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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경련에서 넘어옴
본사 사옥. 전경련회관 항목 참고
全國經濟人聯合會 / The Federation of Korean Industries
나무파일:attachment/stepsau.jpg
1. 개요2. 상세3. 구성4. 전경련 역사
4.1. 설립 배경4.2. 주요 이슈
5. 역대 회장6. 순기능7. 친기업 경제교육의 문제점8. 비판9. 극우단체들 후원 논란10. 신사옥11. 관련항목12.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 상세[편집]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삼성그룹 이병철 회장이 일본 게이단렌(経団連)[3]을 모델로 하여 여타 대기업을 모아서 1961년에 ‘한국경제인협회’로 창립하였다. 이후 1968년 주요민간기업체·금융기관·국책회사 등을 대상으로 하여 회원을 크게 확보하였으며 명칭도 전국경제인연합회로 개칭하였다. 민간종합경제단체로서 법적으로는 사단법인의 지위를 갖고 있다. 이후 박정희, 전두환 정권 시절 여러 특혜를 받으면서 급속하게 성장하였다. 여의도 핵심 요지에 전경련 회관을 가지고 있다.

설립목적은 "자유시장경제"의 창달과 "건전한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올바른 경제정책"을 구현하고 "우리 경제의 국제화"를 촉진하는데 두고 있다고 본인들은 밝히고 있으나, 특정 이익단체가 이렇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며 듣기 좋은 이야기만 하는 경우, 이건 그냥 페이크라고 보면 된다. 실제로는 반 대기업 입법을 저지하기 위한 로비를 하거나, 대기업 그룹 총수의 경제범죄[4]에 대해 정부의 선처를 요구하는[5]등 철저하게 재벌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한 압력단체로 기능하고 있다.

3. 구성[편집]

회장직은 2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회장 선출을 위한 정기총회에서 4백 여명에 달하는 회원들의 '박수'를 곁들인 추천으로 선임되는 절차를 밟는다. 이병철 삼성그룹 회장을 시작으로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 구자경 LG그룹 회장, 최종현 SK그룹 회장, 김우중 대우그룹 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등 재벌총수들이 맡아오고 있으며 2011년 3월부터 허창수 GS그룹 회장이 맡고 있다.[6] 역대 회장단에서 볼 수 있듯이 사실상 국내 재벌(대기업)의 이해관계를 철저하게 대변하는 조직이다. 원래 그러라고 있는 조직이기도 하고.

회원은 제조업, 무역, 금융, 건설등 전국적인 업종별 단체 67개와 전경련의 회원사는 공기업을 제외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대기업 436개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외자계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외자계 기업들은 이름만 걸어두는 수준이다.

2011년 기준 전경련의 수장최종보스GS그룹의 허창수 회장으로서, 종래 70대 원로들이 수장을 맡아왔던 관행에 비추어볼때 60대의 확실히 젊은 수장으로서 한국 경제의 유연성을 높일 것으로 기대받고 있다.

전경련 산하에 한국경제연구원(약칭-한경원)을 두고 있으며 세종연구소[7]와의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 미국 헤리티지 연구소와 같은 보수 우익계 싱크 탱크를 지향하며 대기업감세와 출자총액제 폐지, 노동환경 규제 완화 등 친재벌 성향의 경제연구자료를 내놓고 있다.

전경련은 '전경련 대학생사회봉사단'을 직속 산하에 두어 청년들의 나눔 문화와 봉사정신을 고취하는 일을 하기도 하며, YLC,EIC 등 각종 대학생 단체를 후원하며 대학생과 경제 체제와의 연관성을 공고히 하고 있다. 이른바 진보계열에게는 "복지하면 포퓰리즘 우리를 도우면 적극 환영"하면서 열심히 까이는 기믹.

4. 전경련 역사[편집]

4.1. 설립 배경[편집]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설립은 1960년 4·19혁명 이후 부정축재자 처리과정에서 잉태됐다. 당시 과도정부는 자유당 정권 아래 급성장한 삼성과 삼호그룹, 럭키화학, 현대건설 등 기업 총수 24명을 부정축재자로 지목, 조사에 착수했다. 과도정부는 이듬해 4월10일 부정축재자 처리법을 마련, 5월17일까지 자수기간을 주기로 하고 처벌수위를 검토하던 중 5·16이 발생했다. 군사정부도 초기에는 탈세혐의 기업인들을 무더기로 연행, 강력한 수사의지를 보였으나 6월26일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과 이병철 삼성 회장이 면담을 가진 후 방향을 급선회했다. 군사정부는 6월30일 연행된 기업인들을 '부정축재 기업인들에게 산업재건에 이바지할 기회를 준다'는 명분으로 모두 풀어주었다.[8]이 사건으로 재벌들은 자기들의 이익을 대변해줄 단체를 결성해야겠다는 방침을 굳혔고 전경련이 탄생했다.

