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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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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全國民主勞動組合總聯盟.
1. 개요2. 역사
2.1. 전노협 시절까지2.2. 민주노총 시대
3. 정치적 성향4. 조직5. 역대 위원장
5.1. 전노협-업종회의 시절
5.1.1. 전노협5.1.2. 업종회의
5.2. 민주노총 시절
6. 시위7. 비정규직 문제와 비판8. 한국노총과의 관계9. 관련 사건들
9.1. 공무원 노조9.2. 경찰 민주노총 진입 사건9.3. 민주노총 4·24 총파업9.4.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성폭력 사태9.5.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논란9.6. 메갈리아 지지 논란9.7. 그 외 비판
10. 가맹 노동조합11. 둘러보기

1. 개요[편집]

홈페이지
흔히 민주노총이라고 줄여서 부른다.

대한민국노동조합 연합 중 하나. 한국노총과 더불어 한국 노동계의 거두

2. 역사[편집]

2.1. 전노협 시절까지[편집]

70~80년대 내내 지속되어왔던 혹독한 독재 치하에서 노동운동가 전태일을 시발로 꾸준히 지속되어 오던 노동운동은 전국 단위의 조직망을 갖춘 노동조합을 만드는 것이 오랜 숙원이었다. 이를 민주노조 설립 운동이라고 부른다.[1] 당시의 한국노총은 대한노총의 후신으로서 실질적인 어용노조의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그러나 한국에는 1997년까지 노동조합법[2]상 복수노조 금지 조항[3]이 존재하고 있었고[4] 이로 인해 전국적인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법을 개정해야만 했다. 19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에 복수노조 금지조항의 폐지가 논의의 초점으로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조합법 개정의 결과는 오히려 “기존 노동조합과 조직대상을 같이 하거나”라는 규정이 추가되어 제2 노조의 출현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게 되었다. 그리고 노동쟁의조정법서는 노사 외에 제3자 세력의 개입을 배제하는 '제3자 개입금지'조항[5]이 있어 노동투쟁에 대한 재야의 지원이 어려웠다.

이러한 시대상의 배경에 따라 노태우 정부 들어서 노동자들은 노동운동의 조직적 토대를 광범위하게 대중 속에 뿌리내리고자 노력했다. 이러한 노력은 단위 사업장의 노조 건설을 넘어 전국적 연대운동으로 발전했고, 이것이 1990년 2월 22일, '전국노동조합협의회(이하 전노협)'로 세상에 첫발을 내디딘 것이다.

전노협의 결성은 그 자체의 많은 한계에도 불구하고 한국전쟁 이후 최초로 '자주적 민주노조의 전국적 연대조직 결성'이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지녔다. 당시 한국노총으로 대변되던 노동조합 운동은 이승만을 비롯한 과거 권위주의적 독재 정권 시절에 권력의 시녀 노릇을 했다. 이런 어용 노조운동과 손을 끊고 진정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할 전국적인 민주노총의 건설을 목표로 출범한 게 전노협이다.

또 민주노조운동은 6공 시절 생산직 노동자 말고도 사무직 노동자, 운수 노동자, 서비스 등 전 업종으로 파급되기 시작했다. 뿐만 아니라 노동운동의 중심이 중소기업 노조에서 대기업과 대규모 공장으로 옮겨짐에 따라 사회적 파급력과 영향력도 더 커져갔다. 1989년 현대중공업 파업투쟁과 1990년 KBS 사태 및 현대중공업 골리앗 농성투쟁은 노동운동의 위력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였다.

그러나 노동운동은 1989년 4월 공안정국 출현과 1990년 1월 3당 합당으로 여소야대 정국이 여대야소로 바뀌면서 극심한 탄압을 받아 발전을 못 한 적이 있었다. 1990년 5월 1일 전노협의 주도 하에 이루어진 노동절 전국노동자 총파업이 조직되었으나, 정권의 강경탄압으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 그러나 이 과정을 통해 노동운동은 사회 변화의 강력한 힘으로 부각되었고, 노동자뿐만이 아니라 각계각층의 세력들과 연대한 민중 연대운동과 민주연합 운동으로 발전함으로써 총체적인 사회개혁운동으로서의 성격을 띤 것이다.

당시의 노동운동이 내건 요구조건으로는 지극히 간단하고 평범했다. 주로 노동조합의 인정, 임금인상, 노조 파괴의 중단 등 초보적인 경제적 요구가 주된 것이었으나 정부와 기업가들은 이마저도 수용하지 않은 채 오히려 탄압 일변도의 정책을 구사해왔다. 그만큼 당시 우리 사회가 민주화와는 거리가 멀었음을 단적으로 보여 주는 증거이기도 했다.

