력 단순 병역기피자도 있었다. 그리고 당시 미국에선 고학력자들은 대학 재학 이상 학력이면 거의 합법적으로 면제받았다. 빌 클린턴이나 도널드 트럼프도 대학 재학으로 계속 징집 유예를 받아서 사실상 면제받았다.[30] 그러나 단순 병역기피로는 해당 국가에서 난민 신청이 기각될 우려가 있다. 난민 심사를 받을 때 병역의 문제만 이야기 해서는 "그러면 군 복무 환경이 좋아지면 군대 갈거냐"라는 질문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 난민 신청이 기각될 위험이 높아진다. 어디까지나 난민 신청도 본인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이기 때문에 행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죽어도 군대에 가지 않을 것이며, 이 세상 어디에서도 강압적인 군사 집단에 들어갈 이유가 없다."라고 스스로 생각해 왔는지를 잘 따져 볼 필요가 있다. 물론 대부분의 평화운동/병역거부운동에서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는 본질적으로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 인간이 자신의 자아와 신념을 지키기 위해 어떤 방식이든 군대에 가지 않으려는 행동은 모두 병역 거부에 해당한다고 보지만, 각 나라의 국내 정치 문제도 있고 해서 굉장히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심층면접을 실시한다.[31] 물론 국제 평화운동에서는 병역 거부와 병역 기피를 구분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보지만(자신의 자아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신념의 행동이므로), 몇 가지 어른의 사정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병역 거부자와 병역 기피자를 상당히 깐깐하게 구분한다.[32] # [33] 하지만 캐나다는 병역거부자들에게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다. 수년 전까지만 해도 캐나다 정부는 한국을 DCO(Designated Country of Origin)#로 지목하여, 여간해서는 난민이 발생하지 않는 안정된 국가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난민으로 판정을 잘 안해주는 나라로 분류해 놓았다. 시리아 내전 이후 캐나다가 전반적으로 난민을 많이 받는 추세이긴 하지만, 한국인들은 여전히 난민 판정의 문턱이 높다.[34] 특히 현재의 진보적인 트뤼도 정부 이전 정권의 대법관이 병역거부 난민 문제를 아주 보수적으로 판결해 놓고 갔기 때문에 이라크 전쟁아프가니스탄 전쟁에서 병역을 거부하고 캐나다로 망명한 미군들 조차도 아직 난민 판정이 안 나고 있는 상태다. 베트남전을 잊었는가 캐나다여[35] 해당 인물은 더블린 조약을 지키지 않았기 떄문에 실패한 것으로 추측된다. 게다가, 2013~2014년 당시는 시리아 내전으로 인한 난민 문제가 유럽으로 확산되기 이전이었고, 샤를리 엡도 총격 테러 사건 이전이었기 때문에 난민 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오래걸렸다.[36] 문제는 덴마크도 징병제가 시행중인 국가라서 다소 불확실하다. 현재까지 병역거부를 이유로 덴마크에 난민을 신청한 한국인은 공식 집계상으로는없고, 문제는 덴마크는 직항편이 없어서 EU에서 환승할 경우 더블린 조약 위반이 된다.[37] 강제 송환되는 경우는 드물다. 유엔 규약상 수감의 위험이 있는 사람에 대한 본국 송환은 금지되어 있기 때문이다.[38] 난민지위로 5-10년동안 납세와 해당 국가에 공헌한 점을 인정 받으면 귀화를 할 수 있지만 한국에 들어오려고 해도, 해당 인원에 대한 처우가 어떻게 될 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 한국은 병역을 마치지 않은 성인 남성의 국적 포기가 불가능 하며, 그러므로 해당 국가의 국적을 취득한다 해도 한국 국적이 살아있다. 추노 물론 대부분 난민을 신청하는 사람들은 아예 안 돌아올 결심을 하고 떠나는 케이스가 대부분이다[39] 2016년까지는 유럽에서 난민 인정률이 가장 높았던 나라였지만 2017년에는 작년에 비해 난민 인정률이 절반이상 떨어졌다고 한다. 강한 국민적 여론을 통해 징병제를 폐지한 국가로써, 징병거부권을 헌법에 명시하고 있다.[40] 난민신청자에 대한 결정이 가장 빠른 국가중 하나다. 세계적으로 난민신청 기간은 3-5년정도로 매우 길게 소요되지만, 호주의 경우는 무려 5개월도 되지 않아 난민으로 인정받은 병역거부 한국인이 있다.# [41] 다만 호주의 난민 캠프는 끔찍하기로 악명이 높다. 현지에서 난민 인정을 받은 본인도 난민 캠프의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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