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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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정치 정보
37점
2015년, 세계 83위[1]
80.96
2016년, 세계 176위[2]

1. 개요2. 덩샤오핑 이후: 파벌의 분화3. 부패인식지수4. 중국 공산당의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5. 오늘날 중국이 정말 공산주의인가?6. 역대 지도자의 집권기간7.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오직 중국 공산당만이 여당이 될 수 있는 일당제 독재 국가다. 형식상의 야당[3]이 있으나 당연히 아무런 힘이 없다.병풍 따라서 중국에서는 당정이 곧 국정이며, 당직이 곧 공직이다. 일례로 제1 방송국인 CCTV도 국영이 아니라 당영 방송국이고, 심지어는 인민해방군도 국군이 아니라 당군이다. 따라서 중국의 정치를 알고 싶다면 중국 공산당 항목도 꼭 참고해야 한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에 의하면 국가는 인민들을 억압하는 집단이지만 그렇다고 단순히 다스리는 체계가 사라지면 헬게이트가 열리므로 다른 나라들과 달리 "국정"이 아닌 "당정"을 행함으로써 억압과 혼란 사이의 타협을 추구하는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그러나 실제 국가 운영에서는 다른 나라의 "국정"과 크게 다른 것은 없다.

중국 정부 그 자체인 중국 공산당은 당연히 아주 강력하다. 베이징 올림픽 때 베이징의 환경오염이 문제가 되었는데, 이게 택시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택시를 모두 없애 버렸다(…)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및 법률 그 어디에도 중국 공산당의 지위에 대해서는 언급되어있지 않지만 일당제를 추구하는 중국에서는 나라의 헌법보다도 국가정당인 공산당이 더 우위에 있다.

경제를 아무리 자본주의로 개혁했다고 해도 중국 공산당사회주의 노선에서는 큰 변화가 없으며 이는 나라의 운명과 직결되는 문제다.

공산국가가 다 그렇듯이 마오쩌둥 시대부터 당은 군을 확고히 장악하고 있다. 그리하여 군인이 중앙정계에서 얼쩡거린 것은 신화적인 건국공신이었던 펑더화이, 린뱌오, 천이 정도고, 현재는 군인 출신으로 가장 높이 오를 수 있는 것은 그저 국방부장(국방장관) 정도이다. 한국과는 달리 국방부장은 현역군인(상장)이 맡지만, 군을 통수하는 자리가 아니라 "원 오브 뎀(상장)"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수많은 상장중의 한명이라는 것.

중국 최고지도자는 1. 국가 주석(공직), 2.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당직), 3. 중앙군사위원회 주석(군직) 세 갈래로 나뉘어 있다. 이 중 "모든 권력은 총구로부터 나온다"는 마오쩌둥의 명언답게,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이 형식상 가장 낮지만, 실제로는 군 통수권자라는 이유로 가장 강력하며 사실상의 중국의 최고권력직에 해당한다. 덩샤오핑도 1983년 이후로 국가주석이나 총서기는 맡지 않았지만, 1989년까지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을 맡으며 중국을 실질적으로 통치했다. 이 때문에 덩샤오핑 이후 중국의 지도자들은 저 직책을 모두 다 겸직한다.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중화인민공화국 국가 주석 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총서기 겸 중화인민공화국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국 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 겸 중국 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이 된다.

이렇게 중국의 최고지도자는 대체로 세 직함을 모두 겸직하지만, 장쩌민(江泽民)이 후진타오(胡锦涛)에게 당 총서기와 국가주석직까지는 차례대로 물려주었지만, 정작 권력의 중심부라고 할 수 있는 중앙군사위 주석은 끝까지 안 내주다가 자기 추종세력인 상하이방의 안전을 보장받은 뒤에야 후진타오한테 물려주는 등의 예외 상황도 있다.

국가주석이나 공산당 총서기는 5년간의 임기이며 중앙군사위 주석도 임기는 5년이다. 다만 국가주석, 공산당 총서기와 중앙군사위 주석간의 결정적인 차이가 하나 있는데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는 만 65세가 아니라는 전제 하에 1회에 한하여 중임이 가능한 반면[4], 중앙군사위 주석의 경우엔 중임 제한에 대한 규정이 아예 없다. 다시 말해서 이론상으로는 국가주석과 공산당 총서기에서 물러나더라도 중앙군사위 주석만 유지할 수 있다면 죽을때까지 집권이 가능하다는 소리가 된다. 그렇긴 해도 덩샤오핑 이후로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은 당 총서기 및 국가주석에게 겸직되는 자리 정도로 인식되어 왔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그런 경우는 없었다. 후진타오만 해도 국가주석 임기를 마치자마자 군사위주석도 아무 조건 없이 즉각 시진핑에게 넘겼다.