2.2. 민주노총 시대[편집]

전노협 시절에도 당시 우리 노동계는 문민정부를 표방한 김영삼 정부 들어서도 제대로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1993년부터 전노협은 전국업종노동조합회의(이하 업종회의), 현대그룹노조협의회(이하 현총련), 대우그룹노조협의회(이하 대노협) 등이 모여 '전국노동조합대표자회의(이하 전노대)'를 결성하면서 민주노총 탄생의 기초를 만들어 1994년에 민주노총 준비위원회를 거쳐 마침내 1995년 11월 12일, 권영길을 초대 위원장으로 하여 민주노총은 세상에 첫 발을 내딛었다. 창설 당시에는 영 현시창이었으나 1996년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 항의 총파업(96-97 노개투 총파업)을 거치면서 19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 '노사정협의회'가 발족됨에 따라 합법화의 길이 열려 1999년에 전교조와 더불어 합법으로 인정받으며 급격히 세를 불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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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11월, 첫 임원선거를 조합원 직선제로 치루기로 했다.# 격주 토요일 두 차례 국민TV를 통해 토론회를 가진다.#

2014년 12월, 1차 경선에서 기호 2번 한상균과 기호 4번 전재환 후보로 좁혀지고 2차 경선이 치뤄지게 되었다. 12월 26일 개표결과, 1차에서 더 낮은 득표수를 얻었던 2번 한상균후보가 당선되었다. 기존 1,3번 후보 지지자들의 성향이 4번보단 2번에 가까웠기에 이루어진 결과로 보인다. 요약하자면 1차에서 탈락힐 민주당 지지 성향의 온건파 정치세력들이 "NL보다는 차라리 좌파가 낫지" 하는 심정으로 결선에서 몰표를 준것. 간선제 시절에는 간부층에서 조직력이 좋은 NL계열이 위원장을 독점했으나 첫 직선제 위원장 선거에서 강성투쟁파(좌파)후보가 당선되었다.

3. 정치적 성향[편집]

당연히 진보정당을 지지한다..의 수준을 넘어 있다.

건설국민승리21은 민주노총이 정치활동을 하기 위해서 만든 정당이었고, 여기서 대중정당 운동을 위해서 한 발 더 나간 것이 민주노동당이다. 이 과정에서 PD계열과 전농 등이 합류했었다. 여기서 다시 진보신당이 분당 되었다가, 통합진보당으로 합쳐지는 과정에도 민주노총은 분명히 중심에 있었다.
하지만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후보 부정경선 사건으로, 2012년 8월 통합진보당 지지철회선언을 하고 집단 탈당을 하기도 했다. 이후 정의당을 지지했으나, NL 성향 때문에라도 민중연합당에 대한 지지 역시 이어지고 있다. 제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노총은 심상정 정의당 대선후보와 함께 김선동 민중연합당 대선후보를 동시 지지한다고 선언했다.민주노총 중집, 심상정 김선동 지지후보로 결정 사실 민주노총은 단일진보후보를 만들려고 노력했던 흔적마저 보이지만 정의당과 민중연합당의 골이 너무 깊어서 불가능 했고, 한국노총처럼 전체 투표를 했다면 기사에서 언급처럼 민주노총 기준에서는 보수후보인 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가장 많은 지지를 받을 상황이어서 중앙 집행부에서 양자 동시 지지를 선언한 것이다. 결과적으로 주사파NL과 사회주의PD에 대한 거부감으로 사민주의와 민사주의 노조원 그리고 울산연합[6]의 노조원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에게 대거 투표하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성향이 잘 드러난 것이 새민중정당(구 '민중의 꿈')인데, 이건 2017년 7월 현재 독자적 창당의 길을 걷고 있다. 이쪽도 파란만장하다.

2017년 6월, 민주노총과 참여연대가 함께 미 대사관을 둘러싸는 THAAD 반대 시위가 있었다. 시위 자체는 평화적으로 진행되었으나, 이때 시위대가 뿌린 삐라에 전형적인 북한측 주장들이 적혀있었으며 심지어 대한민국에서 쓰이지 않는 '칼탕'등의 단어가 나와 논란이 되었다. #

4. 조직[편집]

금속노조, 전교조, 공공운수노조, 공무원노조가 가장 큰 세력이며 금속 노조에서는 현대자동차, 기아자동차 노조가, 공공운수노조에서는 철도노조가 가장 강한 세력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동당 창당 당시 대표 권영길을 비롯한 민주노총 핵심인물이 당권을 쥐고 있었는데다, 이들이 이끌었던 2004년 17대 총선 당시 정당 득표율 13%를 기록하고 두자리수의 의원을 확보하는 등 2000년대 초반의 민주노총은 정계에까지 영향을 미쳤을 정도로 영향력이 대단했다.

그러나 상층의 지도부와 현장 활동가와의 대립과 내부 정파의 갈등으로 인해 제 3노조 건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등 폐해가 많았다. 현재 최대파가 NL인 국민파인 것도 문제점으로 지목받고 있다. 물론 NL만 있는 건 아니다. PD가 멸종되었다는 의견은 민주노동당 분당 사건과 민주노총을 혼동한 것인 듯. PD 계열 출신들이 많이 포진한 중앙파가 여전히 최소한의 세력은 유지하고 있으며 급진파인 현장파도 곳곳에 포진해있다.

문제는 기아자동차 뇌물 사태, 강간 미수 사건 등 대외적으로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사건들 대부분 국민파에서 터뜨렸다. 특히 위의 두 사건이 벌어졌을 때 중앙파와 현장파는 제대로 빡쳐서 보통 내부적으로는 비판을 자제하는 금기를 깨버리고 아예 국민파를 대놓고 깠을 정도였다.

