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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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오대십국시대에 있었던 나라 북한(北漢)에 대한 내용은 북한(오대십국시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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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국장
상징
국가
국화
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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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 | 최대도시
면적
120,540km2[3][4](세계 99위)(2018년)
접경국
인문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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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총 인구] 25,887,045명(2021년) | 세계 54위[5]
[민족] 조선민족 100%
출산율
1.9명(2021년)[6]
인구밀도
190명/㎢
공용 언어
공용 문자
종교
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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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행정구역
1직할시 3특별시 9도
기초행정구역
36구역 4지구 1구 24시 149군
정치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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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이념
사회주의계획경제(부분적 시장경제 도입), 토지국유제, 집산주의, 부분적 소유권 인정
명목 GDP
(GDP) $163억 3,100만(2019년)
(1인당 GDP) $640(2019년)
(GDP) $400억(2015년)
(1인당 GDP) $2,300(2018년)
$1,000억 / 세계 93위(2020년)
무역액
신용등급
평가자료 없음 (무디스, S&P, Fitch)
공식 화폐
북한 원 (₩)
ISO 4217: KPW
국가 예산
1년 세입
$30억 (연도미상 / 추정)
1년 세출
$30억 (연도미상 / 추정)
단위
외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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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대한민국과 동시 가입)
유엔회원국
승인여부
190개국 승인
3개국(대한민국[16], 일본[17], 이스라엘) 미승인
(미국, 프랑스, 에스토니아 제외 시 187개국)
수교국
160개국
3개국(시리아, 팔레스타인, 쿠바) 북한 단독 수교
.kp
국가 코드
408, PRK, KP[18]
국제 전화 코드
+850
여행 경보
여행금지
전 지역 (국가보안법 참조)

1. 개요2. 상징
2.1. 국호
2.1.1. 한국어로2.1.2. 다른 언어로
2.2. 국기2.3. 국장2.4. 국가2.5. 국화2.6. 2018년 추가된 국가상징
3. 지위
3.1.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3.2. 국제적인 지위
4. 역사5. 자연 환경
5.1. 지리5.2. 기후5.3. 자원
6. 인문환경7. 행정구역
7.1. 현행 행정구역7.2. 평양시
8. 정치9. 경제
9.1. 과학·기술9.2. 이동통신
10. 사회
10.1. 세뇌10.2. 주민생활
10.2.1. 집단생활 및 동원10.2.2. 상호감시체계
10.3. 인권10.4. 거주·이전10.5. 치안10.6. 사법제도10.7. 보건/의료
11. 문화
11.1. 음식11.2. 건축11.3. 관광
11.3.1. 관광지11.3.2. 외국인 관광객
11.4. 교육11.5. 스포츠
12. 단위
12.1. 시간대
13. 군사14. 창작물에 나오는 북한
14.1. 대한민국의 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
15. 북한 관련 정보의 신뢰성 문제16. 관련 문서17. 관련 사이트18. 관련 정기간행물

1. 개요[편집]

북한 또는 (북)조선, 공식적인 명칭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동아시아한반도 북부와 만주 일부 지역[19]에 위치한 국가이다.

대한민국의 관점에서는 대한민국 헌법 제3조제4조, 예하 법령(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등)을 바탕으로 북한을 반국가단체이자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로 보며, 1991년 체결한 남북기본합의서 전문에서는 남과 북을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관계"로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제3조와 제4조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해당 비법인사단과 이 비법인사단, 풀어서 말하자면 '사실상의 지방정부와 유사한 정치적 단체’가 지배하는 영역을 북한(北韓)이라고 지칭하고 반국가단체라고 규정했다.

북한은 헌법에는 영토 조항이 없으나, 조선로동당 규약에서 한반도 전체와 그 부속도서를 그들의 영토로 주장한다. 일본이스라엘, 그리고 대한민국을 제외한 국제사회에서는 국가로서 인정받고 있다.[20] 다만 실생활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위의 두 나라도 북한을 관행적으로 국가처럼 취급하고 있다. 실효 지배 면적은 12만 540㎢ 로 한반도 전체 면적의 55.1%에 해당한다. 쿠바, 불가리아보다 약간 크고, 그리스, 니카라과보다 약간 작은 면적이다.

본래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어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공화국을 표방하며 결성되었으나 현 시점에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에 걸쳐서 한 가문세습독재를 행하고 있다. 마르크스의 '사적 소유를 철폐하면 모든 인민이 평등해져 착취에서 해방될 것'이라는 주장에서 김일성 가문은 '개인들의 재산과 권한을 모두 흡수'하는 것만 충실히 이행하여 자신의 가문을 절대적인 갑으로 만드는 데 이용하였다. 나머지 주장은 흉내를 내거나, 세습이라는 개념처럼 아예 마르크스의 뜻마저 무시하기도 하였다. 김일성 일가는 절대 권력을 얻고 유지하기 위해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제도들, 예를 들면 거주지를 벗어나는 것에도 허가가 필요한 려행증 제도, 계급제도로 변질된 성분제, 주민 통제 수단으로 변질된 배급제 등을 실시하였다.

하지만 이런 통제를 모두 지키면 주민들이 생존이 불가능하므로, 배급제의 붕괴와 시장화와 같은 생존을 위한 변혁이 아래에서부터 시작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북한의 주민들은 상당히 이중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북한의 관영 매체에서는 실제로 자본주의 사상문화를 비판하는 모습이 종종 등장한다. 그러면서도 이런 변혁을 무시하면 체제의 생존이 어려워져서 북한 당국도 이런 변화를 일정 부분 묵인하기도 한다.

한반도의 실효적으로 남쪽에 위치하는 대한민국과는 정권 수립 직후부터 6.25 전쟁 등으로 정치적으로 지대한 영향을 주거나 받고 있다. 북한에서 잠깐 거주하다 월남한 실향민과 그 후손들이 대한민국 사회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였고[21], 탈북자들도 국회의원[22]이나 연예인을 배출하는 등 대한민국에 영향을 끼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북한은 북한 정권의 통치 지역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북한 정권의 의도와 다른 면의 양상을 모두 포함한다. 한국 정치권에서 가장 대립하는 쟁점 중 하나가 북한 정권의 성격으로, 북한 정권의 속내는 무엇인가라는 문제에서 큰 의견 차를 보인다. 이 의견 차가 반영된 가장 대표적인 문제가 종전선언의 문제다.

2. 상징[편집]

2.1. 국호[편집]

2.1.1. 한국어로[편집]

정식 국호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조선이라는 이름의 유래에 대해서는 조선을 참조. '조선'이라는 국호는 이성계가 건국한 한반도의 왕조 국가 이름과도 겹치는데 북한에서 그 조선은 '(봉건) 리조(李朝[23])'라고 부른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조선은 이성계가 세운 조선이 아니라 한반도를 이르는 전통적인 지명인 조선(조선반도)을 의미하는 동시에 고조선을 잇는다는 의미의 조선이다.[24]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국호는 북한을 건국한 정치인들의 일종의 타협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우선 '조선'과 '공화국'에 대해서는 빠른 합의가 이루어졌다. 조선은 당대에도 한국처럼 한반도의 민족과 문화권을 이르는 말로 통용되었고, 공화국 역시 공산주의자들 입장에서 공화국 말고 다른 체제를 택할 수 없으니 마찬가지이다. 그러나 민주주의와 인민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다. 박헌영은 1945년에 선포된 국호인 조선인민공화국을 선호했고, 중국 공산당에 몸담았던 북한 정치인들은 마오쩌둥신민주주의 이론의 영향을 받아 조선민주공화국을 선호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마침내 김두봉이 1946년에 인민과 민주주의 모두 넣은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을 제안했고 김일성과 소련도 이에 동의하였다. 이 때 소련군 군정의 최고 책임자는 소장이자 제25군 정치위원이었던 니콜라이 게오르기예비치 레베데프(Николай Георгиевич Лебедев)였는데, 김일성을 가르쳤던 인물로서, 레베데프가 남긴 회의록에 따르면 1945년 10월 14일 김일성이 처음 주민들 앞에 섰을 때 김일성을 그 자리에 데려온 인물도 레베데프였다. 레데베프는 김두봉과 김일성의 아이디어에 대해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부르면 좋겠다고 생각해 동의했다.북한의 국호가 결정된 유래 또 다른 출처 따지고 보면 당시 공산권에서 국호 작명 방식에 따라 지은 이름이긴 한데 보통 민주공화국 내지는 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 민주주의와 인민 두 단어가 다 들어간 경우는 남예멘(예멘 인민 민주 공화국)과 에티오피아 공산주의 정권 (에티오피아 인민 민주 공화국)과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알제리 인민 민주 공화국 정도. 그마나도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라 하지 북한처럼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정식 국호가 저렇게 길기 때문에 북한에서 자국의 국호를 줄여 말할 때에는 '공화국', '조선', '인민공화국' 등을 사용한다. 한국을 그들이 일컫는 남조선과 대비하여 북조선이라고도 하지만 이는 자국의 실질 영토를 의미하고 자국을 칭하는 이름으로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쓸 때도 단독으로는 거의 쓰지 않고 합성어 등에 사용한다. 북한은 한국을 '남조선'이라 호칭하고, 북한을 지리적으로 칭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화국 북반부'또는 '북조선'이라고 한다.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 및 미승인국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또는 '조선'이라는 정식 국호를 사용하고 있지 않으며 '북한'이라고 통칭한다. 거의 모든 한국인들이 '북한'이라고 부르는 것이 습관화돼있기 때문에 배경지식이 없거나 무심한 사람은 북한 사람과 대화하면서도 '북한'이라고 부르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북한 사람들은 '북한'이라는 표현을 공적 석상에서는 모멸적으로 받아들인다. 북한 사람들이 남한을 남조선이라 부르면 우리쪽에서 언짢게 여기는 것과 마찬가지. 북'한'이라는 말에는 한반도 내 휴전선 이북 지역도 대'한'민국의 영토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무단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대한민국에 사는 탈북민들이 싫어한다는 의미는 아니다. 국정원과 하나원을 거치면서 거의 모든 표현을 한국식으로 부르기 때문이다. 새터민들에게 '북한'이라는 단어는 그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뜻하는 또 다른 단어로, 동의어에 불과하다.

요즘은 별로 쓰이지 않지만 과거 냉전 시대에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을 지칭할 때 '북한 괴뢰'라는 의미의 '북괴'라는 표현을 쓰기도 했다. 참고로 북한에서는 지금도 대한민국 정부를 지칭할 때 '남조선괴뢰도당', 대한민국 국군을 지칭할 때 '남조선괴뢰군'이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있다. 줄임말인 '남괴'라는 표현은 쓰지 않는다.

한국 정부는 1980년대 노태우 정부 시절 수립한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에 따라 북한 사람과 교류할 때는 '북측'이라는 표현을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남측', '북측'이라는 용어는 중립적인 표현으로써 상호간 호칭을 배려하기 위해 남북이 자주 사용하는 표현이다. 간혹 예외적으로 정식 명칭을 사용하기도 한다. 가령 2018년 남북정상회담에서 양측이 교환한 합의문과 대한민국이 준비한 식수기념비 등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정식 명칭이 사용되었다.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대한민국 정부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할 땐, 그들이 스스로 붙인 정식 국호 대신 사전적 의미로는 지명일 뿐인 북한이라는 단어를 전용해서 사용한다.

꽤 많은 사람들이 남한이라는 단어를 대한민국의 동의어로, 북한이라는 단어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의어로 알고 있다. 하지만 공식적으로는 그렇지는 않다. 국어사전[25]만 봐도 그렇다. 국어사전에 의하면 '남한' 지역 및 '북한' 은 '한반도의 남쪽 및 북쪽 지역'을 의미한다.#, # 이에 따르면 '한반도의 지리적 범위 = '대한민국 + 북한'이다. 여기에는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한 대한민국 헌법의 내용이 반영되어 있다. 다만 남쪽·북쪽의 구분 기준을 휴전선으로 적시하여 대한민국과 북한의 분단 현실을 일정 부분 반영하였다. 요컨대 국어사전상 북한이라는 단어는 지명(地名)으로서 대한민국 영토 안의 일부 지역을 지칭할 뿐, 대한민국 밖의 특정 국가나 대한민국 안의 특정 반국가단체[26]를 지칭하는 말이 아니다. 당연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지칭하는 말도 아니다. 좀 더 와 닿게 설명하자면 영남, 호남 등과 같은 레벨의 단어인 셈이다.

그런데 현실의 언어 생활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쓰임새는 사전적 의미와 사뭇 다르다. 사전적 의미를 모르는 사람도 많으며, 북한이라는 단어는 보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존재를 지칭하는 용어,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동의어로 쓰인다. 이 문서에서도 주로 그런 의미로 쓰이고 있다. 예를 들어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27]은 '한반도에 2개에 국가가 실존한다.'라고 하면서 '북한(D.P.R.K)'을 160번째 유엔 회원국으로 소개하기도 했다.

2.1.2. 다른 언어로[편집]

한자문화권인 중국에서는 일반적으로 朝鮮(朝鲜, 차오셴)이라고 칭한다. 이성계가 세운 나라 대조선국은 조선왕조(朝鲜王朝)나 이씨 조선(李氏朝鲜) 등의 용어로 구분한다. 그러나 같은 중화권이라도 홍콩, 마카오, 대만에서는 한국과 교류가 많은 영향으로 북한(北韓)[28]을 쓴다.

일본에서도 '조선'이라고 일컫는 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민족, 문화로서의 조선(조선민족=한민족, 조선반도=한반도 등)과 구분하기 위해 북조선(北朝鮮, 키타쵸센)이라고 칭하고, 따라서 약칭은 北이 아닌 朝를 쓴다.[29] 역시 이성계가 세운 나라는 조선왕조, 이씨조선이라고 불러 구분한다. 북한은 일본의 '북조선'이라는 호칭에 대해 유엔 본회의장에서 항의를 한 적도 있다.기사 한편 이 말을 줄여서 '홋센(北鮮)'이라고 하는 사례도 있는데 이건 원래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의 남부, 북부 지방을 부를 때 썼던 용어였고 현대에 북한보고 북선이라고 부르는 건 주로 혐한들이 비하의 뜻으로 쓴다.

같은 한자문화권인 베트남에서는 Triều Tiên(조선), Bắc Triều Tiên(북조선), Bắc Hàn(북한) 등의 용어를 쓰지만 사회주의 국가여서 그런지 Triều Tiên, Bắc Triều Tiên 등의 용어가 좀 더 일반적.

그 외의 지역에서는 '한국'과 '조선'을 이르는 말이 같으므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북쪽 한국/조선'에 해당되는 용어를 쓴다. 영어의 North Korea 등이 대표적이다. 영어로 표기하는 정식 명칭은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이며, 약어로 쓸 경우 DPRK로 쓴다. 북한 여권 문서를 보면 DPR KOREA라는 표기도 사용됨을 알 수 있다. 공식 명칭은 아니지만 North Korea도 널리 사용되고, 이를 축약한 NK도 쓰인다. 정부수립 초기에는 유엔도 North Korea라고 불렀다.[30] 물론 동시가입후에는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나 DPRK라고 부른다.

러시아에서는 Северная Корея(북조선/북한)[31], КНДР(Корейская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약자)[32] 등의 표현을 쓴다. 둘다 자주 쓰기는 하는데 아무래도 КНДР가 짧다 보니 뉴스에서는 후자가 조금 더 많이 쓰인다. 발음은 '까엔데에르'.[33] Народно-Демократическая Республика는 사실 직역하면 '인민민주주의공화국'이며 북한의 정식 한국어 국호와는 좀 다른데, 앞서 언급한 소련군 군정 최고책임자 레베데프가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이상하다며 좀 더 보편적인 '인민민주주의공화국'으로 순서를 뒤집었기 때문이다.

고려항공의 기내 안내에서는 자기를 "Juche Korea" 라고 부른다.

ISO 3166-1에 규정된 국가 코드는 3글자는 PRK 이며, 2글자는 KP를 쓴다. 국가도메인.kp 를 사용한다.

2.2. 국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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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광복 직후에는 태극기를 국기로 사용하였으나, 정부 수립 이후 인공기로 교체했다. 인공기(人共旗)는 대한민국에서 붙인 이름이며, 북한 내에서 부르는 명칭은 '홍람오각별기(紅藍五角-旗)'[34]나 '람홍색공화국기(藍紅色共和國旗)'[35]이다. 근거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이다.

2.3. 국장[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국장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쓴 붉은 띠로 땋아올려 감은 벼이삭의 타원형테두리안에 웅장한 수력발전소가 있고 그 우에 혁명의 성산 백두산과 찬연히 빛나는 오각별이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7장 국장, 국기, 국가, 수도 제170조

1948년에 제정하였다가, 1993년에 산 모양을 미세하게 개정하면서 국장 가운데에 있는 산을 백두산이라고 규정하였다. 그 아래 수풍댐이다. 송전탑은 '북한의 공업력노동'을, 붉은 별은 '혁명의 영광'을, 이삭은 '농업인민'을 상징한다. 근거법령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및 국장법이다.[36]

이처럼 상단에 붉은 별이 있고, 국호나 구호가 적힌 붉은 리본으로 감싼 농작물 이삭이 공업을 나타내는 상징물을 둘러싸고 있는 모양의 국장은 사회주의 국가들, 특히 구 소련 구성국 또는 위성국가들의 국장의 전형적 형태이다. 쿠바를 제외한 사회주의 국가들이 이런 디자인을 즐겨 사용하였으며[37], 많은 동유럽 국가들은 자본주의로 체제를 전환한 후 이런 국장을 버린 바가 있다.

2.4. 국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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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애국가이다.

이 애국가는 의외로 김일성 일가를 찬양하는 내용이 없다. 이 노래가 완성된 1947년에 당시 북한의 정치 구도는 남로당, 연안파, 갑산파, 소련파 등 어느 정도 다양성이 유지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김일성은 국가 원수도 아니었고, 수상으로 제한적인 권력만을 가지고 있었다.

애국가의 사용은 소련군 진주 직후부터 논의했는데, 당시 애국가가 아직 자리를 확고하게 잡은 상황이 아니었고 안익태의 친일 경력 등으로 기존 애국가에 문제 제기가 많았다. 결국 1947년 박세영 작사, 김원균 작곡으로 현재 사용되는 곡이 나왔다.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부터 '길이 받드세'의 후렴구는 본래 한 번만 불렀으나 김일성이 노래를 듣고 "우리나라는 찬란한 문화로 자라난 유구한 역사를 가진 나라인데 어떻게 한 번만 부를 수 있겠는가?'' 라면서 반복하여 두 번 부르도록 고쳤다.