시진핑이 집권하면서 반부패를 명분으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동시에 정적들을 차근차근 쳐내면서 1인체제를 확립하고 있는 것을 보면 과연 종신집권을 할 가능성이 없는지에 대해선 장담할 수 없게 되었다. 집단정치체제 내에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는 것뿐이라면 일인독재적 문제는 없겠지만.

당밖에서는 전형적인 전체주의 체제이지만, 당내의 형식상 민주주의는 마오쩌둥 시대를 제외하면 대체로 지켜지고 있다. 마오쩌둥 시대에서도 마오쩌둥 혼자서 모든 걸 결정할 수 있었던 때는 문혁 이후였고, 문혁 전에는 마오쩌둥도 반대파들의 공격을 받아 대약진운동의 실패로 사임해야 할 정도였다. 마오쩌둥 사후 사인방은 당내 반대파에 의해 숙청되었고 이후 지도자에 등극한 화궈펑은 지도력 부재로 덩샤오핑에 의해 밀려났다.

흔히 중국 인민들은 선거권이 없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예 없지는 않다. 중국/행정구역 중 시의 구, 현(縣), 향(鄕), 진(鎭)급 인민대표는 직접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한국과는 다르게 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인물이라도 본인이 지지한다면 그 인물의 이름을 직접 적어 넣을 수 있다. 다만 일당독재 국가답게 당이 내정한 인사가 추천받아 당선되고 있다. 또, 당의 추천을 받지 않은 독립 후보에 대해서는 입후보 절차를 따르더라도 입후보 승인을 거부하거나 선거 방해 혐의 등으로 연행하는 방식으로 출마를 방해하는 것으로 전해진다.#, 투표용지 ex) 베이징의 선거[5]

중국이 유럽과 달리 잘 분열되지 않는 이유에 대한 중앙일보 기사 #

2. 덩샤오핑 이후: 파벌의 분화[편집]


이후 권력을 잡은 덩샤오핑은 최고 지도자였지만 역시 마오쩌둥처럼 마음대로 하지는 못하고 천윈 같은 보수파들의 견제를 받았다. 사실 개혁개방이 가능했던 것은 이런 보수파들의 견제에도 불구하고 문혁의 해악이 워낙 커서 이들의 영향력에 한계가 명백했던 것도 상당부분 작용했다. 덩샤오핑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집단지도체제가 등장하고 공청단이나 상하이방, 태자당 등의 파벌들이 부상하면서 자기들끼리 정권교체도 하는 등 최소한의 견제기능은 작동하고 있다. 마오쩌둥 시절에는 당내 분파행위가 금지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행위가 거의 불가능했지만, 현재는 이렇게 느슨한 인맥에 따른 파벌이 존재하고 있다.

집단지도체제란 국가 주석과 부주석을 포함한 소수의 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들이 다수결 투표로 국가의 중대 사안들을 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몇 명으로 정해지느냐, 거기에 자기 파벌은 몇 명이 끼어드느냐가 중국 정계에서는 초미의 관심사다.

참고로 2013년에 출범하는 상무위원의 수는 7명으로 결정되었고, 태자당이 5명, 공청단은 2명이지만 그 중 1명이 또 태자당 따까리인 관계로(...) 공청단의 완패. 상무위원의 임기는 5년이고, 국가 주석의 임기는 10년이므로, 중국의 최고지도자의 임기에는 전반기와 후반기가 존재하는 셈이다. 참고로 후진타오는 장쩌민이 권력의 핵심인 중앙군사위원위 주석자리는 5년뒤에야 물려줘서, 후반기에 와서야 완벽하게 권력을 잡을 수 있었다.