또한 노동운동 자체가 갈수록 축소되어가고 있는 탓에 활동가와 상근자들이 관료화되는 폐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비정규직과 같은 문제에 적절히 대응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많다. 다만 대부분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민주노총 산하 지회의 형태로 노동조합을 결성하고 민주노총 또한 이를 지원하는 등 민주노총은 사실상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가장 큰 지원을 할 수 있는 단체이기도 하다. 물론 현실은 아래 비판 항목을 보면 알 수 있듯이(...)

5. 역대 위원장[편집]

5.1. 전노협-업종회의 시절[편집]

5.1.1. 전노협[편집]

  • 초대 ~ 4대 단병호 (1990~1993)
  • 5대 양규헌 (1994~1995)

5.1.2. 업종회의[편집]

5.2. 민주노총 시절[편집]

  • 1기 초대 권영길 (1995~1997[7])
  • 2기 2대 이갑용 (1998~1999)
  • 2기 3대 ~ 3기 4대 단병호 (1999~2004[8])
  • 4기 5대 이수호 (2004~2006)
  • 4기 6대 조준호 (2006~2007)
  • 5기 7대 이석행 (2007~2009)
  • 5기 8대 임성규 (2009~2010)
  • 6기 9대 김영훈 (2010~2012)
  • 7기 10대 신승철 (2010~2014)
  • 8기 11대 한상균 (2014~ )

6. 시위[편집]

다소 강경한 좌파 노선으로 기본으로 삼고 있기에 노동 문제 뿐만이 아니라 노동자와 서민의 삶에 깊게 얽히는 정치적 문제에 관해서 파업과 시위가 잦은 편이다. 하지만 민주노총의 조직력이 과거와 달리 현저히 떨어진 탓에 '뻥파업' 이라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매우 심각하여 노동자와 직결적인 문제인 비정규직이나 노동조합법 개정과 같은 문제에서도 말로만 총파업을 하고 있다.[9]

사실 민주노총의 대규모 총파업이라는게 이런식이다. 파업 예고 -> 대화 요구 -> 당장 실현 불가능한 요구 들이밀면서 대화나 협상 불발 유도 -> 총파업 -> 선포식에서 격렬 시위 -> 희생자 발생 -> 정부 맹 비난 -> 자신들의 요구 강제 승인 압박 -> 승리선언이다. 이게 전술의 시작이자 끝. 특히 요 희생자에 방점을 찍어야 하는데 희생자는 민주노총 지도부에선 절대 안나온다. 단, 위원장은 제외, 왜냐하면 위원장을 위해선 폭력시위로 인해서 수배됐다가 드라마틱한 검거를 통해 숭고한 희생인 것처럼 포장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대공장의 임금 인상 파업은 민주노총 산하의 해당 공장 지부가 결정한다. 게다가 최근에는 이 또한 많이 줄어들었다. 전경들하고 시위 행위도 매 때마다 한다. 당연히 집회/시위 현장에서 이들의 깃발이 펄럭거리는 걸 많이 볼 수 있다. 국방부 퀘스트대체 퀘스트로 받았다면 자주 등장하는 /중간보스가 될 것이다. 그리고 금속노조 같은 준최종보스가 등장하면...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그로 인해 현재 인천 도시철도 노조 같은 거대 공기업 노조가 탈퇴했으며 KT 노조도 탈퇴하였다. 다만 민주노총의 주장으로는 일련의 민주노총 관련 사건들과는 무관하게 원래 탈퇴하기로 되어있던 노조들이 탈퇴했고 가입한 노조 인원은 더 많다고 한다. 그리고 전국공무원노조와 같이 실정법과의 충돌로 인해 노조를 결성했음에도 불법으로 취급되는 사례와 노조 결성 및 조합원 조직이 극단적으로 어려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거 결합하기 시작하면 실제 세력화가 어떻게 될 지는 모르는 일이다.

2010년 하반기부터는 거대 노조 대신 비정규직 노조 설립에 주력하는 듯한 모습도 보이고 있다. 특히 집중하는 분야가 서울 시내 주요 대학교에서 용역 업체를 거쳐 고용된 청소 인력 어르신들의 노조 결성 지원 사업으로 이를 통해 서서히 학내 노동 계층을 흡수하고 있다. 고용주인 대학 측과 원만하게 합의에 이른 예도 있고 대립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곳도 존재한다.

2013년 전국철도노동조합 파업사건부터는 사람들의 공감대를 공론화하는 시위의 성향을 보이고도 있다. 팟캐스트 방송에 민주노총 방송을 올리는 등으로 알리는 방향으로 바꾸려는 모습도 보이는 중으로 보인다. 그리고 늘 벌어지던 민주노총의 시위 방식에 대한 비난 여론을 의식한 것인지 폭력을 쓴다는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방향으로 시위 성향을 바꾸려 하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데, 이러한 모습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할 모습으로 보인다.

