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FP에 따르면 2017년 군사력은 세계에서 12위이다. 그런데 한국의 상대적인 군사력이 높이 평가받는 이유 중 한 가지는, 냉전이 종식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대대적인 군축을 시행했기 때문이다. 물론 우리는
북한의 존재와
신 냉전이라는 말까지 나오는 불안한 안보환경 때문에 군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 그러나 근본적으로 국방비란 국가생산력에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점에서 양날의 검이라는 점을 항상 명심해야 한다. 게다가 유럽 국가들도 냉전이 끝나고 나니 '이제 전쟁이란 없겠구나!' 라고 생각하며 군축을 했으나,
그들의 주적이었던 소련이 붕괴되며 영원히 죽은 줄 알았던 러시아가 꾸준히 군대를 키워가고 있었다. 그러나 러시아의 군비증강은 소련붕괴로 막장이던
[66] 군대를 정상화 한다는 의미가 크다. 또한 유럽이나 러시아나 이미 경제적 연결고리가 깊고
[67], 그로인해 전쟁위기는 현저히 낮다. 그에 비해 한국은 윗동네가 정상국가가 아닌지라 전쟁가능성이 높다.
그럼에도
국방비 예산은
휴전 상황이지만 생각보다 많지 않다.(
세계 국방비 순위 참고. 세계 10위다.
연합뉴스 기사에서도
10위라고한다
#)
미국과 동맹이기 때문에 보는 이득도 좀 있다. 한국이 7, 80년대
SR-71 블랙버드
정찰기나 정찰위성 등을 자체 전력으로 운용해야 했다면 지금과는 상황이 많이 달랐을 것이다. GDP 대비 비율도 세계 평균보다 살짝 더 높은 정도이다. 타 국가의 GDP 대비 비율과 비교해보면
싱가포르,
그리스,
칠레보다도 적은 수준. 물론 GDP 대비 비율은 적지만, 징병제와 저임금의 영향을 고려한다면 '국방에 대한 투자 자체가 세계 평균 정도'라기엔 어폐가 있다. 동북아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절대왕조국가와
동북아의 맹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대 제국, 이에 맞서
동북아 패권을 놓치지 않으려는 세계 최강대국과
영광스러웠던 전성기로의 회기를 노리는 최강대국의 옛 맞수, 게다가 이를 틈타서
거대 제국을 견제한다는 핑계로 군국주의로 복귀하려 한다는 의심을 받고 있는 섬나라까지... 그야말로
세계의 핵사일로인지라 애초에 세계 평균으로는 턱도 없다. 중국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은 자국의 안전에 매우 큰 위협이 되는 만큼 언젠가는 어떤 형태로든 충돌이 일어날 가능성이 많다. 중국이 국제사회의 비난과 쌍욕을 감수하면서까지 굳이 북한을 옹호해왔고,
북한 정권이 도를 넘어 옹호가 불가능해진 현 상황에서도 대한민국 주도의
남북통일에 대해서 애매한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국제사회의 움직임을 볼 때 중국도 무슨 이유에서라든 무리한 강경책은 쓰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중론이다.
대한민국 정부 수립 직후부터 현재까지 꾸준히
징병제를 시행해왔고, 따라서
성인 남성은 신체적, 정신적 문제나 기타 특수한 면제 사유가 없다면 무조건 군에 입대해야 한다.
대한민국 국군의 군사력은
한국전쟁,
베트남전 등등해서
미군과 관련되기도 하고,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는 남북 대치 및 중국에 대한 견제라는 특수한 상황에 더해 근 30년(
1961년~
1993년) 가까이 군부가 정치권을 장악하면서 경제력에 비하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으므로,
핵무기를 제외했을 때에 세계에서 10위권 전력으로 평가될 정도로 상당히 뛰어나다. 특히
육군은 북한과 땅을 맞대고 대치중인데다가, 육군의 주력인
보병은 상대적으로 '값싸게' 만들 수 있으며 징병제 실시로 인해 들어오는 병사 수도 엄청나기에 육군은 그 중에서도 발군으로 꼽힌다. 대체적으로 한국 육군이 얼마나 강한지는 이견이 있는 편이기는 하지만 적어도 세계 수위권에 드는 수준이라는 데에는 이견이 거의 없다.
[68] 3세대 전차가 1,500여대가 넘고 징병제 덕분에 개전 1달 만에 육군 100만, 전군 합쳐서 예비역 300만을 동원할 수 있다. 압도적인 육군 전력에 비해서 주목받지 못해서 그렇지, 해군 전력과 공군 전력도 상당한 수준에 근접했으며 대형
이지스 구축함
[69] 및 자체 개발 훈련기 등을 보유한 세계적으로 몇 안 되는 국가 중 하나이다.
핵무기 역시 외교적인 위치 때문에 보유하지 않는 것일 뿐, 기술력으로 보면 핵무기도 제조가 가능하다고 평가받는 준핵보유국 중 하나이다. 핵물질(농축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의 유무가 문제지 기술 자체는 상당한 수준이라 평가된다.
