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헌법

• 1장 사회구조

제1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노동자 농민의 사회주의 국가이다.

제2조 소련의 정치적 기초는 노동자인민대표 소비에트이다. 소련은 지주와 자본가의 권력을 타도하고 프롤레타리아 독재가 수립된 결과로 성장하고 강화되었다.

제3조 소련의 모든 권력은 노동자 대표 소비에트로 대표되는 도시와 마을의 노동자들에게 속한다.

제4조. 소련의 경제적 기초는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자본주의 경제 체제의 청산, 생산 도구와 수단의 사적 소유 폐지의 결과로 확립된 도구와 생산 수단의 사회주의적 소유이다. 그리고 인간에 의한 인간 착취가 폐지되었다.

제5조 소련의 사회주의적 재산은 국가재산(국유재산)의 형태이거나 협동조합농장재산(개인집단농장의 재산, 협동조합의 재산)의 형태를 갖는다.

제6조. 토지, 하층토, 수역, 산림, 공장, 광산, 철도, 해상 및 항공 운송, 은행, 통신, 국가가 조직하는 대규모 농업 기업(국영 농장, 기계 및 트랙터 스테이션 등) 공공 유틸리티 기업과 도시 및 산업 지역의 주요 주택 재고는 국가 재산, 즉 공공 재산이다.

제7조 협동농장, 협동단체의 공기업과 협동농장, 협동단체에서 생산한 생산물, 살아있는 설비와 죽은 설비를 갖춘 공기업과 그 공공건축물은 집단농장, 협동단체의 사회주의적 공공재산이다.각 집단 농장 땅은 공공 집단 농장의 주요 수입 외에도 개인용으로 작은 토지를, 개인 소유로 토지, 주거용 건물, 생산적인 가축, 가금류 및 소규모 농업용 부지에 대한 보조 토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도구 - 농업 분야의 헌장에 따라서 인정됩니다..

제8조 집단농장이 점유하는 토지는 무기한, 즉 영원히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집단농장에게 양도한다.

제9조 소련의 지배적인 경제 형태인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함께 개인 노동에 기초하고 타인의 노동 착취를 배제하는 개인 농민과 장인의 소규모 개인 농업은 법으로 허용됩니다.

제 10 조. 노동 소득 및 저축, 주거용 건물 및 보조 가구, 가구 및 가정 용품, 개인 소비 및 편의 용품에 대한 시민의 개인 소유권 및 시민의 개인 재산을 상속받을 권리 법으로 보호받고 있습니다.

제11조 소련의 경제생활은 국가경제계획에 따라 사회적 부를 늘리고 근로인민의 물질적, 문화적 수준을 꾸준히 향상시키며 소련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국방력을 강화하기 위해 결정되고 지도된다.

제12조. 소련에서 노동은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노동할 수 있는 모든 시민의 의무이자 명예의 문제이다.소련은 "능력에 따라, 노동에 따라"라는 사회주의 원칙을 실행합니다.

• 2장 국가구조

제13조.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평등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들의 자발적 연합을 기초로 형성된 연합 국가이다.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그루지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우즈베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타지크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카자흐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제14조 다음 사항은 최고 당국과 정부 기관이 대표하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의 관할권에 속한다.
1) 국제 관계에서 연합의 대표, 다른 국가와의 조약 체결 및 비준
2) 전쟁과 평화 문제
3) 소련에 새로운 공화국의 가입
4) 소련 헌법의 이행을 통제하고 소련 헌법과 연합 공화국 헌법의 준수를 보장합니다.
5) 연합 공화국 간의 국경 변경 승인
6) 새로운 영토와 지역, 그리고 연방 공화국 내의 새로운 자치 공화국 형성에 대한 승인
7) 소련 방어 조직 및 소련 모든 군대의 지도력
8) 국가 독점에 기초한 대외 무역
9) 국가 안보 보호
10) 소련의 국가 경제 계획 수립
11) 소련의 통합 국가 예산과 노동조합, 공화당 및 지방 예산 편성을 위해 받은 세금 및 수입에 대한 승인
12) 연합 전체에 중요한 은행, 산업 및 농업 기관과 기업, 무역 기업의 관리
13) 운송 및 통신 관리
14) 통화 및 신용 시스템 관리
15) 주 보험 조직
16) 대출 체결 및 제공
17) 토지 이용, 하층토, 산림 및 수자원 이용에 관한 기본 원칙을 확립합니다.
18) 교육 및 보건 분야의 기본 원칙을 확립합니다.
19) 통일된 국가 경제 회계 시스템의 조직
20) 노동법의 기본을 확립합니다.
21) 사법 제도 및 법적 절차에 관한 법률 형사 및 민법
22) 조합 시민권에 관한 법률,외국인 권리법
23) 전체 연합 사면법의 공표

제15조. 연방 공화국의 주권은 소련 헌법 제14조에 명시된 범위 내에서만 제한됩니다 . 이러한 한계를 벗어나면 각 연방 공화국은 독립적으로 국가 권력을 행사합니다. 소련은 연방 공화국의 주권을 보호합니다.