7. 비정규직 문제와 비판[편집]

노동 권익을 추구하는 노동단체지만 그 대상을 대공장 정규직에만 편중한다는 주장이다. 실제로 전체 노동자의 절반을 차지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형식적으로만 동참할 뿐 대부분의 활동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대공장 노동자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것이 중론이다. 비정규직 문제를 강 건너 불 구경 하듯 방관하고 있다고 해도 무방할 수준.

이에 대한 비판은 세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민주노총이 고용안정, 임금인상 등 자신들의 이권에 몰두한 비정규직 문제개선을 위한 대규모 연대에는 미온적이다는 점. 둘째는 이미 기득권을 가진 노동자가 기득권을 가지지 못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의 투쟁을 원치 않는다는 점. 셋째는 비정규직 문제개선에 협조, 동참하면 조합원들의 권익이 되레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우려감 때문에 자신들보다 힘없는 비정규직을 괄시하고 배타성을 드러내는 점을 꼽을 수 있다. 사실은 다 같은 소리다.

이는 을과 을의 갈등을 발생시켜 노동자간 갈등을 증폭시킬 뿐 만아니라, 노동자간 단합과 연대가 필수인 민주노총에겐 존립 자체를 위협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유로 2004년 현대중공업노조 등의 [10] 소위 '대기업 노조' 들의 민주노총 제명, 탈퇴가 이어졌다. 대표적인 것이 현대중공업 하청 노동자 분신 사건과[11] 기아차 사내 비정규직 집회 사건[12]이다.

위 사례는 그간 갑질철폐, 경제민주화 등을 외치며 기득권과 투쟁했던 주장했던 자신들 역시 자신들보다 약자의 문제에서 기득권과 별반 다르지 않음 보여주고 있다. 이미 기득권인데?? 나아가 회사내규에 노조원자녀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세습고용조항을 끼워넣는다던가, 정년 후 하청업체 낙하산 특혜조항을 끼워넣는 식 등으로 타인의 권익을 뺏어서라도 자기안위 만을 누리겠다는 극단적 이기주의 행태까지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자기모순의 비판은 민주노총 내부에서조차 제기되고 있으며 현재 이 문제로 민주노총 내부 세력 간 의견 충돌이 심한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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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현대차 대리점(비정규직 딜러)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에 반대하는 직영점(정규직 딜러) 노조원들[13]

이와 관련하여 다양한 원인이 지목되는데 대공장 정규직 노동자의 이기주의, NL 세력인 국민파가 통일 운동에만 관심 가지고 나머지 현장 노동자들이 착취당하는 것에 외면하는 것, 그리고 노조 상근자들의 관료화 등이 원인으로 지목된다.

사실상 대한민국 노동시장에서 가장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금속노조의 대부분이 대공장 노조원들이다.[14] 그들은 이미 기득권을 가진 노동자이기에 자신들과 상관없는 비정규직의 권익신장은 필요성 자체를 못 느낀다. 오히려 정규직이 늘어나면 회사 재정이 악화되어 나중에 정리해고, 임금 삭감 등의 피해가 불 보듯 뻔하다며 비정규직 권익개선에 비협조적인 것. 여기에 최대 숫자를 자랑하는 NL 지도부의 경우 선 통일, 후 노동 문제 해결의 인식이 있어 비정규직 문제로 적극적으로 투쟁화하는 것에 소극적이다.

이런 식의 자기중심적인 행보와 이기적인 행태 때문에 민주노총을 귀족노조라는 식으로 폄하하고 따가운 시선을 보내는 국민들이 점점 늘어나고있다. 국정농단 촛불시위 당시 한상균의 석방 서명을 받았을 때의 시민들의 비난과 냉소적인 반응은 이를 여실히 보여줬다. 이러한 현상은 호황기 당시 미국 대기업 노조에도 나타났던 현상이었다. 물론 아직은 사회 운동을 경멸하던 수준까지 이르렀던 당시 미국 노조만큼 민주노총이 막장가도 인 상황은 아니다. 하지만 거기에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게 문제

그래도 진보노동단체라는 입지상 비정규직 문제에 입김은 있는 편이다. 비정규직을 관련 문제를 의논하고 협상 할 영향력있는 단체 자체가 없기 때문이다.[15] 게다가 노동계 진보 정당들의 의석수는 한 자리대고 한국노총 같은 경우는 비정규직과 관련하여 전면적인 행동을 벌일 의사가 아예 없다. 6백만의 비정규직들은 최소 형식적으로라도 결합해 있는 민주노총에 기댈 수 밖에 없다.