2002 부산 아시안 게임 때 북한이 OCA 회원국의 일원으로 대회에 참가하면서 국기 게양식 때 최초로 대한민국에서 공식적으로 이 곡이 연주되었다. 물론 대한민국과 북한 모두 교류대회 등에서는 서로의 깃발과 국가를 안 쓰며 한반도기아리랑을 쓴다. 2013년 북한에서 개최된 아시아클럽 역도 선수권 대회에서 대한민국 국적의 김우식과 이영균 선수가 각각 금메달과 은메달을 차지한 뒤 북한의 인공기 사용 이후 최초로 북한에서 태극기가 달리고 대한민국의 애국가가 연주되었다.#

2.5. 국화[편집]

1970년도까진 대한민국과 마찬가지로 무궁화가 나라꽃이었으나 현재는 바뀌어서 함박꽃이 국화이다. 산목련(山木蓮)이라고도 불리며 북한에서는 '목란'이라고 한다. 국화가 된 이유는 김일성의 어머니가 좋아하던 꽃이였기 때문이다.

2.6. 2018년 추가된 국가상징[편집]

김정은의 지시에 따라 2018년 새로운 국가상징이 추가되었고, 이것이 김일성종합대학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었다. # 이 국가상징은 공개 이후 관영 매체에서도 계속 언급이 되고 있다.
  • 국수
    북한은 국수(國樹)로 소나무를 채택하였다. 북한은 소나무가 사시사철 푸르고 생활력이 강한 나무로서 오랜 역사적 기간 사람들의 생활 속에 깊이 자리잡고 있으면서 민족의 기상을 상징하는 나무로 됐다고 주장했다.
  • 국조
    북한은 국조(國鳥)로 참매를 채택하였다.
  • 국견
    북한은 국견(國犬)으로 풍산개를 채택하였다.
  • 국주
    북한은 특이하게 나라의 대표 인 국주(國酒)도 채택하였다. 국주는 '평양소주'다.

3. 지위[편집]

3.1.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편집]

※ 이 문단 내에서 북한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윗 문단에서 설명한 국어사전적 의미와 같다. 대한민국 헌법의 입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부득이 지명(地名)으로서의 북한과 북한을 실효 지배 중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따로 놓고 얘기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에 의하면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다.[38][39][40] 다만 현재 스스로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고 칭하며 국가 흉내를 내는[41] 반국가단체가 북한(대한민국 영토의 북반부)을 점령 중이어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태라는 것이 대한민국 법을 해석하는 대한민국 대법원헌법재판소의 판례다. 즉,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다. 당연히 외국으로도 보지 않는다. 시리아가 자신들의 영토를 불법 점령한 ISIS를 바라보는 태도를 생각하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차이라면 ISIS를 국가로 승인한 나라는 없다시피 하지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명실상부 UN의 회원국이며 많은 나라들이 국가로서 승인하고 있다는 점이다.

위와 같은 입장에 따라 대한민국이 북한 관련 사안을 다룰 때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다음과 같은 몇 가지 특징이 발생한다. 우선 대한민국은 북한 주민을 외국인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민으로 본다. 따라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망명하는 사람은 대한민국에서는 망명자가 아닌 북한이탈주민(탈북자)으로 호칭된다. 또한 북한 인사의 대한민국 방문을 방한 대신 방남으로 칭하며,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방문할 때는 외교부가 발급하는 여권이 아니라 통일부가 발급하는 방문증명서를 지참해야 한다.[42] 나한에서 군사분계선을 넘어 북한에 갈때도, 대한민국을 나오게 되면 출경, 북한에 방문하면 방북이 되며, 대한민국에 다시 돌아올때는 입경이라고 칭한다.

그러나 대한민국과 북한의 왕래시 공식적으로는 출경, 입경으로 칭하지만 사실상 국제선에 준하는 절차를 거친다. 출경심사는 국제선 출국심사와 동일하게 대한민국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에서 담당한다. 이렇게 준 국제선으로 취급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는 지역으로 가기 때문이고 외국인이 북한을 통해 대한민국으로 입국할 수도 있고, 반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북한을 통해 중국, 러시아등 제3국으로 갈수 있기 때문이다. 출입경 심사 외에도 출입국 시와 동일하게 검역, 세관검사를 모두 한다. 다만, 세관검사는 규정이 조금 다른데, 북한산 물품을 반입할 때 타국으로부터의 수입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세가 면제된다.[43] 그러나, 동식물이나 병해충은 해외입국시와 동일하게 반입 금지이며, 북한 체제선전물등 안보에 악영향을 줄수 있는 물품도 반입이 금지된다.

한편 대한민국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인 북한을 점령 중인 반국가단체이지만, 그와 모순되는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도 갖고 있다. 반국가단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위에서도 언급한 대한민국 헌법 제3조,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의 법적 근거로는 대한민국 헌법 제4조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이다.[44]반국가단체라는 지위와 평화 통일의 대상이라는 지위가 모순인 까닭은 국가 간 통일은 있어도, 국가와 반국가단체의 통일은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상대가 반국가단체인 이상 무력을 동원해서라도 진압해야 할 대상이지, 서로 무언가를 양보하며 평화 통일을 할 대상은 더 더욱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국제사회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이라는 존재는 사실상 국가로서 행위하고 있고, 무력을 사용한 진압은 막대한 희생과 비용을 치르게 되므로,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여 대한민국 헌법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을 반국가단체로 보면서도 '평화 통일의 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모순적 태도를 헌법학자들은 이중적 지위설이라고 표현한다.

3.2. 국제적인 지위[편집]

북한은 유엔에 가입하여 대한민국일본, 이스라엘을 제외한 대다수의 국가의 명시적 또는 암묵적 국가 승인을 받고 있다. 즉, 국가로서의 지위는 하자가 없는 수준이다. 하지만 1983년 아웅산 묘소 폭탄 테러, 1987년 대한항공 858편 폭파 사건 후에 미국을 비롯한 일부 서방 국가로부터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되어 제재를 받고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북한의 핵개발이 본격화되고 2006년 핵실험을 기점으로 유엔으로부터 각종 경제제재를 받고 있다. 2021년에는 유럽 연합으로 부터 인권 유린에 의한 제재도 받기 시작했다. 다만 서방 국가를 견제하기 위해 중국이나 쿠바 같은 국가가 북한을 옹호하기도 하지만, 이들도 북한이 핵개발 등으로 너무 막나가면 무작정 감싸지는 않기도 한다.

4. 역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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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평양 전쟁에서 일본의 패망으로 한반도가 일제로부터 광복이 된 이후, 한반도 남쪽 지역에는 미군이, 한반도 북쪽(북한)에는 소련군이 주둔했는데, 당시 한반도 북부에서 소련의 도움을 얻은 공산주의자들이 '사회주의 지상락원 구현'을 표방하며 건국했다.

북한의 건국에는 소련이 상당한 영향을 주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아래와 같다.
  • 공식 건국일인 9월 9일은 집행권의 최고기관인 내각이 설립된 날일 뿐이었고, 전체 국가의 시발점으로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1948년에 나온 우표에서 이 날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건국”으로 표시하지 않고, “중앙정부수립”으로만 표시했다. 그러나 바로 내각 설립 직후에 소련은 북한을 독립 국가로 공식적으로 인정해 북한의 최고 권력자인 테렌티 시티코프(Терентий Фомич Штыков) 육군 상장을 주 북한 대사로 임명했다. 북한의 건국일이 결정된 유래
  • 소련군 상장이자 제25군 사령관이었던 이반 치스차코프(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Чистяков)는 제1극동전역사령관인 키릴 메레츠코프(Кирилл Афанасьевич Мерецков) 원수의 명령을 받아서 제25군의 사령부를 평양과 함경남도 함흥 중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했다. 치스차코프가 평양을 선택해 평양이 추후에 수도로 세워지게 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북한의 수도가 결정된 유래

북한은 1970년대까지만 해도 넉넉하지는 못해도 끼니는 이을 수 있을 만큼의 경제적 수준은 되었다. 실제로 대한민국이 북한을 생활 수준 면에서 앞지른 것은 60년대 말 70년대 초 이후부터다. 하지만 8월 종파사건과 박금철 사건 등을 거치며 1인 독재국가로 변모하며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쇠퇴를 거듭하기 시작했다.

북한의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정치적 탄압들의 목록은 아래와 같다.

5. 자연 환경[편집]

5.1. 지리[편집]

동아시아의 Korean peninsula(조선반도[45]/한반도[46])에 속한 지역이다. 이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다.

동쪽으로는 동해, 서쪽으로는 황해(서해)[47]가 있다. 그리고 남쪽은 휴전선(전쟁 이전엔 38선)과 서해안의 서해 5도(대한민국 명)을 사이에 두고 대한민국과 접하고, 북쪽으로는 대부분 중국과 마주하고 최동단은 러시아와 마주하고 있다. 영토는 대한민국보다 조금 크고 유럽의 그리스와 비슷하다. 대한민국은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고 수 많은 부속도서들을 가졌기 때문에 배타적 경제수역(EEZ)은 북한보다 넓다.

문제는 마치 스위스 마냥 전 국토의 대부분이 산악지대라서 별 쓸모가 없는 땅이라는 점이다. 게다가 북한 주민들이 땔감을 얻기 위해 벌목을 무차별적으로 하다 보니 그 산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민둥산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이래서 폭우가 발생하면 언제 산사태가 일어날 지 알 수 없는 굉장히 공포스러운 지리적 조건을 자업자득이지만 갖고 있다. 그 넓은 땅이 과반수가 산이다 보니 면적 자체는 북한이 더 넓지만 실제로 쓸모가 있는 땅은 대한민국이 훨씬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이 산악지대는 선군정치와 더불어 북한을 가난하게 만든 주범 양대산맥이다. 딱히 특출난 산업이 없다면 아르헨티나터키처럼 평야라도 넓으면 농사라도 많이 지어서 적어도 국민들이 굶지는 않지만 특출난 산업이 존재하지 않는 북한은 지리마저 북한을 외면하고 있는 셈이다.

대한민국의 어느 두 지점 간의 거리 중 가장 먼 것은 섬까지 다 끌어 모아서 독도와 가거도 사이의 거리로서 706km인데, 북한은 도서지역을 포함하지 않고도 함경북도 온성군 – 옹진반도(강령군) 거리가 무려 715km나 된다. 북한 국토가 길기는 길다.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인공위성 사진 자료를 바탕으로 북한지도집을 냈다. 단, 도시명의 로마자 표기는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북한의 로마자 표기법을 마구 뒤섞어 놓았다.

사는 동물도 많다. 불곰, 아시아 흑곰, 백두산 사슴등 대한민국 남부에서 보지 못하는 동물들도 많이 서식한다.

5.2. 기후[편집]

북한 전역은 쾨펜의 기후 구분에 따르면 대부분 냉대기후에 속한다.[48] 그 만큼 겨울이 대한민국보다 대체로 훨씬 더 춥고 길다.[49] 연교차가 30~40°C에 이를 정도로 매우 큰 대륙성 기후를 나타낸다. 북한 전역은 북위 38~43도에 걸쳐 있는데, 비슷한 위도에 있는 터키, 이탈리아, 크로아티아, 스페인 등의 남유럽과 비교하면 여름은 좀 더 서늘하고, 겨울은 혹독하게 춥다. 남유럽 국가들의 1월 평균기온은 제주도보다 더 따뜻할 정도다. 이런 북한의 매서운 추위를 우습게 봤다가 큰 낭패를 본 사건이 바로 장진호 전투다.

당시 미군을 비롯한 유엔군 측은 한반도의 기후에 무지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닌데 한반도의 면적이라고 해봤자 플로리다 주보다 약간 더 크고 미국에서도 선 벨트라 불리는 캘리포니아와 동위도 상에 있으니 여름은 덥더라도 겨울은 따뜻한 곳일 것이라 예상했지만 보기 좋게 빗나갔다. 장진군은 1월 평균기온이 -15.5℃로 알래스카 급 맹추위를 자랑하는 곳이었고 그 사실을 미처 몰랐던 미군은 방한장비를 챙기지 못해 장비가 손상되거나 동파, 혹은 얼어죽는 일이 매우 많았다.

장진군 외에도 삼지연시, 대홍단군, 갑산군, 중강군, 백두산 같이[50] 1월에 평균 기온이 -20℃ 언저리까지 떨어지는, 알래스카 뺨칠 정도로 추운 곳도 많다. 특히 바다와 멀리 떨어져 있고 해발고도가 높은 개마고원 일대에 많다. 중강군에서는 1933년 1월 13일-43.6℃까지 떨어져 한반도 역대 최저 기온을 기록했고, 1997년 1월 2일에는 백두산 정상부에서 비공식적으로 -51℃가 관측되기도 했다.

자강도를 제외한 평안도황해도, 동해안 일대는 개마고원 일대보다는 따뜻하다. 그래도 청진평양의 1월 평균은 -5.3, -5.8℃로 강원도 춘천시, 철원군[51] 수준이고, 나선은 -7.1℃로 강원도 최전방 지역과 비슷하게까지 내려간다. 하지만 김책(-3.8℃)이나 함흥(-4.1℃)처럼 무난하게 추운 곳도 있다. 원산(-2.3℃)은 서울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고, 휴전선 바로 위의 고성군 장전읍(-0.9℃)은 대전이나 충남 서해안과 1월 평균 기온이 비슷하다. 그래도 비슷한 위도의 유럽 국가들과 비교하면 매우 춥다. 그나마 북한에서 제일 따뜻한 축인 원산과 비교하면 동위도인 스페인 이비자 섬은 1월 평균 기온이 12℃다.

그리고 강수량은 600~1,000mm로 대한민국의 절반 ~ 2/3 정도로 적은 편이라 벼농사보다는 감자옥수수 같은 밭농사를 짓기에 좋다. 특히 개마고원 일대는 강수량이 적고 일교차가 매우 커서 질 좋은 감자가 난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라는 동요가 괜히 나온게 아니다.

5.3. 자원[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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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인문환경[편집]

6.1. 인물[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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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인구[편집]

2017년 북한의 조선중앙연감은 북한의 인구를 2015년 기준 2503만명이라고 적시하였다. UN이 2019년에 한 추계로는 2020년 기준 인구는 2577만 8815명이다. 국내 학자들도 UN에 제출한 자료가 사실이라면 이 정도 인구가 된다고 본다. ## 북한 당국이 공표한 인구는 가장 최신인 2008년 인구가 2405만 2231명이다.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한반도 전체 인구의 1/3에 조금 못 미친다. 다만 인구의 경우 이석 한국개발연구원 선임연구위원[52],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와 같이 진지하게 인구의 왜곡 가능성을 제기하는 경우도 있다. 어떤 연구 결과에서는 1900만명 미만으로 표기된다. 물론 공식적으로는 전자가 맞다. 소수의 화교, 재일교포를 제외하면 한민족으로 구성된 단일 민족 국가이다.

북한은 내부 자료를 공개하는 데 상당히 인색하나, 일부 자료는 유엔을 포함한 외부에 공개한 적이 있다. 현재 한국을 포함한 외부에 알려진 북한의 지역별, 성별 인구도 이런 자료를 토대로 추정된 것이다. 가장 최신 인구 센서스인 2008년 인구 센서스가 대표적인 자료다. 1994년에도 유엔의 지원을 받아 센서스를 한 적이 있다고 한다.

하지만 실제 북한 인구는 유엔에 공표한 자료보다 450만명 가량 적으며, 북한이 공표한 인구는 왜곡된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식량난을 부각시켜 제재를 완화시키고자 인구를 부풀린다는 것이다. #1, #2, #3

이 주장에 따르면 북한 중앙통계국에는 내부에서만 유통하도록 만든 자료가 있는데, 이에 따르면 북한의 인구는 2005년 2,100만으로 정점을 찍었고 2019년에는 2,050만 정도라고 한다. 통제를 중시하는 북한의 특성상 정확한 인구를 반영한다고 본다. 성비(여성 100명당 남성의 수)도 UN에 보고한 대로 95.1이 아니라 81.8(여성 55명에 남성 44명)이라고 한다. 81.8이라는 수치는 CIA 월드팩트북 기준 전세계 최저 성비다. 북한의 정확한 인구는 남북통일이나 그에 준하는 과정을 통해 북한이 정치적으로 태도를 바꾸어 믿음직한 내부 자료를 공개하거나, 신뢰도 있는 인구 센서스를 시행할 수 있어야 알 수 있을 것이다.

외부 세계에 알려진 가장 자세한 자료인 북한의 2008년 인구 센서스를 토대로 인구 분포를 추정하면 다음과 같다.

북위 39도(대동강(평양)―원산만 지역) 이남에 전체 인구의 60%(1,300~1,400만 명)가 사나, 이곳의 면적은 전체 영토의 1/4이다. 한반도에서 북위 40도 이북의 대부분은 개마고원을 비롯한 산악지대이기 때문이다.

함경도의 동해안에는 예로부터 연안 공업도시가 발달한 반면 산간 내륙은 낙후해 6.25 전쟁 이후 자강도(자성, 강계)와 량강도(혜산)를 신설하며 내륙도시 발전에 치중했으나 지금도 인구와 공업화 수준은 연안도시(함흥시-77만(흥남 포함), 청진시-67만, 원산시, 단천시-각각 36만, 김책시(성진), 금야군(영흥)-각각 21만 등)가 압도적으로 높다. 함경남북도 570만 가운데 절반 가까이가 이 여섯 도시에 사는 셈이다.

반면 서해안의 도시들은 그다지 발전하지 못하였고 평양 주변의 위성도시 남포시(인구 97만), 순천시(30만), 평성시(28만), 송림시(13만) 등이 공업화한 편이다. 중국과 가까운 압록강의 신의주시(인구 35만), 라선시(20만)은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성장이 두드러진다. 다만 신의주의 경우에는 2000년대 신의주특별행정구 시기의 권역인구 66만에 바로 옆인데도 포함되지 않은 룡천군의 13만을 더하면 권역인구 80만이 나온다. 다만 2013년에 신의주특수경제지대(압록강경제개발구)에 의주 용운리만을 더했으니 현재 인구는 40만 미만으로 추정된다.

1998년부터 합계출산율이 2명대 초반으로 내려가자 출산장려정책을 실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지만 합계출산율의 하락세는 지속되었다. 2020년에는 1.8~1.9명으로 추산된다. 빈국치고 낮은 출산율이자, 동아시아치고 높은 출산율이다. 낙후한 경제로 워낙 사회에서 얻을 것이 적다보니 가정을 꾸리는 것이 차라리 이득이 되는 경우가 많다. 2000년대까지는 주민들이 정보통제로 자신이 그렇게 가난한지 모르는 경우도 많았다. 하지만 유교적 문화로 자식에 대한 책임의식이 있기에 비슷한 소득대 국가의 3명 이상의 출산율에 비하면 아이를 적게 가진다.

이런 추세를 토대로, 2020년에는 한국 출생아보다 북한 출생아가 더 많았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

6.3. 평균 수명[편집]

의외로 북한의 수명은 상당히 긴 편이다. 2018년 CIA the worldfactbook에 따르면 북한의 평균 수명은 71세로 러시아와 비슷하고 몽골보다 약간 더 길다고 한다. 특히 북한 남자의 평균 수명은 67.2세이며, 여자의 평균 수명은 75세이다.

비교적 추운 기후 덕분에 빈곤 국가의 주류를 이루는 다른 아시아아프리카 국가들에 있는 말라리아 등 풍토병이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물론 사실은 영아 사망이나 수용소에서의 사망을 국가가 집계를 안해서 영아사망률로 인한 평균수명감소가 반영이 안된 이유도 적진 않다.