형식상으로는 현급 이하 행정구역 인민대표에 대해서 선거가 실시되지만, 실질적으로는 일당 독재국가인 관계로 선거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좋고 실제로는 공산당 내부에서 심사를 거쳐 적절한 인재를 뽑는다. 중국 공산당은 중앙 및 지방 정부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선거도 요식행위 이상의 의미가 없고 실제 결정은 공산당 내부에서 이뤄지는 구조이다. 최근에는 우칸 마을처럼 관리들이 극심한 부정을 저지른 동네에 한해 직접 민주 선거를 실시하게 해 줘서 개발 반대론자들이 촌장에 당선되는 등의 변화의 바람이 불고 있기는 하다. 그렇지만 이것도 어디까지나 아래로부터의 혁명이 아닌, 높으신 분들이 숨구멍을 살짝 뚫어준 것에 불과하다. 저 우칸 마을조차도 촌민위원회 부주임으로 선출되었던 훙루이차오와 양써마오는 선거를 앞두고 당국에 의해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되었고, 촌민위원 좡례훙은 미국 망명을 신청했다. #

그래도 이런 집단지도체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적과 능력이다. 일단 정치국 상무위원 7인이 되려면 먼저 성장급(한국의 도지사), 또는 부장급(장관급) 사람중에서 정치국내의 투표로 결정된다. 실적이 나쁘거나 혹은 문제가 있는 사람은 어느정도 걸러지기 마련이다. 저런 독재체제하에서도 중국이 어느정도 제대로 굴러가는 이유는 바로 공직자 승진에서 이런 실적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이며, 특히 임기제로 죽을 때까지 해쳐먹는 독재적 전횡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시진핑이 집권한 이후 시진핑이 반부패를 명분으로 내세워서 자신의 권력을 강화하고 이 과정에서 정적들을 조금씩 제거해 나가면서, 시진핑이 마오쩌둥 시대의 일인독재체제로 복귀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시진핑의 1인독재체제 확립 가능성에 회의적인 측에서는, 중국은 각 세력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 집단지도체제인데다가 과거 지도자들의 권위를 매우 중시하기 때문에[6] 시진핑이 1인독재 방지를 위해 덩샤오핑이 마련해 놓은 여러 장치을 걷어내고 1인독재를 할 수 있을 가능성은 희박하다.

반면 시진핑의 1인독재체제 확립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측은 독재 체제 하에서 단순히 전 지도자의 권위만으로 집단지도체제를 수호하기는 무리가 있다는 생각을 한다. 당장 집단지도체제를 붕괴시킨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 꼽히는 이오시프 스탈린만 해도 블라디미르 레닌의 권위를 약화시키기는 커녕 오히려 그 권위를 자신의 절대권력 강화에 이용해 먹었다. 게다가 중국은 언론통제를 매우 강하게 실시하는 국가인 만큼 그 권위를 반대로 이용해먹기도 그만큼 쉽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시진핑은 현재 자신의 권력을 강화시키면서 집단지도체제와는 반대되는 행보를 보이고 있고, 이 때문에 집단지도체제를 지지하는 전임 지도자들과 미래에 충돌할 가능성도 존재한다는 것이다.

삼권분립과 직접 민주선거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움직임은 갈수록 커지고 있지만 중국 공산당의 통제 체제는 그럭저럭 큰 문제 없이 이뤄지는 통치 및 내부 통제 시스템에 힘입어 아직까지 성공적이다. 튀니지 혁명의 불길도 중국에는 그다지 옮겨붙지 못했다. 중국 정부는 유튜브, 트위터, 페이스북 등에 대한 접근을 철저하게 통제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공식적 입장은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한다면 혼돈과 무질서가 난무할 것이고, 중국의 미덕들이 모두 사라질 것이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맹종할 것이 아니라 우리식 민주주의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우리식 민주주의란 것은 박정희도, 김일성도 사용했던, 수많은 개도국 독재자들의 독재 옹호용 수사문구에 불과하다. 중국 정부의 민주주의에 대한 태도는 자국을 민주주의 국가로 여기며 자국이 비민주적이라는 외국의 비판에 거의 히스테리에 가까운 반응을 보이는 러시아와는 대조적이다.

그래서 아랍의 봄이나 오렌지 혁명 이후 해당국에서 벌어지는 혼란은 중국 정부에 의해 적극 홍보되어 "봐라, 민주화는 곧 혼란이며 결국 국가분열이다."라고 선전되기도 한다.