비정규직 문제가 갈수록 심화됨에 따라 현재는 비정규직 분규 현장에 동참하고 있다. 이 또한 형식적이라는 시각이 많다. 2011년 들어서는 2011 홍익대학교 청소·경비노동자 농성에서 주목받기도. 그런데 문제는 이 과정에서 사태가 잠시 일단락되기 무섭게 홍익대 경비노동자들(홍경회)의 의사를 고려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지원금을 유용한 데다 비협조적인 노동자들에 대해 개별적으로 위협하는 등의 병크를 저지르는 바람에 결국 참다 못한 경비 노동자들이 홍경회 노동 조합이라는 독자 노조를 결성해서 이탈하고 말았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애꿎은 학생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행위를 노동자들에게 강요한 사실도 드러나 공분을 사기 시작했다. 즉 민주노총 지부의 독선으로 되려 노조 간에 불신과 반목을 낳는 결과를 초래하고 만 것.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8. 한국노총과의 관계[편집]

한국노총과는 라이벌 관계지만 중요한 시국사건이 있을때는 공조를 하기도 한다. 공조와 와해가 반복되는 상황이 많았다. 한국노총은 민주노총을 아무 생각 없는 인간들로 보고 민주노총은 한국노총을 어용 노조로 보고 있다. 그러나 철도노조 진압 당시 민주노총에 대한 강경진압을 문제삼아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에서 탈퇴를 선언하는 등 기본적으로 노조간 갖는 유대성향이 있다.

역사적으로 보면, 1940년대 후반 혼란한 해방정국의 공간에서 사회주의 계열은 전국농민조합총연맹(전농)과 조선노동조합전국평의회(전평)을 결성하여 움직였고[16], 1947년 9월의 총파업을 경험한 극우 보수 진영에서는 "우리도 노동조합이 필요할 것 같다" 라는 시각에 의거, 대한노총을 만들게 된다. 대한노총은 대한독립촉성협회의 직접적인 산하 조직이었고 대한노총의 형성에는 이승만김구가 직접적인 관여를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태생적 한계 때문에 한국노총의 활동은 소극적일 수밖에 없었고, 사실상 어용노조였다. 비록 1960년대와 1970년대 내내 일부 좌파 노동 운동가들이 한국노총에 침투한 적이 있지만 크게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심지어 노총 지도부의 허락 없이 행동했다는 등의 이유로 제명되기도 했다.[17] 이러한 상황이니 민주노총은 어용 노릇을 하던 한국노총을 좋게 볼 리가 없다. 민주노총의 전신인 전노협 자체가 어용노조가 들어선 사업장에서 어용노조를 몰아내거나 어용노조의 구조를 재편하여 민주화시킨 노동조합에 근간을 두고 있다.[18]

다만 2008년 이후 전반적으로 노조를 억압하는 분위기가 있어 서로 힘을 합치려 하는 듯(...) 했는데 결국은 훼이크로 드러났다.[19] 마는, 2015년도 임금피크제와 2016년도 성과연봉제 도입 등 박근혜 정권의 노동개혁에 대항하기 위해 양대노총이 연합하고 양 노총 위원장들이 포옹(...)하는 모습도 보인다. 양 노총의 소통을 이루어낸 정권의 위엄.. 오오

9. 관련 사건들[편집]

9.1. 공무원 노조[편집]

2009년 9월 23일 공무원 통합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 여부 찬반 투표가 가결되어 정부에서는 공무원 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정치적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간주하여 대응을 준비 중이다. 민주노총은 민주노동당에 정치 자금을 주고 있다(민주노총은 민주대연합 민주노동당을 공식적으로 비판적 지지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 중립을 요구하는 공무원이 정당에 자금을 주는 단체에 들어가면 어쩌란 말야!'[20] 라는 이유.

실제로 대한민국 국가공무원법에는 "공무원은 정당에 가입할 수 없으며 정당 관련 활동을 해서는 안 된다" 고 명시되어 있다. 물론 법학에서는 이게 끝이 아니며 법조문을 해석하는 과정도 필요한데 여기에는 의견 대립이 있다.[21] 이것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 명분도 되었다. 물론 대통령은 국민 선출직인 '정무직 공무원' 인 만큼 좀 애매하다는 평가도 있긴 하지만.

그리고 정부는 2010년 3월 출범식을 가진 공무원노조를 불법으로 규정하고 출범식에 참여한 공무원 전원을 징계하기로 했다. 기사 보기.

2011년 4월 9일 민주노총은 김완주 전라북도지사의 딸의 결혼식장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버스 파업 해결을 촉구하며 김 지사의 지인들에게 욕설과 폭력을 가한 것이 알려져 이 사건의 파장이 확대되고 있다. 게다가 김호서 전북도의회 의장은 민주노총 조합원에게 폭행당했고 도지사의 일부 지인들의 차량의 타이어가 훼손되고 하객들과 충돌이 일어나는 등의 문제도 일어났다. 이번 시위는 법적으로도 자녀의 결혼식장에서 진행되는 집회의 경우 이미 법원에서 집회금지처분을 내렸던 판례가 있었는 데다 윤리적으로도 용납하기 힘들기 때문에 민주노총에 대한 여론은 우호적이지 않다. 기사 보기.

9.2. 경찰 민주노총 진입 사건[편집]


2013년 12월 22일, 경찰파업 중인 철도노조 지도부가 민주노총 본부에 숨어있다고 보고 지도부를 강제 구인하기 위해 당시 민주노총 본부가 입주해있던 서울특별시 중구 정동에 위치한 경향신문사 건물에 강제 진입했다. # 오전 9시에 체포영장 집행을 발표한 뒤 10시 5분에 진입했다. 오전 11시에 경찰이 1층 현관문을 부수고 건물 안으로 진입했으며 오후 늦게 경향신문사 옥상까지 진입했다. 그러나 철도노조 간부는 없었다. 이 과정에서 66개 중대 4000여 명의 경찰과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 및 시민 몇백 명이 충돌했고 민주노총 소속 노조원과 통합진보당 관계자 100여 명이 연행되었다.