그러나 북한도 노인 인구의 비중이 전체의 9.5%에 달해 이미 고령화사회에 진입했다. 다만, 저출산으로 노인 인구가 0~14세 유년층 인구를 추월해 버린 대한민국과는 달리 북한은 유년층 인구가 전체 인구의 21% 정도는 된다. 합계 출산율은 1.95명으로 보통 인구를 유지할 수있다는 척도인 2.0명대보다는 조금 낮은 편이며, 영아 사망률은 1,000명 당 21.4명으로 상당히 높은 편이다. 한 나라 인구의 노령화를 가늠하는 척도인 중위 연령은 34.2세로(남자 : 32.7세, 여자 : 35.8세.) 42세에 달하는 대한민국과는 달리 아직 30대에 머물러 있다.

북한이 소득 수준과 의학 수준에 비해 평균 수명이 생각보다 긴 이유로는, 다른 빈곤국가들과 달리 국가의 철저한 통제에 따른 기초적인 보건/위생 관리에 그럭저럭 힘썼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래서 위생 관리만 잘 해도 평균 수명은 제법 올라간다는 걸 북한을 통해 증명이 되는 셈. 북한은 무상 의료라는 것을 철저하게 홍보하고 있었지만, 실제론 통계에 잡히지 않은 사망 사건, 사고가 워낙 많아서 제대로 된 평균수명이라 부르기가 민망하다.

6.4. 언어[편집]

북한의 공용어는 조선말(조선어), 즉, 한국어다. 그 표준 형태는 문화어이다. '국어사정위원회'라는 문화어를 제정하는 기관이 존재하여 공용어가 정부에 의해 규정된다. 특유의 언어의 민족성 강조, '평양말'임을 강조하는 정책이 있다. 두음 법칙 폐지로도 유명하다. 그러나 실질적으로는 이런 사항이 잘 안지켜지는 경우도 존재한다.

일반적인 이미지로 북한말이 과격하다는 인식이 있는데, 1967년 김일성이 "전투적 화법을 사용하라"는 교시로, 정치 분야에서 과격한 언행이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다. 교과서에서도 적개심을 드러내야 하는 정치 분야에서는 이런 화법이 있다. 하지만 북한에서 가르치는 화법은 오히려 예절을 중시한다. 거절도 딱 잘라 말하지 않고 상대가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사정은 말해야 한다고 한다. # 외국인용 문화어 교재에 상대방에 대한 걱정, 축하를 하는 표현이 많고, 사과의 표현이 13개가 담겨있다고 할 정도다. # 평양이나 개성공단을 방문했던 사람들은 감정 표현이 옅거나 예의를 중시하는 태도를 느낄 수 있다고 하며, 함경도 중심의 탈북민을 만난 사람들은 주장과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는 경향이 있어 직설적이라고 평한다. 말의 빠르기도 함경도가 빠르다. 탈북민 중 타 지역의 사정을 모르거나, 탈북민 만으로 북한을 연구한 사람들은 북한말은 그 자체가 직설적이며, 이것이 교육에 의한 것인줄 아는 경우도 있는데 엄밀히 말하면 지역마다 차이가 크다. 북한 내에서도 이런 화법 차로 간혹 서로 결혼을 기피할 정도로 갈등이 있었다는 증언도 있을 정도다.

북한에서 쓰이는 언어는 사투리를 싫어하는 당국의 태도, 폐쇄적인 국가 특성, 정치적인 해석이 짙은 북한 연구 특성상 전문적인 북한 연구자끼리도 무슨 말투를 쓰는지 다 말이 다를 지경이다. 그나마 분단 이전의 방언[53]이나 북한에서 소개하거나 남북 교류과정에서 직접 북한 당국이 검증을 마친 말, 자기 지역 사투리는 제대로 아는 탈북민의 증언은 잘 알려져 있기에 이를 중심으로 검증한 내용을 서술한다.

북한 정부에서는 문화어를 평양말을 토대로 하여 이룩됨을 강조하고 있다. 하지만 문화어가 서울 방언을 기초로 한 1933년 조선어학회 표준어를 반영하여, 온전한 평양말에 기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시각이 있다. 언어학적으로 보면 이익섭 교수, 로버트 램지 교수 등에 따르면 서울 방언에 기초했다는 평이 있으며, 문화어를 간혹 언론 쪽에서나 쓰이는 인공어 정도로 보는 북한 출신도 있다. #

즉, 문화어가 평양말이라는 것은 정치 이데올로기를 감안한 설명이라는 주장이다. 예를 들면 분단 이전에 평양에서는 구어로 '평양 사투리'가 사용되다가[54], 공용어를 평양 지역에 퍼졌다고 볼 수는 있는 서울 방언 기준의 문어를 기반으로 삼아, 이 언어를 '평양의 노동자 계급'이 사용하는 우수한 언어라고 북한 당국이 선전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또한 전면적으로 두음 법칙을 폐기한 문화어의 규범은 인공적이었으며, 이는 언어 정체성을 구축하기 위한 시도로 보는 연구도 있다. # 제정 당시부터 실제 북한 주민의 언어 생활과 괴리가 있었기 때문에 북한 주민이 문화어를 규범적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고 알려져 있다. 실제 북한 주민들은 북한 당국이 강조하는 두음 법칙 폐지 등의 예외를 제외하고 보통 사투리를 섞어서 말해 위에서 언급하듯 언론 쪽에서나 쓰인다는 주장까지 나오는 것이다.

북한에도 당연히 방언이 존재하며, 북한의 방언학자 김병제는 북한에서는 서북 방언, 동북 방언, 중부 방언이 존재한다고 하였다. # 서북 방언과 동북 방언은 각각 평안도 사투리, 함경도 사투리를 대변한다. 다만 '서북 방언', '동북 방언'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도의 경계와 방언권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서북, 동북, 중부 방언의 사용 지역은 김병제의 기준을 따른다. 행정구역은 대한민국 정부 기준이 아닌 북한 정부 기준이다. 방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서 참조.
  • 서북 방언: 평안도, 황해도(개성 일대 제외)에서 쓰인다. 실제 화자가 가장 많은 방언으로 추정된다. 흔히 사람들이 '북한말'하면 떠올리는 스테레오타입은 문화어가 아니라 서북 방언, 특히 평안도 사투리이다. '~네다', '~라우', '알간 모르간(알겠니 모르겠니)', '내래(내가)', '고저(그, 그저)', '에미나이(여자애, 계집애)', '오마니(어머니)'와 같은 말을 쓰는 북한말의 이미지는 여기서 따온 것이다. 문화어는 이 표현을 안쓰고 전부 대한민국 표준어와 같은 형태를 쓸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 평양말은 함경도 말보다는 서울말과 비슷한데, 북한이 문화어를 서울말에 기반한 부분이 더 많은데도 평양말이라고 주장하는 바람에 이것과 뒤섞여서도 '처음부터' 평양말이 서울말과 비슷하다는 주장이 인터넷에 돌고 있다. 서울과 평양 정도로 떨어진 전라북도 쯤의 사투리가 서울말과 비슷하지만 다르듯, 평양 실향민 말투도 사람들이 차이를 느꼈다. 워낙 북한 당국이 문화어를 평양말이라고 강조하다보니 80년대생부터는 탈북자라도 그냥 '평양말인 문화어'가 서울말과 비슷하다고 하는 경우도 많다. 안창호 같이 이런 말투를 쓰던 사람들은 서울말과 구분되는 말투를 썼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실향민도 평양은 다소 '구수하게' 들리는 말투를 썼다고 한다. 예시
    • 황해 방언: 황해도에서 쓰인다. 한국의 야구감독 김동엽사리원의 말투를 썼는데, 김동엽 문서에 이 말투의 예시가 나와있다. 이쪽은 평안도 사투리와 유사하다. 해주 일대의 남부로 갈수록 서울말과 유사하다. 다만 알파위키는 중부 방언의 일부로 본다.
  • 동북 방언: 고려시대천리장성 이북의 함경도 지역에서 쓰인다. 경상도 사투리와 '성조'와 유사한 억양과 일부 어미에서 비슷한 부분이 있으며, 이런 성질로 말미암아 다른 북한의 방언과 차이가 크다. 80% 이상의 한국 정착 탈북자들이 고향에서 썼던 사투리도 이것이다. 북한말하면 떠오르는 다른 이미지인 '~지비', 같은 말은 함흥 등 함경남도 지역의 말로 보인다. 탈북자들이 언급하는 '~ㅁ까'는 함경북도 근방의 사투리다. '들어 못 보다'와 같은 문법 차도 있는데, 이것도 많이 언급된다. 이들이 고향 사투리를 쓰면 북한에 관심없는 사람들은 북한말이라고 알아듣는 것이 아니라, 조선족 사투리, 경상도 사투리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다. 이 방언의 구사자가 북한에서 온 것을 알면 강원도 사투리가 비슷하지 않겠냐는 생각도 한다.
    • 육진 방언: 함경북도의 두만강 가에서 쓰이는 말투다. 청진시의 북쪽이다. 젊은 세대는 문화어의 영향으로 서울 사람이 그나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을 쓴다지만, 고령층이 쓰는 말투는 상당히 알아듣기 힘든 말투다.
  • 중부 방언: 개성, 강원도, 함경남도의 남부 일부 군에서 쓰인다. 개성 지역의 말은 북한에서는 '경기도 말씨'라고 여긴다는 주장이 있다. 90년대생 개성 토박이 탈북자도 단어를 서울말로 쓰면 북한에서 왔는지 몰랐다는 사례가 있다.

한국에서 '북한말'하면 떠오르는 이미지는 주로 실향민의 말투에서 유래한 것이다. 조선족도 이와 비슷한 말(평안도, 함경도, 경상도 사투리)을 쓰다보니 일각에서는 조선족 말투가 북한 말투로 묘사된다는 주장을 하지만, 한중 수교 이전에도 지금 평양에선 같은 드라마 등에서 북한말을 이런 식으로 묘사했다. 최근에는 북한을 소재로 한 다른 작품 때문에 탈북자의 말투도 반영이 되기 시작했지만 말이다.

그런데 탈북자의 지역이 함경도 북부로 편중되다보니, 탈북자의 말투가 최근 북한 전역에서 쓰이는 말투로 잘못 알려지는 경우도 있다. 사투리가 심한 지역이라 서울말 배우는 것도 어려워하는 편인데, 이것을 두고 모든 북한 사람들이 서울말을 쓰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 북한 연구자가 평양 말투를 쓰는 평양 출신 탈북자의 말을 듣고 탈북한지 10년 된 사람인 줄 알았다는 경우도 있다. 남북 교류가 단절되어 '내래 밥 먹었지비'같은 평안도와 함경도가 섞인 말을 북한말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 문화어 자체도 과도교정으로 두음법칙 무시를 과도하게 적용하거나, 사용 빈도의 차이를 규범의 유무로 해석하는 일, 지역 방언과 섞여서 문화어로 소개되는 경우가 언론, 정부가 만든 자료, 더 나아가서는 한국 국어 교과서#에서도 종종 있다.

소설에서조차 방언을 못 쓰게 하는 강력한 통제 정책이 문화어 보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대한민국에 비해 매체와 교통의 발달이 미약하여 방언이 유지될 요소도 동시에 있다. 전반적으로는 방언이 문화어에 가까운 언어로 대체되고 있으나, 그 정도는 도시화와 같은 요소 등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에서는 지역 간 교류가 약하여, 함경도 사람이 '~네다'라는 말투가 아예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흔하고, 평양 같은 곳에서 함경도 사투리를 쓰면 쳐다보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대홍단 감자 같은 북한 동요에서 해요체를 쓰지만, 함경도 사람들은 이런 말투를 북한 표준 문화어가 아니라 서울말 같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다.

개성을 제외한 북한 전역에서는 모음을 특이하게 발음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젊은 세대에서 이런 경향이 있다. 자료 부족으로 모음을 어떻게 발음하는지 다 말이 다르나, 국립국어원이 2009년 발간한 '새터민 언어 적응 훈련 프로그램 개발 연구'에 따르면. 'ㅓ'를 [ə]로 발음하고, 'ㅗ'를 [ɔ]로 발음한다. 전자는 영어 단어 어바웃(about)의 '어'로 표기된 발음이고, 후자는 영어 단어 볼(ball)의 'ㅗ'로 표기된 발음이다. 그래서 국립국어원은 '오'를 제대로 발음하려면 거울을 보고 입술이 충분히 오므려져 있는지 확인하는 훈련을 해야 하고, ‘어’를 발음할 때는 손가락이 두 개 정도 들어갈 만큼 입이 열려 있는지 확인하라는 조언을 한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ㅗ'를 [ə]로 구분없이 발음한다. 'ㅡ'와 'ㅜ'를 구분없이 발음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 때문에 탈북자가 나오는 유튜브에 '생활총화'를 두고 '생활청화' 같은 식의 자막이 달리기도 한다.

최근에는 한류의 유입으로 외래어나 한국 말투가 유입되고 있다는 정황을 로동신문에서도 언급하기도 했다. 젊은 세대가 외래어, 서울말을 사용하는 것을 비난한 기사가 있다. # 이처럼 북한 당국은 서울말을 쓰려는 태도를 사상이 변질된 행위로 보지만, 이미 2010년대 기준 문화계와 젊은 세대에서는 서울말이 세련되었다는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탈북자의 증언에 따르면 2010년대 중반 이후 평양, 해주, 청진, 혜산과 같은 북한 전 지역에서 젊은 세대가 서울말을 따라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예를 들자면 혈육이 아닌 사람에게도 '오빠'라고 부른다든가, 'ㅋㅋㅋ' 같은 표현을 쓰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6.5. 종교[편집]

사회주의헌법 제68조: 공민은 신앙의 자유를 가진다. 이 권리는 종교건물을 짓거나 종교의식 같은 것을 허용하는 것으로 보장된다. 종교를 외세를 끌어들이거나 국가사회질서를 해치는데 리용할 수 없다.[55][56]

북한 정부는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다고 선전하지만 실제로는 공인 종교단체 외의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탄압하고 있으며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공인 종교단체 신자들의 활동 외에는 주민들 사이에 무속신앙이 남아있다고 알려져 있다.

사실 북한은 본래 개신교 등 외래종교가 지금의 대한민국보다 먼저 전파되었으며 광복 당시 북한 개신교 신자 규모는 대한민국의 2배 이상이었다. 토착 종교인 천도교의 활동도 활발하여 개신교, 천주교보다 많은 약 150만 명의 신자가 있었다. 소련군정과 북한 정부는 종교인들 중 일부만이라도 포섭하고자 하여 조선기독교도연맹 등 친정부 종교단체의 창립을 지원하기도 했다. 그러나 소련군정 시기부터 시작된 각 종교 내 반공주의 세력과의 알력은 6.25 전쟁 직후 북한 정부의 종교에 대한 전면적 탄압으로 이어졌다. 6.25 전쟁 중 종교시설 중 상당수는 전쟁 중 폭격이나 교전 중 포격으로 파괴되고 다른 상당수는 정부에 의해서 폐쇄됐다. 6.25 전쟁이 끝난 뒤 몇 년 지나지 않아서 친정부 종교단체들조차 공개적 활동을 하지 않게 되었다. 다만 강량욱 등 몇몇 친정부 종교인이 정치인 자격으로 정치활동을 했을 뿐이다. 강량욱의 경우 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조선민주당 중앙위원장 자격으로 축사를 하면서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언급한 적이 있긴 하다.

북한은 특히 가톨릭에 대한 박해가 매우 심했다. 1945년 남북분단 이후 북한에 남았던 가톨릭 신부들은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 수립 이후 대숙청 당했다. 특히 6.25 전쟁 과정에서 대한민국 국군유엔군이 38선을 돌파하여 북진하던 시점에 북한에 있던 잔여 가톨릭 교도들을 학살했다고 알려져 있다. 북한은 지금도 가톨릭에 대해서는 대대적인 탄압을 유지하고 있다. 장충성당이라는 쇼 하나만 빼고.

1972년 대한민국 유신헌법과 박정희 정부를 비난하는 성명 연명(連名)에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을 포함한 친정부 종교단체 이름이 다시 등장하긴 했지만 아직 친정부 종교단체의 공개적 국내활동은 눈에 띄지 않았다. 강량욱이 중앙위원장으로 있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에서 1972년에 평양신학원[57]을 개원했는데 이 사실 또한 나중[58]에야 해외에 알려졌다. 이 신학원을 통하여 고기준[59] 등 해방 전부터 개신교인이던 몇몇 고참 조선그리스도교연맹 간부가 목사 안수를 받았다.

1980년대부터 북한은 대외적 선전과 대내적 유화조치의 필요성에 따라서 제한적이나마 친정부 종교단체의 국내활동을 공개적으로 허용하고 해외동포와 외국인들에게도 이를 공개했다. 1988년과 1989년에 봉수교회칠골교회가 건립되고 이곳에서 예배가 이루어졌으며 북한 언론과 도서에서는 이를 긍정적 논조로 소개했다. 뿐만 아니라 전쟁 전 교인과 그 자녀에 한해서 암묵적으로 허용하고 있던 개신교 가정예배처소 예배에 대해서도 언론과 도서 등을 통해 긍정적으로 소개했고 이 예배를 외국인과 해외동포들에게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더해서 북한 권력자[60]와 좋은 인연을 가졌던 손정도 목사 등 종교인들에 대해서도 북한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1992년에는 북한 헌법 조항에서 '반종교 선전의 자유'문구가 사라지고 《조선말대사전》[61]의 종교에 대한 부정적 서술이 중립적 서술로 변경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친정부 종교단체 밖에서 이루어지는 종교활동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벌하고 있다. 비공인 종교활동을 하다가 적발되었을 경우에는 로동단련대나 교화소는 물론이고 관리소에 가게 될 수 있다. 친정부 종교단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 대해서도 이런저런 방법을 통해 자주 압력을 가하곤 한다. 국가 기념일 행사에 예배나 기타 모임을 하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한 사례이다. 따라서 9·9절 행사 등 사람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는 국가 기념일 행사 때는 교회와 가정예배처소에서 예배가 열리지 않기 십상이라고 한다. 친정부 종교단체의 교인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들에게 선전하지 말라는 유·무형의 압력이 가해지곤 한다고 한다.

북한 정부의 공식 발표에 따르면 북한 내의 종교인 규모는 천도교 1만 5천 명, 개신교 1만 2천 명, 불교 1만 명, 가톨릭 3천 명 정도이다. 북한 정부가 공인한 종교단체로는 조선그리스도교연맹, 조선가톨릭교협회, 조선정교회연맹, 조선불교도연맹, 조선천도교회가 있다. 이들 공인 종교단체의 협의체로 조선종교인협의회가 있다. 조선정교인협의회의 초대 회장은 한국에서 월북한 최덕신이었다. 어쨌든 북한 공인 종교단체 중에서 조선그리스도교연맹은 북한 종교단체 중 가장 활동이 활발한 편이며 그 활동상도 비교적 외부에 많이 알려져 있는 편이다. 봉수교회, 칠골교회의 활동 뿐 아니라 평양과 지방의 가정예배처소의 활동도 외부에 알려진 바 있다.
북한 지역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종교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6.6. 교통[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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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 국경지대[편집]

북한 관련 보도에는 '국경연선'이라는 말이 등장하는데, 이는 북중 국경을 이루는 압록강두만강의 기슭을 가리키는 용어로, 곧 국경지대라는 말이 된다.

