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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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w enforcement in Japan. 日本の警察. 욱일기 디자인 왜경(倭警)[1] 일본국경찰 조직으로 일본 경찰법 2조 1항에 근거한다. 육상자위대의 전신이었던 경찰예비대는 법적 근거가 다르나 어느 정도 폭동진압경찰로서의 성격을 갖췄다.

1. 개요
1.1. 공안경찰1.2. 경비경찰
2. 역사3. 조직4. 계급5. 수사권6. 자위대와의 알력7. 무장8. 전화번호9. 갤러리10. 황궁호위관11. 미디어에서
11.1. 경찰이 나오는 작품11.2. 가상의 경찰

1. 개요[편집]

기능에 따라 범죄 예방과 치안 유지를 담당하는 행정경찰, 이미 발생한 범죄 등을 수사하는 사법경찰로 구분한다. 그 외에도 보안 관련 문제를 담당하는 공안경찰과 특별사태에 대비하는 경비경찰 등으로 나누기도 하지만 이들은 일반적인 경찰과는 좀 분리하여 본다.

일제강점기에 한국인들을 괴롭힌 왜경과는 사실 상 다른 조직이라 봐도 된다. 계보로는 계속 이어 오지만 패전 후 미군정에 의해 대대적 물갈이가 실시되어 내무성을 폐지하고 도도부현 경찰로 제도를 바꾸었다. 그리고 소방청이 경찰 소방대에서 독립했고 소방청에 구급 업무도 맡긴다. 특별고등경찰 및 각 경찰서의 고등계도 없어지고 고등계를 대신해 야쿠자나 우익단체, 적군파 같은 공산주의 무장단체를 마크하는 공안경찰을 둔다. 즉 사실 상 다른 조직으로 봐도 무방하다. 장비도 바뀌었다.

1.1. 공안경찰[편집]

公安警察. 공안(public safety)을 담당하는 곳으로 엄밀히는 아래의 경비경찰의 일부분이다. 경시청에선 공안부에 소속되며 각 도도부현 경찰본부에선 경비부 공안과에 배속된다. GHQ가 일본의 고등경찰제도를 폐지하면서 그 인적자원과 운용 노하우를 공안에 그대로 배속했기 때문에 친일경찰들이 흡수된 한국 경찰의 고문기술자들과 비슷하다[2]. 주요 표적은 극좌단체, 조총련, 시민활동가, 우익단체, 야쿠자 등이다.

치요다(チヨダ)라는 일본 경찰청 경비국 경비기획과 소속 특수반이 있다. 정식 명칭은 현재도 불명. 이들의 지휘관은 '숨은 이사관(ウラ理事官)'이라고 하는데 조직도에서 사라지게 된다고 하지만 현실은 캐리어 관료가 갑자기 불명이 되면 누구나 금방 알 수 있기 때문에 알음알이로 다 알게 된다고 한다.

대테러 활동 등은 외사과(外事課)에서 담당한다.

1.2. 경비경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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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備警察. 위의 공안경찰도 엄밀히는 경비경찰 소속이지만 임무가 좀 특화돼서 따로 볼 때가 많다. 경비경찰은 주로 폭동 진압이나 시위 등에 대비하는데 맞춰져 있다.

2. 역사[편집]

한국의 경찰이 포졸 등이 활동했던 포도청에 근거한 것처럼 일본도 에도 시대의 봉행소(奉行所) 같은 기관이 존재했다.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은 도신(同心)이라고 불렀다. 도쿠가와 이에야스가 패권을 잡고 에도막부를 열은 것까지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전쟁이 없자 하급 사무라이들은 실직자신세를 면하기 힘들었고 그 때문에 실직대책을 겸해서 만들어진 자리였다.[3] 따라서 에도의 도신들은 원래 도쿠가와가를 섬기는 하타모토였다.

이 도신은 에도를 남과 북으로 갈라 각각 100명, 총 200명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경찰업무 담당자는 다 합쳐도 고작 30명도 안되었다. 따라서 이들은 사적으로 오캇비키(岡っ引)라는 수하를 고용해서 부렸다. 다만 옷카비키는 비속어로 경찰을 짭새라고 부르는 듯한 뉘앙스였고 정식으로는 고요키키(御用聞き)라고 불렀다. 오캇비키는 전기한대로 비속어였지만 사극에서 고증을 따진답시고 남발과 오용을 거듭하다가 정식호칭인 것처럼 사용하게 되었다.

