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0년 네덜란드에서는 대마초를 포함한 soft drug를 허용해주고, hard drug을 규제강화하는 정책을 채택한다.
세간에서는 네덜란드에서는 마약이 완전 합법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네덜란드는
대마초만 합법이지
다른 마약류는 합법이 아니다. 당장 네덜란드에서 모든 마약류가 합법이라면,
암스테르담 항구에서 통과하는 화물을 상대로 마약 스캔을 하지 않을 것이다.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를 제외하고 유통되는 합법 마약은 마약 중독자의 재활 치료를 목적으로
국가 단위로 유통하는 마약으로 한정되며 국가 이외 모든 루트는 대마초를 제외하고 전부 불법이다. 대마초 사용, 매매 및 소지도 흔히 생각하는 것과 달리 완전 자유가 아니라서 반드시 허가받은 'coffeeshop'에서만 사고 팔 수 있으며 개인이 대마초를 5포기 이상 재배하거나 5g 이상 소지할 경우 코로 청어를 먹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도 국가 단위로 마약을 유통하는 것은 예사롭지 않은 정책임은 분명한데, 네덜란드 정부는 기존 정부들이 사용하던 공급자 말살이 아닌, 마약 시장 파괴로 포커스를 맞췄기 때문이다. 범죄 조직이 마약을 파는 이유는, 불법이란 위험을 감수한다면 원가의 수백 배의 이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이다. 마약을 단속하는 공무원에게 챙겨주는
뇌물과 마약 유통에 소비되는 배송료를 제외하고도 말이다. 하지만 네덜란드는 마약 중독자들에게 마약을 원가 단위로 마약을 유통하며, 마약 중독자들이 더 이상 비싼 비용의 불법 마약에 손을 대지 못하도록 유도한다. 그러면서 불법 마약 유통은 강력하게 처벌을 가하니, 범죄 조직 입장으로선 수익도 안 나는 곳에서
강력한 처벌이라는 리스크를 감수할 메리트가 사라지는 것이다.또다른 이점을 보면, 국가 단위에서 원가 가격으로 파는 마약을 처방받기 위해선 마약 중독자가 정부에 자진 신고를 해야 한다. 한 마디로 네덜란드 정부 측에선 마약 염가 판매라는 당근으로 음지에서 고통받는 마약 중독자들을 빠르고 확실하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네덜란드 정부는 중독자들이 달라는 만큼 마약을 퍼주는
바보가 절대 아니다. 이들이 자진 신고를 하는 순간부터 병원
의사로부터 마약을 합법적으로 처방받음과 동시에 마약 중독 치료가 병행된다. 국가 단위로 공급받는 깨끗하고 위생적인 마약을 정량만 투여함으로써 금단 증상을 최소화시킴과 동시에,
AIDS처럼 주사 돌려 맞기로 전염되는
전염병 확산을 막을 수 있고, 마약 중독자는 양지에서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중독을 치료해 나갈 수 있다. 또한 마약 중독자의 치료 경과에 따라 처방받는 마약량 또한 지속적으로 감소된다.
하지만 대마초와 같은 경약물은 그냥 시내 아무 곳에나 있는 허가 받은 '커피숍'에서 나이만 성인이면 그냥 판다. 그래서 미국을 비롯한 카나비스 문화가 유년층 사이에 자리 잡은 나라의 젊은이들 중 적지 않은 수가 네덜란드로 대마초 관광을 하러 간다. 이미 그쪽에서 네덜란드 관광의 정통 코스는 대마초를 핀 다음에 몽롱한 상태에서 집창촌으로 가는 것이다. 다만
속인주의가 적용되는 한국에서는 국내로 신병이 인도되는 즉시, 마약 투약 혐의로 법의 심판을 받게 된다. 엄밀히 말하면 네덜란드에서도 대마초는 완전 합법이 아닌데 눈감아주는 것에 가까우며, 상술했듯 의외로 규정이 까다롭다.
