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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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2. 대통령 중심제3. 의원내각제4. 이원집정부제5. 지방정부의 경우6. 대한민국의 역대 여당7. 세계 각국의 여당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Ruling party

여당은 정당 정치 체계 내에서 정권을 잡고 있는 정당이다. 참여 할때 여 자다. 고로 여당은 집권에 참하는 당.

여당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정당들을 일컫는 말인 야당은 정부와 여당을 견제하는 당이 된다. 한자 표기의 與(여)는 본래 '더불다'라는 뜻으로 '행정부와 더불어 활동하는 정당'을 뜻한 데서 유래한다. 알파위키의 정당정보에는 여당에 유일하게 대통령 항목이 존재한다.

여담으로 이전문서들에서 일당독재가 한 정당이 오래 집권한 것으로 적고 중국북한을 예시로 들었는데 완전히 틀렸다. 중국과 북한은 실질적으로 한개의 정당만이 활동하기 때문에 일당독재로 부른다.[1] 일본의 55년 체제로 자민당이 아무리 오래 집권한들 독재로 분류되진 않는다.

기준 대한민국의 여당은 더불어민주당이다.

2. 대통령 중심제[편집]

대통령 중심제 체제의 국가에서는 재임 중인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정당을 말한다. 대통령 중심제를 채택한 국가의 경우, 국가 원수인 대통령이 소속되어 있는 여당이 따로 존재하고 있지만, 의회의 다수당은 야당인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럴 경우, 국민의 투표를 통해 당선 된 대통령과 의회 의석의 과반 이상을 차지하게 된 거대 야당의 의견이 충돌하게되면 국정 운영에 심각한 병목이 올 수 있게 된다. 그 대신 여당의 독주를 야당이 잘 견제해 삼권분립을 잘 지킬 수 있다.[2]

3. 의원내각제[편집]

의원 내각제 체제에서는 내각수상을 배출한 정당을 말한다. 일반적으로는 의회의 과반석을 차지한 정당이 여당이 되지만, 과반을 차지한 정당이 없을 경우 2~3개 정당이 연립내각을 구성해 복수의 여당이 탄생하기도 한다. 이 경우 거대 정당들은 캐스팅보트를 쥔 정당들을 포섭하기 위해 구애 경쟁을 벌인다. 당세에 비해 더 높은 지분을 주는 건 다반사고, 50:50까지 양보하는 경우도 잦다.(...) 55년 체제를 처음으로 무너뜨린 1993년 7당 연립 호소카와 모리히로 내각(일본신당)에서 연립여당 내 1당이었던 일본 사회당(75석)은 전체 내각 각료 23명 중에 딱 2석만 차지했다. 비율로는 10%도 되지 않았다.

간혹 연립내각 내 정당 간의 분열로 한 정당이 야당으로 전향해 내각불신임결의를 발동, 기존 내각을 엎어버리고 야당들끼리 새로운 내각을 구성할 수도 있다. 여야가 바뀌는 셈이다. 앞에 일본 사회당을 얘기했는데 일본 사회당은 7당 연립체제에서 불만을 가지고 일본 자유민주당과 작당하여 호소카와 모리히로 - 하타 쓰토무 두명의 수상을 내각불신임결의로 내쫓아버린 후 자민당과 연정하여 무라야마 도미이치 수상을 올리는 데 성공했다. 하지만 무라야마 수상도 얼마 가지 못하고 자민당 정권으로 돌아가버렸다. 사회당 입장에서는 죽쒀서 개(자민당) 준 꼴이다. 그리고 이렇게 급격하게 노선 변경을 한 사회당의 행보에 반발하여 당내 구성원이 거의 전원 탈당해버렸고 현재 잔류해있는 사민당은 거의 완벽하게 몰락한 상태.

김종필 전 총리가 의원내각제를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것도 이러한 맥락 때문이다. 충청권의 의석이 더 적지만, 캐스팅보트를 쥘 수 있기 때문에 충청권, 즉 김종필계가 계속 정권을 잡을 수 있는 것. 게다가 당세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은 이득을 취할 수도 있다.

