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반대론/대한민국

대한민국의 통일반대론을 정리한 문서다.

1990년대 이전에 대한민국에서는 민족주의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극히 드물었다. 대한민국 주도의 무력 통일이 주장되어 있는 반공 포스터들도 발행되었다.

1990년대부터 남북한의 경제, 문화 격차가 커지면서 남북한 통일 시 경제, 문화 관련 문제를 우려하게 된 대한민국의 사람들 중 통일반대론을 주장하는 이들이 생겼다. 그리고 자국 혐오자들 중에서는 통일 반대론자들이 적지 않다. 반면, 북한은 건국 이후 남북한을 무력 통일하겠다는 야욕을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다.

만약 통일반대론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 대한민국과 북한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 받는다면 대한민국에서 북한은 주로 '조선'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다. 북한의 강원도에는 강릉과 원주가 없으므로 북한의 강원도의 명칭은 바뀌게 될 것이다. 휴전선은 대한민국과 조선(북한)의 공식적인 국경선이 될 것이고, 남북한관계는 한조관계로 불리게 될 것이다. 또한 고조선, 부여, 옥저, 동예, 고구려, 발해 등의 국가들은 대한민국의 역사인 한국사에서 제외되고 진국, 우산, 신라, 백제, 가야, 태봉, 후백제 등의 국가들은 조선의 역사에서 제외될 것이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기존 남북한 격차 때문에 사회 혼란이 발생하기 쉽다. 만약 이런 혼란을 틈타 좌익 세력이 반란을 일으켜 독재를 하게 된다면 일본 등 친미국가들과 미국을 위협하기 쉽다.

대한민국의 통일반대론이 공식적으로 인정 받아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서울 공화국 현상을 막을 마땅한 방법을 찾기 어렵게 된다. 남북한이 통일되면 한반도 북부에 평양, 남포 등의 대도시가 있어 수도권의 인구가 분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물론 남북한 통일 직후에는 북한의 영토였던 곳의 경제 수준이 평양을 제외하고 매우 열악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한반도 북부에서 남부로 인구 이동이 활발하겠지만 한반도 북부에 각종 시설들이 건설되는 등 경제 수준이 좋아진다면 한반도 남부에서 북부로의 인구 이동량이 많아질 가능성이 높다.

남북한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외교 관계가 크게 개선되지 않는다면 조선(북한)의 주권을 인정했을 때의 이익이 적을 것이다. 또한 이렇게 되면 한반도의 평화적인 분위기를 조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남북한이 서로의 주권을 인정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이 통일되지 않고 대한민국의 출산율이 계속 감소한다면 이를 해결하기 어려울 것이다. 물론 대한민국은 인구 밀도가 지나치게 높기 때문에 출산율이 얼마 동안 낮은 상태를 유지하여 인구 밀도가 낮아져야 하지만 출산율이 지나치게 낮다면 인구가 급속도로 감소할 우려가 있어 피해가 작지 않을 수 있다.

남북한이 통일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이 열악한 조선(북한)의 주민들을 직접적으로 지원하기 어렵게 된다. 또한 대한민국의 인구에 갑작스런 변화가 없으므로 빠른 GDP 상승이 어려우며, 세계의 여러 나라들과의 경쟁에서 더 유리해지기 어렵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