그러나 장쩌민 시절의 주룽지 총리는 미국을 방문했을 때, 미국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중국 인민의 수준이 너무 낮아서 서구식 민주주의를 하면 중국은 망한다."라며 속내를 털어놓기도 했다. 당연히 중국 내에서는 보도되지 않았다.

중국에는 중국 공산당구색정당들을 빼고 정당들이 있긴 있지만 사실 말만 정당이지 사실상 정치 모임에 가까우며 중국 공산당의 입맛에 맞추는 선에서 정치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일만 하고 있다. 이름에 "당"(黨)을 붙인 단체도 많지만 현실은 한국의 시민단체와 같은 단체밖에 안된다. 전격 오프라인 정사갤. 중국 민주당도 이런 부류에 속한 단체지만 중국 공산당을 대놓고 디스했기 때문에 금지되어버렸다.

오늘날에는 중국 측에서도 자국이 일당제 또는 일당독재인 것을 인정한다. 바이두 백과일당제 문서 중에 일당제인 나라 목록에 중화인민공화국이 적혀있었다![7] 심지어 바이두왜 중국이 일당제여야 하느냐는 질문이 대놓고 올라왔다. 답변은 "중국이 다당제하면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공산당이 모든 것을 다 해주는데 다당제가 왜 필요하냐" 등으로 일당독재의 정당성을 강조하는 답변들만 올라왔다. 중국 공산당만 계속 집권하면서 다당제라고 주장하면 반박당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냥 인정하고 합리화를 하는 듯. 사실 사회주의 이론에 따르면 공산국가 건설을 위해선 일당독재를 해야되니 공산국가인 입장에선 맞는 말이기는 하다.

공산주의 일당독재 국가라서 한국에서는 악의 제국(...)으로 평가하는 사람들[8]도 있긴 하지만 그보단 훨씬 느슨하다. 공개된 자리에서 명시적으로 공산당 독재에 대한 비판을 하거나 소수민족 독립을 주장하면 당연히 코렁탕을 먹겠지만(인터넷에서 그러면 당연히 계정삭제), 개인적으로 지도자나 당을 욕한다고 해서 코렁탕을 먹거나 하지는 않는다. 바이두의 여러 게시판을 봐도 국가나 당에 대한 불만을 털어놓는 사람을 흔히 볼 수 있다.[9] 특히 문화대혁명 같은 병크를 호되게 겪었기 때문인지 정치지도자 개인에 대한 우상화나 이념에 대한 종교적 근본주의 같은 접근을 하지는 않는다. 마오쩌둥을 국부로 모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벌인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 같은건 극좌적 오류라고 비판한다. 사상 및 표현의 자유라는 측면에선 현존하는 일부 신정국가들보다는 낫다.

도올 김용옥차이나는 도올 방송에서 중국 공산당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일당독재 개념과는 좀 다르고 워낙 크고 체계, 토론 제도가 잘 되있고 각 계파별로 서로 견제를 해서 오히려 다당제보다 더 민주적일 수도 있다고 했다. 하지만 후진타오의 퇴임시 부정부패가 문제라는 발언이나 중국에서 원로한테 훈수 받는 제도나 보시라이, 저우융캉, 링지화 등 호랑이 4인방 같은 사례를 들면서 비리가 많다는 걸 말하기는 한다.

3. 부패인식지수[편집]

중국의 부패인식지수 추세[10][11]
연도
부패지수
3.5
3.4
3.4
3.2
3.3
3.5
3.6
3.6
3.5
3.6
3.9
4.0
3.6
3.7

국제투명성기구(TI:Transparency International)[12]에서 매년 발표하는 부패인식 지수는 10점에 가까울수록 청렴하고 0점에 가까울수록 부패한 국가이다. 이 지수는 공무원정치인이 얼마나 부패했는지 국제적으로 판단하는 척도로 자주 활용된다. 근 10년 동안 중국의 부패인식지수는 2013년을 제외하고 3점대라는 낮은 수준을 못 벗어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미국이나 독일 등과 비교하여 절반 밖에 안되는 수치이다. 부패로 인한 신뢰도 감소 및 민심이반, 민주화 요구 등에 대한 대응으로 신경을 많이 쓴 결과, 2012년 들어 급격히 투명성이 올라가며 올라가 4점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2013년에 딱 한 번 기록하고 다시 낮아졌다.