이 오캇비키는 사실상 에도의 치안유지를 담당한 자들이었는데 이들은 정식으로 막부를 섬기는 막신이 아니었기 때문에 당연히 녹을 먹지는 못했고 따라서 도신이 성과금을 지급하거나 식사와 잘 곳을 제공하는 등 뒤를 돌봐주었다. 다만 도신도 엄연한 사무라이지만 계급은 낮았기 때문에 사실 막부에서 나오는 급료는 적었으나 다이묘나 상인계급이 좀 잘봐달라는 의미에서 주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오캇비키를 고용하는 것이 가능했다. 물론 그래봐야 한계는 있었기 때문에 오캇비키는 그것만으로 생계를 꾸리기 힘들어 다른 부업을 갖는 것이 보통이었다.

이 오캇비키는 자기가 모시는 도신을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체포에도 동행했다. 다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에도에만 해당되었고 어떤 지역에서는 정식으로 오캇비키를 고용해서 운용했으나 한 편으로 다른 지역에서는 정보제공역으로 그치기만 했다.

이 오캇비키를 거느리는 도신은 소수정예로 에도의 치안을 지켜야했기 때문에 상당한 재량권이 주어져서 조사부터 체포까지 단독으로 정할 수 있었다. 도신의 상사로 요리키(与力)가 있었지만 이 요리키는 전에도에 고작 50명밖에 없었을 뿐더러 검찰겸 판사인 관료였지 실무담당자가 아니었다. 즉, 요리키의 앞에 끌려나온 시점에서 죄인은 유죄가 확정된 셈이었고 거기에 필요한 조사는 모두 도신이 행했다. 즉, 용의자를 무죄로 풀어주는 것도 유죄로 만드는 것도 도신에게 달려있었다.

도신은 실제로 서민과 부대끼며 활동한다는 점이나 경찰업무를 담당한다는 점때문에 평민들에게는 꽤 인기있었고 그런 강력한 권한이 더불어져서 부패하는 경우도 많았다. 도신은 원래 유래가 유래인 만큼 세습제였으나 표면적으로는 신규채용의 형태를 취했다.

에도시대내내 막부의 관리들은 에도의 치안을 유지하는 것이 고작 50명의 요리키, 200명의 도신, 3000명의 오캇비키로는 어림도 없다는 걸 잘알고 있었다. 다만 이들은 하급이라고는해도 사무라이인데다가 세습이니 함부로 늘릴 수도 없었고 에도 막부의 재정은 대를 거듭할 수록 악화되어 증원이 불가능했던 한 편 에도의 인구는 점점 늘어나기만했다. 그렇기 때문에 막부에서도 자위를 위해 민간이 와키자시정도로 무장하는 것은 허용했다.[4]

다만 역시 재정적인 문제로 경찰인력을 늘린다는 근본적인 해결책을 취하지는 못한 탓에 에도의 치안은 점점 더 악화되었고 막부의 폐쇄적인 정책이나 외국의 위협등에 반막부 여론이 거세지고 그것이 마침내 행동으로 나타나자 신센구미같은 보다 강력한 권한과 실동력을 지닌 조직이 나타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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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이지 시대의 경찰관. 세이난 전쟁에 참전한 경찰관들. 그 당시 경찰은 일본군(신식 군대)의 별동대로 간주되어 같이 참전한 적도 있다.

메이지 유신이후 도쿠가와 막부가 무너지면서 각 번은 번 소속의 군대에 치안을 맡겼는데 이들은 군인이었지 경찰은 아니었다. 사쓰마 출신의 카와지 토시요시(川路 利良, 1834-1879)는 유럽을 방문하여 프랑스 경찰에 인상을 받았고 일본으로 돌아와 프랑스 경찰을 기반으로 일본 경찰을 만들게 된다. 1874년에 도쿄 경시청이 생겼다. 경찰은 내무성에서 관리했는데 일본의 특성상 내무성 직속의 경시청과 각 도부현지사들이 관할하는 지방 경찰로 나뉜다.

