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인구는 2020년 기준 대략 5,183만 명으로, 아시아 13위, 세계 27위
[63][64]에 해당한다. 그에 비해 국토면적은 좁은 편에 속하기 때문에 인구밀도는 516명/km²에 달해 세계 3위이다. 되려 인구 1위의 중국은 국토면적이 대한민국과는 비교가 안 되게 넓은 덕분에 중국의 인구밀도는 160명/km²에 불과하다. 인구밀도는 1위가
방글라데시[65], 2위가
중화민국이다.
[66]UN은 생각보다
선진국에 낙관적인 인구 추계를 내놓았다.
한국의 경우엔
저출산 고령화로
2026년부터 인구가 감소하리라 보고 있다.
[67] 그러나 인구 반토막 같은 사태는 벌어지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물론 이런 경우는 해외
이민자들을 대거 받아들일 때의 경우이다. 한국은
2100년 기준 3,800만 명으로 25%가량 감소하긴 하지만 그 이상 대폭 줄어들지는 않고 늘지도 않을 것으로 본다.
[68] 하지만 각주를 참고하면 알겠지만, 한국 특유의 정서와 집단주의, 그리고 동아시아의 배타적 공동체주의 문화 특성상
무차별적 이민 수용보다는 인구 감소를 감수하는 길을 택할 것으로 보여진다. 사실 무차별 이민 수용도 엄연히 미국, 유럽처럼 인종 차별, 인종집단 간 갈등, 테러리즘과 같은 문제점을 발생시키는 등 한계가 명백하므로, 무조건 비난할 수는 없다. 단지 유럽권과 북미와는 다른 문제(인구 감소로 인한 문제)를 감수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국민 여론도 그렇고. 이민을 받더라도 북미 스타일의
다문화주의보다는 일본식의
동화주의적인 정책을 취할 것이라고 한다.
짧게 말하자면, 이민을 받되, 들어와서 정착하고 싶은 이민자들은 기존의 그들만의 정서나 문화, 종교를 어느 정도(적어도 본인이 사유지가 아닌 사회생활상에서는)포기하고, 한글과 한국어를 배울 것이고, 한국 문화와 관습 그리고 법률을 준수하고, 한국적인 사상을 가지고 사는 전제로 들어오라는 것. 일본은 이민자를 받는다. 하지만 일본의 이민자들의 경우 유사한 문화권인 동아시아권(그중에서도 한국, 중국, 대만)인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끽해봤자 동남아시아(베트남, 말레이시아)의 비중이 높다. 그리고 일본의 사회문화는 다문화를 받아들이기보다는, 이민자들은 일본어와 일본의 문화를 배울 것이며, 사회규범을 지키라는, 한마디로
일본 이민 왔으면 일본인답게 살라는 유무형의 압박을 가하고 있다.
[69] 한국도 이민이 확대되더라도 이러한 풍조나 출신국가의 경향성은 비슷할 가능성이 높다.
대한민국은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로 유명하다. 특히 수천만 정도의 인구를 가진 국가 중엔 이보다 높은 나라가 꽤 있지만, 1,000만 명 혹은 10,000km² 이상의 면적을 가진 나라 중에서 한국보다 더 인구밀도가 높은 나라는
방글라데시와
대만뿐이다.
[70][71] 네덜란드,
벨기에,
르완다,
부룬디 같은 국가가 한국과 비슷한 수준이며,
인도나
일본은 한국보다 약간 낮다. 만약 통일이 되어 남북한 인구에 북한과 대한민국의 국토를 합하게 된다면 1km²당 500명에 육박하는 수가 대략 340명으로 줄어든다. 다만 남북한 인구를 합친 인구밀도도 알고보면 높은축에 속하는데다 통일을 통한 인구밀도 감소 효과도 즉각적이지 않고 장기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예측되는데, 통일 직후 사회 인프라 수준이 낮고 치안이 불안정한 북한에 인구가 대규모로 유입될 가능성은 없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절대적인 인구의 수가
주변국과 비교하면 적다. 물론 1인당 GDP에서 한국을 앞서면서 인구는 적은 나라가 없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는 유럽 경제권에 속하거나 대체 불가능한 무역의 중심지라 한국과는 환경이 다르다. 따라서 탄탄한 내수시장을 가지려면 인구가 더 많아야 한다는 것이 주류 의견이다.