하지만
유럽 입장에서는 빡치는 게 네덜란드는 온갖 마약의 집하장이며,
모로코에서 만들어진 불법 해시시가 유통되는 곳이고,
중국에서 만들어진 합성 마약인 LSD의 집화장이라는 점이다. 남미나
양귀비의 유통망인
터키 쪽을 제외하면 거의
모든 마약의 유통망의 한가운데에 있는 마의 소굴이며 Europol Drugs Unit의 본부가 네덜란드에 있다. 대마초가 보편화되어서 범죄 조직이 안 건드리니 어쩌니 하는 건 전부 다 잘못된 말이고, 네덜란드 정부 입장에서도 빡치는 일일뿐더러 유럽에서도 거의 범죄의 온상 취급을 당한다.
이탈리아나
러시아,
터키 수준으로 심각한 건 아니지만 네덜란드도 은근히
마피아들이 암약하고 있는 나라다. 요한 프리소의 아내였던 마벨 비세 스미트가 과거에 마약왕 클라스 브륀스마와 사귀어 논란이 되었고 이로 인해 결혼하면서 왕위 계승권을 포기해야만 했을 정도다. 다만 마약 유통 같은 범죄가 심하다는 거지, 범죄 조직이 마약 판다고 대놓고 도시나 마을 전체를 뒤집어놓는다던가 하는 일은 많지 않다.
[55] 경찰도 많고 관리도 잘 되어 직접적인 위험은 드러나지 않지만 유럽의 마약은 네덜란드를 통해서 유통되며 그 마약은 고스란히 조직 범죄의 자금이 되어 유럽 자체에 상당한 해가 된다. 애초에 유로폴이 EDU를 거쳐서 결성되었을 정도로 네덜란드의 마약 문제는 전 유럽에 있어서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다. 애초에 마약 자체가 막을 수 없을 정도로 보편화되었기에 최후의 수단으로 국가에서 중독자에 한하여 마약을 유통시키는 거겠지만 그와는 상관없이 전 세계의 마약은 네덜란드로 몰려들고 또 다시 흩어진다.
먼나라 이웃나라 네덜란드편에서 설명된 것과 달리, 현실은 위 서술처럼 상당히 시궁창인데다
[56], 대마초 중독으로 인한 치료를 받는 환자도 많아지는 상황이 이어지자 21세기 이후에 당국에서 마약에 대한 강경책으로 차차 전환되고 있다. 실제로 네덜란드에서 마약 중독치료자중에 높은 비율이 대마초 중독자이다. 무려 1/4이 대마중독이며 이것은 단일 마약으로는 높은 비율이고 게다가 그 비율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2008년 네덜란드 대마현황 - KBS 방송 그래서 대마초 합법화를 일부 수정하고 규제를 강화하는 수순에 들어갔다.(
네덜란드 대마초규제 네덜란드 대마초 관광규제)
환각 버섯은 이미 금지되었고,
대마초 역시 2011년부터 대마초 커피숍을 외국인에게 금지하고 내국인에게만 허용하게 하는 정책을 도입했고, 2012년에는 외국인들에게 대마초등 soft drug 구입하는것을 불법화했다.
2012년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에서 네덜란드에서 대마초등 소프트드럭의 불법이 되었으니 주의하라고 공식 발표했다.
주네덜란드 한국대사관 발표 단, 관광 관련 단체에서 반발이 심하고 특히 암스테르담같은 경우 시에서 반발하는 추세라, 2017년 현재까지는 비록 불법이지만 사실상 암스텔담에서 외국인이 대마를 해도 잡혀가지는 않는다. 단지 10년전엔 네덜란드에서 외국인도 대마초흡입이 합법적이었지만, 지금은 원칙상 불법인데 수도권 한정으로 관용을 베푸는 것 뿐이다.
그리고 네덜란드의 마약 규제 정책이 강화되었지만, 한국마냥 완전히 금지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시기상조라는 여론이 더 강하다. 보수 정당들 중에서도 다수석을 차지하는 자민당과 자유당은 현행 정책(내국인에 한해 소프트 드러그 허용)에서 더 나아가지 않는 모양새이며, 완전 금지를 주장하는 기독교 정당들은 의석 수가 적어 목소리를 크게 내지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