중국과는 랴오닝 성, 지린 성이 압록강과 백두산 및 두만강을 국경으로 마주한다. 중국 단둥에는 압록강 철교가 있는데 중국 기준으로 다리 동쪽으로 건너가면 거기부터 사실상 북한 땅, 신의주이다. 공식적으로 북중 무역의 80%가량은 이곳을 통해 이루어진다. 중국 장백현을 마주한 혜산도 유명한 도시인데, 중국과 매우 가까워 시장에 있는 사람 표정까지 찍히는 곳이기 때문이다. 북한 도시 서민을 거의 실시간으로 촬영할 수 있는 곳은 이곳이 유일하다.
러시아와는 두만강 하구 끝 좁은 부분만을 프리모르스키 크라이(연해주)와 접한다. 그러나 이 좁은 연결점 덕분에 한반도중국 아닌 또 하나의 다른 국가와 국경을 맞대었고 중국이 동해로 가는 길이 완전히 막혀 동해에 군사/무역용 항구도 짓지 못하는 등 지정학적으로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좁은 땅이지만 두만강 철교를 거쳐 북한의 두만강역러시아 철도 하산역으로 잇는 철도도 있으며 러시아와 인접한 라선시는 북한에서 그나마 가장 국제화한 지역 중 하나다.

정치적으로도 관심을 받는 지역인데, 탈북민의 상당수가 함경도(량강도, 함경북도) 국경지대 출신이기 때문이다. 다만 평안북도, 자강도 국경지대는 탈북자가 상대적으로 적으며, 자강도는 국경에서 멀리 떨어진 황해남도나 강원도 같은 곳보다 탈북자가 드물다. 유행이나 정치관도 자강도 부분을 제외하면 다른 지역에 비해 진보적인 곳으로 알려져 있다. 지역 사회에 탈북민이 영향을 끼치는 것은 함경도 국경지대의 고유한 특성이다.

7. 행정구역[편집]

7.1. 현행 행정구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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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북한에서는 남한에서 'OO광역/특별시'라고 표기하는 것과 달리 'OO직할시' 식으로 하지 않고 'OO시' 식으로 표기한다.
[가] 북한 헌법이나 조선로동당 규약상으로는 '직할시'만 명시적으로 존재하며, 북한에서는 평양시, 남포시, 라선시, 개성시를 모두 동급의 직할시(혹은 특별시)로 간주하고 있다.
[나] 북한이 실효 지배하지 않는 미해방지구는 실효 통치가 불가능한 명목상 행정 구역이므로 실질적인 광역행정구역이 아니다.
[다] 북한은 이북5도위원회를 제외한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화를 인정하므로 대한민국의 광역자치단체 틀로 연결한다.
북한 정부는 자신의 실효 통치 지역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인정하지 않는 별도의 행정구역을 적용한다. 대한민국 정부의 통치 지역에도 북한 정부의 행정구역이 존재하며, 북한 정부는 여기서 대한민국 정부의 행정구역을 그대로 인정한다.

7.2. 평양시[편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제1호) 제10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首府)는 서울이다. (1948년 제정)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제172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 (1972년 제정)

북한의 형식적 수도는 원래 서울이었다. 하지만, 소련 육군 제25군 사령관인 육군 상장 이반 미하일로비치 치스차코프(Иван Михайлович Чистяков) 장군이 내린 결정에 의해 평양이 북한의 수도가 되었다. 당시 치스챠코프는 제1극동전역사령관인 키릴메레츠코프 소련 육군 원수의 부름을 받아 제25군 사령부를 평양과 함경남도 함흥 중 어디에 세울 것인지에 대한 선택을 하라고 했다. 치스챠코프가 평양을 선택해 평양이 추후에 수도로 세워지게 될 때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만약 그가 당시 함흥을 선택했다면, 함흥이 현대까지 북한 수도로 남고 북한은 '대동강문화' 대신 '성천강문화'를 한반도 역사의 기원이라고 선전했을지도 모를 일이다.소련군 상장이 정해준 북한의 수도

이후 평양1951년 '우리 조국의 민주수도'를 거쳐 1966년 이래 혁명의 수도로 거듭났으며 1972년 주체사상에 의거한 김일성 1인 독재 체제를 확립하면서 공식적인 수도가 됐다. 이후 평양에서 단군릉을 발굴하는 동시에 크게 개축하였는데 이는 평양이 고조선의 수도였음을 내세워 김씨 왕조 정권의 정통성을 다지기 위한 의도인 듯하다. 서울이 (근세)조선의 수도로서 500여년 동안 수도였고 그 이전에도 백제가 수도로 삼은 것 외에 수차례 여러 왕조에서 중요한 지리적 거점이었음을 근거[62]로 정통성을 내세우는 대한민국과 살짝 대비되는 부분이다. 참여정부 당시 행정수도 논란과 관련하여 경국대전 이래로의 관습헌법을 근거로 행정수도 이전에 위헌 결정을 내렸음을 기억해 보자.

8. 정치[편집]

8.1. 국내정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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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이 국가와 사회를 이끄는 구조다. 즉, 의회인 최고인민회의, 행정부인 국무위원회내각, 사법 기능을 맡는 사법검찰기관(중앙재판소, 중앙검찰소)과 같은 국가기구나 군대가 모두 당의 지배를 받는다. 헌법보다 당 규약이 우선시된다.

최고권력자 김정은은 '조선로동당 총비서'와 '조선로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무력 총사령관'을 겸하고 있으며, 유일집권당인 조선로동당최고인민회의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국무위원회, 내각 및 전체 인민대중을 영도하는 옥상옥의 지위를 가진다. 북한 내 규범력 순위는 '수령의 지시 → 당의 유일적 령도체계확립의 10대 원칙(10대 원칙) → 조선로동당 규약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 → 일반 법률' 순이다. 지도이념은 일명 '김일성-김정일주의', 즉 '주체사상'이다.

8.2. 국제정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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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남북관계[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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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기본 성격[편집]

대한민국과 북한은 서로가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1991년 체결된 남북기본합의서에서도 서로의 관계를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니되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잠정적으로 형성되는 특수 관계' 로 규정하였다.

우선 대한민국은 한반도 전체를 대한민국의 영토로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반국가단체로 본다. 자세한 내용은 이 문서의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문단을 참조.

북한도 대한민국을 국가로 승인하지 않으며, 북한 로동당 규약에 의하면 북한의 영토는 대한민국의 실효지배 지역(대한민국)을 포함한다. 대한민국 정부가 북한의 자치단체장들을 임명하듯이(이북5도) 북한에서도 대한민국의 자치단체장들을 임명한다. 다만 분단 전의 행정구역을 고수하는 대한민국 정부와 달리 북한 정부는 대한민국의 행정구역 변화를 그때 그때 반영한다. 최근에 김정은이 임명한 서울시장도 '한성 부윤(광복 당시)'이 아닌 그냥 '서울 시장'이었다.

이처럼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서로의 실효 지배 영역을 자신의 영토라고 규정하고 있다 보니 정부 당국자 간 실무 대화에서는 정식 국호를 부르지 않고 대신 남측, 북측이라는 애매한 표현을 사용한다. 남북기본합의서나 6.15 공동선언 같은 대한민국과 북한간의 공식 문건에는 양측의 정식 국호인 대한민국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나란히 적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세계의 많은 여러 국가에서는 양국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국가로서 인정되고 있음은 말할 것도 없고, 북한 역시 각 나라와 외교사절을 교환해 각국에 대사를 파견해 두고 있다. 정말로 서로를 국가로 인정하지 않겠다면 상대를 UN에서 추방하거나, 아니면 자국이 탈퇴해야 한다. 멀쩡히 남북이 가맹국으로 있는 조직 UN에서 탈퇴하지 않고 가입한 시점에서 국제적으론 인정한거 맞다. 게다가 올림픽 같은 국제대회에서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란 정식 국호 그대로 출전해, (국내에선 송출되지 않아 모를 뿐) 메달 획득 시 국기를 게양하고 국가를 재생한다. 국가로 인정하지 말라고 해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영향력이 UN 안보리 상임이사국중국, 러시아보다 약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63]

9. 경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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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현재도 공식적으로는 계획경제체제를 지향하며, 개인의 소유나 경제활동도 제약이 심하다. 북한의 악명 높은 가난은 본질적으로 경제 활동의 제약이 극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제도권에서 묵인받거나 아예 이에서 벗어난 시장경제체제가 존재한다. 권력을 등에 업고 부자가 된 당 간부의 모습, 국가의 탄압을 피해 자수성가한 부자와 같은 특이 사항이 있다. 최근에는 북한이 잘 산다는 것이 북한 정부를 옹호하는 것이 아닌, 정부의 방해도 이겨내는 주민들의 생존력 증대[64]로 설명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경제 관련 통계가 부정확하거나 없는 경우도 많으며, 대내외적으로 정치적 동기로 통계가 왜곡되는 모습도 있다.

9.1. 과학·기술[편집]

1950년대부터 군사기술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중화학공업 중심의 경제성장을 추구하다보니 중화학공업에 비해 경공업의 수준은 매우 취약하다.

그에 반해 북한에게 있어 로켓이나 장거리 로켓 개발은 정치,외교,군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국책사업이나 다름없는 수준이기 때문에 어지간한 항공우주기관과 맞먹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하고 있다. 2012년 12월 12일 세계에서 10번째로 자력 개발 로켓으로 광명성 위성을 쏘아올렸다. 더 자세한 것은 공밀레 문서 참고.

비날론, 주체비료 등 석탄 위주의 화학공업이 많다. 주체비료는 석탄을 가스화하여 얻은 수소 등의 기체를 질소와 반응시켜 만든 질소비료로, 내몽골자치구 등에서 수익성 있게 많이 만든다. 북한의 기술이 조악하고 비효율적이라 생산비용이 많이 들어서 중국에 석탄을 팔고 그 돈으로 비료를 사와야 비료가 더 나올 지경이니 문제다.

핵무기도 개발했다. 핵무기야 말로 모든 면에서 막다른 길에 몰린 북한의 체제를 보장하는 핵심 키워드나 나름없으며 주민들에게도 핵무기를 보유해서 강성대국을 이룩하자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사람의 목숨 나부랭이 따위라 생각하는 북한답게 안전 따위 집어치워가며 강행한 끝에 실제로도 방사능에 피폭되어 고통받고 있는 근로자들이 생겨났다.

2016년 1월 6일 수요일 10시 30분에 자기들은 수소폭탄을 가지고 있다고 하지만 증거라기엔 인위적인 지진이다. 국내외 전문가들이 분석하기를 수소폭탄의 위력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도 약한 위력이라고 평가해서 수소폭탄이 아닌 핵폭탄이라고 생각된다. 실제로 국정원이 발표한 자료에서는 폭탄의 위력이 대략 6kt이며 이는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리틀보이보다 약한 폭발력이었다고 한다. 수소폭탄항목을 보면 알다시피 수소폭탄은 이 정도의 위력이 아니다. 하지만 꾸준한 핵실험으로 진보가 있었는지 2017년 9월 3일 250kt 위력의 6차 핵실험을 감행하였다. 이 위력은 북한의 핵실험장소인 풍계리 시험장의 안전성 최상위치 위력에 도달한 것이며, 실제로 6차 핵실험으로 인하여 풍계리 갱도 내부가 일부 무너져 2차 인공지진파가 관측되었다.

2017년 7월 4일 화요일 3시 30분 ICBM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했다. 만약 북한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세계에서 몇 안 되는 ICBM기술 보유국 [65] 이 되며 미국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수단이 생긴 것이다. 이 때문에 관성항법장치와 같은 센서를 제외하고는 장거리 로켓 기술은 북한이 더 낫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는 해커들을 양성하여 금전적 이득을 얻으려고 하고 있다. 2016년에는 북한이 국제금융통신협회(스위프트) 전산망 암호를 해킹해서 8,100만 달러(약 910억 원)를 빼돌렸다. 2017년 미국의 인터넷 보안업체 ‘파이어아이’도 “북한이 올해 5월 한국 내 가상화폐 거래소를 해킹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2013년부터 올해까지 4년여 동안 북한이 ‘한국은행’에 대해 수차례 해킹 시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북한이 한국은행 해킹 시도[66]

9.2. 이동통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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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회[편집]

10.1. 세뇌[편집]

자극적인 외교와 인권, 세습과 함께 북한이 세계적으로 악명을 떨치게 만든 주요 요소 중 하나.

해외 라디오 등 모든 외부 정보를 틀어막고 북한과 비교할만한 사실로 믿어야 하는 거짓 외부 사회를 보여준다. 국가가 주민들의 모든 자원을 갈취하고자 애를 쓰고, 이 자원은 충성을 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분배하게 하여 김씨 일가를 믿으면 복을 내려주는 신과 같은 반열로 오르게 한다. 김일성, 김정일의 생일은 '명절'로 지정되어, 이 때가 되면 이들의 '선물'이 주민들에게 배분된다. 배급제도 권리 의식을 억제시키고 충성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각인시키기 위한 주민 통제용이라는 주장이 있으며, 지방 배급이 끊긴 지금도 평양에는 배급을 받는 사람이 많다. 김일성은 일본군을 독자적으로 물리치고 조국을 해방시킨 사람이라는 등의 날조된 역사로 신격화되며,[67] 이에 반하는 사실은 무엇이든 왜곡 내지 은폐를 당한다. 이것이 쉬웠던 김일성 집권기에는 세뇌가 잘 이루어져 김일성 사망 당시 대다수가 진심으로 눈물을 흘리고, 까무러치는 사람도 있었다고 한다. 김씨 일가의 주장은 곧 공익이 되어 이들의 뜻은 따라야만 하는 '집단주의'의 미덕으로 묘사되고, 개인의 권리 추구는 '개인주의'라는 이름을 붙여 탄압받는다.

지금도 북한의 아이들은 김씨일가에 찬양에 대한 동요를 부르며 자라난 후 학교에 입학하게 되며 그곳에서 백두혈통 우상화 교과서의 거짓 역사를 외우는데 시간을 할애하고 있다. 성인도 상황은 같다. 김씨일가의 프로파간다 메시지가 가득한 군대나 직장에서 시간을 보낸후 여유시간에는 노동당 선전물이나 다름없는 방송매체나 책에만 노출된다. 심지어 김씨일가 참배나 생활총화 시간에 스스로 북한 정권과 김씨 일가를 찬양하게 만듦으로서 북한 주민들에게 김씨일가는 필수불가결한 존재라는 주장과 지도자에 대해 순종적인 역할을 강요 당한다. 상호감시체계, 쉴 틈 없는 동원 등으로 다른 생각을 막고 있다.

북한 선전의 대표자 현송월이 2018년[68] 한국 방문 당시 사람들이 미세먼지로 마스크를 낀다는 사실도 모를 정도[69]고위층마저 한국에 대한 무지가 만연하다. 북한에서 세뇌당한 사람들은 북한 당국이 주입한, 김씨 일가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보아도 조국을 번영시켰고, 앞으로도 조국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존재가 된 가상의 세계를 진실로 받아들인다. 이들은 이런 주장을 의심하고자 하여도 반박할 정보를 물리적으로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인 경우가 많다. 진짜로 북한 사람이 외부 세계를 이해하고 북한 체제를 찬양하는 경우는 윗선의 협박을 받거나[70], 북한 체제에서 뜯어먹을 것이 많은 금수저밖에 없다.

물론 외부정보가 어느정도라도 유입된 상황이라면 세뇌교육의 실체는 단순 거짓말이기에 쉽게 간파당하겠지만 북의 모든기관은 이미 외부 정보를 통제하는 선전기관으로 전락해 있으며 인터넷 또한 체제 운영에 필요한 인력에게만 접근되는, 폐쇄적인 서버로 운영된다. 이 거짓말을 위에서도 진실로 믿고 있거나, 아니면 이런 체제에서 얻는 이익이 클 것이라고 여기기에 이 체제를 유지하려는 상황이다. 사실 워낙 거짓말이 많다보니 이런 세뇌교육 내지 선전의 자체적 모순도 상당한데, 6.25전쟁에서 승리했는데 속초를 잃은 점, 각자의 제도를 인정하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을 건설하고자 하여 '남조선'의 주민들을 영원한 '고통'에 빠트리며, 이를 주민들에게 91년 신년사로도 알린 '인민의 자애로운 어버이' 김일성의 모습 등이 있다. 이런 지경이다 보니 한국 사람들은 북한 방송을 보면 오히려 북한을 찬미하는 것을 멈추기도 한다. #

언론에서도 자국의 치부는 최대한은 숨기거나, 체제에 반하는 자들의 행위는 일부의 일탈로 폄하한다. 해외소식은 어용 친북 단체가 김정은을 지지하는 모습이 세계의 대세인 것처럼 묘사하고, 쿠바 같은 친북 국가는 그나마 행복하지만 북한 정권이 적으로 규정한 미국, 일본은 사람이 못 살 곳처럼 묘사한다.

이는 주민들에게 북한은 잘 살고 있다고 속이기 위함이다. 특히 한국은 같은 민족이 통치하는 곳이라는 선전도 했기 때문에, 심하게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알려줄 대안이 될 북한 당국 입장의 위험이 있다. 통일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북한의 청소년들은 절반 이상이 한국 문화에 '감염'되었다고 한다. 한국물을 먹은 것을 알아보는 등의 양상이다. #

2000년대 중반쯤에 북한 전역의 웬만한 지방 중견 도시에는 한류가 퍼졌고, 처음에는 '대한민국'이 '남조선'임을 모르거나 한류의 내용을 안 믿기도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민족주의와 결합하여 남조선이 대단하다는 인식도 생겨나고 있다. 2010년대 중반 이후에는 한일 해저 터널 같은 게 존재한다는 소문이 돌 정도라고 한다. 아직 나이 든 세대에서는 한국이 자본주의 지옥이라고 믿는 경우도 많지만, 젊은 세대에서는 완전 시골이 아닌 이상은 김정은보다 이민호를 더 존경한다든가, "장군님이 아는 체육선수가 되겠다"라고 하면 그 애를 두고 "현실에 살아라"라는 생각을 한다고 한다. # 핵개발 같은 문제는 그냥 군사력이 강해지나 보다 하며 지지하는 경우도 많지만, 무조건적인 충성심이 젊은 세대에서 약하다. 김정은이 시장 개방 같은 것을 추진하는 듯한 움직임을 보이면 지지하는 조건부 지지의 형태를 보이며, 북한 주민들이 아직 한국과 중국의 제도를 잘 몰라 시장 활동만 풀어줘도 대단한 것으로 여겨 지지도가 올라간다. 이런 사람들도 유학을 가거나, 노동자로 파견되거나, 외교관으로 일하다보면 환멸과 자괴감에 빠지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다.