[72] 뿐만 아니라 수출 위주의 성장을 하는 대한민국으로서는 외국 자본의 영향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충분한 '규모의 경제'를 가져야 할 필요가 있다.
게다가 주변국들이 대부분 10위권 안팎의 인구대국
[73]이라 경제규모가 더 처량해 보이기도 하는데 통일을 하면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태국의 인구를 넘을 수 있다고 예상된다. 그러나
남북통일을 하더라도,
북한 주민들이 수도권으로 대거 유입될 경우 현 상황에서도 문제가 되고 있는
수도권 과밀화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가능성이 높으므로, 급진적인 통일은 지양하고 북한 지역의 인프라 확충을 통해 경제 수준과 생활 수준을 최대한 끌어올린 후 통일을 추진하는 것이 과거부터 현 정부까지의 이상적인 통일 기조다.
[74] 북한에서도 젊은층이 점점
출산을 기피하고 있다는 말이 나오는 것을 보면, 적절한 시기를 놓칠 경우 남북통일을 이용한 인구 증가의 효과는 미미해질 수 있다.
인구 수와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앞서 설명했듯이 내수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인구가 증가하거나 현재 인구를 유지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반대로 인구밀도가 지나치게 높아 지적되는 부작용 역시 만만치가 않다. 그 중 하나가 부동산 가격인데, 2015년 지가총액은 총 4,275조 원으로 한 해 200조 원씩 꾸준히 증가하는 편이고 2010년 국내총생산(GDP) 대비 지가총액의 배율은 3.7배로, 동시기 다른 국가인 미국이 2.8, 일본이 2.4, 호주가 2.8인 것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다. 비율이 아니라 절댓값으로만 환산하면 2010년 한국토지의 총가격은 3조 7,580억 달러로, 1조 5,580억달러였던 캐나다나, 2조 6,390억 달러였던 호주보다 높았다. 투기와 독과점의 영향력도 있지만, 작은 땅에 비해 인구가 많은 탓에 땅값이 높아 부동산 가격 부담이 크고, 수도권 과밀화문제와 겹쳐 심각한 교통체증과 높은 실업률 등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 때문에 인구 증가를 통한 내수 강화보다는 소득증가를 통하여 내수경제를 강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그와 관련한 내용으로는 한국 경제가 노동집약적 산업 위주의 개발도상국 사회경제 체제에서 인적자원의 양보단
질을 중시하는 선진국형 사회경제 체제로 넘어가는 중이기에 생기는 문제이며,
인구 감소는 자연스러운 것 이라는 이야기도 있다. 유럽 쪽은 기회비용의 문제로 아이를
안 낳는 것이라면, 동아시아(일본, 한국, 앞으로는 중국도.)의 저출산은 애초부터 경제체제 자체가 뒤바뀌어서 사회와 경제에서 요구하는 인적자원(사람)의 수요는 줄었는데 공급은 노동집약적 산업 시기와 큰 차이가 없어 당연히 과잉 공급으로 인해 노동시장에서 높은 실업률 그리고 주택 가격 급상승 등의 문제로 비화되고, 그에 따라 자연히 공급이 줄어들게 된다는 것, 즉 노동”시장”에서 “사람(아이)”이 이젠 워낙 안 팔려나가다 보니 팔려주기 위해서는 더 높은 학력과 스펙을 쌓아야 하고 이게 전부 다 “사람(아이)”에게의 “투자 비용”, 좀 막말하자면 “생산 비용”의 급격한 상승으로 더 이상 일반적인 서민층이 감당할 수 없게 되어
못 낳는다는 것. 이게 유럽식 출산정책이 동아시아에서 안 먹히는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중국의 경우는 공산당 정책으로 출생아 제한이 있으며, 제한이 풀린다 해도 중국 분위기가 소자녀 가치관이 팽배하다.
[75] 한국, 일본도 선진국형 사회이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아이를
안 낳는 사람이 매우 많다. 한마디로 출산은 이제 더이상 필수가 아닌
선택 이 된 세대이다.
물론
차우셰스쿠나
중국의 정책마냥 강제적인 방법을 동원하면 인구 유지가 가능은 하겠지만 굉장한 반발과 윤리적 비판을 유발할 것이며, 또한 그렇게 막상 억지로 과잉생산 해봐야 결국 돈이 부족한, 지원으로 한계가 있는 대다수의 서민층 부모는 양질의 교육 등의 투자를 포기해버릴 것이고
[76], 이는 결국 실업자와 백수 그리고 니트족만 대량 양산하여 경제력에 도움이 되기는 커녕, 잉여인구로 전락하면서 기초생활수급 복지체계에 부담만 가하게 된다는 주장이 있다.