일본 경찰은 일본군과 전통적으로 사이가 좋지 않았다. 1933년에 일어난 오사카 고스톱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 일은 군부가 국가의 주도권을 쥐어가는 과정의 한 사건으로 평가되는데 내무성 소속인 경찰이 군에게 전혀 힘을 못 썼기 때문이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GHQ는 중앙집권적인 경찰 제도를 개혁했다. 미국처럼 지방마다 경찰청을 둔 제도를 도입하려고 했다. 다만 미국처럼 순경부터 시작하여 올라가는 시스템을 확립하진 못 하고 캐리어조라 불리는 고시 합격자 간부 출신들이 일본 경찰을 끌고 나가게 된다.

3. 조직[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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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디서 많이 봤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자치경찰제로 이뤄지고 있지만, 국가경찰 조직으로 내각부의 외국(外局)으로 일본 경찰청이 설치되어 있다. 정확히는 내각이 직접 관할하는게 아닌 국가공안위원회라는 조직이 중간에 설치되어 있고 그 하부 기관으로 경찰청이 놓인다. 경찰청과 별도로 지방자치경찰로 도도부현에 경찰본부가 설치되어 있으며, 단, 수도인 도쿄의 경찰은 도쿄 도 경찰본부가 아닌 경시청으로 일컫어 진다. 명칭의 유래는 일본이 메이지유신 후 유럽의 제도 및 문화를 흉내낼때 경찰제도를 본딴 영국의 런던 경시청에서 따온거..

일본의 경찰제도는 국가경찰로 국가공안위원회 - 경찰청 - 관구경찰국으로 이어지며, 관구경찰국은 도호쿠(東北), 간토(関東), 주부(中部), 긴키(近機), 주고쿠(中国), 시코쿠(四国), 규슈(九州)가 7개가 설치되어 있으며 해당 지역의 자치경찰을 감찰하며 광역사건의 조정 및 연락을 맡는다. 단지, 도쿄도와 훗카이도는 경찰청이 직접 관구경찰국의 역할을 수행한다.

지방자치경찰은 지방공안위원회 - 도도부현경찰본부로 이어지며 지방공안위원회는 도도부현경찰본부장을 관할하여 가장 큰 권한은 각 경찰본부장을 임명하는 역할을 맡는다. 단, 수도인 도쿄는 그 중요성을 감안하여 경시청의 수장인 경시총감은 국가공안위원회의 승인도 거치도록 되어 있다. 경시총감을 임명할려면 국가공안위원회 - 도쿄도공안위원회 2곳의 승인 및 추인이 있어야 한다. 사실 경시총감의 지위는 일본에서는 경찰청장관과 맘먹는걸로 볼 정도로 중요 포스트이기도 하다.

미국의 영향 때문인지 지방 경찰은 자치경찰로 보지만 경찰청에서 지휘명령권을 지녀 어느 정도는 국가경찰[5]의 모습도 나타난다. 경시청의 경우 도쿄도지사의 지휘를 받지 않으며 국가공안위원회 소속의 경찰청에게 지휘를 받는다. 경시청은 경찰청의 직접적인 지휘를 받지 않는다. 단지, 경시청은 어느정도 국가경찰의 모습을 띄는 것뿐이다.

4. 계급[편집]

일본 경찰/계급을 참고할 것.

5. 수사권[편집]

검찰에 수사권이 종속된 한국 경찰과는 달리, 일본 경찰은 독자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다.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정 시기에 형사소송법을 개정하면서, 수사의 주체적인 역할은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공소를 담당하도록 개편되었기 때문이다. 기사자료

법률적으로 경찰과 검찰은 '대등한 협력관계'임이 명시되어 있으며, 경찰이 검찰에 사건을 송치하기 전에는 검찰이 수사에 개입할 수 없다. 예외적으로 '도쿄지검 특수부' 등 몇몇 검찰청의 특수부에서는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한다.

6. 자위대와의 알력[편집]

자위대는 경찰의 급료체계를 따른다. 준장이나 대장이 존재하지 않는 것도 경시감과 경시총감이라는 경찰 계급을 장성급 계급으로 바꾸며 장보(將補)와 장(將)으로 바꾼 탓이었다. 그나마 막료장 때문에 4성 장군은 존재하지만 1성 장군인 준장은 아직도 없다. 여단장에 소장인 장보가 보임되고 사단장에 중장인 장이 보임되는 상황. 자위대 특히 육상자위대의 형성과정에서 경찰예비대엔 내무성 출신의 관료들이 참여했는데 이들은 내무 군벌이라 불렸고 일본군에서 흡수된 간부 자원들과 알력을 빚었다. 특히 합동막료회의의장을 10년이나 지낸 하야시 케이조(林敬三)가 대표적인 인물이다. 1970년대에 소련미그기가 귀순할 땐 경찰이 자위대가 진입 못 하게 막는 바람에 자위대는 밖에서 구경만 하기도 했다.