만약은 주민들이 남조선이 미제식민지가 아니라든가, '사회주의'적 기준[71]으로도 자기보다 낫다는 것을 명확히 알게 된다면 북한 체제의 정통성이 큰 위협을 받을 수 있다. 단순하게 보아도 신격화된 자국과 수준 차이가 너무 벌어지고 있다. 그런데도 제품과 한류를 앞세운 소프트파워 분야는 인민들 사이에 알게 모르게 스며들어 위협하는 정도에 이르다 보니 다른 나라보다 철저하게 숨겨야 되는 대상 1호나 다름없다. 2018년 남북정상회담 때도 노동신문에서 자본주의에 대한 경각심을 주문하는 내용이 전보다 늘었다고 한다. # 2020년 12월에는 아예 대한민국 국가정보원의 보고를 들은 하태경 의원이 한류 차단법이라고 평가하는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이 제정되었다. 그에 따르면 한국 영상물을 유포하면 최대 사형, 시청하면 최대 징역[72] 15년에 처해진다고 한다.

한국에는 북한 수준의 독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중국, 러시아에 가까운 '남조선'과 다른 민족주의 내지 사회주의를 주민들에게 가르치고, 이를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된 것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많다. 북한은 김일성의 뜻을 남조선의 주민들이 따른다고 선전하며, 이산가족 상봉은 한국 정부가 방해하여 못한다는 거짓말을 퍼트린다. # 김정은의 2018년 신년사에서도 문재인 정부를 두고 '보수정권 시기와 다름없이 부당한 구실과 법적 제도적 장치들을 내세워 각계층 인민들의 접촉과 내왕을 가로막는다.'라는 주장을 할 정도다. 중국, 러시아와의 친밀함도 눈치를 볼 때나 드러내지, 내부적으로는 이들의 도움도 제대로 안 가르치기도 한다.

민족주의를 강조한다고 하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우리는 수령을 따라야 하는 민족'이라는 주장이나 독립운동을 했다는 김일성의 위대성, 김씨 일가가 좋아하는 적화통일 같은 주장을 펼 때만 강조되지, 김일성을 견제할 수 있는 인물이나 사건 자체를 모조리 폄하한다. 북한 주민들의 남북통일 지지가 90%는 넘어간다는 여러 설문조사[73]와 달리 김씨 일가가 대한민국에 책임을 뒤집어 씌우는 것은 주민들의 의사가 반영이 안된다는 한 증거가 된다.

교과서 상의 왜곡은 다음과 같다. 황당한 우상화, 시장 경제를 폄하하는 내용은 요즘은 잘 안믿는 경우도 많다지만 근현대사 왜곡에서 아직 진실을 모르는 경우가 많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서옥식 초빙연구위원이 밝힌 바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왜곡이 있다고 한다. #
  • 김일성의 영도에 따른 ‘조선인민혁명군’의 국내 총진격작전으로 일본이 항복했다고 주장한다. 소련군이 한 일을 김일성이 한 일로 바꿔서 가르친다. # 조선의 항일운동그룹 중에 오로지 김일성 부대만이 항일투쟁했다고 주장한다.
    • 소련의 대일전(對日戰) 참가 사실,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 사실을 2000년대 이후의 교과서에서는 가르치지 않는다. 대외적으로는 이를 인정하지만, 대내적으로는 평양 해방탑 같은 증거물만 외부 시선에 남겨둔다. 전문 서적에도 '조선인민혁명군'을 소련이 도와주었다고 적혀있다.# 60~70년대생부터는 소련이 해방에 '도움'을 준 것, 중공군의 한국전쟁 개입까지는 알아도 '팽덕회(펑더화이)'는 누군지 모르는 경우도 많다. 김일성을 두들겨 팬 사람이니까 김일성의 '5.25교시'가 있던 60년대부터 이들의 역할을 축소한 것으로 보인다.
    • 카이로 선언, 포츠담 선언, 미국의 원자탄 투하가 언급되지 않는다.
    • 대한민국 임시정부, 청산리 전투, 봉오동 전투 같은 내용은 당연히 없다.
  • 구미공단, 마산수출자유지역: '외국 독점자본가놈들에 팔아먹은 노동자 억압과 착취의 마당'이라고 주장한다.
    • 이곳에서 실제로 노동자들이 노동조건에 불만을 가져 파업도 했다지만, 이들의 요구가 어느 정도 받아들여지기도 하고 자신이 원해서 다른 일을 포기하고 노동자가 된 것이라는 점에서는 비교를 불허한다. 게다가 외국인의 돈을 우리가 다른 국가에 비교해 경쟁력을 갖추어 벌어왔다는 것이라는 사실도 외면한다.
  • 한국에서 일어난 일어난 민주화 시위와 반정부 운동, 파업 등은 모두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남조선 인민들이 일으킨 것이라고 주장한다.
    •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해 황당한 서술이 있는데, 남철이란 이름의 소년이 광주가 내려다보이는 산언덕의 무덤에서 죽은 누나의 사진을 꺼내보며 "미제와 전두환 악당놈들에게 복수를 다짐하고 김일성 원수님과 김정일 지도자 선생님의 품에 안기겠다"고 다짐하는 내용이 소학교 교과서에 나온다.
    • 다만 김일성 시대 이후의 시위는 무엇이라고 설명을 하는지, 설명을 하기는 하는지 불분명하다. 로동신문은 썩고 병든 한국 사회를 묘사하는 데 써먹는 모습은 있다. 박근혜 퇴진 촛불시위 같은 경우 로동신문이 대대적으로 보도하였으나, 출처가 다른 여러 언론이나 통일연구원 학술대회에 인용된 탈북자의 증언에서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모습이 컬처 쇼크를 주었다고 한다. # 이런 모습은 북한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받으며, 주민들의 권리 의식을 강화시킨다고 한다. ##
    • 2017년 '성통만사'라는 한국의 북한 인권단체는, 김정은 정권부터는 '남조선'의 동포를 '해방'한다는 말이 사라지는 것 같다는 탈북민의 증언을 소개한다. 그냥 '남조선'을 타도하고픈 의도가 있는 것 같다는 주장이다.[74] 한국산 '불순녹화물'에 대한 단속이 심해지는 추세라고 한다. 그런데도 한국 영상물을 보는 사람이 늘어났다고 한다. # 2018년 이후에는 남북정상회담도 있고 해서 이런 주장은 잘 안하고 있으나, 대신 2019년 말부터는 금강산 관광 시설을 두고 민족성이 없다든가, 고전적으로 대통령이 대한민국 주민의 바람을 외면한다는 식의 주장이 늘고 있다.
  • 불교: 노예적 굴종사상과 무저항주의를 설교하고, 인민대중의 계급의식과 투쟁의식을 마비시키면서 문화와 과학발전에도 막대한 해독을 끼쳤다고 한다.
    • 서산대사 같은 인물의 업적을 제대로 안가르치는 것으로 보인다. 그는 임진왜란 당시 일본의 침략에 맞선 북한 땅인 평안도 출신인데도 말이다. 한용운같은 님의 침묵으로 유명한 시인이자, 독립운동가 같은 반례도 있다. 석굴암의 과학 같은 내용은 한국 초등학교에서 가르친다.
  • 기독교: 불교보다 모멸적 서술이 가득하다. 성경은 "예수교의 허위적이며 기만적인 교리를 적은 책"에 불과하고 교회는 "종교의 탈을 쓰고 인민들을 착취하도록 반동적 사상 독소를 퍼뜨리는 거점의 하나"라고 한다.
    • 지금의 북한이 어느 정도 반영한 한국어 띄어쓰기도 존 로스라는 선교사가 처음 도입했다고 알려져 있다. 베드로라는 뜻의 강'반석'이라는 어머니를 둔 김일성 자체가 기독교 집안이라는 것, 주체사상이 기독교 교리와 유사한 점이 있다는 것은 이미 유명하다. 이것 때문에 북한에서 가장 탄압받는 종교가 기독교라고 알려져 있다.

외부의 적은 정치적 입지를 다지는데 효율적인 수단임으로 어릴 때부터 각종 매체와 교육에서 미국미제로 부르며 적대시하고 있으며 경계를 늦추지 않으면 자주성을 빼앗겨 버림을 끊임없이 강조하며 단결과 외부에 대한 적대감을 강조한다. 이에 대한 일환으로 적대적인 문구가 포함되며 제너럴 셔먼호푸에블로호 피랍사건 같은 미국과의 마찰은 북한의 단골 소재다. 우리는 미제의 고립 책동 때문에 못 산다는 것도 단골 소재다.

아예 남침이었던 한국전쟁을 대한민국과 미 제국주의의 침략전쟁이라고 왜곡하며 이제는 정치 선전으로 밝혀진 신천군 사건이나 니덤 보고서의 미군의 화학무기를 사용에 관한 전시관을 만들어 몇번씩 언론매체에서 강조하여 적의를 불태우게끔 한다. 한편 볼티모어급 중순양함 격침 했다거나 9월 13일 인천상륙작전 중 미일연합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는 월미도 승전 같은 대놓고 하는 거짓말은 아직도 주민들 사이에서 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러면서 세계 군사력 1위 초강대국인 미국을 미사일 몇 발과 북한의 군사력으로 제압할 수 있다는 개소리가 일상이다. 북미정상회담이 북한 주민에게 미국이 우리를 위협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충격을 주어 반미 성향이 다소 누그러지도 했지만, 하노이 회담 결렬 이후 다시 미국에 대한 비난이 심해지는 중이다. 이 때문에 통일 후에도 일부 북한 출신 주민들은 반미 성향을 강하게 표출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화 등으로 북한 사회 자체가 저런 말을 믿으면 굶을 수 있게 되어, 기존 방식의 당국의 선전은 갈수록 힘을 잃는 추세다. 그러나 세뇌 교육이 강한 군인이나 평양의 배급을 받는 사람들 중에는 세뇌된 사람들이 여전히 눈에 띈다는 주장도 있다. 지역별로도 차이가 커서 혜산시, 회령시 같은 국경지대 주민들은 탈북자가 지역사회에 영향을 주기도 하지만 군인이 많은 자강도나 정보 유통이 힘든 시골[75]은 이런 경향이 약하다는 주장이 있다. 평양도 나이가 좀 있는 세대는 세뇌를 풀 정보가 아예 '물리적으로' 차단당한다는 주장을 2020년경 탈북을 한 경우에도 주장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사람에 따른 차이도 있어서 자강도라도 강계시 같은 경우 연인끼리 손을 잡는 외부 문화를 따라하는 모습이 카메라에 찍히기도 하고, 2016년에는 함경도 국경 지대라도 평양에 돌아갈 물자를 수해 복구 물자로 썼다고 눈물을 흘린 경우도 있다고 한다. #

10.2. 주민생활[편집]

개인은 없고, 집단만 있다. 로동당과 인민군이 모든 것을 통제하는 사회

이는 주민을 순응시키고 반항을 막고자 이런 제도가 도입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북한을 아리스토텔레스정치학에 언급된 참주정에 해당하는 국가로 보는 견해가 있다. # 국가를 주인이 억압적으로 통치하는 타락한 군주정으로 볼 수 있는 일인 지배 체제로, 주인인 참주는 공익보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며 국가를 경영한다고 한다. 공익보다 사익을 우선시 하므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 시민들을 분열시켜 서로 믿을 수 없게 하는데, 그들이 서로 친밀하게 지내면 신뢰가 생겨 독재에 대해 반항할 수 있으므로 모이고 토론하는 일을 방해하여 시민들끼리 될 수 있으면 서로 모르고 지내게 한다. 그리고 서로를 이간질하여 다투게 만든다. 그러기 위해서 참주는 '비밀경찰'을 만들어 항상 시민들을 엿듣고 감시하여 시민이 두려움을 느껴 함부로 말하거나 행동하지 못하게 한다. 도시에 거주하는 자들은 언제나 집 밖에서 시간을 보내도록 한다. 무거운 세금과, 불안 조성, 대규모 공사와 행사를 통해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다고 한다. # 의도적 빈곤도 음모를 꾸밀 여유를 억제하는 주민 통제 수단인데, 탈북민 출신 주성하 기자는 북한도 이를 이용한다고 보았다. #

북한은 위와 같은 제도를 실제로 실시하여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 '생활총화'라는 제도는 이간질의 효과가 있고, 경제적 여유를 빼앗는 동원도 있다. 세금은 명목상으로 없다지만 이름만 세금이 아닐 뿐이지 실제로는 '부담금', '세외부담'으로 사실상의 세금을 부과하는 형편이다. #

다만 이런 통제는 개인이 지키고, 국가가 유지하는 데 한계가 있으므로 직업이나 지역에 따라 빈틈이 생기는 경우가 있다. 군대에 있거나, 자강도와 같은 통제 지역에서는 이런 통제가 상대적으로 잘 지켜지는 것으로 알려졌다. 무역간부나 장사꾼들은 비교적 통제에서 벗어나기 쉽고, 시장 경제가 발달한 지역이나 외부 문물이 비교적은 잘 들어오는 지역도 이런 통제가 잘 안 통하는 경우도 있다고 알려졌다.

10.2.1. 집단생활 및 동원[편집]

북한 사람은 만 7세에 소년단에 들어가는 것을 시작으로 노인이 되거나 죽을 때까지 특정 조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 단체 생활을 해야 한다. 그 조직들이 하는 일이라곤 체제 안정을 위한 세뇌와 상호감시다. 겉으로는 각 계급의 권익을 위한다지만, 이 단체가 오히려 노동력을 착취한다는 비판이 있다. 예를 들자면 청년동맹에서 염색을 단속하며, 여맹 등의 단체에서 청소나 건설 등의 동원을 시키는 식이다. 자아비판과 호상비판(상호비판)으로 점철된 생활총화를 이 단체에서 하기도 하고, 후술할 인민반에서도 한다.

아래와 같은 단체가 있다. 여기서 언급되는 나이는 만 나이다. 소년단을 제외한 나머지 단체를 북한의 4대 단체라고 한다.
  • 조선소년단(소년단): 7세부터 13세 대상 단체. 소년단원이 되면 목에 빨간 스카프를 두르기에 흔히 북한 아이들은 빨간 스카프를 두른 것으로 묘사되기도 한다. 캠핑도 가기도 한다지만 사상교육을 많이 시킨다고 한다. 이곳의 아이들은 생활총화를 주마다 한다.
  • 사회주의애국청년동맹(청년동맹): 14세부터 30세까지 모든 청년 학생이 가입하는 단체. 해당 문서에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노역을 시킨다는 주장이 있다.
  • 조선농업근로자동맹(농근맹): 30세 이상, 60세(여성은 55세) 이하의 농업 종사자가 가입하는 단체.
  • 조선사회주의녀성동맹(여맹): 비당원이자 직장생활을 하지 않는 30세 이상의 전업주부들이 가입하는 단체. 청소를 시키거나 돌격대 같은 곳에서 막노동을 시킨다. #
  • 조선직업총동맹(직총): 당원이 아닌, 위 단체에 가입하지 않은 모든 사람들이 가입하는 단체. 이곳의 노동자들은 공장에 돈을 갖다 바쳐 돈이 안 나와도 강제로 '출근'을 해야하는 자신의 회사에 출근을 인정받기도 하는데, 북한에서는 ‘8.3 인민소비품 생산활동’이라고 한다고 한다. '8.3으로 돈을 갖다 바친다.'라는 표현을 쓴다. 여기도 건설 현장에 동원시키는 경우도 있다. # 8.3 인민소비품 항목 참조.

10.2.2. 상호감시체계[편집]

단체생활을 통하여 서로간에 감시에 감시를 하는 체제다. 이 때문에 이원복 교수의 교양만화 먼나라 이웃나라 독일(도이칠란트)편에서 공산주의 체제가 지도자를 우상화하고 무조건 감시에 감시를 한다고 잘못 소개되었는데, 사실 다른 공산권 국가에서도 스탈린 시대의 소련, 문화대혁명 시기의 중국, 니콜라에 차우셰스쿠 시기의 루마니아 같이 감시와 우상화가 있었지만 북한의 김일성 신격화 같은 극단적인 수준은 아니었고 그나마 국가가 안정이 된 뒤에는 우상화가 금지되고 서서히 감시가 풀어지곤 했다. 동독의 경우, 발터 울브리히트에리히 호네커 등을 길가면서 일 못한다 욕한다고 경찰이 잡아가거나 하진 않았지만, 대신 슈타지는 전 동독 국민의 1/6이 자의/타의에 의해 연루되었을 만큼 감시는 철저히 했다. 한마디로 감시만 했을 뿐, 진짜 서독 망명이나 정부 전복 시도를 하지 않는 이상 서기장 욕하든 말든 그냥 냅뒀는데, 괜히 같잖은 걸로 잡아 가둬대면 도리어 시민들의 불만과 폭동만 야기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로세로 세계사> 1권에 따르면 차우셰스쿠의 루마니아는 인구 2,200만명 가량의 전 국토에 도청기를 300만개나 두고, 세쿠리타트를 통해 북한과 동급으로 물샐틈없이 감시했다. 다만 루마니아 출신 미국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인 그렉 스칼라튜에 따르면 북한이 이런 문제에서 한 수 위라고 하는데, 북한이 차우셰스쿠 시대의 루마니아와 인구는 비슷하다지만 '북한 국가안보 요원 수는 냉전시대의 루마니아 비밀 경찰보다 20배나 더 많습니다.'라고 언급한다. 인민군도 루마니아와 달리 명령 계통이 3개로 쪼개져 상호 감시를 하며, 인민반 제도도 주요 통제 수단으로 이용된다는 것이다. # 앞서 언급한 근로단체나 인민반을 대상으로 하는 강연회에서는 일반인들에게 수시로 신고를 독려하기도 한다. 주민들은 이런 세태를 비꼬아 '파리보다 파리채가 더 많다.'##고 한다고 전해 진다.
  • 인민반: 북한 행정조직의 최말단 단위로서, 20∼40가구 정도로 구성되어 있다. 여기도 감시를 위한 정보원이 있으며, 아래 언급된 생활총화를 주최하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 인민반을 도맡는 인민반장은 인민반의 행정을 도맡는데, 그 일의 일환 중 하나로 자신이 도맡는 인민반의 경제생활, 노는 모습까지 감시하여 아래의 보위성과 보안원(경찰), 그리고 당 조직에 보고한다. #
  • 생활총화: 주민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근로단체 등의 조직에서 어떻게든 그들 체제에서 볼 때의 잘못된 점을 들춰내서 자아비판을 하고 그 다음 잘못한 행동을 한 상대방을 비판해야 하는 회의다. 이를 통해서 체제에 대한 불만과 체제에 대한 개혁 요구 등을 호상감시를 통해 철저하게 막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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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한의 3대 정보·사찰기관: 정치경찰에 해당하는 국가보위성, 주민사찰도 하는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 군을 감시하는 보위국이 있다.
    국가보위성은 한국의 국가정보원과 비슷한 역할도 하지만, 최말단 행정조직인 '인민반'과 각종 기관에 감시요원을 파견한다. 줄여서 '보위성'이라고도 불리며, '국가안전보위부', '국가안전부' 시절에는 '보위부'라고 불렸다. 이곳의 구성원을 '보위성원'이라고 하고, 보위부 시절에는 '보위부원'이라고 하였다. 군을 담당하는 '보위국'은 보위성과 별개의 기관이다. 경찰청에 해당하는 사회안전성도 외국인 감시, 주민 사찰을 하여 '불순분자'를 잡아내는 역할을 한다.
  • 특수목적 조직: 근로단체, 정보기관, 사법기관들이 연합하거나 별도로 또다시 주민들을 감시하는 조직을 만들어내기도 한다. 청년동맹 등의 근로단체나 안전성에서 동원되어 주민 옷차림 등을 감시하는 '규찰대'가 존재한다. 한류 단속 조직인 '109상무(백공구 상무)'는 아주 요란하다. 초기에는 보안원(경찰)이나 기술자를 동원하더니, 근절이 되지 않자 '109연합지휘부'로 승격시켜 당 기관이나 보위성, 검찰까지 합세하는 일이 벌어져 서로를 견제하며 단속을 유지하도록 한다. # 게다가 이런 일을 하는 조직이 이것만 있는 것도 아니라고 한다. #
  • 외국인 감시: 북한이 감시에 대해 매우 집착하는 사례로서, 내국인에 대한 감시 뿐만 아니라 외국인 관광객에까지 명목 상 가이드라고 하고 사실상 감시원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붙이고 있다는 것을 예시로 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관광객도 북한 관광에 대해 일체 감시와 통제를 당하고 있는 실정이며, 특히 낙후된 곳에 대한 사진을 찍는 행위나 김씨 일가에 대한 예의를 제대로 보이지 않는 행동, 그 다음에 북한 체제와 다른 나라와의 비교나 북한을 비판하는 행동을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다.