[77]앞 문단의 한국에서는 경제적으로 어쩔 수 없이 저출산이 나타난다는 시각과 다르게, 가족 문화가 저출산을 더욱 조장한다는 연구나 주장도 있다. 서구와 같은 기회비용의 문제에 더불어, 유교적 문화에 따른 가정의 강한 책임 강조, 출세 지향적 사고에 따른 경쟁 심화와 압박감이 경제적인 것을 넘어 총체적인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것이다. 가정을 꾸려나갈 부담이 타국에 비해 크므로 경제 성장에 따라 삶의 방식을 다양하게 선택할 수 있게 되면 출산을 하지 않거나, 양육 비용을 늘릴 요인이 다른 문화권보다 크다는 것.
이는
미국으로 이민을 간 한국인이 출산율 1.37명의 백인을 제치고 출산율 0.82명으로
미국에서 가장 출산율이 낮았다는 연구, 한국의 8세 아동이 노르웨이의 8세 아동보다도 옷이나 컴퓨터와 같은 필요한 물품은 많이 갖추었으나
[78] 버는 돈이 한국의 절반이 안 되는 나라인 중동의
알제리 출신 8세 아동보다 물질적 만족도가 낮았다는 연구
(보고서), 유교적 책임 의식이 옅은 일본은 한국이나 대만이나 기타
중화권의 대도시
[79]보다는
독일어권과 출산율이 비슷하다는
연구, 인구 과잉으로 집값 상승
[80], 물부족 등의 문제를 겪는 이스라엘
[81] 등 중동권의 국가도 출산율이 높다는 사실로 뒷받침된다.
유교적인 가족문화가 저출산을 유발하는 요인으로는 자식을 뒤떨어지지 않게 키워야 한다는
거센 교육열, 부모와 자식의 강한 연대에 따른 늦은 자립,
화이트칼라 직종에 대한 극심한 경쟁, 도덕 중시 풍조에 따른 혼외 출산 기피, 고학력 여성의 낮은 혼인율, 일과 양육의 부담을 크게 짊어지는 워킹맘이 예로 꼽힌다. 선진국치고 출산율이 높은
스칸디나비아 반도의 국가들은 신뢰받는 복지 제도, 평등을 강제하는 분위기 속
[82] 자녀가 뒤쳐질 걱정이나 앞서가야 한다는
욕심을 덜어도 되는 문화, 적당함을 강조하는 문화
[83]가 있었기에 출산율이 2명에 가깝고, 이스라엘은
사회 전체가 아이를 키운다는 관념
[84], 시련은 아이를 성장하게 한다는 관념과 이에 따른 부모의
간섭 약화로 양육비가 줄어들어 출산율이 높다는 것이다. 유대인들은 가정에서 집안일, 경제 관념, 혼자서 사고하는 법을 주로 가르치며,
헬리콥터 부모를 이해하지 못한다고 한다.
출산의 부담이 적은 이런 나라들에서는 사회가 각박하여 아기를 낳지 않는 것이 아니라, 좋은
사회를 만들어나갈 구성원을 구하기 위하여 아기를 낳는 경향이 있다. 사회를 꾸려나갈 책임이 부모뿐만 아니라 자녀에게도 크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국의 유교적인 가족관은 교육 수준을 높이고 자식이 부족함 없이 크는데 큰 기여를 하였으나, 경쟁에 따른 피로를 유발하고 결혼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키워 저출산을 유발한다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이 여러 일반인의 의견, 연구 결과이다.
설상가상으로 고령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다. 출산율은 낮지만 평균 수명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이기 때문이다.
노인들은
경제 생산 활동을 하기 힘들고 부양과
복지가 요구되기 때문에 그냥 인구 감소와는 또 다른 문제인데 단적으로
2017년 대선에서 유권자중이니까 성인 인구만을 따졌을 경우이긴 하지만 20대 15.9%, 30대 17.8%, 40대 20.8%, 50대 19.9%, 60대 이상 24.1%를 차지할 정도로
50대 이상이면 성인 인구 44%를 넘는 수치에 이르렀다. (
TV조선,
Y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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