다만 이를 보고 중국이 부패로 망할 것이라는 주장은 상당히 과장된 것이다. 비슷한 개발도상국이지만 중국보단 민주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러시아 (2014년 중국이 3.6, 인도가 3.8, 인도네시아 3.4, 필리핀 3.8, 러시아 2.7) 등에 비해 중국의 상황이 특별히 나쁘지는 않다는 점이다. 중국의 부패가 심한 편이긴 하지만, 과거의 한국도 중국의 소득수준일 때는 부패가 매우 심각했으며[13], 중국과 비교가 되는 다른 나라들도 비슷한 수준의 부패 정도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만 특별히 부패해서 나라가 망할 정도는 아니다. 참고로 현재 중국보다 소득이 세 배가 높은 대만의 부패인식지수도 6.1점이었다.

그러나 중국의 부패가 나라를 망칠 정도는 아니더라도 장래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칠 문제임은 분명하다. 중국의 부패 정도는 상기된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과 비교해도 심각한 편이다. 왜냐하면 저 국가들은 1인당 GDP가 2,000~3,500 달러 수준으로 2015년 기준 8,000달러 수준인 중국보다 발전이 지체된 국가들이기 때문이다. 만약 국가의 경제성장과 사회 발전에 맞추어 부패가 감소하므로 시간이 흐르면 중국의 부패 문제도 해결될 것이라는 명제를 수용한다면, 현 중국의 부패가 그 발전 정도에 비해 심각하다고 평가해야 논리적으로 합당하다.

4. 중국 공산당의 서구식 민주주의에 대한 입장[편집]

중국의 서구식 민주주의 도입 문제에 대해 중국 공산당은 "서구식 민주주의 필요 없고, 우리식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하의 주장은 중국 공산당이 서구식 민주주의를 반대하며 설파하는 논리다.
  • 세계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국가들은 얼마 되지 않는다. 정말로 제대로 실시하는 국가들은 손에 꼽을 정도이고 유럽을 제외하면 제대로 민주주의가 돌아가는 국가는 얼마되지 않는다. 제도적으로 민주주의가 잘 돌아가는 경우도 실제로 들여다보면 문제가 많은 나라가 많다. 대표적으로 인도 공화국필리핀.
  • 서방 세력이 중국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요하는 것은 바로 중국에 해를 끼치기 위함이다. 소련과 동유럽 모두 서방체제를 도입한 순간 혼란에 빠졌다.
  • 물적, 인적 자원이 없는 상태에서 민주주의를 실시하는 것은 국가적 발전을 담보하기는 커녕 혼란으로 빠질 가능성이 많다. 또한 그런 혼란 때문에 국가발전은 지체된다. (ex, 인도, 필리핀, 남아프리카 공화국 그 밖의 개도국 민주국가들)
  • 사회주의 국가가 갑자기 서구식 민주주의를 도입해서 잘된 경우는 거의 없다. 의욕적으로 민주주의를 도입했던 동유럽 국가들도 현재 급진적인 개혁을 후회하고 있는 형편이며, 통신이나 전기와 같은 국가 기간산업은 모두 해외기업의 손에 넘어가 현재 체코를 제외하면 대부분 국부가 외국기업에 넘어갔다. 러시아 같은 경우는 외국기업 대신 일부 전직 공산 관료들이 자본가로 변신하여 모조리 국부를 사유화했다.
  • 중국은 다민족국가이기 떄문에 잘못된 서구민주주의의 도입은 국가분열이나 해체로 이어질 수 있다. (ex. 소련, 유고, 체코슬로바키아)
  • 아시아적 문화는 민주주의와는 잘 맞지 않고 중국과 비슷한 문화적 토양에 민주제도를 도입한 일본, 한국, 대만 등을 보면 소모적 정쟁이 그치지 않는다.[14]

서구식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의 정치적 사고를 부각하며 자국의 정치체제[15]를 옹호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국에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터졌을 때 중국 언론 관차저왕은 "한국인은 왜 대통령을 잘 뽑지 못 하는가"라고 묻고 "선거의 여왕으로 불리던 박근혜는 능력이 아니라 이미지 메이킹 때문에 대통령에 오를 수 있었고 박 대통령을 비롯해 전현직 4명의 대통령이 모두 부패와 연관된 추문이 있었다"고 하면서 서방식 민주주의보다 중국식 정치 제도가 더 낫다고 주장하였다. 한국의 예뿐만 아니라 서구에 대해서도 브렉시트의 예를 들어 서구 민주주의의 결함을 입증했다고 주장했다.#