10.3. 인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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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는 2014년 보고서에서 북한 정부에 의해 동 시대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심각하고, 광대하며, 잔혹한 인권침해 즉, 반인도 범죄가 이루어진다고 평가했다. 보고서에서는 나치 독일에 북한이 비견되었다. 2019년 토마스 오헤아 킨타나 유엔 북한인권 특별보고관도 "북한은 오직 정부관계자만을 위한 나라가 됐다”며 "나라 전체가 감옥"이라고 주장했다. # 청소년 노동이 포함되는 국가적 갈취, 공식적 신분제로 인한 의도적인 차별이 존재한다. 2021년의 사례를 들자면, 한국 영화를 보려면 목숨을 걸어야 한다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것보다 훨씬 잔인한 주장도 많다. 북한의 인권 개선도 존재하지만, 이는 정부의 선의가 아니라 주로 주민들의 의식 변화와 시장화, 외부 세계의 압력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10.4. 거주·이전[편집]

북한 주민들은 본인의 고향이 아닌 자국의 다른 지역을 당국의 허락 없이 방문하지 못 한다. 위수지역 개념을 생각하면 이해하기 쉽다. 특히 평양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평성역의 검문소를 거쳐야 한다. 이때 평양 출입용 려행증을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열병식을 하지 않는 김일성광장 사진에 나오는 사람들은 99.9% 금수저+0.1% 관광객이라고 보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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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당국 자체적으로 신분제도를 고착시키고 있다. 농촌출신 근로자들과 농촌에 연고가 있는 주민들을 강제로 협동농장에 귀속시키고, 농촌연고지에서 벗어나기 위해 농촌 출신 배우자와 이혼하는 사람들을 색출해 가족과 함께 제일 열악한 농촌으로 추방하고 있다고 한다. 농촌연고자는 농촌에서 태어나 해당 지역에서 노동자, 사무원으로 종사하던 사람들과 그들의 부양가족, 농촌여성들과 결혼한 도시 남성들과 군사복무 중 농촌여성들과 결혼한 후 제대된 사람들로 부모가 농촌담당 보위원이나 보안원, 산림감독원으로 배치돼 어쩔 수 없이 농촌에서 태어난 자녀들까지 모두 해당된다. 한마디로 농촌에서 태어난 사람은 이유 불문하고 대대손손 농사일을 하며 살라는 것2017년 출신차별

10.5. 치안[편집]

한국의 경찰청에 해당하는 기관으로 사회안전성이 있다. 이 기관은 '인민보안성', '사회안전부' 등의 이름을 가진 적도 있었다. 조직원의 호칭은 '안전원'이며, 인민보안성 시절에는 '보안원'이라고 불렸다.

UNODC에 따르면 2014년 기준으로 10만 명당 살인 발생률은 15.2명이라 당시의 나이지리아보다도 높았다. 비교 대상인 나이지리아는 보코 하람 같은 중앙정부에 복속하지 않고 활동하는 군벌이 많아서 그럴 수 있다지만, 북한은 명목상으로는 중앙정부에 모든 것을 철저히 복속시켰는데도 이를 능가하니 더욱 충격과 공포다. 일단 북한이라는 나라에 CCTV가 몇 개가 될 것이며 최첨단 수사가 가능할까? 아직까지도 수사방식이 한국의 80년대 수준밖에 안될 정도로 시설이 열악하다.

북한 매춘의 실태는 더 심각하다. 함경북도 청진에서 탈북한 사람의 말에 따르면, 청진 수남시장에서 도립극장 주변에 매춘을 하러 나온 여성들이 10리(약 4km)정도 늘어서 있다고... 특히 일반적으로 중국돈 50위안(한화로 약 8,700원)으로 흥정이 이루어지는데, 나이가 적을수록 많은 돈을 받는다고 한다. 콘돔이 없기 때문에 성병이 많이 퍼지고, 임신을 하면 대부분 낙태수술을 한다. 사실 매춘으로 벌어들인 중국 돈 50위안(한화로 약 8,700원)이면 한 명이 한 달 정도 먹고 살 수 있는 금액이기 때문에, 장마당에서 장사를 하지 못하는 여성들은 매춘의 유혹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다. 최근 들어서 북한엔 ‘카라오케이’라고 불리는 노래방이 많아지고 있는데, 노래방 도우미로 일하는 여성들 중에는 매춘을 하기도 한다. 심각한 것은 매춘을 하는 여성들 대부분이 마약까지 한다는 것... 2016년 북한 매춘

게다가 경제난과 배급 제도 등의 붕괴로 평양 등 일부 지역 외엔 사실상 정부가 무언가를 해주는 것도 없이 착취하기만 하여 주민들의 불만이 높아진 데다, 돈만 있으면 적당히 높은 곳에 뇌물 줘서 때우는 게 일상인 세상이 되다 보니, 안전원들이 뇌물을 받는것이 흔한데다 그들의 위세도 평양 이외의 지역에선 많이 죽은 점도 치안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북한 방문 외국인이 몰래 찍은 영상에선 안전원들이 단속하거나 뇌물을 요구하다 되려 주민들에게 집단으로 욕먹고 쩔쩔 메는 모습 등이 나오는데, 2000년대 이전 탈북자들이 "저런 건 상상도 못 한다. 안전원에게 개기면 바로 잡혀갔다."며 보고 기겁하는 모습들 중 하나이다.

10.6. 사법제도[편집]

  • 사법기관
    • 검찰소: 법을 정확히 지키는가를 감시하는 기관. 소장, 검사 등으로 구성된다.
    • 재판소: 법원에 해당하는 기관. 판사, 일반인 출신의 '참심원' 등으로 구성된다.
  • 구금시설
    • 관리소: 경미하지 않은 정치범을 수감하는 감옥. 흔히 정치범수용소는 이곳을 말한다.
    • 교화소: 한국의 교도소에 해당하는 감옥.
    • 로동단련대(로동교양소): 경범죄자들이 수감되는 곳. '단련대'로 불리기도 한다.
    • 로동집결소: 로동단련대에 수용할 수 없는 규정위반자들을 수용하는 곳. '집결소'로 불리기도 한다.
  • 일반범죄
    김정은의 뜻이면 연설 중에 졸거나[76] 박수를 쳐야 할 타이밍을 놓치면[77] 총살당하는 곳이라 의미가 있을까 싶지만 그래도 비정치범에 한해서는 사법 제도라는 게 작동하고 있다. 다른 국가와 다른 점은 재범이라 해도 처벌 수위를 올리지는 않는다는 것. 이는 김일성의 지시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 교도 환경 자체가 막장이라는 것도 작용했을 것이다. 이들을 수용하는 교화소도 따로 있어서 정치범수용소와 달리 일반적인 교도소에 가까운 편이다. 북한 감옥은 사람 대접을 해줘도 워낙 열악해서 살아 나가기가 어렵지만 수용소처럼 의도적으로 죽일 목적으로 굴리지는 않는 차이라고 볼 수 있겠다.
    현재는 2심제를 채택하고 있다고 하는데 시/군 인민 재판소에서 1심을, 도 인민재판소에서 2심을 진행하는 형태다. 간혹 재심을 하거나 도 인민재판소가 1심을 했을 경우는 중앙재판소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재판을 내려 판결을 확정하면 사형은 바로 집행하고, 무기징역이나 일반 징역은 교화소에서 수감 생활을 한다. 그리고 그 가족도 등급이 내려가는데 일반 형사범이면 보통 죄를 묻지 않거나 산간 오지로 추방한다.
    법이 있어도 재판관 입맛에 맞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다. 2018년에는 평양시에서 지난해 말 전화번호부 해외 유출 시도 혐의로 연루된 주민 6명을 총살했다. 전화번호부를 중국에 팔면 중국돈 5만 위안을 벌 수 있는데, "열심히 일하지 않고 쉽게 돈을 벌려는 그릇된 행동이 반역죄"라는 명목으로 당사자를 총살하고, 총살된 6명의 다른 가족들은 황해도 지역으로 추방했다고 한다. 전화번호부 유출 시도했다고 총살
    대한민국 형법과 비교해보면 적용하는 법에 대해서는 어느정도 닮았다. 일단 대한민국 형법 1조와 북한 형법 9조, 대한민국 형법 2조부터 6조까지의 내용과 북한 형법 8조의 내용이 같고 대한민국 형법 9조와 북한 형법 11조의 내용도 같다. 그 외에도 북한 형법의 '형법의 기본'과 대한민국 형법 '형법의 적용범위'와 닮은 곳이 의외로 많다.
  • 정치범죄
    물론, 정치적인 목적이라도 일반 교도소에 수감하는 일도 있는데 한국인, 미국인 등에게 죄를 씌운 뒤 정치적 협상의 용도로 쓰기 위함이다. 이 경우 바로 집행해야 하는 사형을 선고하지 않고 무기징역 혹은 징역 10년 가량을 선고한 뒤 독방에 수감해 특별 관리한다. 그리고 이 경우 죄목은 대부분 간첩죄다. 역으로 보면 뒤집어 씌우기가 쉬운 죄이기도 하다. 실제로 한국도 과거에 간첩 잡는답시고 정치적 반대자를 탄압한 경력이 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 상당히 살아 남기 힘들다. 정치범수용소가 기본적으로 구소련의 굴라크만큼 열악하거나 그것보다 더 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히 연좌제가 버젓이 시행되고 있어서 정치범의 경우 정치범의 가족, 친척, 심하면 8촌 같은 촌수 단위로 생전 보지도 못한 사람들이 같이 정치범수용소로 끌려간다. 정치범수용소 내에서도 레벨이 있는데 경미하면 혁명화구역, 어느 정도 엄하다고 생각하면 완전통제구역에 수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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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7. 보건/의료[편집]

무상치료제도와 예방의학제도가 원칙이나, 실질적으로는 예방접종 같은 일부 분야를 제외하면 원칙과 괴리된 모습이 보인다.

북한의 의학이나 약학 기술은 국제 기준으로 매우 뒤쳐지는 편이다. 전체주의적인 사회 통제로 공공위생에는 그나마 최소한의 신경을 쓰는 편이지만, 워낙 의료물자가 부족한 데다가[78] 무상치료제 때문에 의료인에 대한 대우도 좋지 못해 이미 1980년대 이후로 발전이 없다시피하며, 오히려 서비스의 질 면에서는 더욱 퇴보했다. 예컨대, 북한에서는 포경수술을 하지 않으며, 전세계에서 유일하게 충치를 때울 때 아말감을 쓰지 않고 중금속 중독의 위험이 있으나 가격이 싼 을 쓴다고 한다. 심지어 김씨 일가의 특각에 마련된 진료소도 아무리 잘 봐줘야 90년대 정도 수준의 시설을 유지하고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최고지도자마저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으려면 외국 의사들을 비밀리에 초빙해서 수술을 받아야 할 정도다.

2018년 발간된 세계보건기구(WHO)가 발간한 자료를 재구성한 결과 2016년 기준 북한의 인구 10만명당 결핵 사망자는 38.7명으로, 사망률이 한국의 11.3배에 달한다. 감염성ㆍ기생충성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도 4.5배에 달한다. ‘남북한 보건복지제도 및 협력방안’ 보고서에는 북한의 병상 수는 인구 1만명당 132개로 일본에 이어 세계 2위 수준이지만 전기공급과 약품공급체계가 무너지면서 기초적 의료서비스조차 제공하지 못하고 있다.#

북한에서는 돈벌이 수단이 없다시피한 의사가 돈을 벌기 위해서 환자에게 가야 할 약품을 암거래해 뒷돈을 버는 일이 허다하며, 이로 인해 마취제의 수도 부족해 수술 중 각성 사고가 빈번하게 일어난다. 그나마 유통되는 약의 질마저도 별로 좋지 않다. 국가에서 만들어서 인민들에게 파는 약이 있기는 하지만, 카피약 수준이면 그나마 다행이고 기껏해야 영양제 수준도 될까말까한 약장수스러운 물건들이 많다.[79] 대북지원 차원에서 받은 약이나 중국에서 밀수입한 의약품이 아니면 제대로 된 물건이 매우 드물다. 이로 인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서는 풀뿌리를 조합해서 대충 치료하는 민간요법이 성행하거나, 마약(특히 빙두)이나 마취제를 진통제 삼아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항생제를 포함한 의약품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 보니 기생충도 만연해 있다. 2005년 12월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 홍성태 교수 연구팀과 중국 옌볜대학이 공동 조사해 발표한 ‘북한 함경북도 일부 주민의 기생충 감염 실태 조사’ 논문에 따르면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57.6%(236명 중 136명)에 달했다. 또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3%(46명 중 19명)에 이르렀다. 당시 북한 주민들에 대한 조사는 옌볜대 연구진이 북한의 협조를 받아 어렵게 이루어졌다. 표본이 작고 조사 지역이 함경북도 지역으로 국한된 단점은 있으나, 북한 주민들의 기생충 감염률에 대한 국내 연구진의 최초 보고였다. 최초 연구로부터 10여년이 흐른 지금도 큰 변화는 없다. 2015년 단국대 의대 김석배 교수 연구팀이 대한내과학회지에 발표한 논문에서 밝힌 탈북자들의 기생충 감염률은 41.18%(17명 중 7명)였다. 앞선 조사와 비슷한 수치다.

사실 북한 당국도 기생충 감염의 심각성을 오래전부터 인지해왔다. 그래서 북한 당국은 2007년 11월에 이례적으로 한국 의료진의 북한 내 기생충 감염 조사를 허용했다. 서울대 의대 연구팀과 한국건강관리협회, 국제보건의료재단은 공동으로 북한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주민 894명을 대상으로 검사를 실시했다. 이를 통해 북한에서 회충, 편충, 구충, 장흡충 등 환경 관련 기생충의 감염이 만연함을 확인했다. 다만 당시 북한 당국의 요청으로 구체적인 감염률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다. 북한 출신 의사들도 비슷한 증언을 하고 있다. 북한 청진의과대학을 졸업하고 북한에서 외과 전문의 및 군의관으로 활동했던 탈북자 출신 의사는 “JSA에서 근무하는 군인이면 출신성분이 검증되고 선별된 사람인데 뱃속에서 그렇게 많은 회충이 나왔다면 평양에 있는 군인들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며 “북한에서 지역 주민들을 진료할 때 대부분이 기생충에 감염된 상태였다”고 했다.

한편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인 2000 ~2008년 사이 한국 정부는 북한의 기생충 퇴치를 위한 남북교류협력사업을 진행했다. 서울대 의대 기생충학교실과 한국건강관리협회는 2000년부터 2008년 사이 15차례 방북해 기생충 관리 기술을 전수하고 1000만정 이상의 구충제와 검사장비를 지원했다. 당시 북한은 “평양에 기생충연구소를 지어달라”고 요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요청에 따라 당시 기생충연구소 부지도 선정하고 2009년 3월 기공을 목표로 건축 초안까지 완성돼 있었다.

하지만 2008년 7월 금강산에서 한국 관광객 박왕자씨 피살사건이 터지면서 금강산 관광 전면 중단과 함께 평양 기생충연구소 설립 등 일부 사업은 무산됐다. 그럼에도 기생충 관리 교류사업은 2011년까지 진행됐다. 통일부 인도협력기획과의 한 관계자는 “구충제 보급은 지금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기간 동안 북한으로 보낸 약 1000만정 이상의 구충제가 기생충 퇴치를 위해 실제 주민들에게 배급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탈북자 출신 의사 역시 “주민들에게 대한민국에서 보내준 의약품이 배급되는 일은 거의 없었다”며 비슷한 증언을 했다.

북한에는 기생충성 질환인 말라리아 또한 유행하고 있다. 말라리아는 말라리아 기생원충을 보유한 모기에 물렸을 때 감염되는 질병이다. 2005년 국내 민간단체인 ‘북한보건의료네트워크’에서 발표한 ‘북한의 보건의료 현황과 주요 질병 대책’ 보고서에는 이 같은 상황이 잘 드러난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 내 말라리아는 1973년 전까지 서부지역에서 흔히 발생하다가 감소했으나 1998년 중반 이후 갑작스럽게 재출현한 이래 급격히 증가해 1999년 10월까지 개성 지역 1만9915명, 황해남도 1만8920명, 황해북도 2만명, 강원도 1만8400명 등 10만여명이 감염된 것으로 추정됐다.

북한의 높은 말라리아 감염률은 한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말라리아 환자가 1980년대에 사라졌다가 1993년에 1명의 감염자가 다시 발생했고, 2000년에는 원인 모를 이유로 4000여명까지 폭증했다. 북한 ‘고난의 행군’ 시기(1994~1999)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국내 의료진들은 1980년대 이후 국내 자생 말라리아는 사라진 만큼, 그 이후 폭증한 말라리아 감염의 출처를 북한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의 기생충과 말라리아

북한의 상하수도 시설의 경우도 위와 다를 것이 없다. 특히 시설의 노후화로 평양시조차 중심구역을 제외하고는 수돗물이 정상적으로 나오지 않거나, 아예 시간제로 공급되는데 이 물조차 정화된 물이 아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상하수도 시설이 공중화장실과 인접한 곳에 매설되어 있다는 것이다. 1990년대부터 북한의 지방도시 주민들은 아예 펌프를 자체적으로 설치해 지하수를 식수로 사용했다. 문제는 펌프 위치가 아파트 중심이라면 공동화장실 역시 주변에 있어서 결국 분변에 오염된 식수를 마실 수밖에 없는 것이다.“분변 섞인 물 먹으란 말이냐” 열악한 北위생에 주민만 분통

90년대 중후반의 고난의 행군 시기를 겪은 주민을 중심으로 한국의 국민들과 비교해 볼 때 소화능력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 이때는 극히 일부인 특권층을 제외하고는 기름진 고기를 거의 먹지못하다보니 지방의 인민들은 고기를 먹고 배탈나는 경우가 있다는 탈북자의 증언이 있을 정도다. 식사할 때 국이나 밥에 식용유 한 방울 떨어뜨리는 수준인지라.