민주노총에 공권력이 투입된 일은 1995년 민주노총이 설립된 이래 처음 있는 일이다. 게다가 민주노총 압수수색 영장 신청이 기각된 것으로 알려져 공권력 남용 논란이 일었다. # 민주노총은 이번 일은 부당한 공권력 행사이며 철도노조 탄압에 맞서 28일 총파업을 하겠다고 밝혀 상당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

경찰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숨어있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체포영장의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밝혔지만 경향신문사와 민주노총에 손해를 변상하기로 했다. # 경향신문은 자사 기자의 출입을 막은 것과 영장 집행전 사전 통보 약속을 지키지 않은 것에 강하게 항의했다. #

경찰은 민주노총 앞에서 30일까지 집회가 신고되어있었는데 집회 개최를 막아 집해방해죄 논란[22], 교통방해 논란에도 휩싸였다.

현재 영장의 집행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 검찰, 경찰, 여당은 '철도노조 지도부가 숨어있었다고 본 상태에서 체포영장의 집행을 위해 지도부를 찾기 위해 들어간 것이 정당하다', 야당과 시민단체는 '위법이자 노동탄압이다' 는 입장인데 문을 손괴하여서까지 타인 건물에 진입하는 행위가 적법한지, 철도노조 지도부가 건물에 숨어있었다고 볼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되고 있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경찰이 이 날 아침 영장을 제시하기 전 철도노조가 빠져나간 사실을 미리 통보했다고 하며 민주노총은 경찰이 옥상에 들어오자 철도노조 지도부가 없다는 사실을 공개적으로 알렸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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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난당한 커피믹스.

그 와중에 경향신문 사옥에서 커피믹스 박스 하나가 도난 당하고 투입된 의경 소행인 것이 들키면서 투입되서 커피믹스 하나 체포했다는 비아냥을 듣고 전경을 까는 패러디 짤방이 나오기도 했다. 그리고 실제로 민주노총 측에서 의경들에게 "에라이, 이거 먹고 떨어져."라는 식으로 커피믹스를 조공하는 굴욕을 선사한다.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사건에 대해 국제기준 위반이라고 밝혔다.#

12월 25일, 부위원장 및 수색명단에 있던 몇몇 노조원들이 조계사에서 은신하고 있다는 사실이 기자회견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26일 철도노조 위원장은 민주노총으로 돌아갔다고 하며 27일 사무처장은 민주당사로 피신하는 등, 철도노조 지도부는 여러 장소로 분산하여 피신하고 있다. 한편 경찰은 노조 지도부의 기민한 움직임에 세 번이나 당하면서 당황하고 있다. [23] #

9.3. 민주노총 4·24 총파업[편집]

첫 조합원 직선제 위원장 선거에서 당선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 국면에 투쟁을 전개'하자는 전재환 후보측의 주장을 '준비된 투쟁'을 외치다 단 한 번의 제대로 된 총파업을 조직하지 못한 '투쟁 대기론’이라고 말하며 '2015년 노동자 살리기 총파업'을 공약으로 내걸었고 조합원 51.6%의 지지를 얻어 당선되었다. 총파업의 기치를 내걸고 당선된 한상균 위원장은 "2015년은 국가 선거가 없는 해로, 공무원연금과 간접고용, 민영화 등 박근혜의 탄압이 그 어느 때보다 거세질 시기다."라며 3년의 임기를 시작하자마자 총파업 조직에 뛰어들었다. 그리하여 2015년 3월 21일 ~ 4월 8일 총파업에 대한 조합원 총투표를 실시하였으며, 65.11% 투표율에 찬성 361,742표, 반대 63,813표, 무효 1,413표로 84.35%라는 높은 찬성율로 가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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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이 내건 4·24 총파업의 4대 목표는 다음과 같다.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노린 박근혜 노동자 죽이기 정책 분쇄(노동시장 구조개악 폐기)

△공적연금 강화 및 공무원연금 개악 중단

최저임금 1만원 쟁취

근로기준법 전면 적용 및 노조법 2조 개정, 모든 노동자의 노동기본권 쟁취


총파업이 목전에 다가오자 학생, 청년단체, 시민사회, 교육계 등 각계각층의 총파업 지지선언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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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월 24일 서울을 비롯한 전국 17개 지역에서, 민주노총 추산 69만 조합원 중 26만 9천여명이 파업에 동참하였고, 전국적으로 7만명이 시위에 동참하였다. 정부 및 경제계는 총파업을 불법파업으로 규정하여 엄정 대처를 못박았으며, 민주노총은 5월 1일 노동절을 거쳐 6월까지 투쟁을 이어가겠다는 입장이다. 노사정 대타협이 결렬된 후 정부의 일방통행에 들러리 설 수 없다며 불참을 선언했던 민주노총과 달리 협상에 참여했던 한국노총도 투쟁을 예고하고 있어 양대노총의 연대가 이루어 질 지 주목된다.