4.2. 주요 이슈[편집]

1961년
  • 박정희 국가재건최고회의 부의장(당시 의장은 장도영 장군)이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자(당시 삼성물산 사장)를 만나 경제단체를 만들어 정부의 산업정책에 협력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이병철 사장은 ‘경제재건촉진회’를 만들었다. 이 단체는 같은 해 이름을 ‘한국경제인협회’로 바꿨고 1968년 다시 ‘전국경제인연합회’로 변경했다. 이병철 사장은 1961~1962년 전경련 초대 회장으로 기록되어 있다.
  • 전경련의 설립 배경에 대해서는 관점에 따라 평가가 엇갈린다. 한편으로는 “당시 부정축재 문제로 단죄를 받을 처지에 놓인 재벌들이 위기를 모면하려고 급조한 단체”라는 시각이 있고,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경제 발전을 위해 대기업들이 공동의 구심점을 필요로 해 만든 단체”라는 해석도 있다.

1977년
  • 정주영 현대그룹 회장이 13대 전경련 회장에 취임했다. 그는 이후 1987년까지 전경련 회장을 지냈다. 전경련 회장 재임 중 그는 재계의 힘을 결집해 서울올림픽 유치에 큰 힘을 보탰다. 전두환 정권 초기에 전경련 회장 퇴임 압력을 받자 이에 맞서 “회원들이 뽑아준 회장인 만큼 마음대로 그만둘 수 없다”고 버틴 일화를 남기기도 했다.

1988년
  • 평민당이 전경련 해체를 요구했다. 이는 당시 전경련 회장이었던 구자경 LG그룹 명예회장의 “자유경제체제를 수호하는 정당에만 정치자금을 배분하겠다”는 발언이 도화선이 됐다.
  •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일해재단’ 자금을 전경련이 주도적으로 나서 모금한 사실이 밝혀져 큰 파문이 일었다. 전 전 대통령의 퇴임 후 대비용으로 밝혀진 일해재단을 위해 전경련은 대기업들로부터 1984년 3월부터 4년간 598억5000만 원의 출연금을 받아냈다.

1993년
  • 1993년 김영삼 정부가 출범하면서 정치권력과 전경련(재벌)의 밀월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다. 재벌개혁 의지를 드러낸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전경련은 처음으로 정권과 갈등을 보이기 시작했다. 김영삼 정부가 출범 초기 단행한 금융실명제 도입, 공정거래법 강화 등은 재벌에 대한 견제 심리가 작용한 측면도 있다.재벌은 사업 다각화라는 명분을 내걸고 금융기관으로부터 무한 차입을 하며 몸집 불리기에 나섰다. 90년부터 빗장이 풀린 주식시장으로 외국인 투자가 밀려들고, 부동산 등 재벌의 자산투자가 급증하자 경제는 표면상 끝없는 활황세를 보이는 듯했다. 하지만 이런 허세 속에는 천정부지로 치솟은 재벌의 부채비율이라는 시한폭탄이 도사리고 있었다. 마침내 97년 한보그룹을 시작으로 재벌의 연쇄부도 사태가 막이 오르면서 외환위기라는 소용돌이에 휘말렸다.
  • ‘세계화’와 ‘국가경쟁력 강화’에 관한 어젠다를 내놓았다. 당시 김영삼 정부는 이를 토대로 국가경쟁력강화특위를 구성하는 등 국정이슈로 떠올랐다.

1995년
  • 노태우 전 대통령의 대선 당시 비자금을 전경련이 앞장서 지원한 사실이 드러났다. 비자금 파문이 불거지자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주요 그룹 회장들은 전경련 회장단 회의 후 대국민 사과성명을 발표했다.