북한 남성들 사이에서는 생각보다 문신이 많이 성행해 있으며, '입묵찍기'라는 이름으로 불린다. 중국/홍콩 영화에 나오는 문신 묘사를 보고 멋있다고 여긴 조선인민군 입대자들 사이에서 1990년대부터 성행하기 시작했다고 한다. 오늘날에는 조금 덜해졌지만, 지금까지도 군대에서 문신을 새겨오는 사람들이 많으며, 전부 야매로 시술되는 데다가 군인들끼리의 문화이다 보니 당국이 크게 통제하지도 않는다. 북한식 문신은 그 특유의 문구 때문에 금방 티가 난다. '조국보위', '충심', '일당백', '결사옹위' 등의 문구나, , 탱크, 독수리 등의 도안을 새기는 경우가 많다. 손날 부분에 식별부호를 새기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는 특수부대원인 경우가 많으며 아무나 함부로 새길 수 없다. 그 외에 미국 래퍼들이나 할법한 패션금니[80]가 군인들 사이에서 유행중이라고 한다.[81]

11. 문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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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 음식[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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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건축[편집]

북한의 시설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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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관광[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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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1. 관광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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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관광지로는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구월산, 칠보산, 신의주시, 평양시, 개성시, 판문점, 마식령 스키장 등이 있다. 북한 여행을 전문적으로 하는 여행 회사가 존재한다. 바로 고려투어라는 회사다.

11.3.2. 외국인 관광객[편집]

  • 한국인 관광객
    대한민국 국민들은 한때 햇볕정책의 일환으로 금강산 관광, 개성관광이 가능할 때는 제한적이나마 관광이 가능했으나 박왕자 씨 피살사건으로 중단된 이후 자체적인 법률상으로도 제약이 따르고 북한 측에서도 비자를 쉽사리 발급하지 않느니 일반적인 관광이 불가능하다. 보통 북한에서 여는 행사에 공식 초청받아 대한민국 정부의 허가를 받고 방문해 관광할 수 있으며 인도적 대북 지원 NGO단체의 회원들이 주로 방문한다.
  • 제3국 관광객
    까다롭게 구는 것은 외국인 관광객들을 상대로도 마찬가지여서 미국인의 경우는 아예 여권을 압류한 상태로 입국시킬 정도며 우방국인 중국의 관광객들조차 관광하러 오기가 쉽지 않다. 몇몇 국가들만 대사급 특수여권 보유자만이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며 단순한 일반인 관광용 여권으로는 이제 무비자가 되는 나라가 없다. 본래 말레이시아인들이 30일간 무비자 입국이 가능했지만, 그나마 이것도 김정남 피살 사건의 여파로 인해 말레이시아 측에서 북한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면서 결국 2017년 4월에 북한 측도 말레이시아인들에 대한 무비자 입국 조치를 철회하면서 북한에 일반 여권으로 무비자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한 나라도 남지 않게 되었다. 그나마 중국인 관광객들에 한해 동림군을 방문할 때에 2일, 신의주시 당일 관광 코스를 이용할 때 1일 간 제한적으로 비자를 면제해 주고 있기는 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매년 방문객은 끽해야 연간 1만명 남짓이라고. 참고로 대한민국은 연간 약 1천만 명 수준. 하지만 아예 관광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당장에 인터넷 검색만 해도 다녀온 사람들이 후기로 사진을 올려놓은 것이 꽤 많다.
  • 미국인 관광객: 2017년 7월 21일 미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시킬 것이라 발표했다. 미국 국무부 대변인 헤더 나우어트는 미국인들의 북한 방문을 금지하는 연방정부의 공보가 다음주 발표될 것이며 30일 이내에 발효될 것이라 밝혔다. BBC 기사 이는 오토 웜비어 사망사건에 따른 조치이다. 북미정상회담 앞두고 억류되었던 3명을 모두 석방하였다.
  • 외국인 관광객에 대한 감시 및 인권 침해
    관광 업무는 다른 나라와 달리 정부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하는데, 입국과 동시에 최하 2명의 가이드가 붙어 관광객을 밀착 감시한다. 사정이 여의치 않다면 생전 처음 뵙는 모르는 다른 관광객하고 단체이동 해야 하는 일도 있다고. 가이드를 2명 붙이는 이유는 가이드들끼리도 감시해야 되기 때문이다.
    게다가 북한 정권의 폭압이 날로 심해지고 북한 여행 시 조금이라도 눈엣가시가 보이면 어느 공간에 쳐넣어 억류하거나 심지어 아무 죄도 없는데 죄를 뒤집어 씌워서 로동교화형을 내리는 등[82]여러 만행을 저지르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제사회도 북한의 여행 경보를 크게 높였다. 캐나다는 아예 소말리아/예멘과 같은 여행 회피국으로 지정하였으며 영국호주, 뉴질랜드는 여행 금지 전 단계 수준이고 일본대북제재를 강화함과 동시에 자국 외무성 홈페이지에 북한을 회색으로 표시한 후 특별여행주의보 혹은 특별여행경보를 발령하며 자국 주민들에게 북한 여행 자제를 권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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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4. 교육[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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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 2년(높은반, 낮은반으로 구성), 초등교육을 맡는 소학교 5년, 중등교육을 맡는 초급중학교와 고급중학교 각 3년의 학제가 있다. 유치원의 높은반 1년부터 중등교육까지 총 12년, 즉 만 5세부터 만 16세까지 무상교육이 원칙이다. 다만 '꼬마계획'이라는 물품을 내는 세부담이나, 교사 월급을 학부모가 내는 일 등도 있어 실질적인 부담이 크다고 한다. # 유치원에 들어가기 전의 교육기관인 탁아소가 있으며, 고등교육 기관으로는 대학, 단과대학, 전문학교가 있다.

11.5. 스포츠[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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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단위[편집]

12.1. 시간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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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양의 현재 시각

2015년 김정은이 시간대를 바꾼 사건을 두고 비판이 있었다.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 있은 후, 2018년 5월 5일부터 현재까지 시간대가 한국과 같다.

13. 군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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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창작물에 나오는 북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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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1. 대한민국의 북한 관련 방송 프로그램[편집]

15. 북한 관련 정보의 신뢰성 문제[편집]

확인하기 어려운 북한 관련 정보에는 곧이 곧대로 믿으면 곤란한 자료가 상당하며, 참고사항 정도로 활용하거나, 적어도 교차검증 같은 노력은 필요하다. 북한의 현실을 아는 것은 꽤 어렵기 때문이다. 정치학계, 언론계에서도 이미 이런 목소리가 나올 지경인데, 하물며 전문적 지식이 없어도 편집 가능한 알파위키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우선 북한은 세계에서 비교할 타국이 없을 정도로 외부로 자신들의 정보를 제대로 보여주지 않는다.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모든 정보를 감추기 때문이다. 굳이 인권 관련 정보가 아니어도, 경제적 사정[83]을 알려주는 정보 역시 공개하기 싫어한다. 이를테면 2018년 풍계리 핵실험장 폭파 당시에는 풍계리로 가는 열차에 가림막을 설치하고 열지 말라고 한 적이 있다.# 2019년에도 통일부경의선 조사 자료를 공개할 때에도 대외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는 정부더러 우리를 비방 중상하는 데 이용한다고 비난한 적이 있다. # 그래서 북한은 직접 안으로 들어가서 취재하는 등의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믿을만한 정보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다. 기껏해야 북한 관영 매체의 언급, 신의주시혜산시 등 국경 인근 지역을 중국 측에서 촬영한 듯한 자료, 몰래 동영상으로 북한 내부를 촬영한 자료, 북한 내부 취재원을 구해서 (들키면 끝장)하는 증언에 근거한 취재가 존재할 정도다.

북한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런 간접적인 정보를 동원해서 북한의 현실을 알아내려고 한다. 정치 분야의 경우 보도 속 사람들의 배치, 각 인물의 계급장의 모습 같은 것으로 북한 권력을 연구할 지경이다. 일반 주민들의 생활상, 정치관 같은 것은 정말 알기가 어렵다. 정보기관인 국가정보원에서 북한 교수가 20대에 임용이 되었다는 것을 의심한 사례, 2018~2019년경의 국영기업과 별도로 '부업'으로 결혼식 업체를 차려 운영하는 한국식 결혼식 풍습[84]에 대한 증언을 듣고 2020년 통일연구원의 연구자가 북한 자본주의가 예상보다 심해 놀란 사례가 있다. 북한 전문가가 1~2년전 북한 주민의 일상을 생소하게 여긴다는 것이다. 북한의 문화나 경제적 생활상[85], 세대별 정치관은 빠르게 바뀐다. 제6군단 쿠데타 모의 사건의 경우 북한 내 소문이 있었다는 것은 여럿이 증언하므로 사실로 간주되나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의 진위 여부를 아직까지 북한 전문가들[86]도 가리지 못하고 있다. 이러다보니 전문가끼리도 북한에 대한 해석이 크게 달라진다.

이렇게 북한의 현실을 알기 어렵게 되다보니 정치계나 언론계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게 북한 현실을 전달한다면 어떤 것은 국민 상당수가 손쉽게 납득할 정도로 틀렸다는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것이다. 2018년 민주당 송영길 의원[87]은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에서 "슈퍼마켓 사진을 보여준 것처럼 약 70% 경공업 제품이 자국산으로 바뀌었다는 것 아닙니까?"라며 직접 평양에 가본 소감을 말하며, 대북제재를 버틸 수 있을 정도로 경제가 강하다고 하였다. # 그런데 정부에서는 2019년 1년도 되지 않아 돌연 유엔식량농업기구(FAO)의 "인구의 40%에 대한 식량 지원이 절실한 상태"#라는 주장을 인용, 식량난이 심각하다면서 대북지원을 주장했다.

자유한국당은 저 당시 매우 강경했기에 어려움이 있지만 대북제재를 위해서 지원을 자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 말대로 인도적 지원이 대북제재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당론이 아니었다. # 조선일보는 정부가 인용한 통계가 북한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을 제기하다가#, 1년이 되지 않아 자기들이 비난했던 통계를 인용하면서 국민을 굶기는 북한 정권은 반성하라는 식의 주장을 폈다.# 그 밖에도 2019년 한겨레는 평양은 "상점의 물건들도 이들 주민들 말로 “조선 상품”으로 넘쳐나고, 정전도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다가 #, 보름 남짓한 시간이 지나자 "북한으로서는 올여름과 가을이 가장 힘든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라고 하였다. 대북제재에도 끄떡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는 이를 부정하며, 상대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나마 북한 경제만 연구하는 사람들은 FAO의 통계는 과장이지만 취약계층이 있다는 식으로 말한다. #1#2

따라서 평범한 한국 국민들의 북한 인식도 한국 경제 같은 다른 현안에 비하면 꽤 극단적이면서 최신 정보를 얻기 힘들기도 하여 오래된 편이다. 2018년에 일반인들이 아는 정보가 2000년대의 정보라고 한다. #

북한에 관심이 적은 사람들은 북한에는 사교육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으며, 태양광 패널이 존재하는 모습, 집을 사고 파는 것은 물론 부동산 투자, 주택담보대출, 고리대가 존재한다는 주장에 놀라는 사람이 많다. 북한에서 이런 것들은 태양광 패널을 빼면 불법에 가깝지만 복수의 탈북자들은 이를 증언한다. 남존여비가 강하다는 말을 듣고 무슨 이슬람 극단주의 국가마냥 여자가 아무 것도 못한다고 여기는 경우도 있는데, 김여정이나 최선희처럼 높은 직위에 있는 사람도 존재하며, 혜산시 같은 곳에서는 남편이 아내를 때리면 주민들이 욕한다는 증언도 있다. 2010년대 후반 기준 20대 여성들은 남존여비의 세태에 불만을 갖는다. 북한 정권은 독재를 위해 굳이 남녀평등을 내세우던 김일성 시대의 약속을 저버리기보다는 그냥 지금이 남녀가 평등하다고 선전한다. 정권에 충성하는 여성 인민반장은 마음에 안드는 남성의 일탈을 신고하여 골로 보낼 수 있다. 가정에서의 여성 인권 같은 건 정부 주도로 바뀌었다기보다는 외부 사조 유입에 따른 주민들의 의식 변화로 돌리는 시각이 많다. 따라서 이런 주장은 북한 정권을 미화하는 것이 아니다.

그 밖에도 북한에서 적어도 기름 두른 쌀밥은 먹을 정도로 경제적으로 잘 살았다는 탈북자의 주장[88]을 무조건 북한 정권을 옹호하는 것으로 옹호하는 경우도 있는데, 북한 정권이 싫어하는 장사 같은 행위로 돈을 벌어, 오히려 북한 정권에 대한 반항을 통해 잘 사는 경우가 다수를 차지한다.

다만 상식을 뛰어넘어 이해가 힘든 사항도 있다. 제약이 극심한 법이나 매우 적은 공무원 임금 등으로 법을 지키면 생존이 어려운 것, 정의롭지 못한 법이 태반이라는 것이다. 북한 정권의 수뇌부는 북한 주민들의 자발적 의사로 선출되지 않았고, 이들은 국가발전을 저해하는 법을 제정하거나 불합리한 지시를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일반적 사회 유지에 필요한 법도 있기는 하지만 말이다. 물론 탈북 초기의 탈북자가 뇌물이 통한다는 오해도 한다지만, 여기는 그런 사회가 아님을 깨닫는다고 증언한다. 그러면서도 강한 법을 지지하는 경우도 많다. 한류도 밀수를 통해 유포되는 것이며, 북한에서 한류를 접하는 것은 북한 기준 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다. 뇌물 그 자체도 장사에 대한 단속을 무력화시켜, 경제성장에 기여하게 되었다.[89] 이처럼 한국에서 합법이고 권장되는 것조차 북한에서는 단속 대상인 일이 빈번하다.

오히려 원내정당을 중심으로 하는 정치권이 북한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과 비교하면 차라리 덜 극단적인 경향이 있는데, 문재인 정부가 국방비를 늘리거나[90], 보수 야당에서 북한 주민들의 변화 가능성을 믿는 태도[91]를 보이기도 한다. 한국의 대북 여론 중에는 대한민국을 비난하는 북한 정권의 주장마저 무작정 지지하거나, 대한민국을 지지하는 북한 주민[92]까지 북한 사람이라고 무작정 비난하는 여론이 상존한다. 이런 인식에 바탕을 두어 교차검증을 거치는 등 신뢰성 있는 정보가 나와도 무시하는 경우도 있는 편이다.

흔히 탈북자들의 증언은 북한은 이동의 자유가 없다고 하여 무시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래도 자기 주변과 북한 전역에 해당하는 증언은 한국에서는 알기 어려운 정보를 아는 것이다. 과장된 정보도 다른 탈북자의 증언이 반박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다. 행정구역에 대한 정보가 틀리는 등[93] 개인의 기억이 다 정확할 수는 없으므로 교차검증도 중요하나, 다 무시하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 해외 인권단체의 자료나 정부 보고서도 이들의 증언을 토대로 작성되기도 한다. 이렇게 정보를 무시하거나, 반대로 믿는다고 해서 북한의 현실은 바뀌는 것이 아니므로 정보를 해석하는 것은 몰라도 기초적인 사실 관계도 바꾸고자 하는 것에는 조심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그나마 정치 색채가 덜한 주장이나[94][95] 너무 감정적이지는 않은 주장[96][97], 외부에서 간접적으로라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반대 성향의 언론이나 정치인이 공통적으로 언급하는 사항, 기관이나 학계의 논문이나 보고서, 보수와 진보의 의견을 동시에 주장하는 소스에서 나오는 주장이 신뢰도가 비교적 높다. 이런 자료도 다 믿을 만한 건 아니라, 한국 교과서가 잘못된 북한의 언어를 싣는 것이 흔하고, 앞서 언급한 경제 지표는 기관이나 전문가마다 말이 크게 다르긴 하지만 말이다. 일반적인 가짜뉴스 판별법도 도움이 될 것이다.

1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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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관련 사이트[편집]

18. 관련 정기간행물[편집]

  • 월간 어린이세계: (재)극동문제연구소[98] 산하 극동문화(주)[99]가 1964년부터 2005년까지 발간한 어린이 통일교육 월간지. 1980년대까진 반공/국민윤리 교육 목적이었으며, 전국 초등학교 학급문고 및 도서관마다 한두 권씩 꽂혀 있었다. 2004년부터 전국 시/도 교육청 강매 사실이 폭로되어 이듬해 말에 폐간된 걸로 보인다.