4. 이원집정부제[편집]

이원집정부제의 경우 대통령, 총리가 둘 다 있어 여/야의 구별이 언뜻 어려울 것이다. 어쨌든간 이원집정부제는 대통령의 소속 정당을 여당으로 친다. 만약 여기서 여소야대가 된다면 대통령은 여당, 총리를 위시한 내각은 야당이 되는 묘한 현상이 일어난다.(...) 이를 동거정부라고 이른다. 당연한 얘기지만 대통령 중심이고 총리 중심이고 충돌이 잦은데 여기는 더 할 수밖에 없다. 충돌을 줄이기 위해 대통령과 총리가 각각의 경우마다 우선권을 주지만[3] 그래도 국정이 마비될 때가 종종 있다.(...) 이 제도를 시행하는 주요 국가로는 프랑스가 있다.[4]

5. 지방정부의 경우[편집]

중앙정부와 똑같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을 보유한 정당이 여당이며, 단체장을 보유하지 못한 쪽이 야당이 된다. 대한민국전국동시지방선거 특성 상 광역의회가 극단적인 숫자의 여소야대 또는 극단적인 숫자의 여대야소로 흘러가기 때문에 국회 공성전의 지방의회 버전이 벌어지며, 기초자치단체는 꼴랑 1석 때문에 다수당이 뒤바뀌어 역시나 공성전을 하게 만든다.(...)

6. 대한민국의 역대 여당[편집]

7. 세계 각국의 여당[편집]

8. 관련 문서[편집]

[1] 실질적으로 라는 말을 굳이 붙힌 이유는 북한에는 형식적인 관제야당을 만들어놓고 우당 이라는 형태로 집권시킨다. 그러나 북한의 의회는 실질적 권한도 없고, 헌법에 조선로동당이 최고기구라고 박아놨다.[2] 이를테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같은 사태가 벌어져 정부여당이 심각하게 부패해 국정을 도저히 이끌수 없거나 독재를 시도할 때 여소야대 정국이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에 도움이 되어 민주주의 국가로 회생하는데 큰 도움이 되기도 했다.[3] 예를 들어 대통령은 외교 등 국가 외적인 영역에서, 총리는 국가 내적인 영역에서 각각 우선권을 갖는다.[4] 사실 프랑스쪽은 대통령의 권한이 총리보다 강해서, 편의상으론 대통령 중심제국가로 보기도한다.[5] 윤보선 대통령의 정당은 1960년 11월 민주당 탈당 후 신민당.[6] 공식 여당은 공화당이지만, 대통령이 직접 임명하던 임명직 국회의원인 유정회도 사실상 여당 거수기 기능을 했다. 4공화국 시기 청와대와 공화당의 관계는 좋지 않았다.[7] 김영삼 대통령은 이회창 총재의 YS 색채 지우기 과정에서 이뤄진 신한국당+통합민주당 통합때 사실상 쫓겨나면서 한나라당에 입당하지 않음.[8] 이 시기에 자민련과 김윤환민주국민당을 여당계에 넣기도 한다. 자민련은 2001년까지는 공동여당이기도 했었고, 민국당은 한승수 외교통상부 장관의 한나라당 입당 전까지는 여당의 앞마당 멀티역할을 하기도 했다.[9] 이후 측근비리+레임덕이 겹치면서 김대중 대통령은 말기에 탈당하였다.[10] 자민련과 함께 3당 연합[11] 노무현 대통령은 열린우리당을 2007년 2월에 탈당한 이후 어느 정당에도 입당하지 않았다.[12] 이명박은 제6공화국 대통령 중에서 유일하게 임기 끝까지 소속 정당을 옮기지 않았다. 임기 말년 이 하는 여당 탈당도 안했었다. 이후 2017년 초에 당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변경되기 며칠전에 탈당하였다.[13] 당명 변경 당시 이미 박근혜는 이 사건으로 인해 직무 정지 상태였다. 이후 2017년 3월 31일에 구속이후 같은해 4월 17일날 기소됨으로써 동시에 당원권이 정지되었다. 당원권정지 그 이후 2017년 11월경에 당시 당 대표였던 홍준표에 의해 출당 및 제명조치 되어 박근혜는 헌정사상 자진탈당이 아닌 강제출당된 첫 전직 대통령이라는 기록을 남기게 되었다.[연정] 14.1 14.2 14.3 14.4 14.5 [15]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당적이 없는 무소속 상태다. 푸틴은 메드베데프 행정부에서 총리로 재임하던 2008~12년을 제외하고는 대통령 임기 내내 무소속 신분이었다.[거국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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