1998년~1999년
  • 김대중 정부는 외환위기 주범으로 재벌을 지목했다. 외환위기 극복을 위한 김대중 정부의 대규모 사업 구조조정(빅딜)에 전경련이 나섰다. 정부가 직접 민간기업에 빅딜을 하라고 강제하는 것이 곤란하자 전경련이 자율조정을 자처하고 나섰다.
  • 반도체 사업이 빅딜 대상에 포함됐던 LG그룹은 빅딜 자체를 반대했지만, 정부와 전경련의 압박에 끝내 LG반도체를 현대전자에 넘기고 반도체 사업을 포기했다.
  • 김우중 당시 대우그룹 회장(1998~1999년 전경련 회장 역임)이 빅딜, 불필요한 수입을 대폭 줄이고 대기업 중심으로 수출을 크게 늘리면 단기간에 외환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는 ‘500억 달러 무역흑자론’ 을 주장하였으나 IMF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그룹이 해체되고 불명예 퇴진함.

2002년
  • 전경련 주도로 일부 대기업이 한나라당 이회창 대선후보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조성해 제공했다.

2009년
  • 이명박 정부 당시 ‘미소금융재단’ 설립에도 전경련이 대기업 출연을 주도했다.

2015년~2016년
  • 전경련 산하단체인 자유경제원이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강하게 주장했고, 전경련은 미르재단 설립을 위한 기금 마련에 앞장섰다. 전경련은 K스포츠재단 설립을 위한 거액 모금에 주도적으로 나섰다. 자세한 내용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문서 참조.
  • 보수단체 ‘대한민국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의 차명계좌로 5억 원 넘게 입금한 사실도 드러났다.
  • 이재용·최태원·구본무·손경식, 전경련 탈퇴를 선언했다.
  • LG가 첫 공식통보를 통해 전경련을 탈퇴했다.#
  • KT가 전경련을 탈퇴했다.

2017년
  • 2월 총회까지 존폐 결론을 내린다.#
  • SK, 삼성, 현대차가 모두 탈퇴를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전경련 회비의 77%를 차지하는 4대 그룹이 모두 탈퇴하게 되었다. #
  • 3월 24일에 명칭을 '한국기업연합회'로 바꾼다고 밝혔다. #
  • 5월 16일에 문재인 정부에서는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위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했다. 그런데 일자리 위원회의 유관기관에 전경련이 포함되지 않았다.[9]
  • 7월 27과 28일에 청와대에서의 재벌과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 관한 의견 조율에서 전경련은 철저히 배제되었고 대한상공회의소가 대신 그역할을 담당했다.[10]

5. 역대 회장[편집]

역대 전경련 회장들 중에서 재벌 총수가 압도적으로 많다. 회장대행 임기도 같이 포함함.

6. 순기능[편집]

일단 친기업적 단체이다보니 기업의 입장을 대변하곤 하지만 기업인이 아닌 평범한 일반인 입장에선 그리 잘 와닿지 않는다. 심지어 몇몇 재벌 중심의 대기업 입장만을 대변하다보니 얼마전까지만 해도 중소기업이었던 신흥 대기업 및 중소기업이나 강소기업에게도 그리 잘 와닿지 않는다. 하지만 엑티브X는 기업들도 쓰기 엿같았던지 규제개혁회의 당시 신명나게 깠다.겨우 이거 하나?

자세한 사항은 엑티브X 항목 맨 윗 줄참고.

7. 친기업 경제교육의 문제점[편집]

고등학생들의 친기업적인이라고 쓰고 친재벌적인이라고 읽는다 정서 함양을 위해 최근 엄청난 성과를 거두었는데 대안경제교과서를 무료로 배포하면서(지금도 신청하면 집까지 무료로 온다.) 교과서의 비시장적인 점을 계속 지적해서 교과서들을 개편시켰으며. 전통적으로 이과에 비해 문과가 경시대회가 없다는 점을 착안해 전국경제경시대회를 열어 법경시(이것도 김앤장등의 단체들이 외고에 와서 후원을 하는 계기가 되었다. 모의영어법정과 함께)와 함께 거대한 수험시장을 탄생시켰다.그 이후 "우리아이 경제교육" "유태인들의 자녀경제교육/용돈관리법" "X라의 경제교실(이거 인기가 장난 아니었다.)" 등의 다양한 자기계발서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2008년 한국에 유아경제교육열풍이 불어오면서 이후 많은 학생들이 경제학과를 지망하게 되었다.