9.4. 민주노총 울산본부장 성폭력 사태[편집]

2015년 7월 16일,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의 강성신 본부장이 임기를 2달여 남겨두고서 돌연 사퇴하고 연락을 끊었다. 또 20일에는 러닝메이트였던 이채위 부본부장과 김중희 사무처장도 비대위 체제 운영개시의 형식으로 자진사퇴했다.# 이에 대해 본부 차원에서는 개인적인 일이라고만 할 뿐 별 말이 없자 많은 이들이 처음에는 내부 알력다툼 문제가 아니겠느냐고 추측했지만, SNS를 통해 강 본부장이 떠난 이유는 성폭력[24]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삽시간에 퍼져나갔다. 결국 23일에는 민주노총 여성위원회는 중앙집행위원회에 강 본부장의 자진사퇴 이유를 성폭력으로 규정했다고 공식 보고하였고#, 다음날인 24일 민주노총과 울산본부의 웹사이트에는 본부와 강 전 본부장, 김 전 사무처장의 사과문이 게재되었다.민주노총울산지부언론기사

당연하게도 좌우 가릴 것 없이 언론에서는 융단폭격중이다. 특히 지역언론과 보수 일간지들에서는 과거의 다른 사건들과 묶거나 공격적인 어조로 게재하는 등 노동계 전체의 신뢰도와 도덕성이 떨어졌다고 비판 중. KBS울산울산MBC 촬영ubc경상일보 / 조선일보데일리안 일단 사과문에 따르면 강 전 본부장은 '피해자 요구에 따라서' 최소 3년간 공직를 하지 않고, (게시일로부터)3개월 이내에 성폭력 예방 교육을 10회 이상 이수하겠다고.

9.5. 1차 민중총궐기 폭력시위 논란[편집]

민주노총이 주체가 되어 벌여진 1차 민중총궐기 시위 당시 경찰 기물을 파손하고 경찰관을 폭행하는둥 폭력 행각을 벌인 사실이 확인되었다. 또한 폭력물품을 미리 구비하여 지급하고 노조원들에게 참여를 강요했다는 혐의도 받고있는상태. 1심에서 집회내 폭력와 교통 도로법위반 집시법위반 관련하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유죄를 받았다. 자세한 것은 항목 참조.

9.6. 메갈리아 지지 논란[편집]

한석호[25] 민주노총 사회연대위원장이 페이스북의 글 중에서 때론 폭력에 맞서는 폭력이 필요했듯 때론 혐오에 맞서는 혐오도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 에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

알다시피 혐오를 혐오로 맞선다는 것은 사회적 갈등만 증폭만 될 뿐더러 현대 민주사회가 가지는 다양한 방법들을 통해 목소리를 낼 수 있는데 폭력 대 폭력, 혐오 대 혐오는 주목을 받을 수 있지만 그 후폭풍은 감당이 안되는 것이 정석이다.

경제가 고도화되있고, 민주주의 사회가 정착된 일본에서 적군파가 폭력을 통해 혁명을 일으켰지만 실패했다. 그러나 이러한 후폭풍은 지금까지도 일어나고 있다. 대표적으로 정치적 무관심이라는 결과를 가져왔고, 일본의 우경화를 가지게 되는 원인 중 하나이다.

9.7. 그 외 비판[편집]

다문화 가정의 노동자가 늘어나고 있으나 일부 조합원은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지 않고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에서 온 노동자를 쇼비니즘 혹은 배외주의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어 정치적이며 이중적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그렇다고 순수혈통이랍시고 귀화한 조선족이나 탈북한 노동자의 목소리를 제대로 대변하는 것도 아니다. 즉 노동자가 노동자를 차별하고 있다는 뜻이다.

그리고 사드배치문제위안부 합의문제, 동성애자 등 지나치게 정치적 투쟁에만 골몰하고, 실질적인 노동문제 협상에는 소극적이라는 비판도 받고 있다. 대통령이 주관하는 임금협상에는 불참하고 청와대의 개방된 길을 불법으로 막으면서 파업만을 주도하려는 모습에 대중들은 반감만 생긴 상황.

10. 가맹 노동조합[편집]

11. 둘러보기[편집]