제16조. 각 연방 공화국은 공화국의 특성을 고려하여 소련 헌법에 완전히 부합하는 자체 헌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17조. 각 소련 공화국은 소련에서 자유롭게 탈퇴할 권리를 갖는다.

제18조. 연합공화국의 영토는 그들의 동의 없이 변경될 수 없다.

제19조. 소련의 법률은 모든 연방 공화국의 영토에서 동등한 효력을 갖는다.

제20조. 연합 공화국의 법률과 연합 전체의 법률이 불일치하는 경우, 연합 전체의 법률이 적용됩니다.

제 21조. 소련 시민에게는 단일 노동조합 시민권이 부여됩니다.연방공화국의 모든 시민은 소련의 시민이다.

제22조. 러시아소비에트연방사회주의공화국은 다음의 영토로 구성된다: 아조프-흑해,극동,서시베리아,크라스노야르스크,북코카서스,지역:보로네시,동시베리아,고르키,서부, 이바노보,칼리닌,키로프, 쿠이비셰프, 쿠르스크, 레닌그라드, 모스크바, 옴스크, 오렌부르그, 사라토프, 스베르들롭스크, 북부, 스탈린그라드, 첼랴빈스크, 야로슬라블;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타타르어, 바슈키르, 다게스탄, 부랴트-몽골, 카바르디노-발카르, 칼미크, 카렐리안, 코미, 크림, 마리, 모르도비아, 볼가 게르만, 북오세티야, 우드무르트, 체첸-잉구시, 추바시, 야쿠트; 자치 지역: Adygei, Jewish, Karachay, Oirot, Khakass, Circassian로 한다.[번역실패]

제23조. 우크라이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빈니차, 드네프로페트로프스크, 도네츠크, 키예프, 오데사, 하르코프, 체르니고프, 몰다비아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으로 구성된다.

제24조. 아제르바이잔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나히체반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과 나고르노카라바흐자치구로 구성된다.

제25조. 조지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압하지야 자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아드자리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남오세트 자치 지역으로 구성된다.

제26조 카라칼팍 자치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은 우즈베키스탄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의 일부이다.

제27조. 타지키스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고르노바다흐샨 자치구로 구성된다.

제28조. 카자흐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악토베, 알마아타, 동카자흐스탄, 서카자흐스탄, 카라간다, 쿠스타나이, 북카자흐스탄, 남카자흐스탄으로 구성된다.

제 29 조.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벨로루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고이, 투르크멘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키르기즈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은 자치 공화국, 영토 및 지역이 없습니다.

• 3장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 국가 권력의 최고 기관

제30조 소련 국가권력의 최고기관은 소련 최고소비에트이다.

제31조. 소련 최고 소비에트는 헌법 제14조에 따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에 부여된 모든 권리를 행사한다 . 이유는 이 권리는 헌법에 따라 소련 기관의 권한에 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소련 최고 소비에트에 보고하는 소련의기관; 소련 최고 소비에트 상임위원회, 소련 인민위원회, 소련 인민위원회.

제32조. 소련의 입법권은 소련 최고 소비에트가 독점적으로 행사한다.

제33조. 소련 최고 소비에트는 연방 평의회와 민족 평의회, 두 개의 회의소로 구성된다.

제34조. 연합 이사회는 인구 30만 명당 대표 1명이라는 규정에 따라 선거구에서 소련 시민에 의해 선출됩니다.

제35조 민족회의는 다음의 규정에 따라 연방, 자치공화국, 자치지방, 민족구의 소련 시민이 선출한다. 각 연방공화국 대표 25명, 각 자치공화국 대표 11명, 각 자치공화국 대표 5명 지역 및 각 국가 지구에서 한 명의 대리인.

제36조. 소련 최고 소비에트는 4년 임기로 선출된다.

제37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양원(연방 평의회와 민족 평의회)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제38조. 연합 평의회와 민족 평의회는 동등하게 입법권을 갖는다.

제39조. 소련 최고소비에트의 양원에서 각각 단순 과반수로 채택된 법률은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