친기업경제교육의 백미는 전국 고교생 모의주식투자대회로 민족사관고등학교가 주최하고 경제단체가 후원한다. 전경련은 극우 청소년단체와 명문고등학교에게 후원을 하고 행사를 도와주며 전국의 청소년 신문은 전경련 산하단체가 발행/후원하는게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있다. 지금도 김앤장/전경련은 1년에 한 번 이름만 들으면 알 수 있는 유명 특목고들의 학생회를 단체로 본사에 불러 견학시키고 있다. 2014년 교육과정 개편 때 경제교과서는 전경련의 강력한 요구에 2쪽 있던 노동과 사회가 사라지고 재무관리(재무설계)파트가 들어가게 되었다. 2014년 수능경제에서는 재무제표를 보는 문제가 나올 듯 하다. 이정도면 이게 경제교과서인지 의심이 들 정도다.

8. 비판[편집]

동종업계의 상인들이 모이는 것은 매우 드물지만, 모였다 하면 음모를 꾸민다.

모든 시민이나 경제주체는 노조든, 재벌이든 자신의 이익을 주장할 권리는 있다. 따라서 전경련의 존재 자체도 무조건 나쁜 것이라는 흑백논리로 접근해서는 안된다. 다만 특정 정권과 국가의 존립 자체를 동일시해서는 안되듯이, 재벌은 한국 경제의 한 참여 주체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된다. 그러나 자신들의 우월한 재력을 휘둘러서 위에서 서술했듯이 노동경제를 교과서에서 빼버린다던가, 자신들에게 불리한 것을 비시장적인 것으로 호도하는 행위는 평등한 시장참여자의 행동이 아니다. 이 집단이 단순한 이익단체인지, 그 이상의 월권행위를 하는 집단인지는 관찰자가 직접 판단해야 할 문제이다. 게다가 경제의 일개 참여 주체라고 써놨지만 한국 경제를 조금이라도 알면 그들을 일개 주체로 볼래야 볼 수가 없다.

그 반대쪽에 있는 단체로 한국노총[11], 민주노총 등의 노동자 단체와 재벌에 비판적인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가 있다.

경제민주화가 사회적 화두로 떠올랐던 2012년 18대 대선을 앞두고 헌법 119조 2항[12]을 아예 폐지하자고 노래를 부르다가 김종인(당시 박근혜 대통령 후보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위원장)[13]한테 "쓸데없이 자꾸 이 사회의 통합을 저해하는 소리만 이어갈 것 같으면 존재할 필요가 과연 있겠느냐"# 라는 경고를 먹고 바로 데꿀멍해버렸다[14].

전경련의 지도부가 재벌들인데, 탈세 등 각종 비리를 저질러 전국경제사범연합회(...)라는 웃지 못할 별명도 얻었다. 전경련의 지도부 중 몇몇은 내일도 승리서동천 회장 같은 사람들이 아니고 리멤버 - 아들의 전쟁남일호처럼 탈세, 비자금, 횡령, 뇌물 등에 연루되어 있는 사람이 대다수라서 앞으로 전경련의 미래가 불투명하다.

그리고 재벌 총수들이 경제범죄로 검찰 조사, 영장실질심사, 재판을 받을 때나 사면을 받을 때마다 경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큰 이들이 중형을 선고받는다면 경제활성화의방해요인이 될 가능성 또는 투자위축, 경영 공백 등을 우려된다고 주장한다거나 선처를 받으면 상술된 위험요소가 제거될 것이라면서 재벌총수들에 대한 선처를 요구한다. 이런 태도는 경제적인 지위가 높아 경제에의 영향력이 크므로 총수들의 범죄는 적당히 눈감고 넘어가주자는 논리인데 이에 의하면 경제적 능력이 없는 이들은 선처의 대상이 아니다. 즉, 돈이 많은 재벌들은 특별한 법적 논리를 적용해 처벌을 감경하거나[15] 모르는 채 넘어가야 하고 돈이 없는 이들은 재벌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엄격하게 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으로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정당화하고 있다.

9. 극우단체들 후원 논란[편집]

그동안 시위 현장마다 등장해 논란을 일으켰던 어버이연합 단체와 국정교과서 추진, 이승만 국부화로 논란이 되었던 자유경제원 단체를 전경련이 거액의 후원을 해온 것으로 밝혀졌다. 전경련이 재벌 모임인 만큼 친 기득권, 보수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 드러났다.
  • 전경련, ‘위장계열사’ 자유경제원에 20년간 매년 거액 지원기사
  • 탈북자 동원 집회 '돈줄' 확인…'수상한 돈' 뒤엔 전경련기사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어버이연합/의혹 참조.

10. 신사옥[편집]

전경련회관 항목 참고.