7. 무장[편집]

제2차 세계 대전 때까진 군도와 단검을 소지했으나 현재는 곤봉권총을 휴대한다. 전후 일본 경찰은 미군이 일본군을 해체시키면서 일본 육군에서 압류한 남부 권총을 지급받아 사용하기도 했지만 몇년 후에 남부 권총의 후손인 뉴 남부 M60(ニューナンブM60) 리볼버를 채용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6].

8. 전화번호[편집]

긴급 신고 전화번호는 110이다[7].

9. 갤러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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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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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토의 교통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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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白バイ)를 탄 경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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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만화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차 중 하나

모두 토요타 크라운이다. 다만 맨 마지막 차량은 아직도 생산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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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정차시에 경광등이 올라가 뒤에 오는 차량에게 경고할 수 있다.
이는 일부 한국 경찰의 LF 쏘나타 경찰차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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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최근에 나온 모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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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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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부는 이렇다.
이 차도 역시 크라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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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타 알리온위장차(覆面パトカー).
형사차로 쓰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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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찰청은 RX-8도 쓴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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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즈키 웨건 R 미니순찰차(ミニパ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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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루 레거시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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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바루 레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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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우스도 쓴다

https://encrypted-tbn3.gstatic.com/images?q=tbn:ANd9GcRl2Trceqi_eMJX2rjdzQJyxbLKMuqlWVBX37uGYyNr1CnjRpj0
마즈다 CX-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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닛산 스카이라인 어? 그런데 뒤에 삼성 SM5 보인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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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라운 위장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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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로바이. 주로 교통 단속 업무에 활용하는 오토바이의 명칭. 정식명칭은 아니며 하얀색으로 도색된 데에서 유래된 별칭이다.

특이할 사항으로는 회전식 경광등을 계속 사용하고 있다는 것. LED가 보편화 된 이후 지속적으로 회전식 경광등을 사용하는 나라는 일본이 거의 유일하다.

10. 황궁호위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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皇宮護衛官. 경찰청 소속의 별도 경찰로 고쿄황족을 호위하는 경찰을 말한다. 이들은 특별사법경찰로 경찰관은 아니다. 정원은 920명 수준인데 이는 법률에 명시된 최대 인원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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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간 사연이 있는데 일본군은 세계 2차대전 패전으로 항복할 무렵에 근위기병대 등의 일부 군사조직를 황실 경비등을 이유로 남겨두어 일본군의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차후를 도모하려고 수작을 부리려고 하였으나 당시 GHQ 책임자인 맥아더가 이러한 것을 무시하고 일본 경찰에게 황실 호위를 맡겼다. 그 때문에 군대가 근위대를 맡는 다른 입헌군주국과 달리 일본은 경찰이 호위를 맡는다.

이들의 소속은 일본 경찰청 소속 황궁 경찰 본부[10]로 되어 있으나 경찰 수첩에는 소속부서를 황궁 경찰 본부로 표기되는 게 아니라 일본 경찰청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들 호위관의 계급은 일본 경찰 계급에 황궁자를 붙이는 것 정도이며 이들의 평시 장비 수준은 일본 경찰에 준하도록 되어 있어서[11] 이들 소속으로 경찰차,오토바이 등이 배속되어 있다. 이들은 법률적으로 고쿄와 다른 중요 황족 거주지 등에서의 화재 진압 임무도 부여되어서 각 호위서 마다에는 소방차가 있고 매년 이러한 소방차를 이용한 화재 진압 훈련을 하고 있다.
참고로 이들 대원들은 어디까지나 황궁을 경비하고 덴노황족의 외곽 호위를 담당하는 임무를 하는 인원일 뿐 근접 경호[12]를 담당하는 건 시위관이라고 해서 황궁 호위관들 중에서 선발한 다음 차도나 궁실 예절,승마술 등을 익히게 한 근접 경호 요원들이 따로 있다.