물론 이런 주장은 자국의 민주화 저지와 독재정권의 안위 확보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일 뿐, 실상 따지고 보면 저런 일들은 소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는 중국의 정치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일이며, 오히려 공개적인 비판과 정권 퇴진 요구가 가능한 민주주의 체제보다도 저런 일을 수습하는 것이 훨씬 어려울 것이다. 당장 부정부패 문제부터가 중국이 훨씬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은 이런 식으로 자국의 정치체제를 옹호하고는 있으며 민주화를 배제하지만 그와 반대로 정치의 제도적인 면은 엄청나게 발전하였다. 엄격한 임기제와 정년제, 책임정치로 북한과 같은 1인독재는 철저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도 있다. 가령 어떤 당직이라도 1번만 연임할 수 있으며, 65세 이후에는 새로운 당직의 취임이 금지된다. 이는 국가주석이나 총리, 당서기에 모두 적용되며, 공산당 정치국 상무위원들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다. 이는 중국 건국후(중간에 잠시 덩샤오핑류사오치에 의해 실권에서 물러난 적도 있었지만) 마오쩌둥이 27년간 정권을 잡으면서 대약진운동이나 문화대혁명등의 병크를 일으켰던 것을 반면교사로 삼아 덩샤오핑이 도입한 것이다. [16] 이러다보니 일당독재임에도 일인독재로 흐르지 않고, 현재까지는 그런대로 세대교체가 원활하게 되고 있다.[17] 현재까지 중국의 민주화가 정치보다는 제도적인 민주화 면에서 꾸준히 발전한 것을 보면 중국이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롤모델은 싱가포르가 아닐까 생각된다.때마침 그쪽 국민도 화교겠다 돈도 많겠다 자기들 권력도 겸사겸사 유지되고 어찌보면 롤모델로 삼지 않는 게 더 이상하다

중국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성급하게 다당제와 민주주의를 추진했다가 국가가 해체된 소련이나 유고슬라비아의 전철을 밟는 것이다. 러시아는 푸틴 집권 이후 어느정도 국력을 회복하긴 했으나, 유고슬라비아는 국가해체후 민족간 전쟁으로 수백만명이 죽는 아수라장이 벌어졌다.

일단 중국이 일당제 국가 치고는 상당히 합리적이고 자신을 제어할 줄 안다는 점은 대체로 인정되는 편이다.[18] 독재의 문제점은 물론 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공산당은 커다란 혼란 없이 그럭저럭 대륙을 다스리고 있으며, 현재는 공산당은 대외적으로도 당의 정강인 마르크스-레닌주의마오쩌둥 주의는 쏙 빼놓고, 그토록 타도의 대상으로 여겼던 중국사에서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중앙 관료집단의 후예[19]를 자처하고 있다.

시진핑의 1인 독재화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보면 정말로 중국의 정치시스템이 문제가 없는지는 두고 봐야할 일일 것이다.

5. 오늘날 중국이 정말 공산주의인가?[편집]

일단 중국은 아직도 스스로의 나라를 공산주의 나라라고 법에 새겨두고 있고 아직도 "공산주의 청년단" 등의 공산당 위하 조직들이 활동하고 있다. 마오쩌둥 시대에는 당연히 영락없는 공산주의 나라였지만 덩샤오핑 시대 이후로 자본주의와 개방경제가 되면서 오늘날에는 수 많은 자본주의 나라들과 외교 관계를 맺고 있고 중국을 자세히 들여봐도 이게 공산주의인지 자본주의인지 아는 것도 어려운 상태다. 현재는 거의 확실하게 자본주의처럼 보이지만 일단 중국 정부의 샤오캉 사회 다음 목표인 다퉁 사회[20]가 공산주의식 유토피아이기는 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실제로도 공산주의 교육이나 그에 영향을 받은 정책, 문화적 관념 등도 존재하기는 한다.

사실 따지고 보면 오늘날 중국은 공산주의 나라이기 보다는 "공산주의 무늬를 입힌 자본주의 일당제 개발독재국가"로 대부분 정의되고 있으며 소련같은 전통적인 공산국가보다는 오히려 대한민국 제4공화국같은 개발독재로 보이는 상황이다. 소위 '붉은 자본주의'. 마오쩌둥이 꿈꾸던 중국보다는 장제스가 꿈꿔온 중국의 모습과 닮아 있다고도 볼 수 있다.