[1] 과거 정부 수립 이전에는 태극기를 사용했으며, 정부 수립 이후부터 사용한 국기이다.[2] 대한민국 헌법은 수도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다만 대한민국 헌법재판소는 관습헌법상 서울이 수도라고 판시함), 북한은 성문헌법으로 수도가 평양임을 천명하고 있다. 1948년에 제정한 북한 헌법 제103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부는 서울시다.'라고 명시했으나, 분단체제가 고착화된 이후인 1972년에 제정한 북한 헌법 제172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는 평양이다.'라고 개정했다.[3] https://en.wikipedia.org/wiki/North_Korea[4] 대한민국보다 약 2만km²가 더 넓다. 원래 전쟁 전 38선을 기준으로는 면적 차이가 더 컸으나, 6.25 전쟁과 대한민국의 간척 사업으로 면적 차이가 좁혀졌다.[5] 이 통계는 북한이 유엔에 제출한 통계에 따른 것이다. 다만 2020년 10월 주성하 동아일보 기자는 북한 중앙통계국이 1980년 이래 지속적으로 인구 통계를 이중으로 작성하여 왔으며, 유엔에는 의도적으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 수준으로 맞추어 부풀린 통계를 제출하였다고 폭로하였다. 이에 따르면 북한의 실제 인구는 2008년 이후로는 감소세에 접어들었으며, 2018년 기준 총 2,050만 명 수준으로 유엔에 제출된 통계보다 450만 명 또는 500만 명 가량이 적다. 이는 대한민국 인구의 40% 수준에 불과한 수치이다.#[6] 2021년 기준 UN 통계[7] 북한 헌법은 신앙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정부가 종교 교단의 활동을 통제한다. 이 중 기독교를 믿는 것이 적발되면 정치범 수용소 직행이다. 또한 최근 들어서는 불교까지 단속 대상이 확장되었다고 한다.[8] 일각에서는 주체사상을 정치적 이념인 동시에 백두혈통을 신격화하는 종교로 보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자세한 담론은 주체사상 항목을 참고하자.[9] 명목상의 통계이며, 조선중앙연감 통계에 의한 것이다.[10] 명목상으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의 예를 따라 국가의 군대가 아닌 북한 노동당당군으로 존재하나, 북한이라는 국가의 특성상 김정은의 사병이기도 하며 그를 중심으로 움직이는 북한 자체의 군사력이다.[11]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겸직[12] 북한 노동당 비서 겸직[13] 2021년 2월 16일 이후 공식석상에서 자취를 감추었고, 2021년 5월 8일 동아일보 주성하 기자가 박태성이 숙청·처형되었다는 소식을 단독보도했다.# 공식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소스가 소스이니만큼 신빙성이 높은 편.[14] 국무위원회 부위원장은 전임 총리 박봉주[15] 보통 외환보유액이라 하면 그 나라의 중앙은행에 비축된 외화만을 따지지만, 북한의 추정치는 민간 외환보유액까지 포함.[16] 대한민국의 국가기관들(대법원, 헌법재판소)은 모두 북한을 '반국가단체이기는 하나 동시에 대화와 협력의 대상이기도 하다'고 판시한 사례가 있다(이중적 지위설). 헌법재판소의 관련 결정례는 다음과 같다.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임과 동시에 대남적화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자유민주체제의 전복을 획책하고 있는 반국가단체라는 성격도 함께 갖고 있음이 엄연한 현실인 점을 비추어, ...(생략)..." (헌재 1993. 7. 29. 92헌바48)[17] 일본한일기본조약 제3조에 따라 대한민국 정부만을 한반도 내 유일합법정부로 인정하므로 북한을 미승인하고 있다. 단, 일본의 경우 대한민국의 헌법대로 한국의 한반도 전체 지배를 인정하는 것이 아니고 엄연히 한국은 한반도 남부에만 존재하는 국가로 인정한다. 즉 현재의 한반도 북부를 북한이 차지하고는 있지만 어느 국가의 소유도 아닌 주인 없는 땅으로 간주하는 것.[18] ISO 3166에서 규정. alpha-2는 KP, alpha-3는 PRK이다. UN 통계를 비롯하여 국제 공통으로 사용한다. IOC 국가코드와 FIFA 국가코드도 동일하다.[19] 비단섬/황금평 참조.[20] 일본은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대한민국만을 한반도 유일의 합법 정부로 인정하며, 이스라엘 역시 북한을 국가로서 인정하지 않는다.[21] 문재인 대통령황교안국무총리가 실향민 후손이라는 사실은 유명하다. 동양그룹, 진로그룹의 창업 과정에서는 북한에서의 박해를 피해 월남한 모습이 있다. # 그 외에도 한국 기독교가 반공 성향을 띠는 경우가 있는 이유가 북한의 박해를 피해 내려온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북한에서 지주 계급으로 몰려 월남한 작가 황순원의 북한에서의 경험이 반영된 <카인의 후예>라는 작품이 한국 교과서에 실리기도 하였다.[22] 대표적으로 지성호, 태영호 의원이 있다.[23] 이(李)씨가 세운, 이씨의 조(朝)선이라는 뜻이다.[24] 북한에서는 이성계가 세운 조선을 '아예 태어나지 말았어야 할 왕조'라고 규정할 정도로 싫어한다. 북한은 기본적으로 현재의 북한 영역이 주무대였던 고조선-고구려-발해-고려를 높게 평가하며, 신라, 조선과 같이 한반도 남부 영역이 주무대였던 국가들을 폄하한다. 신라의 경우 아예 삼국통일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후기신라'라고 부른다. 북한이 규정하는 5대 역적에는 삼국통일의 주역인 김춘추가, 조선 건국의 주역인 이성계정도전이 들어간다.[25] 대한민국의 국립국어원이 발간하는 표준국어대사전 기준[26] 대한민국은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취급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대한민국 헌법상의 지위' 문단을 참조.[27] 이 경우는 아예 '남한(R.O.K.)'이 유엔 회원국이라고 하여, 남한을 대한민국과 거의 같은 개념으로 썼다. 북한이 조선인민민주주의공화국인 논리를 그대로 적용하면 남한이 대한민국이라는 논리나 'South Korea'의 직역으로 보인다.[28] 표준중국어로 '베이한', 광동어로 '박혼'.[29] 사실 한일기본조약에 근거하여 정말 대한민국의 입장을 철저하게 존중한다면 조약 이후로는 북한을 北朝鮮(きたちょうせん; 키타쵸센)이 아닌 北韓(ほっかん; 홋칸)이라고 불러야 하긴 하다. 그러나 한편으로 일본은 바로 그 한일기본조약에 따라 공식적으로 구 대한제국을 합법적으로 계승한 나라는 휴전선 이남의 대한민국이고, 한반도 이북 지역은 조선반도(일본에서 한반도를 부르는 명칭)의 북부 지역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명분적인 이유 외에 외교적인 이유도 얽혀 있는데, 먼저 휴전선 이북 지역을 대한민국의 영토로 인정할 경우 추후 불거질지도 모르는 해당 지역에 대한 배상 문제를 피하려는 의도(즉, 국가간 청구권은 부정된다 할지라도 식민지배 피해자 개인의 청구권은 남아있는데, 이를 북한 지역에 적용시키지 않으려는 것), 그리고 자국 내 조총련재일 조선인을 대한민국 국적자로 취급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국가적 합법성은 인정하되 영토 조항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30] 당시의 유엔은 대한민국만을 합법정부로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설립 초기의 유엔에서 미국의 영향력은 지금보다 절대적이었다. 한국전쟁 당시 안보리 결의문을 보면 북한(North Korea)이 대한민국(Republic of Korea)을 무력으로 침공했다고 서술하고 있다.[31] 세베르나야 까레야[32] 까레이스카야 나로드나 뎨모끄라띠체스카야 례스뿌블리까[33] 반대로 대한민국은 그냥 Южная Корея(유즈나야 까레야, 남쪽 한국/남쪽 조선)라고 지칭하는 게 보통이다. РК(에르까)라는 표현이 있기는 하지만 러시아에서는 많이 안 쓰이고 KBS 월드 등에서 많이 쓴다. 러시아에서는 РК라고 하면 일반적으로 카자흐스탄이나 키르기스스탄을 떠올리기 때문.[34] 풀이하면 '빨간색, 파란색 바탕의 오각별이 그려진 깃발'[35] 풀이하면 청람색과 빨간색이 섞인 공화국 깃발'[36] 여담으로 댐에 흐르는 물결은 곳곳으로 펼쳐나가는 미래의 발전을 상징한다고 한다.[37] 쿠바는 사회주의 국가가 되고도 자본주의 시절의 국가상징물을 전혀 바꾸지 않았다.[38] '북한 국민'이 아닌 '북한 주민'이라고 하는 이유가 이것이다. 그리고 대한민국의 영토이므로 이 미수복 지역을 관리하는 행정조직인 이북5도청도 물론 존재한다.[39]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한 국가보안법은 3조에 기반하고 있다. 그에 의거해 북한을 나라라고 인정하지 않으며, 단지 영토 일부를 불법 점령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40] 그러나 헌법 제3조 자체의 문구가 추상적이라 현재의 휴전선 이남 지역만으로도 '한반도'라고 정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개헌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 부분을 명확히 하자고 주장한다.[41] 이를 판례 등에서는 '국가를 참칭(僭稱)하는'이라고 표현한다.[42] 참고로 대한민국 국민들의 북한 방문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북한이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출입금지구역으로 지정되었기 때문이지 대한민국 영토가 아니기 때문은 아니다.[43] 이와 관련하여 대한민국과 북한간 교역 규모가 크게 확대되면, 무관세 적용으로 자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국가들이 WTO 등에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다는 견해도 있다. https://www.nongmin.com/plan/PLN/SRS/290227/view[44] 남북관계발전에 관한 모든 법률은 제4조에 기반한다.[45] 북한, 중국, 일본 등이 사용하고 있는 표현[46] 한국과 대만이 사용하는 표현[47] 북한도 서해라는 표현을 쓴다. 대동강 하구의 서해갑문이라는 시설이 대표적이다.[48] -3°C 기준으로 강원도 동해안은 온대기후로 볼 수도 있다.[49] 청진시만 해도 어린이날이 지나서야 벚꽃이 필 정도이다. 한 술 더 떠서 개마고원 일대에서는 9월부터 5월까지 아예 겨울이다.[50] 참고로 이 3곳의 위도는 북위 41~42도로 터키이스탄불보다 높고 이탈리아로마와 비슷한 정도다. 그러나 온도 차이는 북한 쪽이 훨씬 더 춥다.[51] 다만 철원기상대는 철원 내에서 가장 따뜻한 곳이다.[52] 2008년 군복무 연령대의 인구를 토대로 미루어보아, 이 연령대의 인구를 축소 보고했을 가능성을 제기한다.[53] 예를 들면 북한 당국의 주장을 그냥 받아들여 문화어가 원래의 평양말이 맞거나, 평양말이 갑자기 변형되었다고 하는 주장도 학계에 많다. 하지만 분단 이전의 고유 평양 사투리가 잘 알려져 있고, 문화어와 다른 사투리('기래서', '디갔어요', 어떻간)를 쓰는 평양 탈북자가 있어 이를 토대로 보면 문화어는 분단 이전의 서울말과 더 유사하므로 문화어가 서울말에 기반한 측면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는 식이다.[54] 한국 교과서에도 나오는 김동인배따라기에 나오는 것과 같이 서울말과 현재 북한 아나운서의 언어와 다른 면이 있다. 'ㄹ'에 관한 두음 법칙이 있었고, 어휘의 차이가 있다.[55] 이 부분은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36조와 거의 흡사하다.[56] 북한의 종교자유제한은 국가사회질서를 해친다는 명분으로 박탈당하고 있다.[57] 1950년 4월에 폐교한 평양신학교의 후신으로써[58] 1980년대 초반[59] 이삭 목사에 따르면 고기준은 한국전쟁 전 평양신학교 신학생이었다고 한다.[60] 김일성 등.[61] 1990년 출판. 1983년에 출판된 《현대조선말사전》까지만 해도 종교에 대한 서술이 부정적이었으니 7년만에 바뀐 셈이다.[62] 교과서에서 삼국의 각축장이었다고 배운 것을 기억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특히 삼국시대 각 국가는 각자의 전성기 때 공통적으로 한강 유역을 꽉 쥐고 있었다.[63] 중국이 국가로 인정하지 않는 중화민국(대만)은 UN가입국도 아니고, 국제대회에서도 청천백일기가 아닌 중화 타이페이기를 사용하며, 국명도 중화민국이 아닌 중화 타이베이(Chinese Taipei)로 참가한다.[64] 실제로 북한 경제를 연구하는 서울대 김병연 교수처럼 북한이 시장화를 원하지 않았지만 정권 입장에서 차악으로 시장화를 묵인하는 것이며, 이에 전세계에서 정부 주도가 아니라 유일하게 아래로부터 시장화가 진행되는 국가로 간주하는 경우도 있다. #[65] 미국, 러시아, 인도, 이스라엘, 중국. 단 SLBM을 보유한 영국과 프랑스는 ICBM을 만들 능력은 충분하나, 표면적으로는 선제공격용으로 핵을 배치한 것이 아니니 안 만드는 거다.[66] 국내에서는 낙후된 북한 기술력과 그동안의 정치권의 북풍몰이로 인해 무슨 다 북한이냐며 안 믿는 경향이 있는데, 의외로 해킹은 첨단기술력이 필요하진 않다. 일개 대학생이 나사랑 미국 국방부를 털고 16세 꼬마가 CIA 국장 메일을 해킹하고 2만명의 FBI 요원 개인정보를 뿌리는 세계가 사이버 세계이다. 그냥 컴퓨터 관심있는 일반인과 개인컴퓨터가 있으면 가능한 일이다. 그런데도 해킹이 통제되는 이유는, 전 세계가 공조하여 걸리면 법으로 인실좆을 시전하기 때문이다. 고립되고 국제사회 눈치를 안보는 북한은 이를 신경 쓸 필요가 없고, 따라서 최고의 외화벌이 수단이 된 것이다.[67] 일단 김일성이 일본군을 물리쳤다는 건 틀린 말은 아니나, 북한에서는 혼자 힘으로만 물리쳤다며 과장하는게 문제다.[68] 2013년 4분기부터 미세먼지에 대한 언급이 언론에서 폭발적으로 늘어, 미세먼지의 위험성이 한국 사회의 주요 의제가 된 시기였다.[69] 왜 사람들이 마스크를 끼냐고 강릉에서 서울로 이동하는 KTX에서 우리측 안내 인원에게 물었다고 한다. #[70] 외교관이 이런 경우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71] 각종 장학금 등 취약 계층을 지원하는 제도적 장치, 의료 보험, 약자를 보호하기도 하는 시민들의 모습 등[72] 북한에서 '로동교화형'이라고 부르는 형벌을 징역으로 해석한 것이다.[73] 남북통일 문서에 실제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가 있다. 중국으로 나온 북한 주민이나, 용케 북한 내부에서 설문조사를 한 것까지 있다. 근본적으로 북한이 너무 가난해서 중국만큼이라도 살고 싶다는 마음이 반영된 것으로 추정된다. 북한 당국이 통일을 강조하는 것과 결합된 부분도 있다. 탈북자도 비슷하여 이것 때문에 국내 여론의 눈치를 보기도 한다. #[74] 여담으로 이 주장을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의원이 똑같이 한 적 있다.[75] 도시라면 내륙이라도 정보 유통이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북한 도시화율이 한국 70년대 후반 수준이라 시골도 꽤 많다.[76] 김정은 본인도 최고인민회의에서 존 적이 있다.[77] 현영철이 박수를 쳐야 하는데 가만히 있어서 총살당했다.[78] 한번 사용한 약솜을 끓여다가 다시 사용해야 할 정도라고 한다.[79] 한때 대한민국에서도 문제가 된 적이 있는 주사제인 금당 2호도 북한 당국 차원에서 외화벌이를 겸해 만들어 팔았던 물건이다.[80] 생니에다가 하트, 별 모양 같은걸 금으로 새겨 넣는것[81] 2017년 판문점을 통해 귀순한 오청성의 증언이다. 실제로 오청성도 이 패션금니를 했다.[82] 대체적으로 정치적 목적, 선전수단으로 써 먹을 용도로 인질화를 시도하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기사1기사2[83] 심지어 주민들끼리 행하는 자본주의도 잘 공개되지 않는다. 북한은 자신들이 '사회주의'로 잘 사는 모습을 보려고 한다. 북한에서 ‘원칙적으로는 어려운’ 집을 사고 파는 모습이나, 고리대나 주택담보대출 같은 북한에서 사실상 불법인 사금융의 실태가 잘 알려지지 않는 것이 이것 때문이다. #[84] 원래는 결혼식을 집에서 했으나, 언론 보도에서 2015년경부터 한국을 따라하는 경향이 보인다는 취재가 있었다. 다른 증언에서는 북한에서 '불법'이긴 한데 월급이 잘 안 나오는 원래의 소속 직장에 돈을 바치고 권력 기관에게 뜯겨가며 일한다고 한다. 7~8명을 고용하고 1년에 5천 달러 번다고 한다. TV에는 안 나오는 광고도 어딘가에서 수요가 존재하여 만들기도 한다. 웨딩 프로덕션 사장 출신 탈북자의 증언[85] 합법이냐 불법이냐에 무관하게, 주민들의 자본주의 추구 성향이 심해지는 추세다. 북한의 90년대 이후 태생은 어렸을 때부터 시장경제 활동을 몸소 체험한 사람들이다.[86] 고수석 통일문화연구소 연구위원,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실로 간주하고, 주성하 기자나 김길선 기자 같은 탈북자들은 소문은 있었지만 거짓이라고 본다. 통일연구원<북한의 국력 평가 연구>라는 보고서는 군부비리 사건으로 보이나 '반김정일사건'으로 보는 시각이 존재한다고 언급한다.[87] 대통령 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의 위원장을 역임했던 인물로, 민주당 내에서 북한 경제를 잘 아는 인물 중 하나다.[88] 10년전과 달리 2019년 기준 시골에서도 쌀밥에 기름은 먹고 산다는 증언도 있다. # 다만 나라가 실질적으로는 해주는 것이 없는 모양인지 인프라는 열악하다고 하며, 이런 주장을 하는 탈북자들도 고된 환경에 대한 주민들의 적응으로 묘사한다.[89] 다만 이것은 경제 발전을 가로막고 시민의 권리를 침해할 정도로 비합리적인 현 북한의 제도를 무력화한다는 정도의 의미지, 뇌물로 권력기관에게 시달리는 주민이 생기는 등의 부작용도 있다. 그런데도 뇌물을 주는 것이 북한 경제를 나아지게 할 정도로 정치 제도가 비합리적이라는 정도의 의미다.[90] 참여연대가 이를 비판하기도 할 정도다. 북한에 대한 전제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이런 주장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기조는 대화를 해도 현존하는 비대칭 전력에 대한 위협은 막아야 한다고 여기는데, 이를 두고 여기는 아예 문재인 정부가 대북 적대 정책을 한다고 여긴다. #[91] 사실 이승만 정부 시기에도 북한 내부 반공 학생 운동이 교과서에 실린 적이 있으며#, 김영삼 정부 때는 아예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을 전복시킨다는 주장이 유행하기도 했다. 최근에도 하태경 의원, 태영호 의원 같이 북한의 민주화를 주장하는 부류도 존재한다. 그래서 이런 관점이 나이든 보수에게는 생소하지 않으나,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정치에 무관심한 계층은 이런 주장의 존재 자체를 의아하게 여기기도 한다.[92] 한류의 영향으로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의견이 있다. 모 유튜브에서 시베리아 횡단열차를 탄 북한 주민들이 한국인 여행객에게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사례가 언론에 보도되었다. BBC코리아[93] 이런 것은 북한 방송이 언급하는 지명, 북한 내 문헌을 입수해서 사실을 파악할 수 있다.[94] 경제 실태도 이런 시각에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북한의 기본권 보장, 통일 비용과 같은 논의에 활용될 수 있는 주장이기 때문이다. 앞서 보았듯이 대북제재, 식량지원 같은 문제와 결부되면 한국 정치권에서도 통계를 과장하는 시도가 심하다.[95] 이는 북한 관련 서적 등의 자료에서 정치적인 주장을 빼면 꽤 유용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성공단을 강조하며 보수의 대북관을 비판하는 한 서적에서도 이런 비판을 빼면 노동자를 두고 집단 동원을 시키는 북한의 통제가 강한 면모를 가감없이 드러낸다. #[96] 이성적 사고를 마비시켜 북한에 대한 감정적 정서를 유발하고자 하는 주장이 꽤 많다. 사실이 아닌 자극적인 주장을 사실 여부를 검토하지 않고 눈이 뒤집혀 퍼트리는 경우도 많고, 교수의 직함을 도용한 가짜뉴스까지 있을 정도다.[97] 물론 이런 주장을 다 거짓이라고 하는 것도 정치적인 시각일 수 있으며, 사실 검증에 유의할 필요는 있다는 것이다. 북한의 공개처형 같은 문제도 2020년 북한인권백서에도 실존했던 건 맞다고 인정한다.[98] 전 통일부장관 강인덕이 세운 북한/동구권 전문 연구소.[99] 1982년부터 설립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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