11. 미디어에서[편집]

일본에서 탐정물이 워낙에 인기가 있기 때문에 그와 관계되기 쉬운 경찰도 뻔질나게 등장한다. 다만 한국 영화처럼 주인공 보정을 받지 못하는 대부분 경찰들은 항상 상황끝나면 달려와서 뒷정리만한다. 물론 그렇지 않은 매체도 있지만.

실제의 이미지를 어느정도 따와서 그런지 대체로 경찰의 이미지가 좋지 않다. 일본 경찰은 시민들에게 반말 쓰는 습관이 남아있어서[13] 이미지가 나쁜 편인데 미디어에서도 이런 점이 종종 반영된다. 자국 경찰을 영웅으로 묘사하는 경우가 많은 미국 드라마와는 대조적인 특징.

11.1. 경찰이 나오는 작품[편집]

11.2. 가상의 경찰[편집]

[1] 과거 우리나라일제강점기에 일본 경찰을 낮춰 부르는 말이었다. 그 시절을 겪으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현재도 이렇게 부르신다.[2] 공교롭게도 한국군자위대의 탄생배경도 비슷하다.[3] 이 때 전업에 실패한 많은 하급 사무라이들이 고향에 돌아가 은거하거나 사관을 꿈꾸며 각지를 방랑하는 로닌이 되었다. 고장의 지식인으로서 서당 또는 의료원을 운영하거나 무술을 갈고 닦아 무도가로 이름을 남긴 긍정적인 사래도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은 도적이나 꼴에 사무라이 랍시고 행패를 부리고 다니는 폭력배가 되었고, 또는 갑작스러운 실직에 절망에 빠져 정줄 놓고 잉여가 되어 마을의 골칫거리로 전락하는 경우도 많았다.[4] 칼이 비싸고 거추장스럽기도하니 보통사람들까지 차고 다녔던 것은 아닌듯 하지만 도박꾼이나 양아치들은 위협을 받는 일이 많고 치안이 악화되는 밤길을 다니기도 했기 때문에 많이 차고 다녔는데 자기들의 뿌리가 에도시대의 도박꾼등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야쿠자들이 칼을 들고 다니는 것도 다 거기서 유래된 것이다. 다만 예전부터 폭력단은 있었지만 현재의 야쿠자라고 할 만한 조직은 태평양 전쟁이 끝난 후에야 생겨났으니 완전히 헛소리고 단순히 싸움을 할 때 날붙이로 사람을 잡기 위하여 들고 다니는 것에 불과했다. 그것도 러시아나 북한, 중국등에서 권총을 밀수입하고 일본이 법률을 정비하여 폭력단에 가중처벌을 하도록하자 실제로 들고 다니거나 사용하는 예는 매우 감소했다.[5] 대한민국 경찰청이 전형적인 국가경찰이나 최근 제주도 자치경찰이 독립했다.[6] 2006년 경에 조달된S&W M360J(SAKURA, サクラ)로 교체되었다.[7] 현지에서는 "햐쿠토오방(110番(ひゃくとおばん))"이라 읽는다.[8] 이 차는 고속도로 경찰대 순찰차(高速隊パトカー).[9] 아마 SM5 2세대의 원본인 닛산 티아나일 듯 하다.[10] 해당 본부 휘하에는 음악대,호위부,경비부,호위서 4곳,황궁경찰학교 등이 소속되어 있으며 이 중 경비 2과의 경우에는 특별 경비대라는 이름의 경찰 기동대도 배속되어 있다.참고로 이 50명의 특별 경비대원들은 평시에는 일반 호위관들과 다를 바 없이 활동하면서 종종 시설 경비 업무와 의장 업무를 본다고 한다.[11] 복장에는 일반 경찰과 구별할 수 있는 악세사리 등을 달리하는 데 이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잘 안 띄는 부분이라서 일본인들도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그나마 구별할 수 있는 건 호루라기끈 색상이 짙은 붉은 색을 하고 있으면 이 사람이 황궁호위관이라고 한다.[12] 이들 호위관 사이에서는 이런 업무를 두고 경위 업무라고 표현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호 업무는 일왕,황족 이하의 황실 인사들의 신변경호를 의미한다고 한다.[13] 다만 이런 습관은 범죄피해자를 비롯한 보호가 필요한 사람들을 상대할때에는 비교적 잘 나타나지 않는다.[14] 폭탄 해체하다가 사망[15] 퇴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