미국이 한국의 핵물질 재처리 기술의 도입이나 개발에 대해 신경질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미국과 러시아, 중국이
북한의 핵개발에 민감한 이유 중 하나가 북한이 핵을 보유할 경우 남한과 일본이 핵개발을 추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며, 실제로도 한일 양국은 전쟁 발발 시 단기간에 핵무기를 제작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가진 국가인 준핵보유국으로 분류된다. 원래 핵 기술 자체는 50년 전에 등장한 것으로, "기초적인 핵무기" 제작에는 높은 기술수준이 요구되지 않는다. 핵무기의 설계도 이론적인 지식과 실제 설계에 필요한 기초과학기술(고 폭약 폭발파면의 컴퓨터 시뮬레이션 등)은 이미 일반화되어 있다. 남은 것은 엔지니어링의 문제로, 순전히 핵무기를 많이 만들고 터뜨려보는 것 외에는 답이 없는 분야다. 소위 ABC 무기 중에서 B와 C에 해당하는 생화학무기 역시 세계에서도 손꼽히는 수준의 화학공장단지 덕분에 얼마든지 만들려고 하면 찍어낼 수 있다. 화학무기 생산 능력은 당장 여수산단의
포스겐 유출사고를 검색해도 알 수 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에서 그대로 이어진 군대 문화
[70] 때문에 사회에서 쓸데없이 서열을 강조하였고, 이를 쉽게 여겨지는 분위기가 조성되기도 한다. 현재는 어느 정도 나아지기는 했지만 그래도 군대는 군대라 또 이런 '의무'를
정치인이나
연예인들이 편법으로 통과해 버리거나 아예 무시하는 등의 문제도 있다(이런 면에서는
영국의 사례와 적나라하게 대비된다.) 하여간 부작용도 크기 때문에
모병제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다. 다만 세금 내기 싫어하는 성향 및 기존 전역 자들의 반발 때문에 통일이라도 되지 않는 한 실현가능성이 낮다. 그리고 만약 통일이 된다도 할지라도
서쪽의 대륙국가와
동쪽의 섬나라 때문에 징병제를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
[71] 이 둘은 호시탐탐 반도를 노리는데다가 모병제로 전환한 뒤라면 천문학적인 돈이 깨질 것이기 때문. 더군다나 군이 정치에 개입했던
과거의 흑역사까지 겹쳐져 안타깝게도
한국인조차 한국군을 별로 안 좋아하는 면이 많다. 특히 군필자들의 감정이 좋지 않은 편.
병사의 복지와 관련해서도 비판 여론이 매우 거세지고 있다. 외국에서는 한국의 병사들의 복무를
교도소에 비교하는 경우도 있다. 다른 징병제 국가들과 비교해 보더라도 이렇게 병사들을 형편없이 대하는 경우는 없다. 사면이 적으로 둘러싸인
이스라엘군도 이렇게까지는 안 한다. 다만
이스라엘은 사방으로 이스라엘을 쓸어버리겠다고 벼르는 아랍 국가와 시도 때도 없이
테러의 위협이 벌어지는 지역이라 그것을 감안한 듯하다. 막말로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지역에서
스스로의 자유의지와 상관없이 군인으로 복무하고 있는데,
똥군기와 비리로 점철된 군대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는가? 일사불란한 지휘체계는 고사하고
프래깅이 안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감사해야 할 것이다. 한국 역시 정전국가이지만 정전협정이 발효된 이후로 이렇다 할 군사행동이 나온 적은 없다. 군 복무를 한 사람들에 대한 국가적, 사회적인 보상이 전혀 없으며, 병역 의무 수행 중에 사망한 국군 장병들에 대한 보상조차도 너무 형편없다.
이 정도면 확실히 문제가 있다. 그 외에
군인,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등 고위험군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은 아직도 해결되지 않고 있다. 국방비 또한 조정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는데,
GDP대비 국방비 3퍼센트에 대한 떡밥이 무성하다. 하지만 국방부 비리도 있고 무기 도입 과정에서 불량 부품 납품, 비리 문제들이 많다.
2010년대로 오면서 이런 군내비리를 신고할 수 있는 신고 센터가 생기긴 했지만 아직도 군내 비리 문제는 심각하다. 오죽하면 모 소규모 독립 부대에서는 병사들을 학대하던 민부
[72] 출신 부사관을 찌르려고 사단감찰에서 나왔을 때 일제히 탄원서를 써서 짤랐겠는가. 그만큼 군 내부에서 사건사고에 대한 은폐가 만연하다는 거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같은 문제들이 인사고과에 반영되는 것 때문이겠지만. 하지만 이런 사건사고에 부대 지휘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는 없고, 인사고과에 반영하지 않을 수도 없는 노릇이기에 어찌 보면 딜레마다.
피복비, 식대, 봉급 모두 합쳐서 병사들애 대한 전체 유지비가 2조 정도이다. 62~63만 명의 인건비 즉, 봉급만 12조가 넘는데 그중 70%인 병사들 월급은 6,000억원 수준이다. 총 인건비 중
5% 수준. 30%인 간부가 95%인 12조 내외를 가져간다. 간부들은 기본급은 적지만 이것저것 챙기는 것이 많다. 예를 들면
실제로는 근무도 안 하는데 시간 외 수당을 채우는 건 기본이고, 운행도 안 한 차량의 미터계수를 조작해서 장부상으로 유류를 사용한 걸로 처리한 다음 실제로 남은 군용 유류를 외부업자에게 팔아서 돈을 챙긴다든지 등등의 각종 비리들이 디시인사이드 등의 커뮤니티에서 쉽게 발견된다.
가장 현실적인 건 군인들에 대한 급여와 복리후생, 그리고 군필자들에 대한 보상책을 현실화해주는 거지만 병역제도 개선에 대한 인식이 시궁창
[73]인지라 근시일 내에는 힘들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