문서가 개설된 대한민국노동조합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1] 이 당시의 분위기를 잘 담아낸 영화로는 1990년에 만들어진 독립영화 <파업전야>가 있다. 인터넷 데이터베이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다.[2] 1997년부터 노동쟁의조정법과 통합되어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으로 제정됨.[3] 노동조합법 제3조 (노동조합의 정의) 이 법에서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복지증진 기타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그러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조직이 기존노동조합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4] 복수노조 금지라는 것 자체가 외국에는 없는 이야기다. 프랑스에만도 한 직장에 여러 개의 노조가 존재할 수 있고 스페인은 대표하는 노동자 수가 백만이 넘는 전국적인 노조가 3개에 달한다.[5] 노동쟁의조정법 제13조의2 (제3자 개입금지) 직접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나 당해 노동조합 또는 사용자 기타 법령에 의하여 정당한 권한을 가진 자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쟁의행위에 관하여 관계당사자를 조종·선동·방해하거나 기타 이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개입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 또는 당해 노동조합이 가입한 산업별 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의 경우에는 제3자 개입으로 보지 아니한다.[6] 다만 울산연합은 자신들의 후보를 내지 못했기에 대안으로 문재인 후보를 찍은 것이다.[7] 그가 대선으로 사퇴한 뒤 배석범 수석 부위원장이 대행함.[8] 2002년 5월부터 8월까지는 그의 수배/구속으로 인해 백순환 비대위원장, 유덕상 수석부위원장이 직무 대행을 맡음.[9] 총파업을 결의했음에도 4시간 한정 파업을 벌인다던가 산별노조 단위로 총파업을 결의해 놓고 현장에선 대규모 정규직 노조가 이를 투표를 통해 부결시킨다던가.[10] 후술된 사내하청 노동자 분신 사건과 관련된 행태로 2004년 9월 15일 금속산업연맹(현 금속노조) 대의원대회에서 88% 찬성으로 영구제명되었다. 현대중공업노조는 제명 결정 보름 후인 10월 1일 탈퇴 발표를 했다.[11] 당시 하청 노동자가 회사의 탄압에 못 이겨 분신을 한 사건인데 이 당시 현대중공업 정규직 노조가 이를 쌩까는 행태를 보여 분신 노동자가 이를 비판하는 내용을 유서에 남긴다. 이 일로 인해 현대중공업 노조는 민주노총 내에서 엄청난 비판에 직면하게 되고 민주노총에서 제명되었다.[12] 잘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인데 기아차 사내에서 비정규직 노동자 집회가 있었다. 이때 집회 중인던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 대오를 사측 용역 깡패들이 공격, 곧바로 정규직 노조 노동자들이 등장해 이들을 물리쳤지만 여기서 대반전. 그 후 바로 정규직 노조가 비정규직 노조와 연대 대오를 공격하기 시작했다. 이유인 즉슨 "여기는 우리 공장이다".[13] 벽보와 피켓의 내용만으로도 비정규직 노조원에 대한 이기심과 적개감을 느낄 수 있다.[14] 한국 제조 산업의 핵심 산업의 상당수가 금속 제조 가공이라는 것에서 기인되는데, 금속노조가 총파업을 하면 수많은 공장의 생산라인이 올 스톱하여 한국 경제 자체가 휘청거린다.[15] 애초에 비정규직이 현 직장을 유지하고 복수노조를 만들며 연합을 형성한다는 자체가 불가능에 가깝다.[16] 물론 이 당시 남로당원들이 다수 끼어있었다는 복잡한 역사가 존재한다.[17] 1970년대 후반 당시 이런 식으로 노동 운동을 했던 사람이 현재 수구 우익으로 전향한 한국 논단의 편집장 김정강이다. 그는 놀랍게도 박정희 정권 기간 내내 맑스주의자로서 서울대 재학 시절 신입생 OT에 집행부로서 인민모와 인민복을 입고 연설을 하기도 했다고 한다. 사회주의 락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부운![18] 게다가 복수노조 금지 조항 때문에 제2노총이 들어서려고 해도 '한국엔 이미 전국적인 노동 조합이 있는데 왜 만듬?' 이라는 대답만 정부에서 돌아오는 바람에 민주노조 건설 자체가 80~90년대 노동 운동권의 빅 이슈이자 아젠다였다.[19] 애시당초 한국노총은 현재 노동권을 가장 크게 위협하는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조차 거의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 태생상 정부에 저항하는 민주노총과 같이 무언가를 한다는 것 자체가 무리.(물론 위에서 설명했듯이 민주노총도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서는 제대로 한 일이 거의 없다시피하지만)[20] 그런데 이 당시 한나라당에 기부를 한 교장 급의 교직원은 솜방망이 처벌을 하면서 민주노동당에 만 원을 당비로 낸 교사는 해임 처분을 받아 법 적용이 불공정하게 이루어젔다는 비판이 존재했다.[21] 그런데 해당 조항은 교직원의 정치적 중립성 의무 조항과 동시에 국민의 기본권인 정치적 자유를 지나치게 제약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실제로 공무원도 정당 가입 정도의 정치적 활동은 할 수 있는 국가도 적지 않은 것이 사실.[22] 일단 경찰에서는 별도의 집회로 판단했던 모양이다.[23] 사실 철도노조의 기민한 움직임 보다는 섣불리 체포할 수 없는 정세가 한몫 거들었다고 봐야한다. 외부에 있지 않으면 체포하기에 꺼림직스럽고 그렇다고 체포를 하자니 여론악화가 두려우니 결정권이 상당히 위에까지 올라 갈테니...쉽게 예상할 수 있지만 결정권은 위로 올라갈 수록 시간이 걸리며 또 자신의 정치생명이 걸려있어서 정보가 들어오더라도 결정에 상당한 시간이 걸린다.[24] 단순 성폭행이 아니다.[25] 정의당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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