11. 관련항목[편집]

  • 한국경제신문 - 원래 전경련 기관지로 출발한 경제신문.
  •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 미르, K스포츠 재단 기금을 출연했는데 외압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으며 사실로 밝혀졌다.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에 맹비난을 당하는 중이다. 이재용 삼성 부회장 등 주요 인사들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전경련 탈퇴를 선언약속해서 존폐위기에 빠졌다. 그러나 8일 SK와 CJ는 철회 의사를 다시 밝혀 해체가 불확실해진 상황. 다만 SK는 상황 변화[16]에 따라 잔류 혹은 탈퇴하겠다고 보류중. LG는 공식적으로 탈퇴인사를 밝혔다.# 현대차그룹도 탈퇴 의사를 밝혔다.
이걸 다시말하자면 sk,cj기업 총수는 생각없이 내뱉는사람이라는거...그리고 자기말에 무책임하다는거고...

12. 둘러보기[편집]

[1]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 2006년 중소기업중앙회로 바뀌었다. 중소기업 중심조직이라 그런지 대기업 중심의 전경련과는 미묘하게 다른 입장을 보이는 경우가 있다.[2] 약칭은 경총[3] 경단련은 일본경제단체연합회(日本経済団体連合会)의 줄임말로 일본 대기업의 연합조직이다. 주요 역할은 회원사로부터 정치자금을 모금해서 일본 정치권(주로 보수우익)에 전달하는 것이다. 55년 체제가 성립된 이후 수십년간 자민당에 회원사로부터 모금한 엄청난 거액을 후원하면서 이 정치자금을 미끼로 하여 대기업에 유리한 정책을 만들도록 온갖 압력을 행사해왔다. 이걸 1960년대 박정희 정권 시기부터 그대로 따라해왔고 새누리당의 빵빵한 자금줄의 뿌리라고 볼 수 있으며 당 소속인 여의도연구소의 선거전략전술이 발전하는 데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민주당(일본)이 집권한 2010년 이후 공식적인 정치자금 모금은 중단하였다. 하지만 여러 경로를 통해서 대기업의 이익을 대변하는 압력단체인 것은 여전하다.[4] 대표적으로 횡령 및 배임 행위, 비자금조성 등[5] 이들이 재벌총수의 검찰수사나 영장실질심사나 또는 재판에서 내세우는 논리는 글로벌 기업의 총수가 구속되거나 실형을 선고받으면 투자가 위축되고 경영공백이 발생하고 장기적인 경영전략을 세울 수 없어 급변하는 국제 경제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이다.[6] 특이한 점은, 국내 재벌의 필두라고 할 수 있는 이건희 회장은 지금까지 전경련 회장을 맡지 않았다. 그 동안 주변에서 거듭 권한 바가 있으나 계속 고사해왔다.[7] 전두환의 호 "일해"를 딴 일해재단이 모태이다. 박정희가 교주였던 영남대처럼 전두환이 퇴임 후에 이사장하고 비자금도 굴리거나 할 용도로 만들었을지도... 전직 통일부 장관 등이 이사장으로 낙하산타기도 하고 현재도 국가직 공무원들이 파견되고 있다.[8] 이는 위법행위를 한 재벌총수에게 중형을 선고하면 경제에 악영향이 우려된다는 논리의 발단이 되었다.[9] 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중점적인 국정과제로 생각하고 있는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논의에서 전경련이 배제된 것을 의미한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시작된 정부이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깊이 연루된 전경련과 문제에 대해 협의하는 것을 꺼려하는 것이 원인인 것 같다.[10] 전통적으로 재벌과 대통령과의 만남에서는 재계를 대표해 전경련이 회동에 관여해왔다.[11] 어용 성향이 강하다.[12]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13] 선거가 끝나고 박근혜 측에서 쌩까버렸지만 박근혜의 경제민주화 정책 공약을 설계했던 인물이다. 서강대학교 교수로 있다가 유신 정권 시절 자문교수로 의료보험 도입을 주도했으며, 노태우 정권 시절에는 대통령 경제수석비서관으로 강력한 재벌개혁을 추진한 전력이 있다. 그리고, 지금은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14] 참고로 김종인은 87년 헌법 개정 당시, 저 119조 2항을 입안한 장본인으로 알려져있다.[15] 이때 자주 사용되는 표현은 "피고인은 대한민국 경제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고..."이다.[16] 전경련이 '환골탈태'가 제대로 되면 잔류하겠다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