그렇다고해서 중국공산주의를 버렸다고 생각하면 매우 큰 오산이다. 애초에 마르크스의 주장은 자본주의가 고도로 발전하여 계급사회에서는 다 활용할 수도 없을 정도로 잉여생산물이 넘쳐날 때[21] 중세봉건제가 근대자본주의로 전환된 것처럼 민주적 요구와 투쟁에 의해 공산주의가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정작 공산주의를 지향하는 국가가 발전한 자본주의는커녕 농노제 없어진지 몇 년 되지도 않는 나라아직도 땅파서 먹고 사는 나라 같은데서만 나타나다보니 자본주의 단계 스킵하고 빨리 생산력 만렙 찍어서 공산주의 사회를 만들고 싶어서 시도한 게 스탈린식의 강력한 중앙집권형 계획경제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현실 사회주의였고(...).

이런 맥락에서 보면 중국은 이제서야 현실사회주의를 거쳐 자본주의 단계로 접어든 사례라고 볼 수 있다. 애초에 공산주의자들이 생각하는 자본주의와 공산주의의 관계는 흔히 생각하는 것처럼 한쪽이 살고 한쪽이 죽는 것이라기 보다는, 자본주의 그 다음이 공산주의고 현실 사회주의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일종의 편법으로 등장한 것이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전근대의 경제시스템을 무조건 부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여기서 중국은 그 시장경제 운영의 목표가 공산주의 실현이라고 분명히 못박은 데서 여타 자본주의 국가들이나 체제전환 국가들과는 확연한 차이를 보인다.

다만 공산주의 이론을 이런 식으로 적용하는 것은 아무래도 아전인수라 조심스러울 수 밖에 없다. 논리적 구색이야 맞지만 누군가 작정하고 비판하자면 아무래도 맹점이 많을 수 밖에 없다. 당장 역사적 유물론을 자기 입맛에 맞춰 제멋대로 적용한 극단적인 예가 문화대혁명이었다. 당시 홍위병들은 마르크스 이론의 역사 발전 5단계를 무리하게 중국사에 끼워맞춰서 중국 공산당 등장 이전까지의 중국사를 중세보다도 못한 고대노예제 사회로 매도했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마오쩌둥 우상화를 시전하며 유교나 불교, 도교 사원이나 역사 유물, 유적 등 전통 문화들을 파괴하였다. 과거 소련에서도 공산주의 이전에 자본주의를 먼저 이룩해야한다고 신경제정책(NEP)를 펼친 적도 있었지만, 스탈린 체제에선 이를 반동으로 받아들여 정치 탄압 및 체제 경직화의 빌미가 되기도 했다. 결국 끼워맞추기 나름이라, 체제를 합리화 하는 방향으로 얘기 할 수도 있지만 체제를 비판하는 방향으로 얘기할 수도 있다는 것. 실제로 보시라이가 충칭시 당서기이던 시절 복지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자 중국 공산당 내부에선 문혁때와 같은 극좌적 오류를 범하지 말라고 까이기도 했다. 공산주의를 이룩하기 위한 선진 자본주의의 이룩은 어느정도를 의미하는 것인가? 만약 중국 시민사회에서 이제 충분히 자본주의 발전했으니 공산주의를 실현하라는 비판이 나온다면? 그건 일단 미국을 확실하게 뛰어넘은 다음에야 가능할 소리지만 때문에 중국 정부는 아예 자본주의니 공산주의니 이행 중이니 왈가왈부하는 것 자체를 피하는 편이다.

중국의 공산주의적 속성을 확실하게 이해하고 싶으면 역사서나 논문들을 확인하는 편이 빠르다. 경제 시스템은 시장화 되었지만 역사를 해석하는 유물론적인 관점은 그대로다.

6. 역대 지도자의 집권기간[편집]

7. 관련 문서[편집]

[1] http://cpi.transparency.org/cpi2012/results/ [2] 수치가 높을수록 언론 자유가 없는 국가, 언론자유 최상은 0점, 언론자유 최악은 100점, 2013년 이전 자료는 수치가 넘어가는 것도 존재한다, https://rsf.org/ranking[3] 중국식으로는 이들 역시 기본적으로 중국 공산당과 노선을 같이 하는 우당友黨이다.[4] 그래서 실질임기는 10년이 좀 안 된다.[5] 관련 일화가 하나 있는데 대만에 살고 있는 중국 대륙인들이 대만의 민주 선거를 보면서, 대만인들이 "투표가 끝나면 하루 뒤에 결과를 다 알 수 있다."라고 하자, 중국 대륙인들은 "우리는 투표하자마자 결과를 알 수 있다."고 자국 정치 상황을 비꼬기도 했다.[6] 이랬기 때문에 덩샤오핑도 온갖 과오로 국가를 재앙에 빠뜨렸던 마오쩌둥을 격하하지는 못했다.[7] 바이두 백과위키백과리그베다 위키처럼 편집했다고 바로 기재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 과정을 거쳐서 기재된다. 따라서 저게 기재되었다는 것은 중국 스스로도 일당제임을 인정한다는 것이 틀림없다. 지금은 지워졌지만 대신 "중국 공산당 주도의 다자간 협력 시스템"이라는 문구를 넣었다. 정확히는 "중국이 일당제라는 생각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이러이러한거라 차원이 다르다"로 돌려말한 것. 사실 중국에서 이런걸로 북한처럼 무조건 탄압하면 중국 정부 입장에서도 괜히 골치 아프기 때문에 정말로 위험하지 않는 이상 돌려말하는 식으로 대처한다.[8] 보통 서구식 민주주의 제도의 영향을 많이 받은 나라에서 교육받은 경우[9] 한국과는 달리 중국 인터넷은 처음부터 실명제가 아니었다.[10] http://ko.wikipedia.org/wiki/%EB%B6%80%ED%8C%A8%EC%9D%B8%EC%8B%9D%EC%A7%80%EC%88%98[11] http://www.transparency.org/research/cpi/overview[12] #[13]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이 재벌에 받은 돈만 당시 가치로 거의 일조 원에 육박한다. 대부분은 정치자금으로 쓰이긴 했지만, 본인이 착복한 금액도 수백억 원에 이르렀다.[14] 민주제도가 정착된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중국에서는 다당제 하에서의 정쟁을 혼란으로 보는 사람이 많다. 그러나 이들의 논리라면 일사불란하게 척척 움직이는 북한이야말로 가장 효율적인 국가일 것이다. 물론 현실은 그와 많이 다르다. 몇몇 권위있는 사람들에 의하여 졸속으로 의사 결정이 되는 독재적 수단보다는 민주적 과정을 통해 합리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는 민주주의적 수단이 리스크가 훨씬 적다.[15] 일단 스스로는 중국식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으며 일당독재에 대해서도 다당합작제라며 부인한다.[16] 덩샤오핑 자신도 화궈펑이 1979년 몰락한 이후, 10년간 집권을 하긴 했지만, 1989년 이후로는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을 포함한 모든 당직에서 물러나 평당원으로 남는 솔선수범을 했다. 물론 장쩌민이 국가주석이나 군사위 주석을 역임했음에도 실질적인 권력은 일개 평당원인 덩샤오핑에 미치지 못했다.[17] 러시아의 경우는 중국보다도 훨씬 제도적으로 민주주의 국가에 가깝지만, 실제로는 유신과 비슷한 푸틴의 전횡이 계속되고 있으며, 국가투명도나 언론자유는 중국과 비슷한 막장이다. 이 밖에도 많은 제도상의 제3세계 민주국가들이 개인독재로 흐르면서 일당제인 중국보다도 실질적으로 더 독재적으로 운용되고 있다.[18] 이는 네오콘이념의 뿌리가 되었던 <역사의 종언>을 저술한 프랜시스 후쿠야마 스탠퍼드 대학 교수조차 인정하고 있다.[19] 출저: 장웨이웨이(푸단대 교수)저, 중국의 G1전략[20] 현 계획에 의하면 2020년부터 진입을 시작 2050년까지 달성할 생각이라고 한다.[21] 즉 물질문명의 발달로 생산물은 넘쳐나지만 정작 노동계급들은 최저한으로 책정된 임금 때문에 그걸 구매할 수 없는 모순적인 상황. 요새 대두되는 고용 없는 성장과 비슷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